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세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이나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들과의 경쟁 상황 속에서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영업이익의 N% 성과급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일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2년)보다 길지만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중국도 노동행정관청의 승인 때는 근로시간을 주월분기년 단위로 통합 평균해 운용하는 ‘종합계산공시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을 맞은 SK하이닉스가 용인과 청주에 54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해외 생산거점의 운영 방식도 재평가하고 있다. 또 영업이익 기록 경신에 따라 주주환원 및 임직원 보상을 둘러싼 요구가 커지면서 투자와 성과 배분에 대한 조율도 새 과제로 떠올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Y2에 35조 2000억원, 청주 M17에 19조 1000억원 등 2031년까지 총 54조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용인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D램을, 청주에서는 낸드 생산능력을 확충한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장기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생산 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과거 메모리 호황기의 증설과 달리 이번에는 중장기 수요를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핵심 전략 고객을 포함해 약 10곳과 장기공급계약(LTA)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고객과 공급 물량을 미리 협의하면서 향후 수요를 가늠하기 쉬워졌고, 그만큼 대규모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 생산능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기존 생산거점의 경쟁력도 다시 살피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 낸드 패키징·테스트 공장을 놓고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자문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패키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금 창출력이 커지면서 호황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주당 375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했고 3분기 중에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 조정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사 내에서는 성과급이 쟁점이다. 노사는 지난해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정하고 지급 상한을 없애는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이 올해 PS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구성원의 반발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지난 5일 문을 연 준비 모임에는 사흘 만에 35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준비위는 8일 노조 설립신청서를 냈다.

노동장관은 “지금도 엄청난 이익‘예외 허용’ 주장 너무 과잉돼” 이견산업장관 “성과급, 주주 동의 얻어야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에 속도를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 사례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36시간보다 여전히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선명하게 갈렸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데,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이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계에 번진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리스크를 지는 건 투자자다.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면서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15%가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N% 배분’과 공장 신설 등 투자 결정까지 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쟁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자동차·조선·정보기술·유통업계로 번졌다. 삼성전자 노조는 호남 반도체 투자까지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부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노사 분쟁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성과급과 투자 결정의 쟁의 대상 여부를 놓고 곳곳에서 파업과 분쟁이 잇따르며 노사관계의 불안이 커졌다. 노동부가 이런 혼란을 제때 수습하지 못하다가 이 대통령의 공개 주문 뒤에야 움직인 점은 아쉽다. 더 큰 문제는 해석지침이나 하위법령만으로는 법의 모호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어떤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놓고 노사 해석이 갈리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사이 분쟁이 장기화하거나 파업으로 번져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은 보장하되 신규 투자와 관련한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적 보완에 그칠 일이 아니다. 노동쟁의의 범위와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영업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레버리지 추가 보완책 마련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하고 관련 대책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광주 군공항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 노사 협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가 현대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새 교육시설을 짓는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다른데 이게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히려 자본 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효과는 어쨌든지 시장에서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지난주 발표된 보완책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 예탁금 3000만원(3배) 상향과 20주 단위 거래 제한 등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차 보완책을 발표했다. 한편 야권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자의 ‘대출 우회로’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라며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필요하면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관련해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주장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에 대해 “구성원의 행복이 목적이지만 이해관계자가 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의 진원지인 SK그룹 회장의 개선 가능성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의 수억원 성과급으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파는 심각하다.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원칙과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법은 이익 배분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한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과도 어긋난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성과급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이익 배분의 문제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포함된다며 파업을 압박하고 있다. N% 성과급 요구가 주요 대기업을 넘어 급식·청소 등 사내 하청업체까지 번졌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 지켜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새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 논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노조가 기업 이익 처분권까지 관여한다면 대외 경쟁력 약화와 국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이다. 산업계 전체로 번져 수습이 어려워지기 전에 가이드라인, 시행령 개정 등 제동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정부가 백지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자 고용노동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노동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전날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와 네이버 카페 등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한다”는 글이 ‘받은 글’이라는 형식으로 확산했다. 정부가 싱크탱크를 가동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으로 벌어들인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설계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노사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해 기존 조항을 모두 백지화한다”, “초과이익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보상체계와 절차를 마련한다”, “초과이익을 하청 및 중소기업, 노동자, 일반 국민에게 배당하거나 국민 배당금으로 적립한다” 등 구체적인 설명도 담겼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이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발송됐으며, 경영직 직원들은 이미 받아봤다는 주장도 확산했다. 다만 ‘국민애개’, ‘성과급 혐정’, ‘새운(새로운)’ 등 황당한 오타들이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성과급 협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축소 ‘노봉법 개정안’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점거 쟁의 금지대상 ‘사업장’ 규정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가 늘면서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후 3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은 451건(지난 10일 기준)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 특별성과급 지급, 영업이익 배분을 두고도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좁히고,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대상도 ‘사업장’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주주 가치 훼손과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 의원은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범죄 발생 업소 제재 ‘마약 클린존 4법’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PC방 등 마약 범죄 발생 시 ‘폐쇄’우리 동네 PC방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체육시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일상 공간까지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고,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청년층 비중은 63.4%(8566명)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허점입니다. 마약 거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개인은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영업장 자체에는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업소는 그대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에 조배숙(5선, 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이른바 ‘마약 클린존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과 체육시설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해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판매자와 투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라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교육보장법‘박주민 민주당 의원, 25일 발의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 마련현대 사회를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가짜를 섞은 거짓 정보가 넘쳐나면서 현대인에겐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박주민(3선, 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방향 설정이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무총리가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 밖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읽는 능력을 넘어 가려내는 능력”이라며 “미디어를 판단하는 힘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순익의 30% 성과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어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후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N% 성과급 파동이 주요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는 계약에 따라 월급을 받지만 투자자와 주주는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 N% 성과급이 이사회나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이기 때문이다. N% 성과급 요구가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청 근로자만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회에서 프랑스의 이익분배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에서 주주의 투자수익(자기자본의 5%)을 제외한 금액이 분배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상법이 3차례나 개정됐다. 사용자성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시행 100일이 지났다. 양극화의 가속에 사회 갈등이 심각하건만 정부는 왜 성과급 파동에는 이렇게 느긋한가.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성과급 기준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LG화학이 2035년까지 연구개발(R＆D)에 15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기반 고부가 소재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에 반도체와 로봇, 모빌리티 등 첨단 소재 분야 투자를 늘려 위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춘 LG화학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전날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내용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LG화학은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 경쟁력과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고부가 사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LG화학은 총 15조원의 R＆D 투자 가운데 70%를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 등 육성사업에 배분하고, AI 기반 신규 응용 분야와 선도 기술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부터 CEO 직속 신사업 개발 조직도 신설했다. 또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인수·합병(M＆A) 등 외부 성장 전략을 병행해 사업 확대를 가속할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반도체·인프라 분야에서 첨단 패키징 소재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패키징용 접착제, 저유전 소재, 열관리 소재, 유리기판 등 고부가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PID·DAF·CCL 등 전자소재 사업을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반도체 기판 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은 가운데, LG이노텍이 2031년까지 반도체 기판을 담당하는 패키지솔루션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을 1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이노텍은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에서 패키지솔루션 주요 제품 및 핵심 기술을 주제로 미디어 테크 데이를 열고 2031년까지 패키지솔루션사업 매출 3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패키지솔루션사업 매출은 지난해 1조 7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289억원으로 82% 급등했다. 특히 LG이노텍은 AI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차량, 로봇 등 피지컬 AI에 적용되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기판에 주력할 계획이다. FC-BGA는 기존 데이터센터,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에 들어가던 모바일 앱프로세서(AP)용 기판과 달리 추론형·초대형 기기에 특화해 크기와 성능을 고도화한 반도체 기판이다. PC와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등에 탑재되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AI 가속기에 적용된다. 기판 면적이 커지고 쌓아 올려야 하는 층수가 많아질수록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LG이노텍은 가로·세로 85㎜ 크기의 대형 FC-BGA 기판 양산 기술을 확보해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황정호 패키지솔루션 마케팅담당은 “CPU 시장 성장과 함께 고객 요청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며 “어떤 고객과 생산능력을 배분할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고객 수요가 늘면서 LG이노텍은 구미·베트남 등 국내외 생산 거점을 대상으로 추가 증설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빅테크에서 장기공급계약(LTA) 요청도 쇄도하고 있어, 신규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조사기관 인텔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FC-BGA 기판 시장은 연평균 10.6%씩 성장해 2032년 95억 4800만 달러(약 14조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이후 기업 경영의 규범처럼 되어 온 ‘주주 가치 자본주의’는 계속 비판의 대상이었다. 주가의 상승과 주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단기적 수익성에 몰각되어 기술적 생산성 향상과 발전 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기업 이익이 뒷전이 되므로 오히려 기업에 해롭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 묻어들어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 지역 공동체, 협력업체, 국가,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 또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힘을 가지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힘을 얻어 왔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논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재고하게 만든다. DS 부문 정규직 노조는 향후 매년 영업이익의 12%를 청구권으로 가져간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사측에서는 영업이익이 200조원이 넘을 때로 한정한다는 중요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주주 단체들은 이러한 노사합의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금액과 무관하게, 기업의 영업이익을 놓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노사 협약만으로 그러한 배분 원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위치와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집단 모두가 수익성의 제고와 그 몫의 배분이라는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노동조합이 대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노동의 언어였다. 일터에서 땀을 흘린 이들이 수익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 생산 조직에서의 관행이었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판매하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19세기의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사업체의 수익이나 사업성에 좌우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놓았고, 임금의 보장과 상승 대신 성과급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자본 측의 시도를 의심쩍게 바라보았다. 미국노동총연맹(AFL)의 새뮤얼 곰퍼스는 성과급이란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불안정한 보상이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통상임금의 인상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 노사 관계를 “빵과 버터” 문제로 집중시키고자 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심지어 성과급을 노동 착취의 가장 세련된 형태로 보기도 했다. 노동 강도를 높여 단위 노동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익 배분 자체가 노동자를 자본의 논리 안으로 포섭해 계급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는 비판이었다. 물론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변화한다. 2차 대전을 전후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의 일정한 상승에 덧붙여서 성과급을 당연한 보상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고, 이는 곧 모든 선진 산업국의 관행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한 진화의 흐름이 급격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면 노동이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언어로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조합만이 아니다.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등 여러 다양한 집단들도 만약 똑같이 수익에 대한 일정 배분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행동한다면 ‘주주 가치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사회’ 전체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번 사건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160여명 내외신 21개 질문 받아대학생 기자 2명 영상 질문 참여“골프와 선거, 고개 들면 져” 농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해야 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표어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소회와 각오를 이처럼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8월 15일 국민임명식 때와 같이 흰색 바탕에 하늘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6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45분 동안 모두 21개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시간 고지에도 “(답변을) 짧게 하겠다”며 질문을 계속 받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서 지난 세 차례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약속대련’은 없었다. 매체별 고르게 질문 기회가 주어졌고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대학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영상 질문으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까다로운 질문에도 농담을 섞어가며 여유롭게 답변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라고 말해 기자회견장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하며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셔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는데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또 영업이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한 삼성전자 노조를 “발랄하지 않으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설명할 때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올라가는데 그게 몇 년 쌓이고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확 올라간다”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를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건 배제하겠다.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 편성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따라 초과 세수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미래 세대를 위해 쓰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과 세수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선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다”면서 “국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 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건 상상을 못 했다”라면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이 탈출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 일부를 떼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발 고물가 상황에 대해 “원유 수급은 수입처 다변화와 안정 대책을 통해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보다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결과) 결론은 나의 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해야 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표어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소회와 각오를 이처럼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8월 15일 국민임명식 때와 같이 흰색 바탕에 하늘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45분 동안 모두 21개 질의에 막힘없이 답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시간 고지에도 “(답변을) 짧게 하겠다”며 질문을 계속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기자회견으로 16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세 차례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약속대련’은 없었다. 매체별 고르게 질문 기회가 주어졌고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대학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영상 질문으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까다로운 질문에도 농담을 섞어가며 여유롭게 답변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라고 말해 기자회견장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하며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셔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는데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또 영업이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한 삼성전자 노조를 “발랄하지 않으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설명할 때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올라가는데 그게 몇 년 쌓이고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확 올라간다”고 답답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미래에 투자할 때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지출하는 방법도 있다”며 “부채의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 투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를 언급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을 두고 “이게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가,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이 한국에서만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나눠 갖자고 싸워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된다면 매우 불안정하다.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며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쟁의권 확보한 카카오 5개 법인 참여오전 10시부터 4시간… 집회 진행현대제철 “성과급 150% 올려달라”포스코, 기본급 7.1% 인상안 전달 HD현대重, 영업익 30% 배분 요청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정보기술(IT), 철강, 조선업계로 확산하면서 주요 대기업의 노사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제철과 포스코 노조도 성과급 및 임금 인상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과 경기 성남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쟁의권을 확보한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카카오 창사 이후 본사 차원의 파업은 처음이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 문제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성과급 지급과 500만원 규모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과급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분사·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용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계열사 매각과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진 것이 갈등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사측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노조 요구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강업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달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네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해보다 150% 인상된 특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가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다음 교섭은 2일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실적이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57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72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인상,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 노조 역시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안을 포함한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0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했지만,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의 영업이익은 3450억원으로 같은 기간 23.8% 감소해 수익성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월 임단협 요구안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 공유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위 ‘N% 성과급 제도화’로 대표되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회적 논란은 외려 커지고 있다. 부처 장관들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 필요성’과 ‘재투자 시급성’ 사이에서 온도 차를 보였고, 경영계에서 초과이익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의 ‘이익 공유’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기업에게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근로 대가 성격인 성과급인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나누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조가 교섭에서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1일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두 장관의 견해차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김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내 문제 제기는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초과이익을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초과이윤의 정의, 분배 범위, 경영 자율성 침해 가능성,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 등이 쟁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영업 이익에 연동할지에 대해 논의 중인 기업이 많아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