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곳곳의 시골 미용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무더기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영국 회사에 중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상표권 보호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6일 중국 홍싱신문에 따르면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은 최근 영국 기업 메이구캐피털(寐谷资本有限公司)이 한 동네 미용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미용실 간판이었다. 메이구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동니살롱’(东尼沙龙) 상표 사용권을 넘겨받았다며 전국의 미용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업주에게는 50만 위안(약 1억 1274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동니’(东尼)는 영어 이름 ‘토니’(Tony)를 중국식으로 음역한 표현이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많은 개인 미용실이 ‘동니 미용실’, ‘동니 헤어’, ‘동니살롱’ 등의 이름을 사용해 왔다. 이번 소송을 당한 장모씨 부부 역시 시골 마을에서 ‘동니이발’(东尼美发)이라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은 부부 두 명뿐이었고, 평범한 동네 이발소였다. 초졸 학력인 장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직접 민법과 상표법을 공부하며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다. 자료를 찾던 그는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당한 미용실 업주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회원만 100명이 넘었고, 대부분 ‘동니’라는 간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자영업자들이었다. 조사를 이어가던 장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국 회사 메이구는 직원이 단 두 명뿐이었고, 사업 내용도 미용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또 상표를 보유한 중국 회사는 실제 미용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170개가 넘는 상표만 보유하고 있었다. 더 수상한 정황도 있었다. 메이구 측 소송을 맡은 로펌의 공동 설립자와 메이구의 초대 이사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법원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메이구 측은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법원은 상표 운영 방식도 일반적인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통상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본사에 상표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일부 미용실에 매달 800위안의 영업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정상적인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메이구는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실제 누가 받는지, 상표 사용료는 어떻게 정산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이 끝난 뒤 메이구는 돌연 소송 취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표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권리 보호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이는 민사상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메이구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상표 사냥’과 ‘소송 장사’에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조항을 강화해 이 같은 악의적 소송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시어머니가 손주를 빼앗아 난임인 둘째 아들 부부에게 입양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공개돼 충격을 안긴다. 6일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사건 수첩’에서는 “시댁에서 저를 해치려는 것 같다”는 한 여성의 의뢰가 소개된다. 의뢰인의 남편은 2년 전 대학 선배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란 의뢰인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마저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남편 잡아먹은 X”라고 원망했다고 한다. 이후 남편의 대학 선배이자 보험설계사라는 남성이 의뢰인을 찾아와 “남편이 생전 제수씨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고 알렸고, 의뢰인은 사망보험금 2억 원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다. 식당은 입소문을 타며 2년 만에 확장 이전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거나 머리 위로 화분이 떨어지는 등 잇따른 사고를 겪었다며 “시댁이 아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해치려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탐정단의 조사 과정에서는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아들을 난임인 둘째 아들 부부에게 입양시키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다. 여기에 시댁은 의뢰인과 남편의 대학 선배가 불륜 관계였으며, 이들이 사망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교통사고까지 벌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의뢰인은 “시댁에서 소설을 쓰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스튜디오에서는 데프콘과 김풍이 “진짜 쓰레기네”라며 분노했고, 유인나는 “너무 소름 끼친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일 탐정으로 출연한 이연두 역시 “최근 본 사건 중 가장 역대급”이라며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져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 유출·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조직이 가동된다. 29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전담 트랙인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담당하던 기술 범죄 전담 조직을 기술유출과와 지식재산보호분석과·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4개 과로 확대하고 인력(28명)도 증원했다. 영업비밀·특허·디자인을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하던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기술유출과는 국가 핵심·첨단·전략 기술과 입증 난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신설된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기술 유출 고위험 영역(핵심 기술·기관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 보호·경제 안보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책 등을 추진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강제수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를 개편해 기술 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로 초격차 기술 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창업시대’ 구호를 내걸고 전국 17개 시도 동시 발대식까지 열며 추진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수천명의 정보가 해킹당했다. 개인 신상정보 일부에 창업 아이디어라는 지식재산까지 유출됐다. 공모에 참여한 6만 2944명의 68%가 39세 이하다. 자본도 네트워크도 없이 아이디어 하나에 미래를 걸었는데, 그 밑천이 유출된 것이다. 해킹 정황은 지난 15일 이 사업에 공식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가 아이디어 요약 내용과 심사평을 담은 홍보 메일을 발송하면서 드러났다. 사흘 뒤 수행기관인 창업진흥원이 유출을 인정했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식 사과했다. 해킹이 외부자가 아닌 참가자 지원을 위해 참여한 내부 업체의 소행이었다니 더 기가 막힌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예산 491억원 중 260억원, 창업중심대학 176억원 등 기존 사업에서 총 436억원을 전용해 진행했다.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속도를 낸 결과 해킹 사태가 났는데도 천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만명 규모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의 예산을 쪼개 검증이 부실한 사업에 쏟아붓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중기부는 어제 모두의 창업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무상 등록과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원본증명은 분쟁 시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제도일 뿐 이미 유출된 아이디어의 확산을 막는 조치일 수는 없다. 비슷한 사고를 낸 쿠팡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록이 동색이어서 중기부는 그냥 넘어가 주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공개하게 한 사업 설계 자체가 해킹에 취약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런데도 2차 공모 속도전을 펼치는 정부의 행보에서 창업자 보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 국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프로젝트를 주최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준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간 기업인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의 창업’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문제를 바로잡고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다시 세우겠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이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후속 조치로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입증하는 제도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아이디어의 보유자와 보유 시점을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핵심 기술 자료를 보관해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임치도 무상 제공한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민감 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대학에 입학하며 자연스럽게 은행 계좌 하나를 새로 만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생증에는 대개 체크카드 기능이 붙었습니다. 등록금 납부와 용돈, 첫 월급 통장까지 이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신입생 한 명이 장기 고객으로 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 운영자금 관리, 등록금 수납, 학생증 발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대학은 학교와 학생 고객을 동시에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 주거래은행 얘기는 은행권에서 민감한 주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은행별 대학 입점 수나 주요 제휴 대학 현황이 비교적 공개적으로 다뤄졌지만, 최근 은행권에서는 대학 수와 대학명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약 범위나 만기 정보가 공개되면 타행 영업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는 대학 금융서비스의 성격이 달라진 영향도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간편결제, 송금 앱이 익숙한 대학생들에게 학생증 체크카드 한 장만으로 특정 은행 계좌를 계속 쓰게 만들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주 쓰는 학교 서비스 안에서 금융 기능을 접해야 계좌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은 이 접점을 대학생활 플랫폼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학생증·전자출결 등 학사 기능을 제공하는 ‘헤이영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와 손잡고 서울대·포스텍·성균관대·서강대 등 주거래 대학 학생증을 삼성월렛에 순차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증이 출결, 학교생활 정보 확인, 교내 시설 이용까지 연결되면서 대학 금융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학교별 안내를 보면 학생증과 은행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입니다. 서울대·연세대의 우리은행, 고려대의 하나은행, 이화여대의 신한은행 관련 안내가 학교 홈페이지나 제휴 서비스 등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학생증 발급 은행과 대학 운영자금 거래 은행이 다른 경우도 있고, 지점 단위 협약도 있어 대학별 주거래은행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배우 송옥숙이 역대급 불륜 실화에 분노한다. 15일 오후 방송되는 채널A 예능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자신의 남동생까지 유혹한 남편의 애첩 때문에 이성을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날 방송의 의뢰인은 “내 남편의 애첩이 내 남동생까지 꼬셨다”며 탐정들을 찾아온다. 의뢰인은 남편이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로, 1년에 두세명씩 애인을 바꿔 만날 정도로 병적인 여성 편력을 자랑한다고 소개한다. 의뢰인에 따르면 과거에 남편은 어린 딸을 둔 싱글맘과도 외도를 저질렀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상간녀는 불륜이 발각됐음에도 되레 당당한 태도로 “앞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상간녀는 10년간 의뢰인 남편의 지원을 받으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생활했고, 밖에서는 ‘의사 사모님’ 행세까지 하고 다녔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도 상간녀를 남편의 애첩으로 받아들인 채 1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첩 때려잡는 건 첩이 제일 잘하더라”며 “그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남편 옆의 수많은 여자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문제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남편의 애첩이 당신 남동생과 만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날아들면서 시작됐다. 남편의 외도는 참아온 의뢰인이지만, 애첩이 자신의 친동생까지 건드렸다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이다. 탐정단의 조사 결과, 실제로 애첩과 의뢰인의 남동생이 최근 호텔을 드나들고 고가의 명품 선물을 주고받으며 만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동생은 “생활비 벌 겸 잠깐 PT를 해줬는데 자꾸 들이대서 사귀게 됐다”고 털어놓는다. 반면 애첩은 “첩질은 해도 족보 꼬이는 건 질색”이라며 의뢰인 남동생과의 관계를 강하게 부인한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스튜디오는 충격에 휩싸인다. 데프콘은 “짐승도 아니고, 인간이라면 그랬으면 안 된다”며 경악하고, 김풍 역시 “다 미쳤다”며 말을 잇지 못한다. 이날 일일 탐정으로 출연한 송옥숙은 “여기서 녹화 끊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못 보겠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군 면제를 위해 고환 적출 수술까지 받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8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실화 재구성 코너 ‘사건 수첩’에서는 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예계 헤어 메이크업 보조로 일하던 시절 한 모델 B씨에게 첫눈에 반했다. A씨는 6년 만에 B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교제 3개월 만에 B씨에게 수상한 점을 느낀 A씨는 바람을 의심해 탐정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과거 소속사 대표를 찾아가 “내가 누구 때문에 그짓까지 했는데!”라고 분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표는 “내가 끌고 가서 눕혔니? 필요할 땐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맞받아쳤다. 이후 B씨가 병역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다. 6년 전 촉망받는 모델이었던 B씨는 ‘군대만 해결되면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는 대표의 제안을 받고 병역 면탈 브로커를 통해 고환 적출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일이 줄어들었고, 대표와의 재계약에도 실패했다. 그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지만 고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기부전 등 후유증을 겪게 됐다. 남성태 변호사는 “병역 기피는 중죄”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지고, 형사 처벌 후 재검을 거쳐 복무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진실을 알고 난 후 B씨와 이별을 선택했다. 이날 방송에는 해병대 전역 후 복귀한 래퍼 그리가 일일 탐정으로 출연했다. 병역 기피 사연을 들은 그리는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자답게 그냥 다녀오시라. 느끼는 것도 배우는 것도 많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이 특허 등록하려면 발명자의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처는 9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 차단을 위해 이런 내용의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상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으려면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해 그 결과물을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등록 특허도 무효가 된다. 지재처는 2021년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 출원 2건에 대해 무효 처분한 바 있다. AI를 활용한 의약품 및 첨단소재 등은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확인하지 않고 특허출원 하면 거절되고 특허로 등록되더라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더욱이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해 거짓으로 특허받았다면 ‘거짓 행위의 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데이터 등이 외부 AI 학습 과정에 활용되어 타인에게 알려질 수도 있기에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에는 보안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며 “국제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IP5 지식재산 수장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수 MC몽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PD수첩’은 지난 2일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에서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과 가수 출신 프로듀서 MC몽을 둘러싼 자금·사생활 의혹을 방송했다. 차 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MC몽을 지인으로 알게 됐고, 그가 회사에 전 투자자가 빠지게 돼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3년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이후 MC몽은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 차 회장은 결별 배경이 MC몽 관련 비리 제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초부터 MC몽의 성매매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C몽은 성매매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거론된 여성 3인) 그중 한 명이 여자친구다. 여자친구를 성매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방송에서는 MC몽이 차 회장 측 친인척에게 보냈다고 주장된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저 가원이랑 사귀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차 회장 측 친인척은 MC몽이 차 회장과의 관계, 도박 빚 대납 등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MC몽은 차 회장과의 사생활 의혹에 대해 “차 회장과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MC몽이 차 회장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인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자금이 개인 자금으로 쓰였다거나 불미스러운 것으로 쓰인 건 한 개도 없다”고 했다. MC몽은 소셜미디어(SNS)에 “명예를 걸고 끝까지 싸울 생각”이라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 회장 측도 사전 동의 없는 촬영과 왜곡 편집 등을 이유로 ‘PD수첩’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조업체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리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22년 퇴사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퇴사한 동료 2명이 그의 회사에 합류했다. B사는 개발 중이던 제품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A씨 등이 퇴사 전후에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A씨 회사가 먼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개월 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퇴사했으며, 근로 증빙 목적으로 자료를 챙겨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퇴사하면서 챙긴 파일에 접근 제한 조치나 비밀 표시가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새 회사를 차려 출시한 제품도 B사 제품과 성분이 달라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퇴사 과정에서 챙긴 자료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료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A씨 등이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제품을 만들어 얻은 수익이 매우 적어 B사에서 챙겨 나온 자료가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봤다. A씨 등을 대리한 이다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문제의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고, 반출 목적 또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피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내 서버, 자료 보관 시설 등에서 시스템 접속 및 회사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지난달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노조위원장 A씨를 고소했다. 사측은 A씨가 홍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세금계산서 등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편집해 외부에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광고 집행 내역을 포함한 기업 정보가 담겼고 파일의 문서 속성 작성자란에 A씨 이름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노조 집행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측의 행태를 알리고자 관련 내용을 조합 소식지에 실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 등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7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부경법에서는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피해 발생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은 각 23건에 달했다. 유출 시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출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정 부경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와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으로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유출 시 기업 피해를 넘어 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전 차단’이 중요하다. 지재처는 신고 포상금제가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억제 및 유출 피해를 조기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피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내 서버, 자료 보관 시설 등에서 시스템 접속 및 회사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지난달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 노조 위원장을 고소했다. 사측은 A위원장이 홍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세금계산서 등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편집해 외부에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광고 집행 내역을 포함한 기업 정보가 담겼고, 파일의 문서 속성에는 작성자란에 A 위원장 이름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측의 행태를 알리고자 관련 내용을 조합 소식지에 실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A 위원장도 노조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내부 영업비밀을) 배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A 위원장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 등에 대해 최대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7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등을 담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경법에서는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에 달했다. 유출 시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출 시 피해액이 25조원대로 추산됐다. 개정 부경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와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으로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유출 시 기업을 넘어 산업,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이 중요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포상금제 도입으로 내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돼 유출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봉선(45)이 코미디언 동료 유민상(46)과의 열애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25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신봉선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일일 탐정’으로 출격해 활약을 펼친 신봉선은 동안 피부 비결에 대해 “타고난 것도 있다. 부모님이 피부가 좋으시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피부과는 1년에 두 번 정도 가고, 운동을 많이 한다”며 관리 루틴을 공개했다. 그는 “틈틈이 테니스를 치고, 아침 공복 유산소로 4년째 수영을 하고 있다”는 근황도 전했다. 신봉선은 최근 불거진 유민상과의 열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데프콘이 “‘나는 솔로’로 따지면 현숙과 영호”라고 하자, 신봉선은 “유민상씨와 저를 공식 커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정말 좋은 인간 사이일 뿐”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어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지난 3월 15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신봉선과 유민상이 열애를 인정(?)하는 모습이 담겨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유민상은 이성미, 김수용 등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열애설이 언급되자 “사실 저희 예쁘게 만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신봉선은 “이걸 왜 여기서 얘기하냐. 나도 선배님들께 말할 시간은 줘야지”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동료들이 “뽀뽀 한번 해라”라고 요청하자 두 사람은 뽀뽀하기 직전 “사실 몰래카메라였다”고 외쳐 주변을 웃겼다. 신봉선은 지난달 12일 유튜브 채널 ‘조동아리’에 출연해 열애설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미운 우리 새끼’ 제작진이 우리한테 사귀는 척하라고 시켜놓고 자기들이 속았다”며 “제작진도 속은 명연기였다”고 유쾌하게 설명했다.

아내가 남편 몰래 만나던 상간남이 알고 보니 아내를 ‘대리모’로 이용하려던 남편의 동성 애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실화가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잠자리를 피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한 여성 의뢰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결혼 3년차라고 밝힌 의뢰인 A씨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남편은 번번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며 “결국 직장까지 정리한 채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 부부는 2년간 7차례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으나, 끝내 임신에는 실패했다. 마지막 희망이던 자연 임신마저 남편의 강한 거부 탓에 이뤄지지 않자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의 의뢰를 받은 탐정단은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A씨의 남편이 실제로 불륜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A씨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큰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불륜 대상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는 사실이다. 남편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했던 것이다. 남편의 불륜남이 누군지 알게 된 A씨는 다시 탐정 사무실을 찾아와 “남편의 동성 애인이 사실은 제 내연남”이라고 고백했다. A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임신을 했으며, 남편과 내연남 중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남편과 그의 불륜남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온 연인이었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원치 않는 결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홀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A씨에게 일부러 자신의 애인을 접근시켜 임신을 유도했고, 아이가 생기면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와 셋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지켜본 패널들은 “미친 불륜의 트라이앵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원심 징역 3년 선고…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다시 심리해야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기술을 유출한 직원에게 ‘산업기술 유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약 8년간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와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초순수 시스템 설계 탬플릿과 도면, 제어 알고리즘, 시방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2월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했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과 오염 물질을 씻는 데 사용된다. 1·2심 재판부는 초순수 시스템 기술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 ‘담수’와 ‘담수화’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기여하는 영향력,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사람의 교육 콘텐츠와 강의 방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공예 강사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영업비밀누설,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자인 B씨로부터 강사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과정에 취득한 강의 자료를 허락 없이 자신의 강의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A씨에게 교육 제안서와 교재, 활동지 등 여러 자료를 전달했는데, 그 후로 A씨가 이 자료들을 무단 도용해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방식도 모방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에 사용한 활동지는 B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초안을 만들고 보편적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강의에 사용한 자료가 이미 다수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강사, 학생에게 배포돼 실제 수업교재로 사용됐으므로, 공개된 자료에 불과해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방식, 수업의 구성 순서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A씨를 대리한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에 적용된다. B씨가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진행 방식이므로 누구나 차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수요가 회복세인 이차전지, 조선업 등에서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과의 상생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의 상생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이었다면, 산업 회복기와 맞물려 협력사의 기술·인력·납기 능력을 대기업 생태계에 두려는 전략적 상생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협력사와 함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향후 협력사 저리 자금 대출 지원 등 금융 지원과 기술보호 지원, 인력채용 지원, 경영안정화 지원 등이 진행된다.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제3의 신뢰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도입한다. 협력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고 채용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인재 확보와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을 넘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확대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재 종류와 장비가 워낙 많아 턴어라운드 상황에서 공급망 강화는 필수”라며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도 협력사 지원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중형 조선사들도 기술 지원과 복지 확대에 나섰다. 케이조선의 경우 지난 3월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조성하고 10억원을 출연했다. 기금은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케이조선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 조선소 전체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도 협력사의 기술 역량과 납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