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내년에 2명 추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외에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부지 확보에 나선다.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를 감안해 추가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지난달 ‘호남권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인근 광주 남구와 연결된 나주 영산강변 지역, 광주 광산구, 광주~장성 일대에 조성된 첨단산단 등을 대상으로 국가산단 후보지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군공항 250만평에 추가해 새로운 공장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더 알아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추가 팹 건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구체적인 기업별 투자 규모와 착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후속 반도체 팹 조성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까지 감안해 국가산단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개씩 총 4개 팹을 구축하기로 한 군공항 부지에 모두 8~10개의 반도체 팹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공장 부지 60만평, 기반 시설 및 소부장 업체 부지 30만평 그리고 녹지 등 공용공간 등 총 150만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250만평인 군공항 부지에는 8~10기의 반도체 팹이 들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용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우선 보호하겠다” 경기 오산시가 폭염 속 정전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시청 버스를 긴급 투입해 이동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35도를 웃도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2일 낮 12시 20분쯤 은계동 영산그린맨션에서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됐다. 특히 이곳에는 별도의 무더위쉼터가 없어 고령자와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시는 정전 직후 냉방시설을 갖춘 시청 버스 1대를 현장에 보내, 전력 복구를 기다리는 2시간 30여 분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임시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다. 조용호 오산시장도 현장을 찾아 이동형 무더위쉼터 운영과 전력 복구 상황을 확인했다. 조 시장은 “폭염 속 정전은 짧은 시간이라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경남 양산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이 지역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2008년 12월 26일 양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기온이다. 기상청이 기온 등의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만 따지면 국내 역대 최고기온이다. 기존 최고기온은 ‘21세기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였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기록까지 포함해 이날 양산의 최고기온보다 더 뜨거웠던 사례는 많지 않다.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41.9도), 같은 날 서울 강북구(41.8도), 2024년 8월 4일 경기 여주시 금사면(41.6도) 등 3건뿐이다. 통상 일중 최고기온은 오후 3~4시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이날 양산에서 ‘국내 최고기온 기록’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양산의 낮 기온은 29일부터 사흘 연속 40도를 넘기고 있다. 29일과 30일 기록된 양산 최고기온은 40.3도로, 열이 축적되면서 이날 더 높이 올랐다.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시점은 빨라지고 있다. 29일에는 오후 3시 30분쯤, 30일에는 오후 1시 10분쯤, 이날은 낮 12시 36분에 처음 40도대 기온이 기록됐다. 국내에서 사흘 이상 기온이 40도까지 오른 사례는 1973년 이후 이번까지 세 번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8월 1∼3일 경기 안성(고삼) 기온이 사흘 연속 40도를 넘겼고, 같은 달 1∼4일 경북 영천(신녕) 기온이 나흘 연속 40도를 넘었다. 폭염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부산중부·부산서부·양산·창원·김해 등 경남권에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영남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은 폭염에 가뭄까지 겹쳤다. 현재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 가운데 안동·임하댐, 성덕댐, 밀양댐의 가뭄단계가 ‘주의’로 올라가 있다. 다목적댐 가뭄단계는 관심, 주의, 심각, 경계 등 4단계다. 성덕댐과 밀양댐은 현재 저수율이 30%, 안동·임하댐은 40%대다. 성덕댐과 밀양댐은 예년 대비 60%, 안동·임하댐은 약 45% 수준으로만 물이 있는 상태다. 섬진강 섬진강댐(다목적댐)과 영산강 평림댐(용수댐)도 가뭄단계가 ‘관심’이다. 섬진강댐 저수율은 26.6%로 예년의 40% 수준, 평림댐은 56.2%로 예년의 60% 수준으로만 물이 있다. 남부지방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1개월간 비가 평균 143.2㎜가 내렸다. 이는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271.7㎜) 대비 52.4%에 불과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도의 대표 해양관광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에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화려한 해상 축제가 펼쳐진다. 목포시는 다음 달 1일 오후 8시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물불쇼’를 핵심으로 꾸민 ‘목포해상W쇼’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밤의 낭만과 감동을 전하는 공연과 불꽃 연출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한다. 개막 무대에는 유쾌한 에너지로 사랑받는 인기 그룹 ‘노라조’가 출연해 현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군다. 이어 최신 K팝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목포의 명물 ‘바다분수’와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멀티미디어 불꽃이 어우러져 목포 밤바다만의 장관을 연출한다. 시는 국제 해양관광도시의 비전을 담아 다문화가족과 이주외국인, 외국인 관광객 등 500여명을 특별 초청해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축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축제가 열리는 평화광장은 영산강 하구와 목포 앞바다가 교차하는 목포 야경의 중심지다. 인근에 갓바위 해상보도교와 평화광장 맛집 거리가 밀집해 있어 화려한 해상 공연 관람과 남도 특유의 식도락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여름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이번 목포해상W쇼는 시원한 바다분수와 불꽃쇼, 유쾌한 공연이 어우러져 피서객들에게 잊지 못할 피서지에서의 추억을 안겨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목포만의 차별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지속해 선보여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석탄(화력발전소)을 끄고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로 한다면 독일에 가깝게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첨단산업 경쟁을 중국과 해야 하는데 중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20원 정도이고, 우리는 원전이 일부 있음에도 180원”이라면서 “이미 중국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훨씬 높은데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금이 오르면)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에 원전은 매우 위험해서 어렵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에너지원 15%를 원자력 대신 수소로 대체하는 계획이 세워진 적 있으나 이런 시스템은 너무 비싸서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서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세계적으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석탄화력발전소이기에 최대한 빨리 중단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하는 점, 인공지능(AI) 시대에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점, 중국과 산업경쟁을 하려면 제조원가를 맞춰야 하는 점 등 3가지 요소를 다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탄 발전은 줄여야 하고 에너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원전을 짓지 않을 거면 이를 모두 다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느냐는 건 쉽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용수·전력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계획된 팹 4기 중에 (기업별) 최소 1기씩 가동할 수 있는 전력·용수는 2029년 말까지 준비해 놓을 계획”이라며 “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수의 경우 “섬진강과 영산강에 댐이 8개가 있는데 저류하고 있는 물의 총량이 15억t”이라며 “그 양을 잘 조절하면 현재로서는 반도체 팹 4기에 공급하는 양으로는 크게 부족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력 역시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기존에 있는 한빛 원전 6기와 재생에너지를 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빛 원전에서 남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의 송전망이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광주군공항까지 끌고 와야 한다”며 “전력망 신규 연결은 보통 5~10년 걸리지만 경과지 검토를 해 조만간 해당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산을 다녀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병에 걸렸다”며 여행 후유증을 호소하는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면서 ‘부산병’이라는 신조어가 아시아권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만·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SNS에는 “부산에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부산병이 도졌다”, “부산병은 불치병”, “벌써 광안리 바다가 그립다” 등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부산병’은 부산 여행을 마친 뒤 다시 부산을 찾고 싶을 정도로 그리움과 여운이 남는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다. 실제 질병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재방문 욕구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인터넷 밈(meme)이다. 과거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 유행했던 ‘서울병’에서 파생된 신조어다. 특히 대만 관광객들의 반응이 두드러진다. SNS에는 “서울병을 치료하러 부산에 갔다가 부산병에 걸렸다”, “부산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다”, “바다와 야경, 음식이 모두 완벽하다”는 후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자신을 ‘부산병 환자’라고 소개하거나 여행 사진을 올리며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최근 여행 소비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좋았다”, “추천한다” 정도로 여행을 평가했다면, 최근 MZ세대는 여행지에 대한 애정을 ‘○○병’, ‘○○앓이’처럼 감정을 과장한 표현으로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SNS에서 같은 경험을 한 이용자들이 댓글과 게시물을 통해 서로 공감하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야놀자리서치가 중국 SNS 샤오홍슈에 올라온 중국어 여행 게시물 1만 1270건과 중국 최대 OTA 씨트립 리뷰 1만 8694건을 분석한 결과, 부산은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 4.723점(5점 만점)으로 도쿄·싱가포르를 제치고 아시아 8개 도시 중 종합 1위에 올랐다. 부산 관련 게시물에서는 ‘자연경관’ 언급 비중이 38.2%로 가장 높았고 ‘음식’이 23.8%로 뒤를 이었다. 관광지 수는 서울보다 적지만 바다와 도시, 레저를 결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부산의 인기가 높아진 배경에는 바다를 품은 도시 풍경과 비교적 합리적인 여행 비용, 풍부한 먹거리 등이 꼽힌다. 해운대와 광안리, 감천문화마을은 물론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요트투어, 스카이라인 루지 등은 해외 SNS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대표 관광 콘텐츠다. 여기에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숙박비와 식비, 돼지국밥·밀면 같은 로컬 음식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여행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대만과 일본 일부 지역에서 2시간 안팎의 직항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2만 3946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시가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이른 시점에 100만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역대 최단 기록이기도 하다. 외국인 방문객은 대만이 20만 89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9만 7958명, 일본이 13만 217명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과 베트남,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방문객이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관광 소비도 확대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지출액은 23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다. 부산시는 크루즈 관광 확대와 비짓부산패스 운영, 라인·알리페이 연계 등 관광 편의 개선,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이 성장세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해외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창호 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절반이 대만·중국·일본인”이라며 “소비력을 갖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인이 부산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항공편을 늘리고, 무슬림을 위한 음식점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광객이 대형 쇼핑시설에만 머무르지 않고 골목상권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과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할인·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구대 암각화·종묘 등 모형 배치영산재·택견 등 무형유산 공연도‘6C 협력’ 강조한 부산 선언 채택 “대고 삼타!” 2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정문 앞. 15세기 조선 궁을 지키던 수문군 복식을 재현한 붉은 옷의 군사가 대고(북)를 힘차게 세 번 치자 부대가 일제히 사열했다. 오방색 군복을 갖춰 입은 수문군들은 머리에 꿩 깃털을 곧게 세운 전립·홍립을 쓰고 허리에 환도를 찬 채 위엄 있게 섰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렇게 왕궁 수문장 군례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장엄한 퍼포먼스로 개막을 알렸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야외 행사장에는 4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도열한 수문군과 기념사진을 찍은 김루아(7)양 가족은 파란색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손에 쥔 채 대한민국관을 찾았다. 전국 국가유산 거점을 돌며 도장을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스탬프 투어의 일환이다. 어머니 장지은(35)씨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이어 여권에 다섯 번째 도장을 찍었다”며 “아이와 함께 기념품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 설렌다”고 말했다. 전시장 개방과 동시에 대한민국관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자연·문화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을 한데 모은 전시 공간에는 반구대 암각화와 경주 역사유적지, 종묘·창덕궁 등 주요 유산 모형과 디지털 콘텐츠가 배치됐다. 쇼케이스 스태프로 참여한 대학생 김서진(24)씨는 “20년 넘게 부산에 살면서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리는 건 처음”이라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관람객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호주 퀸즐랜드 출신 변호사 아벨리나 타라고(42)는 접경지역에 뿌리를 둔 원주민 부족 왕카마들라 공동체를 대표해 부산을 찾았다. 그는 “문화유산의 위기에 대응하는 유네스코의 역량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언어와 문화가 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민국관 무대 ‘K-헤리티지 스테이지’에는 영산재, 북청사자놀음, 택견 등 국가무형유산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무력 충돌과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부산 선언’을 채택했다. 신뢰도·보전·역량 강화·소통·지역사회라는 세계유산의 기존 다섯 가지 전략목표에 ‘협력(Collaboration)’을 더한 ‘6C’가 공식 전략으로 채택된다. 이병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 선언은 향후 세계유산 협약과 세계유산위원회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는 160여개국에서 3000명 이상이 참석해 역대 최대의 방문을 기록했다”며 “부산 선언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부산 포럼을 추진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담론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고 삼타!” 2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정문 앞. 15세기 조선 궁을 지키던 수문군 복식을 재현한 붉은 옷의 군사가 대고(북)를 힘차게 세 번 치자 부대가 일제히 사열했다. 오방색 군복을 갖춰 입은 수문군들은 머리에 꿩 깃털을 곧게 세운 전립·홍립을 쓰고 허리에 환도를 찬 채 위엄 있게 섰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렇게 왕궁 수문장 군례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장엄한 퍼포먼스로 개막을 알렸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야외 행사장에는 4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도열한 수문군과 기념사진을 찍은 김루아(7)양 가족은 파란색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손에 쥔 채 대한민국관을 찾았다. 전국 국가유산 거점을 돌며 도장을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스탬프 투어의 일환이다. 어머니 장지은(35)씨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이어 여권에 다섯 번째 도장을 찍었다”며 “아이와 함께 기념품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 설렌다”고 말했다. 전시장 개방과 동시에 대한민국관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자연·문화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을 한데 모은 전시 공간에는 반구대 암각화와 경주 역사유적지, 종묘·창덕궁 등 주요 유산 모형과 디지털 콘텐츠가 배치됐다. 쇼케이스 스태프로 참여한 대학생 김서진(24)씨는 “20년 넘게 부산에 살면서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리는 건 처음”이라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관람객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호주 퀸즐랜드 출신 변호사 아벨리나 타라고(42)는 접경지역에 뿌리를 둔 원주민 부족 왕카마들라 공동체를 대표해 부산을 찾았다. 그는 “문화유산의 위기에 대응하는 유네스코의 역량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언어와 문화가 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민국관 무대 ‘K-헤리티지 스테이지’에는 영산재, 북청사자놀음, 택견 등 국가무형유산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무력 충돌과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부산 선언’을 채택했다. 신뢰도·보전·역량 강화·소통·지역사회라는 세계유산의 기존 다섯 가지 전략목표에 ‘협력(Collaboration)’을 더한 ‘6C’가 공식 전략으로 채택된다. 이병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 선언은 향후 세계유산 협약과 세계유산위원회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는 160여개국에서 3000명 이상이 참석해 역대 최대의 방문을 기록했다”며 “부산 선언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부산 포럼을 추진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담론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영업시설 행정대집행 3건뿐 9만건 중 자진 정비 1.4만건…14% 원상회복 명령 3.6만건… 99명 고발 “행정대집행 유예하라” 민원 빗발 절차상 두 달 소요…‘버티면 수익’ 판단 ‘한철 장사’보다 법 공정성 우위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 치적으로 내세웠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시켰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말까지 평상 등 불법 영업 시설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습니다. 한 달 넘게 자진 신고·철거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업주들이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예고대로 이달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철거율은 0.2%에 그쳤습니다. 공공자원인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채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거나 식당 영업을 하며 여름 휴가철 한철 장사를 하는 불법 영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입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 일부 업주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데다, 집중호우 때는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위험을 키우는 등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5월에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되 불법 영업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소하천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지방하천과 공원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을 관리하는 산림청, 농업용 배수로(구거)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50명 규모의 정부 합동감찰반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법 시설 철거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달까지만 하겠다”, “이번 여름만 장사하고 철거하겠다”며 성수기 영업을 이유로 버티는 불법 영업이 여전했습니다. 행안부 담당 부서에도 “올여름 장사만 하게 해 달라”며 행정대집행을 미뤄 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신문이 14일 행안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불법시설 약 9만건 가운데 자진 정비된 것은 1만 3000건으로 정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지만, 전체의 86%는 여전히 철거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만 6000건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2만건은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구두 계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자진 철거를 거부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불법 시설은 20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영업시설의 정비는 더욱 더뎠습니다. 전체 3193건 가운데 절반가량만 자진 철거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1500건 중 실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단 3건(0.2%)뿐이었다. 전남 나주 영산강 1곳과 충남 천안 마검천 2곳에서만 강제 철거가 집행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던 불법 영업시설 1400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진 철거 요청부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관련 공문도 발송했지만,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따른 법적 부담과 현장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구두계고를 시작으로 1·2차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실제 강제 철거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최소 57일이 소요된다”며 “주말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철거 대상자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행정대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0~7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대구·경북의 명소인 팔공산 기도터입니다. 이곳은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운영해 온 곳으로, 수능 합격 등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이 초를 구입해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초 판매와 굿 등 종교 행위가 사실상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자 무속인협회가 두 차례나 국립공원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며 “수십 년간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지에서 개인의 불법 수익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터는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됐습니다. 불법 시설에는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영업시설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000건은 철거가 유예됐습니다. 하천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올해 12월까지, 불법 경작은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철거를 미뤘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계 측량이 필요한 시설물 등 1만여건은 ‘기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불법 시설은 7~8월에도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둘러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되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상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절차와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처별로 관리 구역이 나뉘어 있어 강제 철거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인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인 7~8월 장사를 마칠 때까지는 당장 강제 철거를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하천·계곡 현장을 수차례 찾아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민박·캠핑장 등 상행위 시설부터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전 정비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름 장사는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변상금이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억지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9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여름 불법 영업 단속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대신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비가 지연돼 불법 점용을 끝내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여름 특수를 놓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계산이 현재로서는 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와 법적 한계 탓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해도 여름 장사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긴다면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버티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영업장이나 일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쉼터인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철거 일정이 아니라 법 앞의 공정성과 공공자원의 공공성입니다. 이번 여름 정부는 ‘한철 장사’보다 법의 원칙이 앞선다는 사실을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가 아니라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원칙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온전히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맞아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의 장이 부산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내 종합 홍보 전시 공간인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부처와 불교·유교계, 민간 재단 등이 대거 참여해 다채로운 특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한민국관 내부 주무대인 ‘K-헤리티지 스테이지’(K-Heritage Stage)에서는 열흘 동안 다채로운 전통 공연이 펼쳐진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처용무와 북청사자놀음, 영산재·수륙재 시연을 비롯해 부산의 멋을 담은 동래학춤 등 총 38건의 고품격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전시관이 문을 여는 20일 오후에는 방송인 서경석이 진행하는 ‘이어지교 오픈클래스’가 열려 세계유산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전통 복식을 갖춰 입은 수문장들의 근무 교대식과 조선 왕실의 행렬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 등 궁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도 상설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인형 탈을 쓴 파수군 캐릭터와 기념사진을 찍거나 우리 세계유산 17곳 중 하나를 골라 타투 스티커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관들의 특색 있는 홍보관도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종의 세계기록유산과 100여 점의 기록물을 특별 전시하며,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한국의 갯벌과 장 담그기 문화를 앞세워 ‘K-푸드’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불교계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통도사 등을 소개하며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와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예술성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세계유산에 걸린 한국의 편액’을 주제로 나만의 편액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공식 협력기관인 저스피스재단은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세계유산기금 도시캠페인 ‘헤리티지 인 피스(Heritage in Peace)’를 소개, 세계유산 보존과 사회공헌의 의미를 함께 전한다.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은 이번 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7건을 활용한 문화상품 10품목을 새롭게 출시한다. 세계유산 일러스트를 담은 스프링 마그넷, 나무 조각을 직접 조립하는 DIY 우드 엽서, 자투리 한지를 재활용한 수첩 등을 선보인다. 특히 전통주 전문 유튜버 ‘술익는집’과 협업해 종묘 정전의 기와지붕과 전통 단청 문양을 디자인에 적용한 ‘백제소주33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정판 에디션’도 현장 팝업스토어에서 한정판으로 판매한다. 부산 벡스코 현장에 마련되는 팝업스토어에서는 신상품을 포함해 총 140여 품목의 전통문화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기념 기획전과 다양한 SNS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주변 지역이 이르면 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을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는 군공항 부지 826만㎡ 외에 주변 영산강변 일대와 송정동·신촌동 등 5~6개 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공항 일대는 대부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지만 이번 조치가 구체화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된다. 정부는 과거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당시에도 개발 발표 직후인 2019년(SK하이닉스 클러스터)과 2023년(삼성전자 국가산단)에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통제한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실제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닌 투기성 자금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된다. 첫 지정 때는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이나 해제, 조정을 하게 된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범위와 기간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반도체 팹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 이르면 9일 중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이 이르면 내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인근지역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특별시는 군공항 부지 250만평외에 주변 영산강변 일대와 송정동·신촌동 등 5~6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공항 일대는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이지만 이번 조치가 구체화되면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정부는 과거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개발 당시에도 발표 직후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통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만큼 실제거주나 실제 운영 목적이 아닌 투기성 자금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된다. 첫 지정때는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이나 해제, 조정을 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범위와 기간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신속한 반도체 팹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 이르면 내일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민 시장은 7일 오전부터 반도체 팹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장성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 화순 동복댐을 잇따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용수 등 인프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민 시장은 지난 2~3일에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광주군공항 등을 찾았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인 6일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입해 약 250만평(820만㎡)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두 기업 모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병행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다른 절차의 완료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과 추진 의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조례 제1호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위원회 설치,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군공항을 찾아 부지 현황과 공사 절차 진행 방안을 살폈다. 이어 오후에는 장성군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로 이동, 345㎸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과 공급 일정을 보고 받았다. 이후 화순군 동복댐을 방문해 취수·정수 계통과 댐 증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부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 지원,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신속히 팹을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형배 시장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역사적 결단을 내린 만큼 지방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고 수준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부지의 토지 수용 절차와 인허가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전력·용수 사업도 국가와 발맞춰 지역 차원에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으로 산업용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 곡성군이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를 촉구했다. 곡성군은 최근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군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잇따라 개최했다. 지난 3일에는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안전 문화 캠페인을 열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군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섬진강 유역의 체계적인 물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 기관 단체 관계자와 군민들은 여름철 재난 대응 안내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현수막을 들고 유역환경청 신설의 필요성과 곡성군 유치 당위성을 홍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과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 급방류로 대규모 침수 피해 사례를 꺼내며 반복되는 재해 예방과 빠른 현장 대응을 위해서도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곡성 지역은 2010년 주택과 축사 19개소, 농경지 120ha가 침수돼 90명의 이재민과 48억 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830가구가 침수돼 1300여 명의 이재민과 107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곡성군은 섬진강이 영산강과는 유역 구조와 재해 양상, 환경 현안, 개발 여건 등이 다른데도 동일한 광역행정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유역 관리와 수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곡성이 섬진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유역 중심에 위치한 데다 보성강·오수천·요천 등이 합류하는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 유역 통합 관리와 현장 대응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섬진강은 유역 특성과 재난 경험을 고려한 독립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통해 재해 대응 강화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0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섬진강물관리위원회에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건의했으며 군의회도 2021년과 2025년에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895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인 이날 광주 군공항 부지를 입지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원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호남 반도체를) 얘기하려 했던 것 같아서 (내가)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각별히 실린 프로젝트다. 그런데 기업들이 구체적 투자 일정을 확정하려면 전력, 용수, 인력 등 입지 여건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두 기업이 반도체 투자계획 공시 등에서 ‘경기 변동성’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앞뒤 안 따져 보고 투자했다가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4기를 짓겠다는 호남 반도체 팹(공장) 가동에는 6.3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전 4~5기를 통한 안정적 전력생산과 송전망이 요구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면 신규 원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의 영광 한빛원전 1호기부터 사용연한 문제로 가동이 중단돼 있다. 2호기도 곧 중단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애착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 친명·친문 계파싸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하루 65만t이 필요한 용수는 기존 댐 수계를 활용하고 동복댐을 높이면 감당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영산강·섬진강 유역 면적은 한강의 13~18% 수준이다. 가뭄이 닥치면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은 10%대로 떨어진다.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에서 빼기로 한 하루 21만t의 물도 모내기철 등에 가뭄이 닥치면 농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당 안팎에는 4대강 보 해체를 의미하는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용수공급을 위해 건설계획을 짜 놓은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7개를 중단시킨 주무장관도 김 장관이다. 이제 4대강 식으로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댐을 신·증축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해도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 등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한다. 주52시간제도 연구개발(R＆D) 인력과 현장 건설공정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될 수 있다. 호남 반도체의 진짜 난적은 “특정지역 특혜”, “8·17 전당대회용” 등 야당의 정치적 비판이 아니다. 지지층을 지배해 온 환경론 등의 도그마와 기존 정책기조야말로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려면 기업이 확신을 갖고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권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다. 첫째, 인프라 조성 계획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복수의 연금개혁안으로 고심하다 보험료 납부액 증가 부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차기정권으로 미뤘다. 둘째는 지지층과의 불화를 감수하고 원전, 물 관리,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 내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 이는 수출한국의 경제영토 확장과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여권 분열과 정권교체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셋째는 용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 문제 등을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고, 동시에 서남권 클러스터에는 용수·전력·노동의 특례를 적용하는 대안을 설득하는 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층으로부터 ‘신자유주의자’란 비판을 받아가며 IMF와의 약속대로 부실기업 정리, 공공·금융·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극복이란 레거시를 남길 수 있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정권의 희망프로젝트에 그칠 것인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실의 순간’이 문을 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일자리·주거·결혼 생애주기 지원청년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 나주역환승센터·광역교통망 확충 전남·광주 연결 플랫폼 도시 될 것남도의 젖줄 영산강이 유유히 흐르는 천년 목사고을 나주. 예로부터 나주는 ‘소경(小京)’이라 불리며 호남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나주는 천년 고도의 품격 위에 미래 산업의 엔진을 얹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나주는 중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 심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나주는 이 변곡점을 미래 100년을 여는 기회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6일 찾아간 윤병태(65) 나주시장의 집무실에는 긴장감과 활력이 공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나주 대도약 미래전략위원회’가 2주간 활동을 마치고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나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민선 9기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변화는 무엇인가. “미래전략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민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 에너지, 농업, 관광, 교육 등 6개 분과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형 정책 기구다.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대변혁이 현실화되면서 나주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으로 에너지, 관광, 농생명 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선 9기 4년 동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영산강 정원 프로젝트, 돌봄과 복지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 성과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겠다. 시민들이 ‘정말 나주가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사업 세 가지는 무엇인가. “민선 9기의 핵심 비전은 분명하다. ‘에너지·관광·농생명 중심의 나주 대도약 완성’이다. 첫째는 대한민국 에너지특별시 완성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거점으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를 구축하고 전력기자재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유치하겠다. 특히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 같은 차세대 에너지 연구단지는 나주를 세계적 과학도시로 도약시키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둘째는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연계해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곧 직주일체형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셋째는 정원관광도시와 농생명도시의 동반 성장이다. 영산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고 햇빛소득 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 혁신도 이루겠다. 민선 9기는 성장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으며, 어르신이 행복한 더 큰 나주를 완성하겠다.” ―지방소멸이 심각하다.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주거, 문화, 그리고 결혼·출산·육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지원이다. 우선 국가에너지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졸업, 이직, 실직 등 전환기 청년에게 100일 이내 취업·직업훈련·인턴을 연계하는 고용안전망도 구축할 것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취업청년 무상임대주택 150호도 확대하겠다. 광주·전남 최초의 청년활력소득 지원, 문화·창업 공간 확충 등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 또 작은 결혼식 지원, 출산축하금, 공공산후조리원 등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나주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가치는 단순 분산이 아니라 집적에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이미 에너지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대, 국가에너지산단이 결합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클러스터다. 이보다 경쟁력 있는 입지는 많지 않다. 나주는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준비를 마친 도시다. 이미 유치추진단을 가동해 대상 기관 분석과 공간 활용 전략까지 수립했다. 또 빛가람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여가 인프라가 우수하고, 교육·의료·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완성하겠다.” -나주 하면 역시 에너지다. AI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은. “나주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전 주기 생태계를 보유한 도시다.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삼각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AI와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면 연구·실증·창업·제조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민선 9기에는 AI와 재생에너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 특히 인공태양, 즉 핵융합 연구시설은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국가 전략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핵융합, SMR, 수소까지 포함한 차세대 에너지 글로벌 연구단지를 조성해 세계적 인재들이 나주로 모여들게 만들겠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복안은. “혁신도시 시즌2의 목표는 완전한 자족도시다. 이미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꿈자람센터 개관으로 육아·문화 인프라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미착공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주역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교통망 확충이 중요하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돼야 도시 전체가 살아난다.” -전남·광주 통합 시대를 맞은 나주의 기회와 우려는. “준비된 도시인 나주에게 큰 기회다. 나주는 지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플랫폼 도시다. 도시와 농촌, 첨단산업과 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나주야말로 통합특별시 성장동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는 나주 대도약을 반드시 완성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발로 뛰겠다. 민선 9기의 4년은 나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에너지특별시, 1000만 관광도시, 지속 가능한 농생명 수도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 ■윤병태 시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정통 관료이자 ‘경제·예산 전문가’다. 1960년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상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2018~2021년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2022년 민선 8기 나주시장에 당선된 그는 올해 재선에 성공, 민선 9기 나주 시정을 이끌고 있다.

에너지 복지모델 햇빛소득 확대역사·문화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지난 4년이 미래 100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성과를 시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완성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의 가장 큰 전략적 축은 ‘에너지 수도’ 실현이다. 현재 나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보유했으며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집적된 국내 최고의 에너지 혁신 인프라를 갖췄다. 시는 여기에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더해 연구개발(R＆D)부터 기술 실증, 기업 투자, 산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전략이자 소멸 위기를 극복할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도 속도를 낸다. 우선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유통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나주만의 독창적 에너지 복지 모델인 ‘햇빛소득’이다. 시는 이를 200곳까지 확대해 영농형·건물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시민의 소득으로 직결시키는 이 정책은 탄소중립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쏟는다. 청년 주거 지원, 365일 돌봄 시스템, 어르신 맞춤형 복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망을 구축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균형 발전을 지속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의 또 다른 축인 ‘영산강 국가정원’은 생태와 역사, 문화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벨트로 조성된다. KTX 나주역과 연계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를 맞아 공동혁신도시의 기반을 바탕으로 행정과 산업,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말보다 성과, 약속보다 실천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에너지 수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대표 축제와 여름꽃을 주제로 부여·당진·금산·보령 등 명소 소개에 나섰다.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은 4일부터 순차적으로 피서객을 맞는다. 보령시와 태안·서천군 등에 따르면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된다. 충남지역 대표 해수욕장은 26개다. 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한다. 도는 7월 ‘충남 여름 3색(色) 로드’를 주제로 지역 대표 축제와 여름꽃 명소를 연계해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 ‘디톡스 로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릴 머드 디톡스, 보령 보령은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여름 대표 관광지다. 숲과 서해 낙조를 즐길 수 있는 원산도 자연휴양림과 신선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대천항, 동양 유일의 조개껍질 백사장과 짚트랙·스카이바이크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대천해수욕장이 대표적이다. 7월 24일∼8월 9일 열리는 보령머드축제는 머드 체험과 슈퍼 케이-팝(K-POP) 콘서트, 빅 머드쇼 등 공연이 펼쳐지며, 인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선 머드의 효능과 가치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 ◇ ‘연꽃 로드’ 초록 융단 위에 피어난 천년의 설렘, 부여·당진 부여는 백제 역사 문화유산과 연꽃 명소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여행지다. 부소산성과 낙화암은 백제 역사와 백마강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며, 정림사지는 백제 석조문화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당진은 연꽃 명소와 종교 문화유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다. 면천읍성 골정지에선 연꽃을 보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솔뫼성지·신리성지·합덕성당을 잇는 버그내 순례길은 사색과 치유의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조선 3대 저수지이자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지정된 합덕제에선 7월 3∼5일 당진 합덕연꽃축제가 열려 축제 기간 드론 라이트 쇼와 오색 낙화놀이가 진행된다. ◇ ‘보양 로드’ 몸과 마음을 채우는 건강한 여름, 금산 금산은 인삼과 자연을 중심으로 한 건강 여행지로, 월영산 출렁다리는 금강과 월영산 산세를 조망할 수 있는 금산 대표 명소다. 전통 인삼 재배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전망대 삼락원과 인근 인삼어죽마을, 금산역사문화박물관과 금산인삼관도 인기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에선 7월 10∼12일 금산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제6회 금산 삼계탕축제가 열린다. ◇ 충남의 여름 꽃 명소 여름철 도내 곳곳에서는 연꽃과 해바라기, 배롱나무 등 다양한 자연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강렬한 여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해바라기 명소로는 서산 하솔마을과 논산 솟대마을가 대표적이다. 차분하고 우아한 배롱나무 명소로는 논산 명재고택과 종학당, 충곡서원, 돈암서원을 비롯해 서천 문헌서원, 아산 현충사, 공주 신원사 등이 인기다. 도 관계자는 “당진·금산 반값 여행 지원사업과 충남투어패스, 반값 관광택시, 지역사랑 철도여행,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다양한 관광 혜택도 제공 중”이라며 “여행 전 충남관광 누리집을 참고해 알뜰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를 방문, 서남권 반도체 팹(Fab) 조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삼성과 SK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산업용수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수자원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점검 결과, 가뭄에 대비한 댐 저수량 확보와 홍수 대비 주요 시설 점검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어 여름철 생활용수 공급은 물론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용수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지역 내 광역상수도를 통해 전남·북 26개 시·군과 3개 국가산업단지에 연간 5억8000만㎥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지역에 하루 50만㎥, 전남 22개 시·군에는 하루 129만㎥를 각각 공급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바람에 ‘활용되지 않은 풍부한 용수 여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규모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동복댐 30만㎥/일 ▲주암댐·장흥댐 여유량 15만㎥/일 ▲보성강댐 10만㎥/일 ▲나주댐 10만㎥/일 등 하루 총 65만㎥ 규모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동복댐 둑 높이기(증고)를 통해 하루 30만t의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후부의 기본구상 용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기술적 안전성 검토 및 수자원 배분 효율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 가동 중인 제1하수처리장(하루 60만㎥)과 제2하수처리장(하루 12만㎥)에서 공급되는 풍부한 ‘하수처리수’도 향후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재이용수’ 공급원으로서 활용 가능성도 매우 높아 용수 다변화 측면에서도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