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최다 안타(4256개) 기록을 보유한 피트 로즈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MLB 사무국으로부터 복권됐다. MLB 사무국은 14일(한국시간) 로즈를 비롯한 17명의 영구 제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사무국의 이번 복권 조치에는 1919년 ‘블랙삭스 스캔들’에 연루된 조 잭슨을 비롯해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 8명도 포함됐다. 1963년부터 1986년까지 MLB에서 선수로 뛴 로즈는 MLB 최다 안타를 비롯해 경기 출전(3562경기), 타석(1만 5890), 단타(3215개) 등 숱한 기록을 남긴 MLB의 전설이다. 1963년 신인왕을 시작으로 1973년 리그 최우수선수(MVP), 1975년 월드시리즈 MVP에 선정됐고 세 차례 타격왕을 차지했다. 다만 은퇴 후 신시내티 레즈에서 감독으로 재직하며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자기 팀 경기에 내깃돈을 건 사실이 적발돼 1989년 영구 제명됐다. 로즈는 “팀이 승리한다는 쪽에만 돈을 걸었다”며 1997년부터 복권을 신청했지만, MLB 사무국은 그의 항변을 받아주지 않았다. 로즈는 복권되지 못한 채 지난해 9월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로즈의 사후 그의 딸 폰 로즈는 MLB 사무국에 다시 복권을 요청했고, 이번엔 로즈의 팬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들고 나서면서 MLB 사무국도 반응했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영구 제명의 목적은 야구의 정직성을 위협하는 인물을 차단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미 사망한 인물은 더는 위협이될 수 없고, 생전 제명 조치가 최대한의 억지력을 발휘한 것이다. 사망 시점에서 영구 제명은 종료된다”며 로즈를 복권했다. ‘영구 제명은 사망 시점에서 종료된다’는 MLB 사무국의 정책 변화로 4할 강타자였던 조 잭슨도 복권됐다. 그는 통산 타율 0.356과 1772개의 안타를 남겼으나 1919년 화이트삭스와 신시내티의 월드시리즈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사태로 은퇴했다. 당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잭슨의 승부조작 가담 여부는 꾸준히 논란이 됐으나 MLB 사무국은 영구 제명을 유지해 왔다.

일단 中축구에서만 적용되지만“FIFA 통보해 세계적 처벌” 강조해법은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수원FC “판결 나올 때까지 출전”손측 “납득 어려워”… 오늘 회견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손준호(32)가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으면서 선수 생명 최대 위기에 빠졌다. 소속팀 수원FC는 결국 터진 손준호 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출전을 강행하려는 태세다. 대한축구협회는 중국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등에서 뛰었던 선수 44명에게 영구제명, 17명에게는 5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귀국하려다 공항에서 연행된 후 올해 3월 풀려났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부기관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이에 따라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다만 그동안 세부 혐의 내용과 처벌 등에 대해 함구하면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다. 중국축구협회가 밝힌 징계 내용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되고, FIFA는 접수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 회원국에 해당 선수의 징계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FIFA의 징계가 확정돼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무대에서 뛸 수 있다”면서도 “한 나라의 축구협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FIFA에 통보하면 국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FIFA는 회원국 징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고려하면 중국축구협회가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손준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손준호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항소가 유일하다. 지난 6월 손준호를 영입한 수원F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최종적으로 ‘손준호가 (K리그) 경기에 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경기장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준호 에이전시인 NEST의 박대연 대표는 “중국축구협회의 발표에 당황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11일 오후 4시 수원FC의 홈구장 수원종합운동장 인근 수원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중국 프로축구에서 활동하다 승부 조작 등 비위 의혹을 받고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32·수원FC)가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뛰었던 선수 43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내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손준호 측은 그간 함구해온 혐의를 비롯해 각종 의혹을 공식 석상에서 직접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준호의 에이전트 측은 CFA의 징계에 대해 “당황스럽고 납득할 수 없다. 처음 구금됐을 때도 혐의는 비국가공작원 수뢰였다”라며 “갑자기 이제 와서 승부 조작이라고 발표하니 너무 황당하다. 우리도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수원FC 관계자는 “손준호의 혐의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당장 이번 주말 경기에 손준호를 기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며 “계약 때도 승부조작은 아예 언급 없었고, 수뢰죄는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라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 3월 석방돼 귀국했다. 당시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손준호 선수가 울었다”며 “계속 울면서 고맙다고, 많은 사람이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잊지 않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많이 울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축구계에선 중국 측이 손준호에게 내린 중징계가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는 해당국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하면 국제적으로 적용된다”며 “만약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등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 한국 축구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K리그1 최우수선수(MVP)였던 손준호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도 기여한 베테랑 미드필더다. 산둥 타이산과 계약을 해지하고 국내로 돌아와 K5리그 건융 FC를 거쳐 K리그1 수원 FC와 계약하며 K리그1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올여름 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9월 A매치를 통해 국가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그를 뽑지 않았다. 홍 감독은 지난달 26일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준호는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중국과 관련해) 뭔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중국축구협회 쪽이든 문의를 거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은 있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의 불성실 변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징계 처분 결과 공개 기간을 늘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의뢰인들은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불법 변호 행위에 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8일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할 시 징계하고, 징계 정보를 변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따라 정보 공개 기간이 다른데 과태료는 6개월, 정직의 경우 1년(정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정직 기간 동안 공개), 영구제명·제명의 경우 3년 등이다. 공개 기간이 지나면 의뢰인들은 해당 변호사들이 과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는 “공개 기간을 늘려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고 불성실 변호사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배제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변협의 징계를 세분화하거나 강화하고 법을 통해 처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에도 의뢰인들은 피해를 회복받기 위한 절차가 마땅치 않아서다.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으로 피해를 입은 이기철씨는 “현행법으로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변호사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경애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또 ‘법률상담은 변호사와’라는 기본을 지켜야 사무장의 불법 변론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성열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명함 등으로 신분을 꼭 확인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가 A씨는 최근 채권자와 소송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이름난 B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는 당시 수임료 400만원에 부동산 감정료로 300만원을 내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변호사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무슨 일인지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A씨가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B 변호사는 재판을 다섯 번이나 미루더니 재판정에도 3회나 불출석했다. 알고 보니 B 변호사는 부동산 감정도 진행하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B 변호사에게 항의했으나 감정료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월 B 변호사에게 ‘기일 불출석 및 감정료 미반환’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징계는 ‘재판 노쇼’로 지난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이후 ‘먹튀 변호사’에 대한 첫 정직 처분이다. 변협은 B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진정서 제출로 추가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 변호사는 2019년 12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2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이에 대해 B 변호사에게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A씨 사례처럼 권 변호사 사태 이후에도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호’로 피해를 입고 분통을 터뜨리는 의뢰인들이 여전히 많다. 의뢰인들은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에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돈은 돈대로 잃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다. 폭행 피해자로 형사사건을 진행 중인 C씨는 “사건 진행 상황을 상의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선금을 받은 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일주일 뒤 재판이 열리는데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못 하겠다고 연락이 온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한 D씨도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은 변호사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 중이다. 변호사가 기일 내 재판부에 낼 서류조차 준비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D씨는 직접 관련 서류까지 작성해야만 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맞고소한 소송에서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벌금까지 물기도 했다. D씨는 “돈을 받고 계약을 했으면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연락조차 없다”며 “전화까지 차단한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의뢰인들이 ‘먹튀 변호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은 공감하지만 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긴 쉽지 않다. 의뢰인들이 변호사가 하는 업무나 일정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협에 진정서를 내는 방법 정도가 있는데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항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더욱이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총 144건이다. 과태료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27건, 견책 21건이었다. 제명은 3건, 영구제명은 0건이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에서도 일부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변호사 징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먹튀 변호사 논란은 지난해 4월 학교폭력을 당한 뒤 사망한 박주원양의 소송이 변호사의 소 취하로 허무하게 끝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소송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협은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의 자격을 1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소송 1심 결과는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써 본 사람들은 불성실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 전문가의 영역이라 항의하기 어려운 게 일반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패소 후 권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 기록을 다 뽑아서 살폈다. 지난 7년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여러 차례 권 변호사에게 호소했는데 믿는 것 외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서 “무책임한 변호사 때문에 2차 가해를 당한 우리 같은 의뢰인은 어떻게 하나”라며 “우리 주원이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국회가 법을 고쳐서라도 방법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사업가 A씨는 최근 채권자와 소송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이름난 B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는 당시 수임료 400만원에 부동산 감정료로 300만원을 내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변호사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무슨일인지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A씨가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B 변호사는 재판을 5번이나 미루더니 재판정에도 3회나 불출석했다. 알고보니 B 변호사는 부동산 감정도 진행하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B 변호사에게 항의했으나 감정료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월 B 변호사에게 ‘기일 불출석 및 감정료 미반환’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징계 처분은 ‘재판 노쇼’로 지난해 정칙처분을 받았던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 이후 ‘먹튀 변호사’에 대한 첫 정직 처분이다. 변협은 B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진정서 제출로 추가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 변호사는 2019년 12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200만원의 징계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이에 대해 B 변호사에게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A씨 사례처럼 권경애 변호사 사태 이후에도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호’로 피해를 입고 분통을 터트리는 의뢰인들이 여전히 많다. 의뢰인들은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에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돈은 돈대로 잃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다. 폭행 피해자로 형사사건을 진행 중인 C씨는 “사건 진행 상황을 상의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선금을 받고도 전화도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일주일 뒤 재판인데 바쁘다며 갑자기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한 D씨도 돈을 받고 연락이 끊긴 변호사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 중이다. 변호사가 기일 내 재판부에 낼 서류조차 준비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D씨는 직접 관련 서류까지 작성해야만 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맞고소한 소송에서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벌금까지 물기도 했다. D씨는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하는데 연락조차 없다”라며 “전화까지 차단한 것 같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문제는 의뢰인들이 ‘먹튀 변호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은 공감하지만 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긴 쉽지 않다. 의뢰인들이 변호사가 하는 업무나 일정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협에 진정서를 내는 정도인데 자신의 사건을 맡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하거나 항의하기가 쉽지도 않다”고 했다. 더욱이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변호사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144건이다. 과태료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27건, 견책21건이었다. 제명은 3건, 영구제명은 0건이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에서도 일부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변호사 징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먹튀 변호사 논란은 지난해 4월 학교폭력을 당한 뒤 사망한 고 박주원양의 소송이 변호사의 소 취하로 허무하게 끝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소송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협은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의 자격을 1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소송 1심 결과는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써본 사람들은 불성실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 전문가의 영역이라 항의하기 어려운 게 일반인의 입장”라고 말했다. 이씨는 “패소 후 권 변호사가 맡았던 기록을 다 뽑아서 살폈다. 지난 7년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여러 차례 권 변호사에게 호소했는데 믿는 것 외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서 “무책임한 변호사 때문에 2차 가해를 당한 우리 같은 의뢰인은 어떻게 하냐”라며 “우리 주원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국회가 법을 고쳐서라도 방법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의 불성실 변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징계 처분 결과 공개 기간을 늘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의뢰인들은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불법 변호 행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8일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할 시 징계하고, 징계 정보를 변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따라 정보 공개 기간이 다른데 과태료는 6개월, 정직의 경우 1년(정직 기간이 1년이상이면 그 정직기간 동안 공개), 영구제명·제명의 경우 3년 등이다. 공개 기간이 지나면 의뢰인들은 해당 변호인들이 과거 어떤 징계를 받았는 지 알기 어렵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는 “공개 기간을 늘려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고 불성실 변호사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배제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변협의 징계를 세분화시키거나 강화하고 법을 통해 처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에도 의뢰인들은 피해를 회복받기 위한 절차가 마땅치 않아서다.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으로 피해를 입은 이기철씨는 “현행법으로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변호사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경애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또 ‘법률상담은 변호사와’라는 기본을 지켜야 사무장의 불법 변론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성열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명함 등으로 신분을 꼭 확인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김강민을 보낸 SSG 랜더스에 성난 팬들이 군단에 근조화환을 보내 항의에 나섰다. 2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 일대에는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 50여개가 설치됐다. 팬들은 ‘삼가 인천 야구의 SSG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야구는 죽었다’, ‘굴러들어온 2년이 먹칠한 23년’, ‘팬들을 바보로 아는가?’, ‘23년 헌신했더니 은퇴종용 타팀이적’ 등 불만을 표출하는 문구가 적혔다. ‘책임자 전원 사퇴하라’, ‘쓱런트‘(SSG 프런트) 영구제명’ 등 구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적혔다.이번 사태는 지난 22일 비공개로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 이글스가 김강민을 지명하면서 시작됐다. 은퇴를 논의 중인 선수는 별도의 표시를 둬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SSG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한화는 ‘선수 김강민’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지명했다. “지명할 줄 몰랐다”는 구단의 안일한 대처로 23년 활약한 선수를 내주게 됐다는 사실에 팬들의 허탈감이 컸다. 여기에 구단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 김강민에게 은퇴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분노가 거세졌다. 김강민은 2001년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에 입단해 줄곧 같은 팀에서만 활약한 프랜차이즈인데 구단에서 보인 모습에 결국 근조화환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우승 단장인 류선규 단장을 내치고 이번 시즌 3위를 한 김원형 감독마저 내친 것도 팬들의 불만 요소였다. 지난해 류 단장 대신 임명된 김성용 단장이 정용진 구단주의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진 인물이라 팬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구단은 김 단장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었지만 지난해 류 단장을 내칠 때와 다르게 그를 원래 있던 R&D 센터장으로 보냈다.근조 화환 발송을 제안하고 팬들을 모은 A씨는 “구단 레전드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팀을 옮기는 모습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성용 전 단장을 해임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인사이동 조치로 끝내는 것을 보고 구단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팬 B씨는 “일이 커지자 김강민에게 은퇴를 종용했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최정, 김광현 등 SK 와이번스, SSG 랜더스에서 오래 활약한 다른 선수들도 홀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어 화환 발송에 참여했다”며 “구단이 프로답지 않은 일처리에 대해 선수와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성난 팬심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년 차 야구팬이라고 밝힌 C씨는 이날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2차 드래프트 과정에서 구단의 어설픈 대응 탓에 팀 레전드를 떠나보내 많은 팬이 상실감에 빠져 있다”며 “구단 측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러 SK 유니폼을 입고 왔다”고 말했다.몇 년 전부터 프로 스포츠 팬들은 구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적극적으로 항의 표시를 해왔다. 트럭 시위, 응원문구 시위 등을 통해 팬들은 구단에 경고를 날렸다. SSG 역시 팬들의 항의 시위를 피할 수 없었다. 근조화환은 12월 1일까지 SSG 랜더스필드 북문 인근에 전시될 예정이다.

SSG 랜더스 팬들이 프랜차이즈 스타 김강민을 떠나보낸 구단에 근조화환 50여개를 보내 항의에 나섰다. 2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 일대에는 팬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설치됐다. 화환에는 ‘삼가 인천 SSG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야구는 죽었다’, ‘굴러들어온 2년이 먹칠한 23년’, ‘세상에 없어야 할 야구단’ 등 불만을 표출하는 문구가 적혔다. ‘책임자 전원 사퇴하라’, ‘김강민 영구결번’, ‘쓱런트‘(SSG 프런트) 영구제명’ 등 구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실렸다.이번 사태는 지난 22일 SSG가 비공개로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2차 드래프트에서 김강민을 한화 이글스가 지명하면서 시작됐다. 김강민은 2001년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에 입단해 줄곧 같은 팀에서만 활약한 프랜차이즈인데 구단에서 “지명할 줄 몰랐다”는 안일한 태도로 선수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김강민에게 은퇴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단의 아마추어적인 행태에 팬들의 분노가 거셌다.근조 화환 발송을 제안하고 팬들을 모은 A씨는 “구단 레전드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팀을 옮기는 모습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성용 전 단장을 해임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인사이동 조치로 끝내는 것을 보고 구단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단장 자리에서 내려와 R&D 센터장을 맡았다. 해당 보직은 지난해 단장에 오를 때 ‘비선 실세’로 불렸던 그를 위해 구단이 특별히 만든 자리다.또 다른 팬 B씨는 “일이 커지자 김강민에게 은퇴를 종용했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최정, 김광현 등 SK 와이번스, SSG 랜더스에서 오래 활약한 다른 선수들도 홀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어 화환 발송에 참여했다”며 “구단이 프로답지 않은 일처리에 대해 선수와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성난 팬심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프로 스포츠 팬들은 구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적극적으로 항의 표시를 해왔다. 트럭 시위, 응원문구 시위 등을 통해 팬들은 구단에 경고를 날렸다. SSG 역시 최근의 행보로 인해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팬들은 12월 1일까지 SSG 랜더스필드 북문 인근에 근조화환을 전시할 예정이다.

최근 10여년간 수임료를 받고도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1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 처분이 80%에 달해 ‘솜방망이 징계’가 의뢰인을 기만하는 불성실한 변호사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변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월~2023년 7월 성실의무 위반 관련 변호사 징계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제명 3건(2%) 순이었다. 영구 제명은 한 건도 없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그쳤다. 400만~800만원은 22건(24%)이었다. 1000만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처럼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원인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재판 노쇼’로 지난 8월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수임한 사건을 방치해 상습적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두 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운영하는 등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이 15년 전 저가 셔츠 한 장을 훔쳐 달아났던 여성이 경찰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즉각 취소해서 화제다.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은 올해 38세의 제나 라모스가 일리노이주의 한 경찰서로 부임되자 연방법원 소속 법집행표준위원회가 그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관 임명을 전면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의 이번 판결로 제나는 향후 미국 전역 어느 곳에서도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영구 제명됐으며 경찰직으로의 자격을 전면 상실하게 됐다. 무려 15년 전 그가 23세였을 무렵 거주지 인근의 JC페니 쇼핑몰에서 단 14.99달러짜리 셔츠 한 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현지에서도 찬반 여론이 나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은 제나가 일리노이주 리버사이드 경찰국에서 근무한 지 두 달여 만에 외부에 알려져 더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는 경찰관 직무에서 영구 제명됐으며 또 다른 부처로 부서 이동이 된 상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위원회 측은 “경찰관은 신성한 법규와 법령에 따라 모든 형사 범죄로부터 국민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15년 전 제나의 경범죄가 확인된 이상 그의 경찰직 업무를 박탈하는 것이 원칙에 상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제나에 대한 이 같은 무조건적인 강력 처벌 방침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제나의 직속 상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지역 소속 한 익명의 경찰관은 “그가 경찰관으로 일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가 과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그의 복직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 지역 경찰국 소속 공공안전 책임자로 근무 중인 매슈 버클리는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으로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사회 속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나의 복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제나는 15년 전 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15년 동안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일했다”면서 “과거 경범죄를 저질렀지만 이후 학교에 복학했고 형사법을 전공하며 사회 일원으로 꾸준하게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라숀 포드 주 하원의원과 이 지역 관할 경찰국 소속 직원들 다수도 그의 복직을 희망, 지지하는 서명서를 보내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제나는 현재 경찰관으로의 업무는 모두 정지된 상태로 이 지역 내 다른 근무처로 재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다 하겠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그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 정도를 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황당한 ‘재판 노쇼’로 의뢰인에게 회복 불능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처분으로는 너무 가볍다. 변협이 과연 이번 일을 ‘중한 사안’으로 다룬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양의 유족측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고, 이 사실마저 유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도 못 해 판결이 확정됐다.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유족들이 받을 손해배상금 5억원도 날렸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건강 문제 등을 내세웠다는데 군색한 변명이다. 박양 유족측은 변협의 징계에 대해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성실의무를 위반해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은 권 변호사 말고도 많다. 변협이 4년마다 내놓은 징계 사례집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사건만 전체 징계의 9.2%에 이른다. 재판 불출석, 항소이유서 미제출 등 불성실 변론이 대부분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 정직,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다. 변협은 그러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 부과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왔다. 변협은 1996년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았다. 회원 징계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직역단체다. 하지만 불량 회원들을 보호하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법무부가 징계권을 거둬들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도중 소송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정직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변협을 찾아 권 변호사의 자격 박탈을 촉구한 유족 측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고작 정직 1년”이라며 “변협 결정이 저와 딸을 두 번 죽였다”며 오열했다. 변협은 이날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학폭 피해자 어머니인 이모씨는 “변협은 권 변호사가 제출한 경위서만 첨부하고 한 번도 제 입장을 듣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권 변호사는 경위서를 통해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은색 옷차림으로 숨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이날 회의가 끝날 때까지 6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 그는 이례적으로 회의에 들어가 50여분간 8명의 징계위원 앞에서 발언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씨는 취재진에게 “권 변호사가 1심에서 증인 신청을 잘못해 한 명도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점과 1심에서 가해자와 학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딸의) 죽음과 인과가 없다고 본 점을 2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않은 잘못들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변협은 통상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 순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30일 이내 법무부에 징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권 변호사에게 징계 관련 입장을 묻고자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가해자들과 학교·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일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히고 대부분 항소 취하로 결론 났다. 이마저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을 놓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소송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전하지 않아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는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상희, 우원식 등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을 만나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과도한 비난 자제를 요청했다. 이른바 ‘좌표찍기’ 등이 당의 통합을 저해하니 그만해 달라는 취지다. 이날 행사의 공식 명칭은 ‘2023 버스에서 내려와 당원과의 대화’였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2016년 촛불시위 때 경찰버스에 올라탄 과격 시위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 데서 비롯됐다. 친명계 의원들도 개딸의 무차별 공격이 외려 당은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 최근 이 대표도 개딸의 행보에 대해 “내부 공격 대신 설득과 화합에 앞장서 달라”고 수차례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개딸들이 ‘당원과의 대화’에 공개적으로 참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개딸들은 주로 문자나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비명계를 공격해 왔다. 어쨌거나 이날 한 참가자의 말은 개딸의 현 정신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그는 “이 대표 혼자 대선을 치렀다. 너무 불쌍하더라.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다”며 “왜 이 대표를 지키려 하는 지지자를 향해 공격하냐”고 반박했다. ‘개혁의 적임자이니까’가 아니라 ‘불쌍하니까, 가슴 아프니까 지켜 줘야 한다’는 대목이 할 말을 잃게 한다. 한술 더 떠 한 참가자는 “‘문빠’(문재인 강성 지지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개딸들을 통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빠가 문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데 동의하지도 않지만, 개딸들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오만함이 참으로 놀랍다. 개딸은 개혁을 표방하는 이 대표 강성지지층, 특히 2030 여성 지지층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실체와 정체성은 모호하다. 이들이 보여 주는 행태가 개혁과 괴리가 커서다. 이념이나 당 정책과 관계없이 이 대표를 돕지 않는 비명계 의원들은 거의 예외없이 공격 타깃으로 삼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자 ‘민주당 낙선 명단’ 등을 만들어 조리돌림을 하고 개별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퍼붓는 식이다.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면 ‘치매’, ‘수박’ 등 모욕적인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이 정말 젊은 여성들 중심인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분명치 않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 등은 이들이 SNS 등에 올리는 글이나 화법으로 볼 때 2030이 아닌 4050세대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실제로 ‘동지’, ‘행동하는 양심의 불꽃’ 등 개딸들이 애용하는 문구와 표현이 예전 운동권 세대의 표현을 빼박았다. 개딸이 아니라 ‘개주머니’, ‘개이모’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운동이나 행사 때 이 대표를 쫓아다니는 이들을 보면 2030보다는 4050 여성들이 많긴 하다. 이들이 개딸인지 개주머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익명성에 숨어 이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함으로써 당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 방탄용 당헌 개정을 압박하고 전당대회 때 게임룰을 바꿔 판세를 흔드는 등 그동안 당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서명을 이끌어 내는 등 개딸들의 힘 과시는 끝이 없다. 그리고 이젠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한다. 오만함의 극치이자 착각이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반사작용과 야권 분열의 결과로 선출됐다. 대선 경선 국면에서 문빠 공격에 이 대표가 곤욕을 치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개딸들이 문빠처럼 대통령을 만들겠다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2030 정치인의 대표주자였던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 “개딸은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의 파괴 세력일 뿐”이라며 민주당에 결별을 촉구했다. 100% 공감한다.

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유난희 쇼호스트에 대해 CJ온스타일이 의견진술을 앞두고 있다. 4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 측은 “해당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의견진술 이후 유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씨는 CJ온스타일이 고용한 쇼호스트가 아닌, 협력사와 계약을 맺은 게스트 자격으로 방송에 출연해 온 것으로 CJ온스타일은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 유씨에 대한 출연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씨는 지난 2월 4일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며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 제품을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유씨가 연예인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을 연상케 했다. 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제품 홍보를 위해 고인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어 민원이 제기된 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의견진술을 결정했고, 이달 18일 CJ온스타일은 의견진술에 나선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위원들은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부 쇼호스트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앞서 지난 3일 현대홈쇼핑은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된 쇼호스트 정윤정씨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쳐 자사 홈쇼핑 방송 무기한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홈쇼핑 쇼호스트와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2건, 2021년 167건, 2022년 158건, 2023년 1~2월 30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쇼호스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커녕 일명 ‘완판’에만 열을 올리며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방송의 신뢰성을 무기 삼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올리는 쇼호스트들의 일탈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이 심리적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 사퇴를 포함한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지키기’ 요구가 당내 청원 게시판을 뒤덮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6일 “민주당 검은 먹구름의 1차적 원인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라며 “이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방탄 정당’ 논란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이 대표와 지도부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오해를 피하고자 7일로 예정됐던 토론회를 취소했지만 만찬을 통해 향후 움직임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결속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통해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 개혁이 중요하다”며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대표를 지키느냐 마느냐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저격하는 강성 지지층은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게시판에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를 지키고자 올린 청원이 당원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청원 순위 1~4위를 차지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당 권유,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임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규정을 두자는 내용의 청원 등이다. 당 지도부는 최근 강성 지지층을 주축으로 한 당원 급증을 근거로 이 대표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후 지난 5일까지 매일 평균 3895명의 당원이 늘고 있다고 전한 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파색이 옅은 전재수 의원은 “이 대표가 지지자에게 좀더 강력한 메시지를 몇 차례 더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불거진 민주당 내 갈등이 심리적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사퇴를 포함한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친명(친이재명)계는 모두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들의 ‘이재명 지키기’ 요구가 당내 청원 게시판을 뒤덮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6일 SBS에서 “민주당 검은 먹구름의 1차적 원인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라며 “이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MBC에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방탄 정당’ 논란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이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요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홍을 수습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통해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 대표도 아니었다”라며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 개혁이 중요하다”며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BBS에서 “민주당 대표를 지키느냐 마느냐 총성없는 전쟁 중인데,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무엇보다 일체의 계파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저격하는 강성 지지층은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게시판에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자 올린 청원이 당원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청원 순위 1~4위를 차지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당 권유,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임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규정을 두자는 내용의 청원 등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4만 2000~7만 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명계로 분류되나 계파색이 옅은 전재수 의원은 이날 KBS에서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시기도 늦었지만)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몇 차례 더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일명 ‘개딸’(개혁의 딸)들이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와 경쟁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찍어내기’에 돌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간신히 부결된 배후에 이 전 대표가 있다는 추측에 기대 영구 제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는 ‘이번에 이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어제 체포동의안(표결)에서 당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의 반란과 분열의 씨앗은 이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등록 3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당내에서는 과거 문자폭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처럼 의원들을 상대로 줄 세우기와 협박, 조롱을 통해 특정 세력에게 굴종하도록 압박하는 데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명이네 마을’ 등 이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의 명단과 함께 이들에게 ‘문자 테러’를 했다는 인증샷도 올라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수의 강성 지지자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의원은 죽창가와 개딸을 앞세워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죽창가와 개딸이라는 새로운 방탄복으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죽창가’는 이 대표가 전날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재명을 고통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딸)들이 이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와 경쟁한 뒤 미국으로 떠난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제명 하자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한 비명계의 배후에 이 전 대표가 있고, 민주당의 반란과 분열이 이 전 대표로부터 시작됐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 글에 동의자는 2일 오전 10시 기준 벌써 2만 4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건을 터뜨려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고통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님을 제거할까 이 궁리만 하고 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검사독재 정권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체포동의안에서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낙연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강제 출당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솔직히 지금 민주당의 반란과 분열의 씨앗은 이낙연 전대표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당의 단합에 도움 되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149표)이 필요한데, 10표가 모자란 것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 다수석을 내세워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왔다. 하지만 반대표(138표)가 민주당 의석(169석)를 크게 밑돌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분석됐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반발해왔다. 지난달 27일 청원게시판에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글이 올라온 게 한 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투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강성지지자들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주호영 “넓은 길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설상가상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 대표 강성지지자들은 수박을 색출하겠다며 44명의 의원 얼굴과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수박명단까지 돌고 있다”며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유형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좁은 길이라도 바른길로 가면 되지만 넓은 길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할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