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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 2023. 07. 18 (화) | 서울신문

..영아 시신’ 사건은 분만 후..법안은 최근 영아 살해·유기 범죄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023. 07. 18 (화) | 서울신문

법률 제정 당시에는 질병으로 일찍 숨지는 영아가 많았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도 지금과는 차이가 컸다. ....영아 시신’ 사건은 분만 후 하루 .. 2023. 07. 17 (월) | 서울신문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외도로 생긴 영아를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한겨울 길가에 버려 살해했다.....영아살해죄가 최대 10년 이하의 징.. 2023. 07. 13 (목) | 서울신문

C씨는 외도로 생긴 영아가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한겨울 길가에 버려 살해했다.....영아살해죄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게 명시된 데다 재판부.. 2023. 07. 12 (수) | 서울신문

영아살해 하천변 유기 친모, 살인·사체은닉죄로 검찰 송치 4년 전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한 달여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살해.. 2023. 07. 07 (금) | 서울신문

..영아살해·유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2..2013부터 발생한 영아살해 범죄 83건 중 지역별로는 경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3. 07. 02 (일) | 서울신문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살해하는 과정 자체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2023. 07. 01 (토) | 서울신문

‘장남만 생존’…‘영아살해’ 잔혹사[전국부 사건창고] 생후 5개월 딸·9개월 아들 연속 살해 ....영아살해 방지책을 더욱 견고히....살해됐다”며 .. 2023. 06. 30 (금) | 서울신문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무겁다... 2023. 06. 30 (금)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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