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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에게는 살인 혐.. 2024. 07. 03 (수) | 서울신문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의율한 원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는 구성.. 2024. 05. 01 (수) | 서울신문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자신이 낳은 아기를 생매장하려 했던 비정한 어머니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2024. 04. 10 (수) | 나우뉴스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영.. 영아 살해·유기 규정이 개정된 건 1953년 9월 형법 제정 후 70년 만이다. .. 2024. 03. 23 (토) | 서울신문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징역 8년 선고에 친모·검찰 쌍방 항소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 2024. 02. 15 (목) | 서울신문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2024. 02. 08 (목) | 서울신문

“이 사건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2024. 01. 18 (목) | 서울신문

AI가 예상한 내년 범죄 전망 들여다보니[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유기 사건 .. 2023. 12. 30 (토) | 서울신문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피고인은 출산 후 5일째 되는 날 분만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영아살해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 2023. 12. 28 (목) | 서울신문

..영아가 숨지게 한 행위를 아동학대살해죄로 인정한..“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A씨에 살인, 영아살해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2023. 10. 31 (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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