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이 94%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고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이 진행 중이다. 이달 10일 기준 전체 지급대상자 18만 2274명 가운데 17만 1348명이 신청해 지급률 94%을 기록했다. 지원금은 236억원에 달했다. 수령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 방식이 두 번째였다. 2차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대상은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고령자와 장애인, 시설입소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신속한 지급과 민원 처리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태스크포스도 별도로 구성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모든 대상 구민분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감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신청률 80%를 넘어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8일 2차 접수를 시작한 결과, 이달 24일 낮 12시 기준 도내 지급 대상자 총 929만 6000명 가운데 751만 5000명이 신청해 80.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1차 대상자 63만 4000명 중 59만 6000명(94%)이 지급 받았으며 2차 866만 6000명 중 691만 9000명(79.9%)도 지급 받았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조 185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오산시(83.4%), 화성시(83.1%), 김포시(82.3%) 순으로 높은 신청률을 나타냈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5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화폐(155만명), 선불카드(38만명)가 뒤를 이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 대상자(4월 27일 접수 시작)도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4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며,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2026년 3월30일 기준 소득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광주시민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선별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광주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민들은 5월16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카드사 누리집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속 운영한다. 시민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한다.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7월 3일 신청마감…8월까지 사용 다소득원 가구, 외벌이+1명 기준 공시가 26.7억 주택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부부 소득 합산이 높아 불리할 수 있는 맞벌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공시가 2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가구는 배제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2차 지급 대상은. A.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총 3600만명이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지만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이틀 전(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 때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할 수 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은 지난 8일 기준 91.2%였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A.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이 저소득층이고 중산층까지다”라며 “상대적으로 고물가 등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Q. 연 소득 기준은. A. 직장인 가입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이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A.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2인 이상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보료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Q. 얼마나 받나. A. 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방우대원칙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씩이다. Q. 신청 기한·방법은. 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지급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 준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가구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면 된다. Q.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A.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26억 7000만원 이상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도 해당 가구원 전체가 제외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이자율 2% 기준 예금 10억원 혹은 투자금 10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약 93만 7000가구, 250만명 정도다. Q. 지원금 쓸 수 없는 곳은. A.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사용할 수 없으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주유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지역별 10만원에서 25만원 지급 맞벌이는 외벌이 건보료에 1인 추가 공시가 26.7억원 고액재산가 제외 금융소득 예금·투자금 10억 안 돼 키오스크·배달앱·온라인몰 사용 안돼 첫주 요일제 신청…사용기한 8월 31일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시가 기준 26억 7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가진 고액자산가는 배제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이다. 지역 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으로 제외 기준을 세웠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 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제외된다. 이는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신청·지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등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지원금은 소멸한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배달앱, 쇼핑몰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나 테이블주문시스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결제’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저금리 정책자금 830억 빌려 대출인테리어·설비비 부풀려 부담 전가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감시 피해 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고발 요구이억원 “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명륜당 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자금을 저리에 타다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돈놀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사례까지 포함하면 주요 프랜차이즈의 고금리 대출금은 2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명륜당, 올데이프레쉬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저금리로 830억원을 빌렸다. 이를 포함한 899억원을 대주주 측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금리로 다시 빌려줬다. 이 대부업체들의 대주주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였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액은 1451억원에 달했으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고 한다. 또 공정위는 명륜당이 인테리어·설비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본다. 예컨대 실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이 7000만원 수준인데도 가맹점주에게 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을 명륜당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명륜당과 뿌리가 같은 올데이프레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자금 30억원을 활용했다. 특히 매출액의 13%를 원리금 상환에 연동하는 구조를 사용했는데, 장사가 잘될수록 더 빨리 돈을 갚게 만드는 방식이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했다. 관련 대부업체들은 모두 금융위 등록 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려고 액수를 기준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관리도 강화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 대출 심사부터 사후 관리, 만기 연장 단계까지 고금리 장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막히거나 분할 상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회의에 회부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 행위를 해 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돈놀이’는 철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대출 꼼수 3건 적발정책자금 830억 3~6% 금리에 빌려가맹점주엔 최고 연 18% 이자장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명륜당 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자금을 저리에 타다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돈놀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사례까지 포함하면 주요 프랜차이즈의 고금리 대출금은 2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명륜당, 올데이프레쉬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저금리로 830억원을 빌렸다. 이를 포함한 899억원을 대주주 측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금리로 다시 빌려줬다. 이 대부업체들의 대주주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였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액은 1451억원에 달했으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고 한다. 또 공정위는 명륜당이 인테리어·설비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본다. 예컨대 실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이 7000만원 수준인데도 가맹점주에게 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을 명륜당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명륜당과 뿌리가 같은 올데이프레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자금 30억원을 활용했다. 특히 매출액의 13%를 원리금 상환에 연동하는 구조를 사용했는데, 장사가 잘될수록 더 빨리 돈을 갚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114억원 규모의 연 13% 대출을 해준 또다른 프랜차이즈 사례도 적발됐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감시 피해지자체 대부업자도 ‘자산한도 규제’적발 땐 신규 대출·만기 연장 제한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고발 요구당국은 이 과정에서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했다. 관련 대부업체들은 모두 금융위 등록 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려고 업체 수를 늘리고 액수를 기준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관리도 강화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 대출 심사부터 사후 관리, 만기 연장 단계까지 고금리 장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막히거나 분할 상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회의에 회부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소회의나 전체 회의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위법 여부와 제재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 행위를 해 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단말기 결제·전화 주문 땐 가능“앱서 매출 90%… 현실 안 맞아”보편화된 PG 키오스크도 불가전통시장·매장 업종 등 기대감 서울 강남구에서 닭발집을 운영하는 김리환(38)씨는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식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매장이 좁아 하루 매출의 90%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의존하는데, 정작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어서다. 김씨는 3일 “배달이 주력인 가게들은 매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235만 8700여명에게 1조 3413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정부가 사용 제한 업종에 배달앱을 포함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리고 있다. ‘라이더 매칭’과 같이 배달앱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식당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고객과 직접 결제하거나, 전화 주문을 받는 경우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결제와 전화 주문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예전엔 배달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왔지만, 지금은 10건 중 9건이 앱 주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배달앱 결제는 대면 결제만 허용됐다. 자영업자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중동 사태 이후 원재료와 기름값 등이 크게 오르면서 탄핵 정국 때보다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김씨는 “80원이던 플라스틱 용기가 160원까지 올랐고, 비닐봉지·김·채소·식용유·다시다 등 필수 재료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키오스크 중심 매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널리 쓰이는 결제대행(PG) 방식 키오스크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서울 송파구에서 순댓국밥집을 운영하는 박모(40)씨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모든 테이블에 선불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정작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며 “주문 확인부터 결제 처리까지 혼자서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전화 주문을 통한 대면 결제도 허용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에 대한 매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난 1일부터 주유소에 한해 매출 기준이 폐지됐다. 일각에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전통시장이나 매장 중심 업종에서는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석찬(29)씨는 “지난 3개월 매출이 50% 가까이 떨어져서 답답했는데 지원금이 풀리면 손님들이 메뉴 하나라도 더 주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매출 규모에 제한을 뒀다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고유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수밖에 없다. 원유 매장량 세계 6위인 아랍에미리트(UAE)는 회원국의 생산량을 통제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방침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오일 카르텔’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UAE의 독자 증산 등으로 당장은 우리에게 유가 하락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따져 보면 불확실성은 되레 깊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은 데다 사우디의 반격 등으로 국제유가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졌다. 미국·이란 전쟁은 종전 합의도, 군사행동도 없는 ‘냉전’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원유, 천연가스, 비료용 요소 등 중동 의존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분기부터는 고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소비·고용·투자가 모두 급속히 위축될 공산이 크다. 나프타 등 원재료 공급난이 계속된다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될 수 있다. 이란 전쟁으로 공급망 쇼크를 겪고 파랗게 질린 각국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북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해상 원유·가스 개발을 위해 북극 지역 굴착을 늘릴 방침이다. 미국산 석유를 사려는 국가 간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속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느냐 여부는 한국 경제의 사활과 직결된 문제다. 중동 산유국들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으로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로 자원외교의 폭을 확장하는 전략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시점이다.

“유류비 부담 덜고 사용 편의 위해” 李 “주유소 매출 제한 풀라” 검토 지시 당초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회복 무게 전국 주유소 58%서 지원금 사용 불가 “현실 동떨어지고 혼란” 여론 비판 수용 사흘째 152만명 신청… 8697억 지급 5월 1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넣을 수 있게 지원금 사용 제한을 풀어주라는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전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행안부는 “민생 지원금이긴 하나 중동 전쟁으로 가중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영세 상인 등 지역 경제 회복에 고유가 지원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매출 기준 초과 주유소에서의 지원금 사용을 막았다. 그러자 “고유가 지원금인데 기름을 못 넣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지고 취지에 안 맞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 주유소 중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58%에 달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한시적 추가 등록 주유소에 대해 가맹점 등록 여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정부 누리집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사흘째인 29일까지 신청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52만 651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47.3% 수준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8697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9만 59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57만 6017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만 6735명, 지류형 5만 7800명 순이었다. 전남이 64.3%로 가장 신청률이 높았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 불가서 선회 당초 영세 상인 등 지역경제 살리기 초점 “현실 동떨어지고 혼란” 불만 수용할 듯 靑 “처음부터 민생지원금, 한시적 해제” 이틀째 106만명 신청… 6094억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의 사용 제한에 대해 구분 없이 어디서든 기름을 주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집행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영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살리기와 골목 상권 회복 등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주유소에서의 피해 지원금 사용을 금지했다. 당초 취지는 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평균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폭등으로 가계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주유를 못하게 막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해당 주유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준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정도”라며 확정된 게 아니라 강조했다. 한편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이틀째인 전날 신청 대상자의 약 3분의 1인 107만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06만 8492명으로 파악됐다.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33.1%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모두 6094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선불카드가 41만 77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체크카드 40만 5715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이 19만 762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 전남이 50.9%로 절반을 넘었다. 제주·경기는 28.5%에 그쳤다. 다음 달 8일까지 신청 받는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금천, 국장급 전원 전담 배치대기 시간 줄이고 애로 해소성북, TF단장 창구 방문 점검고령자·장애인 찾아가 접수도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금천구와 성북구 등이 현장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28일 금천구 등에 따르면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27일 유성훈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은 정례 간부회의를 하는 대신 지원금 신청이 원활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국장급 간부 전원은 주민이 몰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됐다. 이들은 주민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밀착 점검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애로 사항은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직원들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서류 작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폈다. 유 구청장은 오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성북구는 지난 27일 최경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정릉3동, 장위1동, 석관동 주민센터를 차례로 방문 점검했다. 최 단장은 지급 대상자가 많은 지역부터 전담 창구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성북구는 혼잡이 예상되는 동의 경우 인력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관악구도 집 근처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21개 모든 동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지급 대상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55만원), 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족(45만원) 등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서울 전통시장이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다. 1차 지원금은 다음 달 8일까지 동 주민센터 외에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서울페이플러스 앱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사용 기간은 8월 말까지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사, 난방(셔츠), 초콜릿, 마늘, 옷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된 27일 서울 관악구 주민 최병관(80)씨는 꼬깃하게 접어둔 장보기 목록을 들고 아침 일찍 인근 신림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센터에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30여명이 몰려 지원금을 신청했다. 55만원을 받은 최씨는 “오늘 받은 지원금으로 생필품을 사고 시장에서 장을 볼 생각”이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형편인데 정부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사태로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과 상인들은 모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다만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주유소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접수가 시작된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된다. 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주민센터에는 접수 시작 한시간 만에 80명가량이 신청을 마쳤다. 지팡이를 짚고 방문한 이수열(80)씨는 “파스 한 장도 4000원이라 부담돼 약값에 보태 쓸 생각”이라고 했다. 후암동 쪽방촌에 사는 이모(60)씨는 “오랜만에 고기를 먹어 볼 수 있을까 기대된다”며 웃었다. 얼어 붙었던 상권도 모처럼 찾아온 ‘특수’를 기대하며 손님을 기다렸다. 서울 마포구 아현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이원금(55)씨는 “코로나 지원금과 민생쿠폰이 풀렸을 때 매출이 30% 이상 뛰었다”며 “평소에 생선이 비싸 자주 못 드시는 어르신 손님이 더 늘 거 같다”고 말했다. 가게 문 앞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스티커를 붙인 상점들도 눈에 띄었다. 다만 ‘고유가’ 지원금임에도 사용 대상에서 빠진 주유소들은 허탈감을 드러냈다. 대부분 주유소가 연 매출 30억원의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이다. 한 알뜰주유소의 직원인 지현서(32)씨는 “오늘 오전에만 3명의 손님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봤다”며 “유가가 오르면 매출은 늘어 보이지만 실제로 남는 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영세 주유소가 더 어려워지고, 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을 쓸 수 없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종로구에서 본사 직영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김명숙씨는 “코로나, 민생쿠폰 등 지원금이 풀릴 때마다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소득 가구에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커진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1차 신청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은 끝자리 1·6이 대상이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30일에는 4·9에 더해 5·0도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행안부는 이달 말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경찰은 지급과 동시에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과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중고 거래처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연 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주유소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역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되며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된다.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연 매출 12억원에서 30억 원까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신용카드 등은 일괄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결제 수단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시흥시·양평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다만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앞으로 병원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진료·시술비 10%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처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충전·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갱신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사무소 등 전문 서비스업종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익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소득 따라 10만~60만원 차등 소득 하위 70%는 이르면 새달 지급연매출 30억 이하 골목상권서 사용 지난해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핵심 궁금증을 짚어 봤다. Q. 지급 대상은. A.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이 받는다. 여기엔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이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50%까지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중동발 고유가 영향이 중산층까지 타격한다고 보고 범위를 넓혔다. Q. 얼마씩 지급되나. A.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범위로 지급된다. 일단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본 1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에 살면 5만원 추가된 15만원, 인구 감소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에 살면 10만원 추가된 20만원, 인구 감소 특별지역(균형발전 낙후도 평가 하위 40개 시군)에 살면 15만원 추가된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에 살면 45만원, 비수도권에 살면 5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60만원을 받는다. Q. 지급 수단과 사용처는. A.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행정구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Q. 언제 지급되나. A. 1차 지급은 4월 말, 2차 지급은 경제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5월이 유력하다. 지급 대상자가 분명한 차상위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4월 말에 1차 지급이 이뤄지고,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는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검증한 뒤 이르면 5월 중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영업이익 10%’ 연평균 230억 투입청소년 미래 밝히는 장학사업 호평소방관·군인 등 ‘영웅쉼터 힐링캠프’경영 위기 음식점, 맛집으로 만들어 주민 위한 클래식·뮤지컬 공연 개최탄광서 일했던 근로자·가족 지원도 강원랜드가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과 동반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최근 5년간 강원랜드가 사회공헌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연평균 230억원에 이른다. 한 해 영업이익의 10%로 전국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랜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한국ESG기준원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는 3년 연속 S등급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공공ESG연구원이 주최한 제3회 한국공공ESG경영대상에서 공기업 산업진흥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모델로 평가받는 강원랜드의 주요 사회공헌사업을 살펴봤다. 강원랜드가 펼치고 있는 교육장학 사업 중 하나인 멘토링 장학 사업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는 폐광지역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다.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선·후배를 멘토·멘티로 연결해 인재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196명의 중·고교생, 대학생이 258억원을 지원받았다. 학교사회복지 사업도 호평받는 교육 장학사업이다. 정선 고한, 사북, 증산지역 초·중·고교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학생들의 호응 속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사업 초기인 2010년 3개교에서 현재 6개교로 늘었다. 강원랜드는 매년 말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열어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직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웅쉼터 힐링캠프’는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복지 현장을 누비는 사회복지사,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관, 격오지에서 복무하는 군인, 의료진, 경찰관, 국가유공자 등이 2박 3일 일정으로 하늘숲길 트레킹, 산상 바비큐, 숲속 음악회 등을 즐기는 치유형 휴양 프로그램이다. 처음 개최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9만 3000명이 참여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복합리조트 공기업인 강원랜드만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이라며 “‘보이지 않는 헌신’을 기억하고 지지하기 위해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2022년 기존의 복지재단과 희망재단을 통합해 출범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영난으로 인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음식점을 지원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꾀하는 ‘정태영삼 맛캐다’(정선·태백·영월·삼척으로 맛 캐러 다 함께 가자)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강원랜드 호텔 직원들의 재능기부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음식 메뉴와 조리법을 개선하고 실내외 시설을 정비해 맛집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2017년 시작한 프로젝트를 통해 36개 음식점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점주들은 소외계층에게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 행사를 열며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재단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홍보 플랫폼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매년 연 매출 1억 2000만원 미만의 외식 업소에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메뉴 사진 제작, 검색광고 운영 등을 지원해 디지털 홍보 역량을 높여준다. 재단은 탄광에서 일했던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판정을 받은 폐광지역 주민, 탄광에서 일하다 순직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매년 25만~50만원을 지급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8만명에게 240억원이 지원됐다. 2016년부터는 순직 유가족의 정서 회복과 치유를 위한 휴양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올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가정에 검사비와 치료비, 의료용품, 교통비, 병간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재단은 3년 전부터 폐광지역 주민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 활성화 공연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희망이음 콘서트, 클래식 그림책 콘서트, 역사 뮤지컬 등의 공연을 11회 열어 총 4100명이 관람했다. 이외에도 마을 활력 기획사업, 복지 현장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마을 활력 기획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복지 현장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환경 개선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누적 지원액이 100억원에 가깝다. 전제만 강원랜드 ESG상생협력실장은 “우리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플랫폼 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사회공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여파로 위축된 도민 소비 여력을 되살리고자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지급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광역단체가 모든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지사는 “최근 중동 사태가 불러온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가 도민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는 경남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적극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320만여 명이다. 외국인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생활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도민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는 생활지원금 지급에 부대비용을 합해 328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 재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액 도비로 마련하고 오는 23일까지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채무 약 3700억원을 감축하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한 결과 도비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을 하는 데 대해 박 지사는 “도지사가 어려운 도민 살림을 챙기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선거가 있지만 도민을 위해 지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