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던 상속세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 간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최소한 주거 안정의 길을 마련한다더니 그냥 공수표가 돼 버렸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에게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에게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혈연에 따른 특권인 상속권에 책임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 제도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 그러나 지금 논의는 절반의 정의에 그친다. 부모에만 적용하고 정작 부모를 버린 자식의 상속권 문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법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유형의 패륜이 등장하고 있다. 생전에는 부모를 외면하고 병들면 요양원으로 떠넘기며 사망하면 누구보다 먼저 상속을 요구하는 ‘부양 없는 상속’이다. 연락을 끊고 생활비 지원은 물론 병원 한번 동행하지 않던 자식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법정상속인이 되는 현실. 이것은 과연 법이 보호해야 할 가족인가, 법이 미치지 못한 도덕적 공백인가. 상속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결과적 권리여야 한다. 민법도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결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존 중 부모의 생계를 고의로 방기하고 간병과 부양을 전면 회피한 행위는 왜 결격사유가 될 수 없는가. 폭력은 처벌하면서 생존 방치는 외면하는 현재의 법체계가 오히려 비상식이다. 언어폭력도 폭력으로 정의하는 시대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부양 없는 상속’을 도덕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독거노인, 간병 부담, 요양 비용의 개인화, 고독사 증가가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국가는 최소한만, 가족이 알아서”라며 실질적인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떠넘겼다. 살아 있을 때는 부모를 국가에 의존하게 하고 사망하면 자식이 재산을 상속하는 구조는 이중 왜곡이다. 국가도 무책임했고 자식도 책임을 회피했지만 이익은 무책임한 자식에게도 돌아가는 현재의 구조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물론 감정적 단절이나 일시적 갈등만으로 자식의 상속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모가 생존 곤란 상태에 있고 자식에게 충분한 돌봄 능력이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적인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서적 방치는 물론이다. 이런 경우까지 ‘혈연’이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 입법의 방향도 분명하다. 무조건적 박탈이 아닌 단계적 제한이다. 부양을 하지 않은 정도에 따라 유류분 감액, 중대한 방기의 경우 상속결격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부모 생전 공증이나 가사비송절차를 통해 부양 거부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역시 이 제도를 복지 축소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기초연금, 간병 국가책임, 노인 돌봄 체계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책임 없는 권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족 윤리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일이다. 돌보지 않아도 상속받는 사회에서 누가 기꺼이 부모를 돌보겠는가. 아울러 효도를 장려하는 경제적 법체계도 도입해야 한다. 부모의 패륜만 처벌하고 자식의 패륜은 외면한다면 그 법은 정치적 위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응징이 아니라 정의의 균형이다. ‘부양 없는 상속’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책임은 사라지고 권리만 남는 위험한 공동체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이제 국회는 부모와 자식,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다루는 온전한 상속 정의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후 2주 이상 시간이 지나서야 양국 간 합의 사항이 팩트시트와 양해각서라는 문서 형태로 공개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이고 약탈적인 거래외교 행태와 일본 등의 전례를 감안할 때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미국 측의 등등한 기세로 인해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의 기대 수준이 낮았던 데 비하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 셈이다.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천문학적 금액의 우리 국부가 미국으로 이전돼야 하고 그 금액의 사용처도 미국이 결정한다는, 입맛 쓴 성적표가 현실이다. 한미 간 무역 비관세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미국 시장을 잃으면 안 되고, 미국이 우리의 안보 우산을 걷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이런 결과를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사실 한 국가가 자국 총 외환보유고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부를 타국에 이전하는 사례는 패전국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쟁 배상금도 과다하게 부과했을 때는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해 이에 대한 반발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배상금마저 징벌적 수준으로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은 동맹 간에 타결된 것이어서 그 방식과 금액이 더 놀랍다. 협상 문안들을 뜯어보면 우리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구체적이며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 반면 미국이 행할 의무는 여러 가지 법적 안전장치를 담아둬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불균형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여태까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만들어 그 질서에 자신도 구속되면서 솔선수범을 보여 국제사회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다자주의에 입각해 국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로 변모시켰고 여타국과의 문제도 다자 간 협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국과 일대일로 해결하려 한다.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러한 강압적 방식은 부당하지만 타국은 아직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 협상팀이 많은 자괴감을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대통령마저도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다”라고 말했다. 점점 파고가 높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 것을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생각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비용을 또 내야 할 수도 있다. 확실히 제공될지도 모르는 안보 우산이라는 약속어음을 믿고 우리는 많은 현금을 짜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자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보를 위해 경제가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의 의존적인 자세를 안 고치면 안보 비용을 더 증가시킬 뿐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으나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고액 바가지 승차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큰 틀이 이미 정해졌지만 아직 모든 사항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켜 나가야 한다. 투자 금액의 지불 방식과 지불 시한, 그리고 투자 금액의 사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이 불명확하다.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농산물 수입 규모 등에 대한 협상도 끝까지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별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도 연간 10억 달러에서 총 330억 달러로 급상승했는데 이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지 오리무중이다. 선방이라는 총평 하나에 우리 협상팀들은 방심하지 말고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각 분야별 후속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처럼 본질적으로 고통과 저항을 수반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불편과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고통은 성장의 디딤돌이 아닌 침체의 원인이 된다. 경제성장의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정부가 직접 ‘선수’가 되어 시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생산적 활동이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규칙을 만들고 자원의 오배분을 막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인적·물적 자본 투자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장려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본래 책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제시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방향은 성장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 개혁은 상징적인 영역이다. 노동시장은 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과 고용 창출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추진과 주 4.5일제 논의는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인다. 기업에는 인건비 상승과 법적 불확실성이 전가되고,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의 상시화 위험이 커진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합리적 대응은 고용 확대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투자다. 개혁이 갈등을 수반하더라도, 그 갈등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의지와 개인의 근로 유인을 위축시키는 방향 전환은 성장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비용에 가깝다. 금융 개혁 역시 방향 재설정이 절실하다.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대규모 정책금융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정부가 자금 배분의 운전대를 잡으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의 본질은 위험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이 흘러가게 하는 데 있다. 포용금융 확대와 정책금융 병행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구조를 왜곡하고, 위험 기반 가격 결정이라는 금융의 기본 질서를 흔든다. 그 결과 자본은 높은 생산성보다 왜곡된 정책 유인에 반응하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된다. 공공·연금·교육 개혁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 부문 개혁이 구조조정 없는 고용 안정에 머문다면, 만성적 비효율과 재정 부담은 고착화된다. 연금 개혁이 재정 안정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노후 소득 보장만 확대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로 전이된다. 교육 개혁 역시 지역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연구 역량의 집중을 약화시킨다면 국가 혁신 역량은 서서히 잠식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선택은 결국 현재 세대의 고통을 줄이는 대신 미래 세대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식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이익은 단기적인 민심 안정이나 정략적 타협의 범위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어떤 출발선에 설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인기 있는 개혁과 필요한 개혁이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올바른 방향 설정을 미루는 순간, 개혁은 명분만 남게 된다. 정부는 시장의 ‘운전자’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을 집행하는 ‘심판’에 머물러야 한다. 6대 개혁의 방향이 성장의 원칙에 맞게 재설계되지 않는다면 국가 대도약은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 지금 외면하는 비효율과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의 현실이 된다. 개혁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결단해야 할 책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엔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쉽게 설명하라’는 레토릭이 유행한다. 그러나 이 말은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구호가 됐다. 일종의 ‘탱자가 된 귤’이다.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말을 풀어 쓰는 기술이 아니라 개념의 핵심을 훼손하지 않으며 일상 언어로 다시 구성하는 초고난도의 작업이다. 이는 깊은 개념 구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재구조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극소수의 천재적 사고력을 가진 이만 ‘자연스럽게 실시간으로’ 해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작업을 ‘아무개’들에게까지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이해 없는 단순화, 틀린 비유’가 넘쳐나며 교육 전반이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과학과 수학의 붕괴가 심각하다. 모순의 시작은 단순하다.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시키려면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이미 틀린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은 ‘쉬운 건 쉬운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라는 당연한 사실 위에 서야 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어려운 걸 정말 쉽게 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전문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려움은 건너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익히고 쌓아 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건너뛰려다가 더 큰 혼란을 만들었다. 이 문제는 리처드 파인먼이 말한 ‘배우지 않은 전문 용어’(Un‑taught Jargon)와 맞닿아 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배우지도 않은 개념어가 가득한 교과서를 만난다. 말랑말랑한 사고의 어린아이 시기에 이런 개념어는 외려 세계와 단절된 추상어일 뿐이다. 아이들은 ‘문장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반복하고, 그 빈틈을 ‘맥락 없이 외우기’(암기)가 대신 채운다. 배우지 않은 전문용어가 학습용어가 되는 순간 아이들의 인지 구조와 충돌하고 ‘의미 포화’ 후 붕괴(‘게슈탈트 붕괴’라는 밈으로 조롱)한다. 이런 취약성은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더 드러난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이 특히 ‘대중화된 사이비 과학’이다. 배터리와 양자 컴퓨팅 열풍 속에서 유튜브에 ‘언어의 껍데기만 두른 사이비’들이 등장해 이 둘을 ‘쉽게 이해시켜 준다’며 대중을 흔든다. 몇 가지 용어만 맥락 없이 남발, 오용하며 애초에 틀린 이야기로 대중을 호도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러나 단순화된 그 설명은 이미 개념적으로 틀렸기에, 이해 없이 단순화된 말만 반복되며 과학의 자리를 자극적 비유와 후킹이 대신하게 된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쉬운 설명’에 대한 오해에 있었다. 파인먼조차 “쉬운 설명은 개념을 다시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했을 만큼 극히 어렵고도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고, 전국적으로 ‘쉬운 설명’ 붐을 만들었다. 본래 극소수의 천재적 사고를 가진 사람만 가능한 일을 ‘아무개’의 기본 소양처럼 요구한 셈이다. 그사이 국영수 교육은 더 추상화되고 뒤죽박죽됐으며, 학생들의 질문도 함께 사라졌다. 거듭 말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용감하게 말해야 한다. “쉬운 건 쉬운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다. 어려운 것은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배우는 습관을 갖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생각할 힘을 잃는다.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 익히는 것이다.” 이 기본을 회복하는 데서 교육의 미래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아이가 스스로 틀려 보며 천천히 이해를 쌓는 과정은 결코 ‘쉬운 설명’으로 대체될 수 없다. 제대로 된 교육은 설명을 단순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을 지켜 주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이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말의 형태가 아니라 ‘배우는 방식’이며, ‘혼자 스스로 공부를 지키는 것’임을 지금이라도 되새기도록 하자.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발언으로 야기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 유학 및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중국 내 일본 문화 공연 중단 조치에 이어 대규모 함정을 동원한 해상 군사훈련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미래 일본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만에서 110㎞ 거리의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내용 그대로라며 다소 입장을 완화했지만 발언 철회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 강경 행보 이면에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라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중일 갈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주요 5개국(G5)으로 추락한 국제적 위상,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중국 국력의 급속한 신장으로 인한 위협의 증대 등이 일본 보수 우경화의 배경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부터 집단적 자위권, 존립 위기 사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23년 규정을 변경해 부품이 아닌 완성품 무기의 수출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했다. 최근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새 NSS는 아시아 지역 부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대만을 중시하는 이유로는 반도체 생산의 거점, 주요 무역 수송로, 제2도련선의 입구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하 양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한 바 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NSS는 이 같은 아시아 전략을 미국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동맹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 구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한국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동맹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간주하는 트럼피즘은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현실을 나타낸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이유로 우리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당시 일본은 남북미 관계 개선을 방해했다. 최근엔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오키나와 중간 급유 요청도 거부했다. 중일 갈등은 일시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 안보 위기와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의 한 단면이며, 언제든 그 칼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편들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중일 간 대립의 줄타기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12월이 다시 찾아오며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위기가 1주년을 맞았다. 동시에 올해 12월은 아시아 대륙 반대편의 한 국가에서도 큰 정치적 격변이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2024년 12월 8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가 레반트 해방위원회(HTS) 주도의 반군에 함락되며 50년 가까이 시리아를 통치해 온 아사드 정부가 결국 무너졌다. 아사드 정부의 몰락은 2011년부터 13년을 이어 온 참혹한 시리아 내전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부자 세습을 하며 잔혹한 공포 통치를 해 온 아사드 정부는 2011년 시리아에도 아랍의 봄이 당도하며 위기를 맞이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시위대를 무력으로 해산하려 했으나, 이는 시리아의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종파 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는 자체적인 무장대를 조직하고 여타 수니파 아랍 국가들, 튀르키예, 서방세계의 지원을 받으며 아사드 정부를 압박했다. 백척간두에 놓인 아사드 정부를 구원한 세력은 러시아였다. 특히 러시아는 자국이 임대한 시리아 라타키아 해군기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야만 했다. 2015년 시리아에서 출격한 러시아 공군은 주요 토벌 대상인 이슬람국가(IS)는 물론이고 여타 시리아 반군을 향해서도 공습을 가하며 아사드 정부를 구원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아사드 정부는 일부 반군 통제 지역을 제외한 시리아 주요 도시를 전부 수복했다. 그러나 아사드는 자신의 근본적 취약점까지 해결할 수 없었고, 2024년 11월 말 HTS 반군이 진격을 시작하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게 수니파 세력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들어섰다. 여전히 문제가 산적한 새로운 시리아 정부의 행보 중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러시아와의 관계다. 이들은 과거 반군 시절에 아사드군을 도와 자신들을 맹폭격한 러시아를 좋아할 수 없었다. 러시아 공군이 병원을 비롯한 민간 시설까지 폭격 대상으로 삼는다며 국제 여론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자연스레 정권 교체에 따라 시리아의 러시아군도 철수하고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에 커다란 타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그러나 다마스쿠스 함락 1년이 지난 지금 시리아의 새 대통령 아메드 알샤라는 모스크바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화기애애하게 사진까지 찍었다. 두 정상은 러시아군 기지 문제도 ‘계속 논의 중’이라며 유예했다.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시리아와 러시아라는 ‘국가’는 서로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오히려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군이 진출해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자 시리아는 러시아군을 다시 불러들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전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눈 원수였지만 현실 정치의 무게는 전투의 열기보다 훨씬 냉엄했다. 물론 시리아와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가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푸틴도 알샤라도 ‘의리’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정치적 이익이었다.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이 축소되고 각국의 지정학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관계의 변화무쌍함은 점점 더 일상적인 풍경이 돼 가고 있다. 시리아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특정 국가나 지도자가 우리 내부 정치를 세세히 들여다보며 흉계를 꾸미거나 혹은 의리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는 시각이 남아 있다. 물론 국제 관계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그런 흉계나 의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결정이든 냉정한 이해득실 계산 끝에 이뤄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리아 정부가 자신들을 폭격했던 러시아군을 다시 불러들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현실이 그 단적인 예다. 임명묵 작가

‘코스피 5000’ 담론이 여전히 뜨겁다. 1,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정부의 일관된 관련 정책들이 기대감도 높인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차분히 질문해야 한다. 코스피 5000이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일까. 답은 자명하다. 그것은 지속 성장하는 경제와 투명한 시장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일 뿐 본질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잠재성장률은 1% 후반대로 내려앉았고, 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 유효했던 요소 투입형 추격 경제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다. 자본과 노동을 더 투입해 양적으로 성장하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요소생산성’(TFP) 혁명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아닐까. 하지만 최근 정책당국과 시장이 요구하는 강력한 주주환원 드라이브에는 간과해선 안 될 ‘구조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소수주주들의 요구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쌓아 둔 비효율적 유보금의 효율화 관점에서 일리가 있다. 문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주환원과 미래 투자는 현실적 상충 관계에 놓이기 쉽다는 점이다. 소수주주 권리가 강해질수록 경영진은 불확실성이 큰 혁신적 연구개발이나 모험 투자 대신 당장의 지표를 개선할 선택지에 안주하기 쉽다. 확실한 단기 성적표가 그들의 임기 연장에 유리한 까닭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TFP 혁명을 위한 도전을 위축시켜 결국 한국 경제를 ‘확대 성장’이 아닌 ‘축소 균형’의 늪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 성장 기대는 한국 경제의 체질 혁명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한국의 TFP 증가율은 지난 수십년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경제 발전 단계는 선진국 문턱을 넘었으나 규제와 기업문화, 혁신성과 자원배분 시스템은 추격형 시절의 관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명백하다. 지난 10여년간 미국 증권시장은 빅테크 중심 신생 혁신 기업들이 시총 상단을 차지하며 판을 바꿨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여전히 소수의 전통 제조업 기반 재벌 기업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창조적 파괴가 부재하고 역동성이 멈춘 ‘고인 물’ 경제라는 방증이다. TFP 혁명의 방향은 명확하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은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미국 빅테크 대비 자본 효율성과 확장성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축적된 우리의 제조 역량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산이다. AI 혁명은 결국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견고한 하드웨어 토대 위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부가가치 제고의 관건이다. 테슬라가 자동차에 자율주행 데이터와 구독 모델을 결합했듯 하드웨어에 AI를 이식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제조업이 추격형을 넘어 선도형으로 진화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녹색 대전환’이다. 저탄소 제조 역량은 2030년대 미래의 미덕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결정짓는 ‘생존 면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고객사들의 RE100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녹색 전환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는 탄소 장벽을 넘어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고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 거대한 전환은 민간의 고군분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다.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파, 교육 혁명 등을 통해 자본과 인재가 낡은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대한민국 경제의 ‘운영체제’(OS)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골든타임의 초침 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근 대학가에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과 교수들의 무책임, 개인의 윤리의식 약화 등 여러 요인을 꼽는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지책 마련과 교수, 연구자,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 기준 확립, 이용자 윤리의식 제고 등의 제안을 내놓고 있다. 챗GPT가 처음 소개된 것이 2022년 11월이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대학에서의 부정행위는 자명한 일이었다. 3년 동안 다수의 대학이 대비책을 강구했지만 규제의 측면에서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시각에서 생성형 AI의 긍정적인 측면을 교육, 홍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해야 할 숙제는 이용자의 윤리의식이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사상가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순자의 주장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까 하는 점이다. 즉,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대로 행동하기보다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와 실천을 통해 선에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순자의 주장을 학생들의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적용해 보면 좀더 수월하게 과제와 시험을 볼 수 있는 유혹을 이겨 내고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학과 학생들의 숨바꼭질은 끝이 없을 것이고, 대학과 교육행정당국은 대책 마련에 끊임없이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대학생들은 정말 본성이 악하고 의지와 실천이 부족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오히려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사회문화적 영향 또는 규범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바람직한 것보다는 다수가 하는 행위를 따라 하고, 나만 원칙을 지키면 바보가 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더군다나 대학생이 되고서도 학점 경쟁, 취업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들에게 생성형 AI는 원칙을 저버리고 쉽게 가는 길로 유혹하는 친절한 안내자다. 기술사회학의 일각에서는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악하게 또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성형 AI가 인간 생활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와 맞물려 악하게도 선하게도 쓰일 수 있다. 필자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해 교수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기대하는지 살펴보는 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교수가 생성형 AI 사용의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때 이를 따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대학과 학문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지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와 적극적인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무조건 악한 것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선한 윤리의식을 가진 것도 아닐 것이다. 결국 생성형 AI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대학과 학생이 만들어 가는 생성형 AI 사용 문화와 교육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남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한식 세계화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2011년 7월 한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2012년 1월 7일 열린 위원회의 안건은 ‘김치의 유네스코 등재’였다. 문화재청(지금의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2011년 ‘조선왕조궁중음식’ 등재를 추진했다가 실패했지만 한국인의 솔푸드인 김치가 등재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회의에서 등재 종목의 명칭을 두고 큰 논란이 생겼다. 식품 관련 위원들은 ‘김치’로 하자고 주장했고, 문화 관련 위원들은 ‘김장’으로 해야 등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김치로 등재하자고 주장한 위원들은 그래야 김치 수출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특정 국가 음식 자체의 무형유산 등재가 상업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공동체가 공유해 온 지식이나 관습 중 소멸 위기에 놓인 유산을 등재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해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몇 차례 회의에서 문화 관련 위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청서의 제목은 ‘김장: 김치 만들기와 나누기”로 결정됐다. 2013년 12월 5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는 ‘김장: 대한민국의 김치 만들기와 나누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했다. 신청서에는 없었던 ‘대한민국의’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이 기쁜 소식은 빠르게 국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런데 관련 부처에서는 ‘김치’가 등재된 것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언론에서도 ‘김장’이 아니라 ‘김치’가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유네스코 본부는 우리 외교부에 김치가 등재된 것으로 알려지면 상업화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문화재청도 뒤늦게 김치가 아니라 김장 문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금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포털에는 ‘김치와 김장 문화’로 표기돼 있다. 새달 5일은 김장이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된 지 2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우리는 김장보다 김치에 더 집중했다. 2020년 2월 정부는 매년 11월 22일을 법정기념일 ‘김치의 날’로 제정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매년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이날을 ‘김치의 날’로 기념한다. 매년 이맘때면 지방정부와 기업이 나서 광장에서 여러 사람이 배추김치를 함께 담그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김장 축제를 연다. 하지만 2004년부터 수입 김치의 물량이 수출 김치보다 많았다. 심지어 2006년부터 김치 수출입 금액은 무역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4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김치 누적 수출 금액은 10월 기준 약 19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늘었다. 하지만 중국산 김치의 수입액은 약 22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 수입 김치는 주로 저가 음식점과 가공식품에 들어간다. “좋은 것은 내다 팔고, 안 좋은 건 우리가 먹는 꼴”이다. 올해 지방정부가 주관한 김장 축제 중에는 ‘드라이브스루’로 김치를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김장 축제의 초점을 이웃과 함께 김장을 했던 품앗이의 호혜와 협동 재현이 아니라 김장김치 판매에 맞춘 결과다. 김치는 2019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장 먼저 등재된 K푸드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김치는 이미 세계적인 음식이다. 중국의 작장면이 한국 짜장면으로 진화했듯이 김치도 세계 여러 곳에서 지역민의 입맛에 맞춰 진화 중이다. 그런데 김치 종주국 한국에서 김장 품앗이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내년부터 11월 22일을 ‘김치와 김장의 날’로 바꾸자. 김장 품앗이는 개인화의 길을 걷고 있는 지구촌 음식 문화에 공동체의 휴머니즘을 되살려 줄 대안이기 때문이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

2010년을 전후해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지요. 다른 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르긴 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2008년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경제 불황은 누구에게나 닥쳤지만 그 피해는 하위층에 더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공정이라든가 기회의 균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는 38%의 응답자가 미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74%의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나서서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9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56%에 그쳤지요. 이러한 인식은 아주 사소한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공원에 가면 모두 다 같은 돈을 내고 순서대로 기다려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다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퀵패스’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즉, 돈을 좀더 내면 기다리지 않거나 조금 덜 기다려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지 않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42%가, 우리나라는 18%만 좋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빠르게 서비스를 받는 사례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정의라는 문제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헌법 개정 주장이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수확한 것이 현재의 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5년 단임제라는 조금은 기괴한 형태의 대통령제가 등장하게 됐지요. 당시로서는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강산이 네 번 가까이 변했지요. 그래서인지 이번에야말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국민 4명 중 1명이 ‘공정과 정의’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국민 26%의 지지를 얻었고, 뒤를 이어 과학기술과 미래 대비가 19%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국민이 정의와 공정의 문제에 여전히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지요. 그런데 정의란 무엇일까요. 제 기억으로는 샌델 교수의 책에서도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른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섣불리 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는 정의가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도나도 정의를 외치면서 반대파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불의의 멍에를 씌우기 때문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의를 독점하기도 합니다. 국가기관 전체가 마약 수입의 조력자이고 불의라며 자신만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분이 대표적이지요.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지나침을 넘어 독점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정의로울 권리를 자신만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의 통합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지요. 부디 다음 세대를 위해 설계되는 정의는 지나치지 않고 독점되지 않는 형태이기를 바라 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근대 일본 사람들은 왜 데모크라시(democracy)를 민주주의로 번역했을까. 길고 복잡한 사연이 있는 듯하지만 이 오역은 현대 한국에서 큰 혼란을 부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와 한참 멀어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는 도덕 감정이 배어 있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게다가 민주주의는 이념, 하나의 이데아로 받아들여진다. 50년 전쯤 김지하가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했던 그 비장미까지 갖추고 있다. 하지만 데모크라시는 주의(主義)도, 이념(理念)도 아니다. 그저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여러 정치체제 중 하나에 불과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바로 그 데모크라시를 대를 이어 비판했다. 그들에게 데모크라시는 곧 중우정치, 선동정치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건국자들 역시 데모크라시의 그런 측면을 걱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공화국(republic)의 틀 안에 데모크라시를 가두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아름답기만 한 상상 속 공주가 아니며 잘 다루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현실 속 데모크라시는 한국인의 관념 속 민주주의와 사뭇 다른 것이다. 요즘 한국 지식인들이 민주정, 민주정치 등의 단어로 민주주의를 대체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민족주의로 번역하거나 거꾸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민족주의라는 말을 내셔널리즘으로 번역하다 보면 큰 혼란이 빚어진다. 나는 오랫동안 “민족주의는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라고 외쳐 왔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동조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민족주의’라는 말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자라는 말이 곧 민주화 운동가라는 뜻이었듯 민족주의자는 곧 독립운동가라는 의미였다. 그러니 감히 누가 민족주의에 부정적인 언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지난 50년 동안 봐 왔던 한국 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열등감을 감추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동시에 냉정한 지성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는 마치 독한 술이나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해 왔다. 한 시대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나는 종종 감정의 고조가 냉정한 이성을 누르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일찍부터 혐오했다. 내가 속했던 민주화 운동 진영 내에서는 독립운동의 전통을 잇는다고 자부하는 가당찮은 심리도 만연하고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라는 민족 정서가 늘 모든 논리를 압도했다. 반일(反日)의 감정도 항상 지성을 마비시켜 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비겁하다고 봤다. 이제 세계정세는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의 시대로 회귀하는 듯하다. 러시아나 중국의 자국 중심주의, 패권주의야 익숙하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부르짖고 일본의 정치인들까지 ‘재팬 퍼스트’를 따라 외치는 시대에 어떻게 민족주의를 버리자는 무식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언어의 혼란이다. 이런 시대가 불가피하게 내셔널리즘의 부활을 가져오기는 하겠지만 이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나 국민주의로 번역돼야 할 것이다. 식민지 종속국에서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발전한 민족주의, 특히 근대 한국의 민족주의와는 크게 다르다. 내셔널리즘이라고 다 같은 내셔널리즘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한 민주공화국의 자유 시민으로서 애국주의와 공화주의를 취하고,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투쟁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셔널리즘이 있다면 그것은 보다 세련된 국가주의, 국민주의가 아닌가 싶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법의 만능시대다. 도깨비방망이처럼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까지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니 법이면 못 할 것이 없는 것 같다. 경제도 법으로, 인권도 법으로, 복지도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법으로 하면 코스피도 1만이 되나, 파라다이스인가. 지금 같은 법 만능시대에 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과 기준을 줄까. 삶의 여정 속에 보이는 법의 모습이 철학적 사유의 모습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지 법의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본다. 요즘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마치 ‘법 공장’ 같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국가, 정부, 여당, 야당, 기득권, 이익단체, 국민, 아니면 미래 세대. 국민의 법은 스스로를 지키는 눈에서부터 출발한다. 법은 본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지금 법은 점점 국민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마다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 행정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공무원, 위원회, 예산이 따라붙는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규제비용으로 소모되는 것이다. 제15대 국회 당시 800여개 남짓 제정된 법률이 지금은 2000개를 훌쩍 넘어섰다. 30년 동안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임기 중 내는 법안 수는 15대 때 평균 2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50건을 넘는다. ‘입법 실적’이 정치적 능력으로 평가받는 현실에서 법은 신중히 다듬어지는 대신 ‘속도전’의 대상이 돼 버렸다. 그 결과 만들어진 법 중 상당수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거나 시행 1~2년 만에 폐지·개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을 만들 때보다 고치는 데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 문제의 본질은 ‘법 만능주의’에 있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그러나 법이 많아질수록 법의 권위는 떨어진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법,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결국 ‘죽은 법’이 된다. 정의 실현 또한 그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살아 있는 법’이다.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을 지키기 쉬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방치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 처방이 아니다. 교통법규를 예로 들어 보자. 복잡하고 예외가 많은 규정보다 신호체계가 명확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로가 사고를 줄인다. 법보다 환경이 먼저다. 법은 사회를 이끄는 도구이기 전에 사회의 성숙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만들어진 법률은 과거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설계된 것이 많다. 산업화 시절의 법, 개발 중심의 행정체계를 전제로 한 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초고령사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 새로운 산업은 ‘규제 사각지대’에 갇히고 변화는 늘 법의 벽에 부딪힌다. ‘법을 더 만드는’ 국회가 아니라 ‘법을 다시 정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낡은 법을 걷어 내고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불필요한 법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 법치를 바란다면 법을 양산하는 대신 법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 지키기 쉬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주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 법이 적고 단순하며 공정하게 작동할 때 사회는 강해진다. 위정자의 한마디에 각종 이름이 붙는 ○○법이 탄생하는 사회는 건강할까. 결국 법을 살리는 길은 이미 있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개혁이다. 법의 만능을 믿기보다 법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와 지혜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시급하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서울의 중심이자 국가 상징로인 광화문이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고 있다. 광화문 일대 대형빌딩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전광판이 속속 설치되고 각종 광고가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광화문의 과거는 장검을 든 이순신 장군 동상을 가운데 두고 거대한 중앙분리대 좌우의 넓은 차도, 그리고 거침없이 차들이 내달리는 모습이었다. 이 권위와 속도의 상징은 2009년 중앙에 대규모 광장을 만들고 세종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종대왕 동상을 새로 세우며 열린 소통 공간으로 변신했다. 이후 2022년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를 광장으로 편입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런던의 피커딜리 서커스 등과 같은 모습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 이미 코리아나호텔, KT 사옥, 동아미디어센터 외벽에 초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운영 중이고 주변 다른 대형 빌딩들도 외벽에 전광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건 아직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은 교보빌딩이다. 광화문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수려한 외관과 높은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시저 팰리가 설계한 교보빌딩은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오피스빌딩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품으로 평가받는다. 1970년대 후반 지어졌다고는 믿기지 않는 세련된 암갈색 외형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개념도 없던 시기에 도로와 건물의 표고를 같게 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했고, 계단 없는 1층을 만들었다. 최초로 실내 온실을 설치해 동백, 대나무 등 남부 지방의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축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나 건축학도들의 성지로 불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보빌딩이 쌓아 온 문화적 가치와 의미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세종로와 종로를 따라 심은 느티나무 아홉 그루다. 예로부터 정자나무 또는 동리나무라 불리는 느티나무는 마을 입구에서 외부 사람들을 맞이했을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휴식처나 마을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다. 교보생명의 대산 신용호 창립자는 서울 중심에 교보빌딩을 지으며 그 정신을 함께 심었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만류하는 임원들을 설득해 세계 최대 서점 교보문고를 세우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철학을 실천했다. 또한 35년 전에는 건물 중심에 ‘광화문글판’을 만들어 계절마다 아름다운 시구 한 편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 뜻을 이어받은 신창재 회장은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를 만드는 등 인문주의를 적극 실현했다. 인간과 건축물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더해 간다는 믿음 때문이다. 2014년엔 남쪽 교보문고 입구 쪽에 우리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횡보 염상섭의 동상을 이전·설치했다. 벤치에 앉아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친근한 작가의 모습은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무렵 방한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문호 푸시킨의 동상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를 뿌리치고 횡보 동상을 설치했다는 뒷이야기는 교보생명이 지향하는 가치를 웅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얘깃거리들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광화문에 교보빌딩이 없었다면 끔찍했을 것이라는 한 건축학자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교보빌딩이 시사하는 바는 건축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술 문화의 가치는 만들고, 입히고, 가꾸는 축적의 과정임을 보여 주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디지털전광판 시대를 맞고 있는 광화문이 어떤 풍경이 될지, 그리고 남달리 생명 존중과 인문적 가치 구현에 공들여 온 교보생명의 선택과 교보빌딩의 미래 모습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화문에 처음 느티나무를 심은 맑고 어진 마음을 생각한다. 곽효환 시인·전 한국문학번역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방한 때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노골적인 구애를 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됐다. 그래도 트럼프는 “이번엔 일정이 맞지 않았으나 다음에 만나길 고대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지난 9월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과 함께 톈안먼 망루 중앙에 착석하는 모습을 보여 줘 북중러 3국 관계가 공고함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푸틴은 작년에 북한을 방문했고, 시진핑도 방북 가능성이 열려 있다. 3대 강국 지도자들이 다 김정은을 만나려 하니, 그는 세계 강국의 러브콜을 받는 인물이 됐다. 냉전 종식 후 한국이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마무리할 무렵 북한은 전 세계의 외톨이였다. 게다가 심한 식량난까지 겹쳐 북한 정권은 풍전등화 신세였다. 그 후 30년,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14년 동안 북한은 외교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반면 북한 비핵화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국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오히려 몸값이 높아졌다. 반면 한국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북핵으로 인해 안보는 더 취약해졌다. 김정은은 집권 당시 열악한 경제, 취약한 권력, 미완성 핵무기, 국제적 고립이라는 나쁜 유산을 물려받았다. 현재 그는 이 모든 유산을 반전시키는 성과를 거둔 뒤 우리에게 적대적 2개 국가론을 선언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가장 취약했던 정권이 어떻게 30년 만에 이런 대반전을 이루어 냈는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온갖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다. 약소국이 강대국들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한, 세계사에 전례 없는 사례가 만들어졌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이를 관철하려는 굳은 의지가 안 될 일을 되게 만들었다. 둘째, 북한은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와 틈새를 잘 이용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4차 핵실험 때 중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해졌다. 그럼에도 2017년에는 수소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핵융합탄 실험을 강행해 이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 북한은 중러 간 관계가 소원해지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한 번은 중국 쪽에 한 번은 러시아 쪽에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내며 버텼다. 셋째,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군사물자와 병력이 부족한 점을 간파하고 이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식량과 첨단 기술을 받아내는 대담한 군사 외교를 성공시켰다. 한국이 베트남전 특수로 경제 성장을 했듯이 북한도 전쟁 덕분에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정세를 이용한 과감한 전략적 결정의 대가를 누리고 있다. 넷째, ‘비대칭 협상 이론’에 따르면 약자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려면 핵심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실행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즉, 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협상에서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협상술을 발휘할 때 의외로 강자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이 방식대로 협상에 임해 강대국들에 밀리지 않는 외교를 벌여 왔다. 이런 수단을 동원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지렛대로 사용해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리고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간 외교의 막대한 자산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이룬 것이 없는 상태가 됐다. 주변 강대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으나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고, 해 줄 국가도 없어 보인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외교가 아니라 실력으로 우리를 지키는 길밖에 없다. 잃을 것 없는 북한이 벌인 벼랑 끝 외교가 북한에는 대박을, 우리에게는 빈손을 남겨 주었다. 결기 있는 외교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확장재정의 의지가 담겼다. 이어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AI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며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재정투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이 인공지능(AI) 기술패권 경쟁 속에 재정투입을 크게 늘리는 가운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키우려는 정부의 판단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씨앗을 빌릴 수는 있어도, 밭을 갈지 않으면 수확은 요원하다. 지금 우리의 재정이 뿌려질 곳이 비옥한 밭인지 자갈밭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전년 대비 8.1%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다. AI·반도체·탄소중립 등 미래산업 중심의 재정 투입이 늘고 복지·지역균형·민생 분야도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AI 시대의 첫 번째 예산”이라 명명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냈다. 국가채무비율은 2065년 국내총생산(GDP)의 156.3%까지 상승하고, 사회보험 재정은 대부분 적자로 전환된다. 재정의 곡선은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경고음에 가까운 직선이다. 확장재정이 미래 투자와 경기 대응의 명분을 가진다 해도, 그 이면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냉정한 한계가 놓여 있다. 국가재정은 더이상 완충장치가 아니라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바뀌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정치적 절박함이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재정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의 언어가 의지의 표명이라면, 재정의 숫자는 지속가능성의 엄정한 현실이다. 더구나 향후 재정 여건은 정부의 의도보다 훨씬 빠르게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으로 국방비는 GDP의 3.5%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로 10년간 투자하기로 한 합의는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남는다. 여기에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에는 막대한 전환비용이 따른다. 복지·국방·기후 등 경직성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이나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까지 예산안에 얹혀 있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본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의 품질이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밭이 자갈밭이면 수확은커녕 빚만 남는다. 중복적 지원사업, 실효성이 불분명한 보조사업,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되는 재정사업 등은 재정의 효율성을 짓누르는 돌덩이들이다.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따져 묻는 것이 지금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대통령의 절박한 언어가 위기를 인식한 정부의 진정성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국회가 그 절박함을 현실의 균형으로 바꿔야 한다. 예산심의는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미룰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총량의 확대보다 우선순위의 정교함이 중요하다. 국회는 각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냉정하게 검증하고, 정치적 거래가 아닌 근거와 원칙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 예산안은 씨앗이다. 그러나 어떤 밭에 뿌리느냐에 따라 결실은 달라진다. 정부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리겠다”고 했다면, 국회는 그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야 한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소중한 ‘빌린 씨앗’을 밭에 뿌리기에,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치밀하고 낭비 없는 예산인지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민주주의의 본령이자 책임 있는 통제의 시작이다. 빌린 씨앗을 자갈밭에 뿌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행정 시스템이 멈춰 선 ‘사태’였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전자정부 기능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위기는 실시간으로 전개됐다. 표면적인 복구는 마무리되고 있지만 착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살얼음판을 겨우 통과한 게 아닌가 싶다. 다가올 미지의 위기에 우리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정권 골든아워’를 재정의하고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이 화재의 여운은 ‘이게 최선이었느냐’는 되새김질로 이어진다. 그래서 국정자원 화재가 발발하고 완전히 진압되기까지의 순간순간을 되짚어 보게 한다. ‘위기 대응’ 순간을 실감 나게 묘사한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마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공개됐다. 이 영화는 미사일 발사나 낙하 후 장면을 전혀 보여 주지 않는다. 발사 이후부터 명중 직전까지의 ‘20여분’을 다룬다. 미지의 위기 발발에 대응이 유효할 것인가. 영화는 위기 자체보다 ‘결정의 공백’이 어떤 파급을 낳는지를 보여 준다. 허구지만 그 구조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닮아 있다. 위기가 발발하면 먼저 시스템이 유효한지 테스트된다. 500억원짜리 요격 방어 체계는 뚫려 있었고 그들이 더 신경 쓴 건 ‘스X리 텀블러’다. 이어 프로토콜은 무너지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비정형으로 다가온다. 모든 선택은 비가역적이며 후회는 사치다. 이제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다. ‘만약’은 무의미하며 그 시간에 오직 행위만이 존재한다. 성공이란 없으며 단지 실패하지 않아야 할 뿐이다. ‘지체’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기댈 데는 우연한 ‘신의 가호’뿐이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은 실패의 전형이다. 화재가 발발한 당일 밤 비서실과 정책실은 영화 속 대통령실 같았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엔 ‘관리, 운영, 활성화’가 두 부처로 나뉘어져 있지만 ‘붕괴’ 수준 사태는 없다. 즉, 프로토콜 부재 상황임을 먼저 판단하고 비상 프로토콜로 대응이 시작됐어야 한다. 이때는 비상 업무 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그날 밤에 비상 업무를 받은 수석 혹은 비서관(AI미래기획수석실이 적합했을 것이다)이 한두 시간 안에 ‘현장’에 가서 판단하고 지휘했어야 한다. 이게 작동하지 않아 당일 귀국한 대통령은 평시 일정을 수행했다. 주말에 연락해 온 기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직은 ‘사흘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즉, 비상이 아니라 평시라고 판단됐기 때문인데 소방청도 통상적인 배터리 전기차 화재 프로토콜로 진화했다고 한다. 우연이 우리를 살렸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다음에 올 ‘미지의 사태’를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누군가도 영화처럼 자신의 ‘스X리 텀블러’를 애정했던 건 아닐까. 지난 십수년간 미지의 위기가 반복되며 ‘레드팀’ 필요성이 자주 비등했었다. 레드팀이 여의도 정가에 유의미하게 먹혀든 건 2012년 대선과 2022년 대선 때였다. 그 후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 붕괴 후 위기를 막기 위해 순간순간 움직였다. 레드팀이 움직일 때는 ‘골든아워’ 내에 비가역적인 선택과 판단을 결정권자가 하게 조언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비가역적인 선택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이미 정권 골든아워가 잠식되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위기는 설사 예견돼도 속수무책이다. ‘아리셀 화재’는 ‘국가 간 분쟁까지 갈 전대미문의 위기’였지만 정교한 위기 대응 덕분에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금세 잊혀진 사례다. 큰 위기는 발발 사유보다 이미 발발했다는 데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 직전 정권은 아리셀 사태 때 남아 있던 정권 골든아워가 모두 잠식돼 정권이 그때 끝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이 설치한 원자탄급 크레모아가 언제 어디선가 다시 발발할 것이다. 부디 현 정부는 잘 피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에 대해 합의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한미 간 경제 외교·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게 될 팩트시트 작성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음에도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는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362사업’으로 시작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본 셈이다. 최근 우리 해군은 3600t급 디젤 잠수함인 장영실함을 진수했다. 이례적으로 함명을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장영실로 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잠수함이다. 이로써 우리 해군의 수중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주변국의 원자력 잠수함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두 국가의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을 수시로 오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해군의 디젤 잠수함으로 북한과 중국 쪽 잠수함들의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했지만, 원자력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원자력 잠수함의 최대 속도는 30노트 내외인 반면 디젤 잠수함은 20노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잠수함은 핵연료 교체 주기인 5~10년 또는 그 이상 고속 운항이 가능하지만 디젤 잠수함이 최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몇 시간에 불과하다. 우리 해군의 최신 장영실함도 3주간 잠항할 수 있지만 고속기동이 필요한 적함 추적과 전투 시에는 몇 시간 만에 동력이 바닥난다. 해군의 잠수함 함장 출신인 지인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가 합의됐다는 소식에 “이제야 분이 풀린다”고 소회를 남겼다. 그동안 우리 해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9월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 김군옥함을 진수했다. 올해 3월에는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000t급 내외로 추정되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시설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다. 한미가 한국 원자력 잠수함 확보에 합의하자 중국은 즉각 한미가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북한은 노광철 국방상까지 나서 한미의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위배로 볼 수 없다. 미국, 영국, 호주가 이미 2021년에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지원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다. 중국은 이미 원자력 잠수함을 다수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도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공개했으니 우리를 걸고넘어질 명분이 없는 셈이다. 한국 원자력 잠수함을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한미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에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역시 원자력 잠수함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분한 기술적 역량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 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고, 우리가 내실 있게 미국 조선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양측이 모두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다. 북핵 위협의 심화와 글로벌 안보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와 보혁이 경계를 넘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최근 ‘새벽배송’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달 말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의 심야 배송 제한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심야 근무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새벽배송은 분명 개인이 감수하고 선택한 결과이므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논쟁을 지켜보며 택배업 현황을 알지 못하고 노동 문제에도 큰 지식이 없는 필자는 스스로가 지지하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어쩌면 다른 국가의 사례가 원론을 넘어서는 구체적 참조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빅테크 기업을 보유하며 전자상거래와 물류 면에서 양적 팽창과 기술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중국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2024년 택배 업무량은 무려 1745억건에 달한다. 거대한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플랫폼 기반도 상당하다. 징동, 메이퇀, 타오바오와 같은 택배·배달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당일배송, 총알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들 플랫폼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을 활용한 혁신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택배·배달 체계는 상당한 사회적 부담도 낳고 있다. 경기 둔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많은 노동 인구가 플랫폼 노동으로 유입됐다. 택배 기사만 해도 수백만명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택배·배달 노동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대표적인 직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은 배달 노동의 삶을 그린 2024년 영화 ‘역행인생’과 2023년 출간된 에세이 ‘나는 북경의 택배 기사입니다’를 통해 한국에도 서서히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전면적인 규제 도입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구축과 플랫폼 기업 육성이 중국의 장기 국가 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 침체 속에 플랫폼 일자리까지 위축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플랫폼 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조정 방식을 선호한다. 과열된 경쟁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의 개입을 택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므로 두 나라의 상황을 단순히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제가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와 질적 도약을 감안해 볼 때 중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최첨단 물류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하려 하는지에 관한 정책과 논의 또한 상당히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우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 사례를 통해 우리의 진로를 점검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노동 문제의 재편을 겪고 있는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더 이른 시기부터, 그리고 더 심화된 형태로 경험해 왔다. 이들 사례는 원론 수준의 논쟁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참조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서로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플랫폼 생태계와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관심을 넓혀 보는 건 어떨까. 임명묵 작가

1976년 세계 최초 사모펀드인 KKR이 출범했다. 회사 이름은 공동 설립자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3인의 첫 글자를 땄다. 10만 달러를 투자했고 최연장자였던 콜버그가 설립을 주도했다. 다른 두 사람은 1만 달러씩 출자했다. 이들은 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투자 전략을 통해 승승장구했다. 자본주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찬사도 받았다. 출발은 이러했다. 1960년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근무했던 콜버그는 당시 미국 기업의 특징 하나에 주목했다. 2차 대전 전후 설립됐던 기업 창업자들은 은퇴를 앞뒀으나 후계자가 없었고, 기업을 경쟁사에 팔고 싶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분 현금화와 회사 존속을 원했는데, 당시 윤리적 인물로 평판이 좋았던 콜버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즉 베어스턴스가 지분을 매입하되 창업자는 일정 기간 더 근무하도록 했다. 인수 기업의 구조조정을 마친 후 베어스턴스는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했다. 사모펀드 차입매수(LBO)의 시작이었다. KKR 출범 후 관건은 자금이었다. 초창기에는 보험사와 은행들이 그들에게 자금을 댔지만 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기금에 접근해야 했다. 대형 연기금인 캘퍼스와 텍사스 교직원 연금이 그들의 자금줄이었는데, 운용역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보수적이었고 네트워크 역량도 떨어졌다. 그 빈틈을 KKR이 비집고 들어가 돈을 끌어왔다. 이들은 기업의 문제를 판별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도출했다. 무엇보다 유능한 경영자에게 맡김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였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혹독한 인원 감축이었다. 예컨대 1986년 슈퍼마켓 체인 세이프웨이는 KKR에 인수된 후 4년 동안 무려 6만 3000명을 해고했다. 13년 후 KKR은 50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다. 근로자의 임금과 주주의 이익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 사태로 시끄럽다. 특히 2015년 MBK의 해당 펀드에 580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손실만이 아니다. MBK 인수 당시보다 홈플러스의 직원은 22%인 5500명이 줄었다. 협력업체 인원까지 합치면 총 9500명 감소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에 더해 9500명이 연금 재가입을 못 했다면 그 인원만큼 보험료 수입이 준 것이다. 교훈은 명확하다. 국민연금은 투자 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로 인한 고용 구조 등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이 도입한 책임투자의 진정한 실천이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해당 사모펀드의 책임투자 원칙과 과거 투자 사례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벤치마킹할 해외 투자 사례들도 많다. 사모펀드인 제너럴 애틀랜틱은 ‘돌봄의 가치’가 곧 ‘병원의 가치’가 된다는 신념하에 2015년 미국 시카고의 ‘오크 스트리트 헬스’라는 노인병원 투자를 주도했다. 이 병원은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구조를 설계했고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공간에서 진료를 넘어선 환자들의 회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실제 노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지표가 나아졌고, 병원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됐다.(한영석, ‘자본의 설계자들’) KKR의 설립을 주도했던 콜버그는 1987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회의에서 은퇴 연설을 했다. 크래비스, 로버츠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한 갈등 끝에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투자를 통한 공공선의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성공적인 투자를 통한 이득은 서서히 소멸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죽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역들이 새겨들어야 할 콜버그의 의미심장한 고해성사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1976년 세계 최초 사모펀드인 KKR이 출범했다. 회사 이름은 공동 설립자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3인의 첫 글자를 땄다. 10만 달러를 투자했고 최연장자였던 콜버그가 설립을 주도했다. 다른 두 사람은 1만 달러씩 출자했다. 이들은 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투자 전략을 통해 승승장구했다. 자본주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찬사도 받았다. 출발은 이러했다. 1960년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근무했던 콜버그는 당시 미국 기업의 특징 하나에 주목했다. 2차 대전 전후 설립됐던 기업 창업자들은 은퇴를 앞뒀으나 후계자가 없었고, 기업을 경쟁사에 팔고 싶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분 현금화와 회사 존속을 원했는데, 당시 윤리적 인물로 평판이 좋았던 콜버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즉 베어스턴스가 지분을 매입하되 창업자는 일정 기간 더 근무하도록 했다. 인수 기업의 구조조정을 마친 후 베어스턴스는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했다. 사모펀드 차입매수(LBO)의 시작이었다. KKR 출범 후 관건은 자금이었다. 초창기에는 보험사와 은행들이 그들에게 자금을 댔지만 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기금에 접근해야 했다. 대형 연기금인 캘퍼스와 텍사스 교직원 연금이 그들의 자금줄이었는데, 운용역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보수적이었고 네트워크 역량도 떨어졌다. 그 빈틈을 KKR이 비집고 들어가 돈을 끌어왔다. 이들은 기업의 문제를 판별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도출했다. 무엇보다 유능한 경영자에게 맡김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였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혹독한 인원 감축이었다. 예컨대 1986년 슈퍼마켓 체인 세이프웨이는 KKR에 인수된 후 4년 동안 무려 6만 3000명을 해고했다. 13년 후 KKR은 50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다. 근로자의 임금과 주주의 이익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 사태로 시끄럽다. 특히 2015년 MBK의 해당 펀드에 580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손실만이 아니다. MBK 인수 당시보다 홈플러스의 직원은 22%인 5500명이 줄었다. 협력업체 인원까지 합치면 총 9500명 감소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에 더해 9500명이 연금 재가입을 못 했다면 그 인원만큼 보험료 수입이 준 것이다. 교훈은 명확하다. 국민연금은 투자 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로 인한 고용 구조 등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이 도입한 책임투자의 진정한 실천이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해당 사모펀드의 책임투자 원칙과 과거 투자 사례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벤치마킹할 해외 투자 사례들도 많다. 사모펀드인 제너럴 애틀랜틱은 ‘돌봄의 가치’가 곧 ‘병원의 가치’가 된다는 신념하에 2015년 미국 시카고의 ‘오크 스트리트 헬스’라는 노인병원 투자를 주도했다. 이 병원은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구조를 설계했고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공간에서 진료를 넘어선 환자들의 회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실제 노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지표가 나아졌고, 병원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됐다.(한영석, ‘자본의 설계자들’) KKR의 설립을 주도했던 콜버그는 1987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회의에서 은퇴 연설을 했다. 크래비스, 로버츠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한 갈등 끝에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투자를 통한 공공선의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성공적인 투자를 통한 이득은 서서히 소멸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죽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역들이 새겨들어야 할 콜버그의 의미심장한 고해성사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