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경정 “동부지검이 거짓말” 비판파견 종료 하루 전 사건 기록 배포檢, 비밀 유출 위법 판단…조치 검토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대량의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수사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백 경정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백 경정은 이날 “동부지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파견이 끝나면 사건 기록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A4 용지 90장 분량의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2023년 초 발생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국내 밀수 사건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 현장검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담겼다. 백 경정이 제기한 마약 수사 개입 의혹은 2년 넘게 각종 억측과 논란을 낳아 왔다. 그는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를 도왔고, 윤석열 정부와 경찰 지휘부가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뚜렷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갈등만 남기고 합수단은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백 경정은 검찰을 공개 비판하며 수사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백 경정이 공개한 수사 서류에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으며, 이를 공개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백 경정은 15일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그는 마약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해 생활안전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의 특징을 자동으로 검색·추적하는 기술이다. 인상착의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AI는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부터 이동 경로를 빠르게 분석해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 구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영등포통합관제센터에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시스템은 영등포경찰서 상황실과 서울시 스마트도시안전망 서비스와 연계 운영된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실종자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입력하면 AI가 영등포 전역의 CCTV 영상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시 CCTV 안전센터와 경찰 112종합상황실에 자동 공유된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빠르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으로 영등포구는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구는 앞으로 골목길 같은 안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새로 설치하는 등 화재, 마약 수사, 응급 상황 등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AI 기술을 핵심 행정 수단으로 활용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해 생활안전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의 특징을 자동으로 검색·추적하는 기술이다. 인상착의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AI는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부터 이동 경로를 빠르게 분석해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 구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영등포통합관제센터에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시스템은 영등포경찰서 상황실과 서울시 스마트도시안전망 서비스와 연계 운영된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실종자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입력하면 AI가 영등포 전역의 CCTV 영상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시 CCTV 안전센터와 경찰 112종합상황실에 자동 공유된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빠르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으로 영등포구는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구는 앞으로 골목길 같은 안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새로 설치하는 등 화재, 마약 수사, 응급 상황 등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AI 기술을 핵심 행정 수단으로 활용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1층에 운동을 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샤워장이 생겼다. 서울시는 4일 “한강공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샤워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샤워장은 네이버 ‘QR 출입기록 관리’로 스마트폰 인증을 거쳐 출입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 30분~오후 10시까지다. 청소 시간은 오후 4~5시다. 샤워장은 남녀 각각 5개의 개인 샤워부스와 물품보관함, 탈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불법 촬영 탐지기를 갖췄다. 개인 샤워부스마다 설치된 비상 안심벨을 누르면 즉시 안내센터로 신고된다. 시는 영등포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월 1회 여의도한강공원 내 샤워장,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별도로 벚꽃축제 등 주요 행사 때는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이용객 접수나 현장 안내, 위생 관리, 응급상황 초동대처 등은 시 여의도안내센터가 직접 담당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1층에 운동을 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샤워장이 생겼다. 서울시는 4일 “한강공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샤워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샤워장은 네이버 ‘QR 출입기록 관리’로 스마트폰 인증을 거쳐 출입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 30분~오후 10시까지다. 청소 시간은 오후 4~5시다. 샤워장은 남녀 각각 5개의 개인 샤워부스와 물품보관함, 탈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불법 촬영 탐지기를 갖췄다. 개인 샤워부스마다 설치된 비상 안심벨을 누르면 즉시 안내센터로 신고된다. 시는 영등포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월 1회 여의도한강공원 내 샤워장,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별도로 벚꽃축제 등 주요 행사 때는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이용객 접수나 현장 안내, 위생 관리, 응급상황 초동대처 등은 시 여의도안내센터가 직접 담당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의혹 제기 끝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한 만큼 관련 수사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10여건으로 이중 일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우선 김 전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과 가족들이 공항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해당 의혹은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하루 숙박비가 70만원대에 달하는 ‘로얄 스위트’ 객실의 2박 숙박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 등을 지내 뇌물 혐의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현안이 있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정감사 직전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 오찬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사 비용이 70만원으로 전해지면서 청탁금지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명을 한 바 있다. 전직 보좌진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가정보원 재직 중 비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제공과 직권남용을 했다며 고발된 사건은 동작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이 모든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서울경찰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초 발생했던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최근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안 의원은 사실상 대선 국면이던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에 나섰다가 60대 남성이 휘두른 12㎝의 칼로 목 부위를 찔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안 의원의 발언 직후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는 당시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지난 3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 부산대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받았으니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범죄예방을 위해 영등포동과 대림2동에 ‘안심귀갓길’ 2곳을 추가로 만들고 관내 모든 안심귀갓길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심귀갓길은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나 어두운 골목길 등에 알림 조명 등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주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한 보행로다. 올해 구는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범죄에 취약하고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안심귀갓길’ 대상지로 꼽았다. 이번에 ‘안심귀갓길’로 새롭게 조성된 곳은 영등포동 경인로96길 일대와 대림2동 도림천로11길·디지털로53길로 2곳이다. 이에 구의 안심귀갓길은 총 18개로 늘어났다. 구는 안심귀갓길에 ▲발광 다이오드(LED) 안내판 ▲알림 조명(로고젝터) ▲길반짝이(도로 표지병) ▲투광등(야간 조명등) 등을 설치해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만들었다. 또 관내 모든 안심귀갓길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 음성인식 비상벨은 기존 버튼식 비상벨을 개선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장비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등 특정한 비명을 위험 상황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경광등이 작동하고 즉시 112에 연결된다. 이에 더해 구는 대림동 일대 골목길 361곳에 오래된 보안등을 신형 LED로 교체·보수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시설을 지속해 확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지만 매몰됐던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50대 남성은 발목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국인 근로자인 30대 남성은 자력으로 지상으로 나왔으며 팔목에 찰과상을 입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나머지 인원은 지하의 수직구로 대피해 있다가 오후 2시 52분쯤 소방 당국에 모두 구조됐다. 이번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근이 낙하하며 지하 70m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조된 작업자들과 시공사를 상대로 작업 중 안전상 미비점이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고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역대로~샛강역 방향 일부 교통이 통제 중이다. 영등포구는 이날 오후 2시 13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가수 성시경(46)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매니저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 대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성시경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와서다. 경찰 관계자는 “성시경 소속사(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면서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몰라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앞서 성시경 소속사는 지난 3일 A씨에 대해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이전 소속사에서 인연을 맺은 A씨는 성시경이 차린 1인 소속사에서 일하며 공연과 행사, 방송, 광고 등 실무를 담당했다. 성시경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에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성시경은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데뷔 25년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 나이를 먹고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서야 하는지를 계속 자문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오랫동안 함께한 매니저에게 금전 피해를 본 뒤 충격에 빠진 성시경은 유튜브 활동을 1주일 중단하는가 하면 매년 열어온 연말 공연을 진행할지를 놓고 고심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다만 A씨를 고발한 건 성시경 측이 아닌 제3자였다. 고발인 B씨는 지난 10일 영등포경찰서에 “유명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익 추구는 단호히 단죄돼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B씨는 “성시경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된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자세히 검토하고 엄정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가 불송치된 것에 대해 성시경 소속사는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1만 2000%의 연이율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온 대부업체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자들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는 등 협박도 일삼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불법 대출 광고를 하고 173명에게 5억 2000만원을 빌려준 뒤 적게는 4000%, 많게는 1만 2000%의 이자를 뜯어낸 미등록 대부업체 총책 A(28)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은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에서 아파트를 임대해 SNS를 통해 무담보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자가 30만원을 빌려가면 다음 주 50만원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A씨를 포함한 2명의 총책은 지난해 6월 중·고등학교 선후배를 끌어들여 영업팀장 등 업무를 분담했다. 모두 20대 남성으로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을 경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접촉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불법 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나가 임신 중절 수술비를 빌리고는 잠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조직원 6명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누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0일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다”며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지시백 경정 파견… 기존 수사팀과 갈등백 신청 영장, 檢이 청구 여부 결정 검경 합동수사단이 9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6개월 만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 관련인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같은 해 10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백 경정에게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하고,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외압 의혹에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의혹을 받는 세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도록 했지만, 백 경정과 기존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결국엔 수사팀을 분리했다.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에 대해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이를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엔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백해룡팀’을 만들고, 두 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했다. 이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수단이 대부분의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짓자, 백 경정은 대검찰청·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 청구 여부는 합수단 소속 검찰이 결정하는 만큼 이미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법상 요건이 되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온갖 억측과 논란을 빚었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단이 의혹 대부분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청과 관세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받은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수사는 백 경정이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진술 자체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끼리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맞추는 모습이 확인됐고, ‘세관 관련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합수단은 “밀수범 전원이 실제로는 세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면서 “그런데도 (백 경정이) 허위 진술을 믿고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당시 마약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지난해 7월 자신이 강서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간부가 보도자료에서 세관 연루 내용을 빼 달라고 요구했고,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수정과 브리핑 일정 조정은 경찰 공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 경정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인 ‘대통령실 및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수단은 밝혔다.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지만 백 경정이 합동수사팀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며 백 경정을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에도 백 경정은 수사를 지휘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합수단의 수사 결과가 백 경정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면서 그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발표 직후 “세관이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관세청 3곳과 검찰청 3곳 등 6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두 명을 이미 입건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일 오후 A씨를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술자리 도중 자신을 추행했다며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소인과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를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지난달 25일 접수됐다. 사건은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첩됐고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무고이며 음해”라 주장했고,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임 자리에)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고, 나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면서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의 본질은 B씨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된지 12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등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과잉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여협은 성명서를 내고 “장 의원의 성추행 보도를 접하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여협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장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소속 정당 차원의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징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일단 부인하고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공격하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런 악습을 단호히 뿌리 뽑고 가해자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도덕적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넘겼다. 반면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1년 전 사건인 탓에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지에 장 의원 언급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장 의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112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석자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며 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다. 무고죄 ‘맞고소’를 시사한 장 의원의 고소장은 아직 경찰에 들어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모임 자리에서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튿날인 26일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고소장에 적힌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난달 30일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B씨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