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선을 세게 넘었다. 전투기 3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영공을 또 무단 침범하면서, 나토 조약 4조가 발동됐다. 4조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를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러시아의 공격용 자폭드론이 폴란드,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후 조약 4조가 발동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나토 동부전선 대비 태세를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공 침범을 감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유럽 내에서 증폭하고 있다.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는 19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오늘 오전 러시아의 미그(MiG)-31 전투기 3대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러시아) 정예 공군이 할 법한 종류의 행위가 아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도적 침범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한 당국자도 폴리티코에 “러시아군은 같은 일대 영공을 수십년간 비행해왔다.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스웨덴 공군은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 후 발트해 상공을 지나는 러시아 미그-31 전투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나토는 이날 러시아 전투기 침범이 확인된 직후 ‘이스턴 센트리’(Eastern Sentry·동부전선 감시경계)에 따라 에스토니아에 배치된 이탈리아의 F-35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신속 대응 항공기도 출격했다. 이스턴 센트리는 최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전선 일대에서 나토가 12일부터 새롭게 개시한 감시 작전이다. 에스토니아는 자체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에 이스턴 센트리 개시 이전에도 나토 다른 회원국들이 발트해 공중초계 임무를 교대로 맡아왔다. 에스토니아는 이날 오후 나토 4조 발동을 요청했다. 나토는 내주 초 긴급 협의를 열 방침이다. 나토 4조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를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폴란드도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 침범 직후 4조를 발동한 바 있다. 1949년 나토 창립 이래 4조 발동 사례는 에스토니아까지 9번째가 된다. 나토 “무모한 행동”·EU “극도로 위험한 도발” 맹비난…러는 아직 침묵 에스토니아 외무부는 자국 주재 러시아 대리대사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마르구스 차흐크나 외무장관은 “전투기 3대가 관여된 오늘 침범은 전례가 없는 뻔뻔스러운 행위”라면서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러시아의 (나토) 국경 ‘간보기’(testing)와 증대된 공격성을 신속한 정치·경제적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각국도 일제히 강력하게 비판했다. 에스토니아 총리 출신인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극도로 위험한 도발”이라며 “푸틴은 서방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나약함을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위협이 고조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압박도 증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19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의 조속한 승인도 촉구했다. 이날 상황은 최근 러시아 군 항공기의 영공침범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에스토니아와 함께 나토 동부전선 회원국인 폴란드는 지난 9∼10일 밤사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산 드론에 대한 첫 직접 대응에 나섰다. 나흘 만인 14일에는 루마니아가 러시아 ‘게란’ 드론이 자국 영공을 50분간 궤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루마니아도 F-16 전투기를 급파해 드론을 감시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잇따른 영공 무단 침범이 고의적이며, 나토의 대비 태세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러시아는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 러시아는 이날 에스토니아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또다시 무단 진입했다. 지난번 진입 이후 불과 닷새 만이다. 최근 열흘간 총 8번의 무단 진입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러시아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 측은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하지 않은 채 울릉도 북방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20㎞는 1~2분 내 이동 가능한 수준이다. 러시아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11일부터 8차례에 걸쳐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 만이었다. 지난 15일 진입했을 당시 군 당국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러시아군이 교신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방부는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무관 초치는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단기간에 잦은 빈도로 진입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오늘까지 FS가 있었는데 한미 안보협력에 대한 러시아 차원의 군사적 대응인 것 같다”면서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차원에서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군사적 개입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자국 영공으로 향하는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 영역인 영공과는 개념이 달라 침범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한다. 다만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9년에도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이 비공개 발언으로 독도 영공 침범을 시인했다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는 침범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러시아는 관행을 무시한 무단 진입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 9시 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공침범은 없었다”며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군용 항공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알려주는 게 국제 관행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두 나라 간 ‘첩보전쟁’도 점입가경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정보전을 강화하면서 ‘창’을 벼리고,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개정 등을 통해 ‘방패’를 강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중국 내 인적 정보망(휴민트) 복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2010~2011년 중국 정부는 CIA가 중국 군부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거의 모든 기밀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IA는 수십년간 인민해방군 장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고, 이들의 자녀가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게 뒤를 봐줬다. 베이징은 방첩 작전에 나서 CIA의 중국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을 체포했고 일부를 처형했다. 이때 CIA의 중국 휴민트망이 한꺼번에 무너졌는데, 최근 들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것이 NYT 기사의 골자다. CIA는 중국 정보망 재개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이로 뜻밖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지목했다.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에 반감을 가진 정·재계 엘리트가 CIA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침범 사태 당시 미 정보기관들은 “시 주석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 인민해방군 상층부에 불만을 터뜨렸다”는 핵심 정보를 수집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NYT 보도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 등 여러 어려움에도 CIA는 중국 정보망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다만 해당 보도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다. CIA가 시 주석을 조롱하고 중국 정보당국에 혼선을 주고자 ‘허장성세’ 전술을 쓴 것일 수도 있다. 중국도 지난 7월부터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해 스파이 색출에 나서는 동시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CIA를 이끌었던 제임스 울시 전 국장을 포섭하려고 시도하는 등 미국 내 휴민트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2월 미 정치매체 포린폴리시는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벌이는 미 정보당국의 스파이 활동을 10년 가까이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CIA의 중국 정보망이 들통난 직후인 2012년 초 미 정부는 전·현직 공무원 2150만명과 배우자의 건강, 거주, 고용, 지문 및 재정 관련 빅데이터를 해킹당했다. 해킹은 중국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이때부터 CIA 직원이 유럽이나 아프리카 특정 국가의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면 신기하게도 중국 정보당국의 원격 감시망이 즉시 가동됐다. 워싱턴에 ‘우리(베이징)도 다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CIA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인 다수를 정보원으로 포섭했는데 중국 정보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첩보원을 역이용해 CIA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일본이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 억지 주장을 내뱉은 역사는 무려 19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이 적시됐다. 방위백서에는 이들 위협에 따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백서에는 일본이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표현을 넣었다.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 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기도 했다.  이는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일본이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며 자국 영토가 침범됐다고 주장했던 일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자위대의 위치나 주변 해역 및 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을 나타낸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방위백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뒤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다. 올해 역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가 채택됐다.일본은 매년 발간하는 해당 방위백서를 통해 19년째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한국과의 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흔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미,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에 의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군사력 증강 필요성 강조…최종 목표는 ‘반격 능력 보유’ 일본의 2023년판 방위백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방위백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공동훈련, 중국의 빠른 군비 증강,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협 등을 기술한 뒤 “이러한 안보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통합사령부 창설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정했다”면서 2027회계연도(2027.4∼2028.3)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하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5천억엔(약 396조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해인 2023회계연도 방위 예산은 이미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 8000억 엔(약 62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 장비 개발과 생산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도 개정도 추진한다.

美 “中정찰풍선 주권침해로 용납 안돼”…블링컨, 방중 전격 연기 중국 ‘스파이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사태로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전격 연기되면서, 대화 분위기로 가던 미중관계에 다시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지난해 8월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격화됐다가 같은 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면적으로나마 ‘대화 모드’를 구축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출발 당일인 3일(현지시간) 전격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풍선이 미국 영공에 있는 것은 국제법뿐 아니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며 “현시점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도 같은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나의 방중 전날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하려고 준비했던 실질적인 대화에 해가 된다”며 “지금은 건설적 방문을 위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연기 이외 정찰풍선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묻는 말에는 “중국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 계속 관여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중국의 정찰 자산을 미국 영공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정찰풍선 사태로 美中 대화모드에 또 제동 최대 전략적 경쟁 상대이자 당면한 최대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한 미국은 관리가능한 경쟁에 무게를 싣는 대신 이것이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방지하자는 입장을 취해 왔다. 외교 수장인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양국간 전반적 이슈를 다룰 것으로 예상돼 향후 미중관계를 가늠할 주요 외교 이벤트로 간주돼왔다. 외교가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이 작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급속히 나빠진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하며, 기후변화와 북핵 문제 등 공통 과제에서 협력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태로 미중 관계는 당분간 한층 긴장관계로 흐르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불신의 뿌리가 깊은 데다가 이번 정찰풍선의 성격과 영공침범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中, 美영공진입 풍선 ‘중국산’ 신속 인정했지만 ‘정찰목적’ 부정 전날인 2일 미국은 며칠 전 자국 본토 상공의 고고도 정찰기구(surveillance balloon)를 탐지, 공군기를 출격시켜 추적 중이며 이 정찰기구가 중국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정찰풍선의 비행 노선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이트 등 안보민감지역이 있음을 강조하며 군사적 목적의 정찰을 침범의 원인으로 봤다. 반면 중국은 문제의 풍선이 ‘민간용 비행선’으로 기상 등 과학 연구용이며, 서풍에 휩쓸리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탓에 미국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해명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비행선은 중국에서 간 것으로 민수용 성질에 속하며, 기상 등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서풍대(帶)의 영향과 자신의 통제 능력상 한계로 예정된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밝혔다. 풍선이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이며, 미국 측 주장처럼 ‘정찰 목적’을 갖고 고의로 미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그 풍선이 미국 영공에 있는 것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유감 성명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나는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국방부의 성명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미중관계 긴장고조 가능성, 북핵협력 기회도 놓쳐 이처럼 영공 침범이라는 민감한 안보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 정치권의 ‘대중 강경’ 요구가 커지면서, 한국에 중요한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협의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기회를 잃은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내게 중국의 풍선 사건에 대해 매우 자세한 설명을 했다”면서 “나는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연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나는 중국이 일어난 일에 대해 신속하고 매우 진지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하다“면서 ”어느 시점에 베이징과 소통하기 위해 블링컨 장관이 방중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상황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것은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통화한 사실을 소개하며 “나는 왕이에게 미국은 중국과 외교적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여건이 될 때 베이징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포함해 중국과 열린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경로 바꿔 동쪽으로, 내부에 정찰 장비…며칠간 美 영공 머물 전망” 현재 중국 정찰풍선은 경로를 바꿔 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미국 영토를 빠져나가기까지 최소 며칠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정찰 풍선의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풍선이 정확히 미국의 중앙부 상공에 있으며 동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현재 풍선은 6만 피트(약 18㎞) 상공에 있고 이는 민간 항공기 항로보다 한 참 위“라며 미국인들에게 물리적 위협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풍선이 지상에 대한 군사적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고 예측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풍선은 향후 며칠간 미국 영공에 머물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누가 풍선을 조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풍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것은 조종이 가능하다“고만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풍선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이 풍선은 조종 가능하며, 말 그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중국 정부와 소통했고, 풍선은 경로를 바꿨으며 우리는 이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풍선을 격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는 대안으로 (격추를) 검토했고,풍선 탑재화물의 규모로 볼 때 잔해물이 육상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그는 전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풍선의 크기는 격추 시 잔해가 민간인의 사망 혹은 부상을 포함해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힐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찰 풍선에 원자력 물질이 있을 징후는 탐지되지 않았다면서 “기구 안에 다량의 정찰 기구가 탑재돼 있다”고 확인했다.“풍선 조종 가능, 격추 시 인명피해 유발할 크기” 백악관도 인지 백악관도 격추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조치(kinetic action)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 군의 강력한 권고였다”고 확인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날 필라델피아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화요일(지난달 31일) 브리핑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해서 국가안보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상공에서 고고도 정찰기구(surveillance balloon)를 탐지해 추적 중이며 군사적이나 물리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 국방부 브리핑을 언급한 뒤 “바이든 대통령도 이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군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물었으며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안전 문제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의 강력한 권고였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군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우리 측과 북한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다. 핵심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다. 합의는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간 체결됐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쌍방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상대 관할 구역을 침입·공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에 합의했다.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부터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도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도발 횟수는 지난해 12월 소형 무인기 영공침범을 비롯해 총 17회에 이른다. 이 중 15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등 예고된 정상 훈련을 트집 잡아 대놓고 합의를 무시했다. 첫 위반 사례는 2019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9주기 때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린도에서 직접 포병사격 지휘에 나서면서 금지된 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했다. 이어 2020년 5월 3일 강원 철원 군사분계선 내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에서 북한군의 총격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0월 14일부터 엿새간 3차례에 걸쳐 동·서해상으로 무려 1000발 가까운 포 사격이 쏟아졌다. 뒤이어 10월 24일, 11월 3일, 12월 5~6일 잇달아 포 사격이 이어졌다. 북한의 포탄이 남측 영해로 떨어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안에 떨어진 것 역시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로 서울 상공까지 ‘벌떼 정찰’하며 도발을 노골화했다. 우리 측도 북한의 선제 총격에 대응 사격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후 낙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 2차례 합의를 위반한 바 있다.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박한기 합참의장이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한기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했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만일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펴낸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소개했다. 그런데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해 우리 군은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대응한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박한기 의장은 “사전에 고려했다”면서도 해당 항공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강제착륙·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한기 의장은 또 청와대가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약정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일본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이 ‘3단형’인지를 묻는 질의에 박한기 의장은 “군은 ‘2단형’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탄두 분리를 놓고 3단형이라고 하는데, 탄이 분리되는 것은 ‘단’ 분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SLBM의 사거리가 전보다 50% 늘어났는데 연료 때문인가’를 묻는 질의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추력이 그만큼 상승했고, 고체 연료 추진제도 개량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추가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적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3선거구)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난 27일 일본 정부는 2019년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 지난 7월 있었던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인근 침범과 한국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 대응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는 물론이고 경고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 인근 영공은 일본영공으로 영공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자위대법 제84조에 따른 항공자위대 뿐” 이라며 외교적 항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우리의 역사적 문헌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문헌과 고문서, 고지도 등 많은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은 독도침탈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적시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행위”라고 거듭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경계했다. 일본 자위대법 제84조에 따르면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한일 간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일본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독도에서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또 백서는 일본 주변 해역, 공역의 경계 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명인 ‘다케시마’로 표시하는 등 15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청소년을 교육시켜오면서 미래세대의 선전포고를 감행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군사행동으로 독도침탈 전쟁도 감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일본의 어떠한 형태의 독도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만약 군사적 충돌을 감행해 오더라도 일본을 퇴치하고 독도를 수호할 수 있는 준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수 있다는 뉘앙스의 문구를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넘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펴낸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 러시아 군용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는데, 한국군이 대응했다고 문제삼은 것이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한국군의 대응을 상세하게 기술해 자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화한 모습이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해 양국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기술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을 계기로 벌어진 자위대 욱일기 사용 문제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 갈등 사항으로 한국 관련 지면을 대부분 채워 ‘방위협력·교류’라는 주제를 무색하게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벌어진 한국 해군 구축함과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 관해서는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았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사(겨냥해서 비춤) 사안’이라고 기술했다. 자위대 초계기가 당시 고도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저공비행을 했다는 한국 측의 설명은 반영하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지난 23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들이 장거리 연합 초계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러시아 공군 소속의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두 차례에 걸쳐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것이다.이에 맞서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도 두 나라 군용기들이 우리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자마자 대응에 나섰다. 이 가운데 F-15K는 공중급유 없이 독도에서 약 30분간 작전이 가능한 공군의 유일무이한 전투기다. 우리 공군의 적절한 전술조치절차 덕에 상황은 일단락 되었지만, 이날 동해 상공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 군용기 30여대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F-15K 전투기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1, 2차 사업에서 최종 기종으로 선정되면서 2012년까지 총 60대가 도입됐다. 이미 실전에서 능력이 입증된 F-15E의 최신 모델로 우리 공군의 요구사항이 더해져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기존 F-15E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과 생존성 그리고 유지 능력을 자랑한다.F-15K는 '슬램이글(Slam Eagle)'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전승을 거두다' 또는 '타격을 가하다'는 의미의 '슬램'(Slam)과 F-15의 상징인 '이글'(Eagle)을 조합해 탄생했다. 1천800㎞ 이상의 전투행동반경을 갖는 F-15K 전투기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전략 표적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F-15 계열 전투기와 달리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 운용한다. 또한 무게가 2.5톤에 달하는 지하시설물 파괴에 특화된 GBU-28 벙커버스터도 사용한다. 이밖에 공중전 능력도 상당하다. 조종사가 주시하는 방향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해주는 헬멧장착시현장치와, 1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AN/APG-63(V1) 레이더 그리고 강화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군에 전력화된 후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지기도 했다.하지만 그 사이 주변국인 러시아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 최신형 전투기인 Su-35S를 배치했으며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도 주변국 신형 전투기에 맞서 현재 운용중인 F-15K 전투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 보잉사의 최신형 F-15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이글'과 유사한 사양을 갖게 된다. 우선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 대신 능동전자주사배열(AESA)인 APG-82(V)1을 장착하고, 적의 위협을 정확하게 찾아내 경고하고 교란 작전을 수행하는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인 DEWS가 적용된다. 또한 전투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임무컴퓨터도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올해 들어 우리 군의 합동전략목표 계획서에 F-15K 개량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 들어가려면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의 잦은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영공침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F-15K 개량사업을 국방중기계획에 적극 반영해 조속히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취소한 대신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제주를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서귀포 해상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난 뒤 9개월여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주를 찾아 1박 2일간 머물렀다. 수행은 조한기 1부속비서관 등 부속실과 경호실의 최소 인원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주에서 하룻밤을 머문 곳은 군 시설이나 호텔이 아닌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지인 소유 단층주택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방탄 경호차량 없이 25인승 미니버스를 타고 비공개로 부산 영도의 어머니 집을 찾은 적은 있지만, 경남 양산 자택을 제외한 ‘사가(私家)’에서 숙박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듬해인 2013년 8월에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곳에 한동안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27일 하늘색 셔츠 차림으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제주시 탑동의 향토음식 식당을 찾은 모습이 주민들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와 문 대통령의 손자도 함께했다. 딸 다혜씨의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은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하계휴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한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여름휴가를 계획했지만 다음 달 2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배제 결정과 러시아의 영공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시국을 감안해 휴가를 전격 취소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예정된 여름휴가를 취소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6년 7월 청남대로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자 하루 만에 귀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2017년에는 5일씩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국과 러시아가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달했지만 러시아 측은 침범을 인정하기는커녕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5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실무협의에는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과 주한 러시아 무관부 무관대리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대령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부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를 군 레이더로 포착한 항적 자료 등 일부 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회의에 참석한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은 “한국이 제시한 자료를 본국에 전달하겠다. 본국에서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오늘 실무협의를 통해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러시아 측은 동 자료를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상호 교환한 군사정보는 제3국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은 러시아 A-50이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KF-16 전투기에서 발사한 ‘플레어’ 사진과 레이더 영상, KF-16과 F-15K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DVR) 기록, 레이더에 포착된 A-50 항적, 전투기 조종사의 경고 사격 음성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러시아 측의 영공 침범 행위를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에 참석한 러시아 측은 ‘영공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전날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24일(현지시간)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며, 그들이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軍, 오후 4시15분에서야 전문 공개“볼턴 방문 준비로 미처 확인 못했다”靑 “오전 브리핑 때 보고 못 받았다”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오후 1시 34분 침범 사태가 모두 종료되자 한국 국방부의 이진형 정책기획관은 오후 3시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대령급)을 서울 용산의 합참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이 비공개 면담에서 러시아 무관이 한 발언을 국방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언론에는 러시아 무관의 발언을 외교적 관례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24일 이른 아침 러시아 국방부가 모스크바의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고 대사관은 이 내용을 서울의 국방부로 보냈다. 하지만 정책실 등 관련 부서는 이 팩스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11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러시아 무관의 발언을 공개했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라는 영공 침범 시인 발언이었다. 그런데 오후 4시 15분에 국방부는 주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이날 오전 받았으나 제때 확인하지 못했던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청와대 발표 내용과 달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의 입장이 왜 다른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무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사견을 밝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오후 2시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기기 오작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무관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다가 기자들이 ‘왜 청와대 발표와 다르냐’고 추궁하자 “러시아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발을 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러시아 무관의 비공식 의견을 전달받은 청와대가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섣불리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방부는 이날 아침 정경두 국방부 장관 명의의 대(對)러시아 항의 성명을 오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윤 수석이 무관의 영공 침범 시인 내용을 언론에 밝히자 성명을 취소했다. 논란이 일자 윤 수석은 오후 6시 15분 다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오전 브리핑을 할 때는 (러시아의 공식 입장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해 몰랐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왜 오전에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오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국방부 방문을 준비하느라 팩스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군이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공식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청와대가 러시아 측이 영공 침범에 의도가 없었고 기기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방부는 24일 “오늘 주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어제(23일)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오전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우리 KADIZ를 무단 진입하였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 공군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방송 및 차단비행, 경고사격을 실시하였고,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는 어제 러시아가 무관을 통해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전문에는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국방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영공침범이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는 언급이 없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용기가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 차석 무관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가진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은 “이번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며 “최초에 계획된 경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윤 수석은 언급했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는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며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편대를 이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따로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경고사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어제 발생했다.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동시 출현한 것은 처음이며, 외국 군용기의 영공침범과 이에 맞선 대응사격도 모두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전투기 역시 출격해 동해 상공에서 4국이 충돌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각각 폭격기 계열인 중국의 H6 2대와 러시아의 TU95 2대는 KADIZ에서 각각 1시간30분가량씩 비행했다. 오전 6시 44분쯤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쪽에서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두 차례 KADIZ를 침범했고, 나중에는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편대를 이뤄 나타났다. 더 가관인 것은 뒤이어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더니 우리 공군의 대응사격을 받고도 두 차례나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공군은 중국 폭격기에 20여 차례,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10여 차례 등 30여 차례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러시아 A50에 대해 1차, 2차 침범 때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20여발과 기총 360여발 등으로 경고사격을 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러시아의 움직임은 영공 유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래 국제 안보에 대한 관여를 줄여 가는 중이고, 오바마 정부 이래 동북아에서 중국 봉쇄와 관련해 일본에 역할을 맡기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전력을 급속하게 키워 가며 KADIZ 침범을 노골화해 ‘자기 구역화’하는 등 대한반도 영향력을 더욱 키워 가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러시아는 한국 전투기가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행위가 되풀이된다면 훨씬 강력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을 경고했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일본 자위대도 전투기를 띄운 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대외에 펴려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KADIZ 무력화 시도와 위협사격에도 불구한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 영공을 침범하고 발뺌하는 러시아나 혼란에 편승한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군사적으로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이날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고, 이에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합참이 밝혔다. 공군 전투기는 이들 군용기 중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을 향해 1차 침범 때는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을 ,2차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물론 다른 국가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이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된다는 국방부의 잠정 결론 이후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무인기에 탑재된 메모리칩을 정밀 해독해 3대 모두 발진·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북한제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인 도색과 부품, 표기 등에 이어 비행기록 등 사실상의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이 확인된 셈이다.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국방부 잠정 결론을 “코미디”라고 조롱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런 주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산시킨 우리 내부의 맹목적이거나 사시적인 ‘정부 불신 세력’의 준엄한 자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날조극’, ‘천안함 복사판’ 운운하며 무인기 남파를 강력하게 부인해온 북한 역시 무인기를 통한 영공침범이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사과와 재발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만 한다. 자신들의 공동조사 제의를 우리 측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날조극’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북한의 무인기 남파에 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 등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 북한 무인기의 실체적 위협이 확인된 만큼 방공망 재정비 등 우리 내부의 확실한 단도리는 더욱 절실해졌다.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휘저으며 수도권 핵심시설과 동·서해 군부대를 샅샅이 촬영하는 동안 우리 군이 ‘까막눈’처럼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북한이 무인기에 생화학무기 등을 탑재해 추락시켰다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조차 두렵기만 하다. 군과 정보당국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열세인 공군력을 만회하기 위해 최근 들어 무인기 전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무인기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소형 무인기를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레이더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공경계 실패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군의 기강해이, 조기경보상의 허점 등이 확실하게 드러난 마당에 총체적 안보 역량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대대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