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합니까.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연결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예비역 해군 중장)은 최근 논의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이전해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기업식 ‘규모의 경제’ 논리를 사관학교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출발”이라며 “오랜 기간 쌓아온 각 군의 정체성과 장교 양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식 ‘규모의 경제’...무형의 전력 가치 포기한 오류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제시되는 예산 절감 및 규모의 경제 논리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관학교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전통과 역사, 각 군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무형의 전력’을 품고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캠퍼스 이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과연 무엇이 절약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해군사관생도가 옥포만 바다를 보며 함장의 꿈을 키우고, 공군생도가 활주로를 보며 비행의 포부를 품는 환경 자체가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륙인 대전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둥 없이 지붕 올리기’...정체성 빠진 합동성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시 진행될 ‘1·2학년 합동 교육’에 대해서도 순서가 완전히 바뀐 잘못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 연결될 때 형성되는 것”이라며 “집을 지을 때 기둥(각 군 정체성)도 세우지 않고 지붕(합동성)부터 얹으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그는 “갓 입학한 1·2학년 생도들에게 자군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합동성부터 가르치겠다는 것은 정체성과 합동성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타군 교류 교육 수준을 내실화하면 될 일이지, 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커진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지원율, ‘통합 캠퍼스’ 아닌 ‘국가적 예우’가 답그는 사관학교 지원율 저하와 우수 자원 유출을 막을 대책으로 ‘통합’을 내세우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문제의 본질은 시설이나 학교 명칭이 아니라, 초급 장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국가적 예우의 부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해사교장은 “요즘 청년들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명예, 정당한 보상을 보고 진로를 결정한다”며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 바닥으로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의무복무 후 쏟아지는 자퇴와 전역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의 삶과 진로를 국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단일 전장 강조...“현실 모르는 ‘과유불급’ 논리”마지막으로 이 전 해사교장은 전작권 전환과 현대전의 ‘단일 전장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리한 논리 부풀리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단일 전장일수록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정체성이 약화되면 오히려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소위·중위 때가 아니라 중령급 이상 대령·장성급에서 정책과 기획을 통해 발휘되는 역량”이라며 “생도 교육 단계에 연합작전 능력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통합을 강행하기 위한 억지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아덴만 유조선 무단 승선 사건을 계기로 청해부대의 역할을 아덴만 대해적작전에서 호르무즈해협 해상안보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무 변경에는 국회 동의와 함께 연합지휘체계, 교전규칙(ROE), 지원전력 등 군사·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호르무즈 호위작전은 대해적작전과 요구 전력이 다른 만큼, 에너지·공급망 안보와 장병 안전, 대이란 외교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해양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멘 앞바다 아덴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에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이 승선해 한국 군함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예멘 항구도시 알무칼라에서 약 65해리(약 120㎞) 떨어진 해역을 항해하던 탄자니아 선적 화학제품운반선 ‘아사나’호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승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앰브리는 선박이 발신한 조난 신호(SOS)에 대응해 한국 군함이 사건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함정이 아덴만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 당국은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청해부대의 역할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청해부대가 처한 작전 환경은 2009년 첫 파병 당시보다 복잡해졌다. 국가 간 무력충돌과 비국가 무장세력의 공격, 조직범죄형 해적행위가 인접 해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해양안보 환경이 형성됐다. 한국이 중동 해상교통로 보호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는 에너지, 홍해·아덴만은 물류축호르무즈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LNG가 빠져나가는 에너지 수송의 병목이고, 아덴만과 바브엘만데브해협·홍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축이다. 어느 한 곳에서 통항에 차질이 생겨도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 운임이 오르고 국내 에너지·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곧바로 정상화될지는 불확실하다. 후속 핵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민간 선박 공격이 재발할 경우 통항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미국이 전쟁 중단 이후 해협 안정화를 명분으로 동맹·우방국에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정부 “기여 검토”…임무 변경 땐 국회 동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 초기부터 한국 등 에너지 수입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통항 안정에 대한 기여 확대를 요구했다. 여기에 나무호 피격 사건으로 한국 선박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도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여러 국제적 노력에 함께하고 있으며 국내법 등을 고려한 현실적 기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공식 추가 요청도 아직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호르무즈 작전, 대해적 임무와 차이문제는 호르무즈가 아덴만과는 전혀 다른 작전환경이라는 점이다. 아덴만의 대해적작전은 무단 승선 차단과 선박 검색·진압이 중심이다. 반면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의 지대함미사일과 무인기, 무장 고속정, 기뢰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간 교전 재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같은 선박 보호 임무라도 필요한 전력과 교전규칙, 지휘체계가 다르다. 호르무즈 호송작전에는 공중감시·해상초계 및 군수지원, 기뢰대항전, 정보·감시·정찰, 항공·군수지원이 요구된다. 장기 전개를 위해서는 청해부대 함정 외에도 방공·기뢰대항·정보·지원전력과 교대·정비·탄약 보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덴만의 작전 공백도 문제다. 이번 유조선 무단 승선 사건은 소말리아 해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전환 배치하면 대해적작전과 우리 상선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아덴만 경계와 호르무즈 기여를 동시에 유지하려면 별도 함정과 지원전력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 연합작전 참여, 지휘체계·ROE가 관건청해부대가 다국적 연합해군과 정보 공유·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이 곧 호르무즈 전투 임무 참여를 뜻하지도 않는다. 실제 함정을 보낼 경우 어느 연합지휘체계에 편입할지, 임무를 상선 호위로 제한할지, 기뢰 제거와 정보수집까지 맡을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란군이나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한국 함정을 위협할 경우 자위권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지도 교전규칙(ROE)에 명시해야 한다. 무력 사용 권한을 넓게 설정하면 한국군이 미·이란 무력충돌에 휘말릴 위험도 커진다. 연락장교 파견과 위협정보 공유, 해양상황인식(MDA) 지원 등 비전투 분야부터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호르무즈 기여 논의의 핵심은 파견 여부가 아니다. 한국군이 맡을 임무와 연합지휘체계, 교전규칙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출발점이다. 에너지 수송로 보호와 미·이란 군사대치 개입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정부 판단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미 해군의 최첨단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Triton)이 한반도 중부 내륙 상공에서 약 5시간 동안 동일 항로를 반복 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양 정보·감시·정찰(ISR)을 주임무로 하는 전략 무인정찰자산이 내륙 상공을 장시간 선회한 사례는 드물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미국의소리(VOA)와 항공기 위치정보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트라이튼은 지난 14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안산 상공에 진입한 뒤 오후 2시까지 안산과 강원도 홍천을 잇는 중부 내륙 항로를 5~6차례 왕복 비행했다. 비행 고도는 약 4만 6000피트(약 14㎞)였다. 트라이튼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ISR 자산이다.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그루먼이 미 공군의 RQ-4 글로벌호크를 해군 임무에 맞게 개량한 기종으로, 최고 1만 6000m 상공에서 24시간 이상 비행하며 광범위한 해역을 지속 감시할 수 있다.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정보수집(ESM) 장비 등을 활용해 해상 표적 탐지와 전자정보 수집 등 해양 ISR 임무를 수행한다. 비행 목적 공개 안 돼…몇 가지 가능성 주목미군 전략정찰자산의 한반도 활동은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를 통해 간헐적으로 공개돼 왔다. 앞서 VOA는 지난달 전 세계에 2대만 운용되는 미 공군 RC-135U ‘컴뱃센트’ 전략정찰기가 한국에 전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군은 이번 비행의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해양 ISR 자산이 한반도 중부 내륙 상공에서 장시간 동일 항로를 반복 비행한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최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린 정보수집 활동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토도 첫 공동 도입…전략자산 위상 높아져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이후 장거리 드론과 순항미사일, 해상 기반 타격체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광역 해양 감시와 전자정보 수집 능력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됐다. 이에 따라 트라이튼의 임무도 해양 감시를 넘어 연합작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표적정보 제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는 나토의 최근 결정에서도 확인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노르웨이·핀란드·독일·덴마크 등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MQ-4C를 최대 5대 도입하기로 했다. 미군이 주로 운용하던 트라이튼을 나토가 공동 전력으로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나토는 기존 RQ-4D ‘피닉스’ 전력을 보완해 북대서양과 북극해, 발트해 등에서 장거리 해양 감시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같은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드론 대응 역량 강화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호르무즈 해협 감시 임무도…운용 범위 확대최근 트라이튼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과 북대서양, 북극해, 인도·태평양 등 주요 해역에서 운용되는 핵심 해양 ISR 자산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트라이튼 1대가 추락한 사건도 이 같은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미 해군은 이를 최고 등급 항공사고(Class A)로 분류했으며 현재까지 적대 세력에 의한 격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당 약 2억 3800만 달러(약 3300억원)에 이르는 전략자산인 데다 AESA 레이더와 전자정보수집 장비 등 핵심 ISR 장비가 탑재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잔해 회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장시간 운용된 점은 트라이튼의 임무 범위가 특정 전구를 넘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美, 북한 해군 현대화 의식했나…여러 관측북한 해군의 현대화도 이번 비행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최근 북한은 5000t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통합 전투체계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해군 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해상 기반 장거리 타격 능력이 확대될 경우 미군의 해양 ISR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로 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교환한 것도 미국이 주목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의 한 단면으로 평가된다. 일단 현재 공개된 항적만으로 이번 비행의 목적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훈련 비행인지, 센서 운용 시험인지, 특정 정보수집 임무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북한 해군 전력 증강과 북중 군사·외교 협력, 미군 전략정찰자산의 잇따른 한반도 전개 등을 고려해, 미군이 동북아 ISR 운용을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번 비행을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북한 역시 미군 전략정찰자산의 한반도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은 2024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RC-135U의 한반도 전개를 비난하며 미국의 정찰 활동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 참모체계와 합동 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고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음대·체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더구나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라며 “태릉CC 개발이든, 육군사관학교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학교 대책도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밀어 넣기를 하려는 것처럼 안보의 보루인 육사도 주택 숫자 늘리는 데 활용하려는 심산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책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병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라고 짚었다. 이어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해병대는 몽골 오릉 훈련장에서 진행된 ‘2026 칸 퀘스트 훈련’에 참가했다고 3일 밝혔다. 칸 퀘스트 훈련은 2003년 미태평양사령부와 몽골군 간 연합훈련으로 시작돼 2006년부터 다국적국 평화유지작전(PKO) 훈련으로 확대됐다. 해병대는 미태평양사와 몽골군의 초청으로 2006년에 훈련교관이 최초로 참가했다. 올해 훈련에는 해외파병 상비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장병 21명과 의무사 1명, 해군 1명을 포함해 미국·몽골·인도·영국·필리핀·호주·이집트·독일 등 17개국 700여 명이 참가했다. 해병대 장병들은 지난달 20일부터 고정 및 이동 검문소 운용, 급조폭발물(IED) 대응, 차단 및 탐색, 전투부상자처치, 호송, 무인기 대응, 방호, 순찰 등 유엔 표준 소부대 전술훈련 등 11개 과제를 숙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개인화기조준경이나 고성능확대경 등 해병대 ‘워리어플랫폼’을 장착한 K2C1 소총을 운용했다. 해병대는 훈련 마지막 날에 열린 ‘문화의 밤’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고, K-POP과 한국 음식을 소개했다. 해병대는 올해 26-2차 KMEP 훈련, 미 제병협동훈련, 슈퍼가루다실드 등 다양한 연합훈련에 참가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캐나다의 60조원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한화오션이 이끄는 ‘팀코리아’와 독일 TKMS의 단판 승부로 좁혀졌다. 7월 7일 나토 정상회의 직전 단일 공급자 발표가 유력하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빠른 납기와 VLS 타격 확장성을, TKMS는 나토 상호운용성과 음향 은밀성을 앞세운다. 각각 비(非)나토 부담과 납기는 약점이다.● 경제효과 수치는 TKMS가 앞서지만 변별력은 크지 않다. 결국 인도·태평양이냐 나토·북대서양이냐는 캐나다의 ‘안보 축’ 선택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가 곧 발표된다. 애초 6월 말로 예상됐던 발표 시점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로 출국하는 7월 7일 직전이 유력해졌다. 일단 한국과 독일의 ‘분할 수주설’은 힘을 잃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방송 CTV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부 장관은 분할 발주가 비용 및 운용 부담을 키운다며 사실상 단일 공급자 선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결국 12척 승자독식을 두고 마지막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퇴역을 앞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최대 12척의 신형 디젤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이번 사업은 건조와 30년 이상의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해 총사업비가 60조원에 육박한다. 캐나다 입장에선 향후 수십년을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 겸 미래 해군의 운용 개념을 결정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경제적 이익’이 핵심…TKMS 우위캐나다는 ‘경제적 이익’을 핵심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대규모 산업효과를 앞세우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은 약 700억 캐나다달러의 경제효과와 4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원대의 캐나다산 원유를 도입하는 절충교역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은 약 1600억 캐나다달러의 경제효과와 6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다만 두 수치 모두 자체 의뢰한 경제효과 분석에 기반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성은 중요한 평가 요소지만, 최종 선택은 캐나다가 어느 안보 축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화, 빠른 납기·VLS 확장성 강점수출 실적·非나토국은 부담 요인한국의 승부수는 속도와 작전 유연성이다. 팀코리아는 장보고-Ⅲ(KSS-Ⅲ) 건조 라인을 기반으로 2032년 첫 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을 공급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다. 또 KSS-Ⅲ 기반 플랫폼은 수직발사체계(VLS)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이는 잠수함의 작전 스펙트럼을 대잠전 중심에서 장거리 정밀타격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캐나다 해군이 어떤 작전 개념을 지향할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 반면 약점도 있다. 잠수함 수출 실적이 인도네시아에 한정돼 있고, 캐나다 요구 조건에 맞춘 수출형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만큼 설계와 사업 관리 측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을 전략적 공급자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정치·전략적 부담으로 거론된다. TKMS, 상호운용성·음향 은밀성 강점2036년 납기 준수는 변수…불확실성TKMS의 강점은 나토와의 연계성이다. 212CD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운용하는 차세대 잠수함으로, 캐나다가 도입하면 나토 3개국이 동일 플랫폼을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연합작전과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에서 높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선체 설계와 수소연료전지 기반 공기불요추진체계(AIP)는 음향 은밀성·피탐성을 바탕으로 정보·감시·정찰(ISR)과 대잠수함전(ASW) 수행에 강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도 일정은 변수다. TKMS는 2036년까지 4척 인도를 약속했지만, 이를 맞추려면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 물량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독일·노르웨이 물량과 병행해야 하는 만큼 납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어뢰발사관 중심 무장 구성이라, VLS 기반의 장거리 정밀타격으로 임무를 확장하기는 어렵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가 앞으로 어떤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어떤 해군을 구축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자, 향후 수십 년간 캐나다 해군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가 조기 전력화와 산업적 실리, 인도·태평양 협력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나토 중심의 안보체계와 북대서양·북극 전략의 연속성을 택할지 주목된다.

캐나다가 차기 잠수함으로 독일산보다 한국의 KSS-Ⅲ를 선택해야 한다는 현지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강한 공격력과 원양 작전 능력, 이미 실전 배치돼 즉시 전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캐나다 국방협회연구소(CDAI)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앤드루 어스킨 캐나다 해양안보네트워크 연구위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어스킨 연구위원은 “캐나다는 한화의 제안을 받아들여 KSS-Ⅲ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글은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닌 필자 개인의 견해다. 캐나다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잠수함사업(CPSP)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후보에는 한화오션의 KSS-Ⅲ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의 212CD가 올라 있다. 두 업체는 철강 생산과 현지 정비, 인공지능(AI), 위성통신, 무장 공동생산 등 대규모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스킨 연구위원은 산업 투자 경쟁이 실제 작전 능력에 대한 논의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가 요구한 핵심 성능을 은밀성, 화력, 장기 작전 능력, 북극 배치 능력으로 정리했다. 두 잠수함 모두 수소연료전지 기반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장기간 잠항할 수 있다. 은밀성은 독일, 화력은 한국 은밀성에서는 212CD가 앞선다는 평가다. 독특한 다이아몬드형 선체와 비자성 소재를 적용해 음향·자기 탐지 가능성을 낮췄다. KSS-Ⅲ도 소음 저감 설계와 음향 흡수 코팅을 적용했지만, 스텔스 성능 자체는 212CD가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화력에서는 KSS-Ⅲ가 확실한 우위를 보인다. KSS-Ⅲ는 10셀 수직발사관을 갖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533㎜ 어뢰발사관 6문을 통해 중어뢰와 하푼 대함미사일도 발사한다. 212CD에는 수직발사관이 없다. 현재 운용 가능한 무장은 DM2A4 중어뢰가 중심이다. TKMS는 잠수함발사형 합동타격미사일과 초음속 대함·지상공격 미사일, 대공미사일 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실전 배치 전이다. 어스킨 연구위원은 캐나다가 북극과 유럽, 인도·태평양에서 작전하려면 단순히 적에게 들키지 않는 잠수함보다 여러 표적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공격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캐나다는 광범위한 공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통해 억제력을 보여주고, 필요할 경우 원거리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운용 중인 완성형 플랫폼” 첫 번째 선택 이유로는 북극 작전에 필요한 지속성과 원거리 타격 능력을 함께 꼽았다. KSS-Ⅲ가 캐나다 연안에서 장기간 작전하면서도 해상과 육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양 작전 능력이다. KSS-Ⅲ를 도입하면 캐나다 해군이 북극을 넘어 유럽과 인도·태평양에서 작전 반경을 넓히고 동맹국과의 연합작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즉시 전력화 가능성을 들었다. KSS-Ⅲ는 이미 3척이 실전 운용 중이고 무장과 전투체계, 공급망도 검증됐다. 반면 212CD는 아직 실전 배치된 함정이 없다. 어스킨 연구위원은 “KSS-Ⅲ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전력 투사와 억제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의 작전 성능뿐 아니라 현지 생산과 정비,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KSS-Ⅲ의 화력과 즉시 전력화 능력, 212CD의 은밀성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운용 연계성이 맞붙을 전망이다. 캐나다는 조만간 우선협상 대상 또는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와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6월 말부터 7월 초, 특히 7월 1일 캐나다데이 전후를 유력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이 24일(현지시간) 하와이와 태평양 일대에서 시작된 가운데, 한국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림팩에는 30개국에서 약 3만 명의 병력과 수상함 31척, 잠수함 5척, 항공기 약 200대가 참가한다. 훈련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가국 간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국 해군은 1990년 림팩 참가 이후 처음으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맡게 됐다. 이는 훈련에 참가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해상작전을 통합 지휘·조정하는 핵심 보직으로, 한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림팩에서는 미 해군 제3함대사령관이 전체 연합기동부대사령관을 맡고 그 예하에서 한국 해군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각국은 공군과 특수작전 분야 등에서도 연합 지휘체계를 구성해 훈련을 실시한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P-8A 해상초계기 등을 투입했다. 특히 도산안창호함과 P-8A는 이번 림팩에 처음 참가하며, 한국 해군의 다양한 해상·수중·항공 전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무인체계 운용과 관련한 30여 건의 시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중동 정세가 훈련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격년제로 열리는 림팩은 태평양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안보 협력, 연합전력의 실전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으로, 올해 30회째를 맞았다. 태평양 곳곳서 동시다발적 연합훈련림팩과 별개로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군사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도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훈련에는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이 투입돼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타이폰의 사정거리에는 중국 동부 해안 주요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군은 훈련을 위해 가고시마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 타이폰을 배치한 뒤 훈련이 끝난 뒤에는 일본 내에 상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대만은 지난 22일부터 5일간 ‘즉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시작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번 훈련은 대만이 잠재적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훈련과 관련해 대만 중앙통신은 “이번 합동 방어 훈련에서 대만군은 킬 체인 훈련을 통해 지휘통제 및 전투 능력을 검증한다”면서 “현재 여러 국제 군사 훈련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반응은?중국도 해당 평가를 의식한 듯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연합훈련과 대만의 훈련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만 민진당 당국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 훈련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해방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떠한 독립 시도도 단호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중국의 3호 항모 푸젠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장 대변인은 해당 훈련이 푸젠 항공모함을 동원해 실시한 일상적인 훈련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젠함은 2025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식 취역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는 “조기 경보 및 즉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수단을 통해 푸젠함의 동선을 정밀하게 감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푸젠함 갑판 위에는 함재기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으며 주변을 호위하는 군함도 포착되지 않았다. 현재 푸젠함은 실전 배치 단계가 아닌 만큼 함재기를 대규모로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항모는 이동 중 함재기를 격납고 내부에 보관하기도 하므로,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함재기를 전혀 싣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의 최신 항모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은 사실이며, 중국은 최신 항모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과 통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전력을 예상보다 빠르게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독일의 ‘1년 납기 차이’가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화오션은 2035년까지 4척,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했다. 댄 샤를부아 캐나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열린 지휘권 이양식에서 잠수함을 “궁극적인 억지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잠수함 전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기가 1년 빠르다고 한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캐나다는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동 운용과 정비망,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함께 따지고 있다. 캐나다가 서두르는 배경에는 노후 잠수함의 낮은 가동률과 2030년대 중반으로 다가온 전력 공백이 있다. 캐나다 해군은 현재 영국에서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 지연과 잦은 고장으로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부터 퇴역시키고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다. 첫 대체 잠수함과 훈련·정비 기반을 늦어도 2035년까지 확보해 수중전력의 단절을 막겠다는 목표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은 2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말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다음 달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 직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서양·태평양·북극해까지…4척으로는 부족 잠수함을 4척에서 최대 12척으로 늘리는 이유는 단순한 노후 함정 교체에 그치지 않는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대서양과 태평양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늘어나는 북극해까지 감시해야 한다. 신형 잠수함은 적 함정과 잠수함을 탐지·추적하고 필요하면 공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서부 북극해와 그린란드·래브라도 사이 해역, 그린란드 북쪽 극지 지역, 바렌츠해 등 북극 진입로를 감시하고 나토 연합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다. 마크 노먼 전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새 잠수함이 이들 해역에서 북극 지역의 출입 동향을 추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캐나다 잠수함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 전력과 협력하면 두꺼운 빙하 아래가 아닌 빙하 가장자리와 북극 접근로에서도 충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 잠수함에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가 적용된다.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AIP를 활용하면 노출 위험을 줄인 채 장기간 잠항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하면 작전 거리와 수중 체류 시간도 늘어난다. 잠수함은 정비와 승조원 훈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2척을 도입하더라도 전 함정을 동시에 바다에 띄울 수는 없다. 일부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작전하고 일부는 훈련·정비에 투입하면서 북극과 해외 파견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현재 4척만으로는 세 해역에 지속적으로 잠수함을 배치하기 어렵다. 캐나다가 함정 수와 도입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유다. 한국 2035년·독일 2036년…1년이 가른 승부 납기만 놓고 보면 한국이 한발 앞선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을 체결하면 첫 KSS-Ⅲ 잠수함을 2032년에 인도하고 2035년까지 모두 4척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매년 한 척씩 추가해 2043년까지 12척을 모두 넘긴다는 계획이다. KSS-Ⅲ는 이미 한국 해군에 실전 배치됐고 생산시설도 가동 중이다. 지난달에는 도산안창호함이 1만4000㎞ 이상을 항해해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하며 장거리 운용 능력을 직접 선보였다. KSS-Ⅲ의 또 다른 강점은 수직발사관이다. 장거리 순항·탄도미사일을 탑재하면 잠수함 자체가 이동식 정밀타격 플랫폼으로 바뀐다. 캐나다 해군은 1960년대 이후 보유하지 못했던 해상발사 육상 타격 능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폴 미첼 캐나다군대학 교수는 KSS-Ⅲ의 수직발사관을 보기 드문 역량으로 평가하면서 캐나다가 이를 확보하면 동맹국들이 해당 전력의 해외 배치를 요청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터 존스 오타와대 교수는 KSS-Ⅲ와 독일 212CD가 모두 육상 공격 능력을 갖췄다며 캐나다도 이를 확보하면 해상에서 육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거리 타격 능력은 새로운 부담도 낳는다. 캐나다가 희소한 전력을 갖추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이 향후 해외 군사작전에서 잠수함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캐나다 정부가 어떤 미사일을 도입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일 TKMS는 독일·노르웨이 해군용 212CD 잠수함의 생산 순번을 조정해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하겠다고 맞섰다. 한화보다 1년 늦지만 기존 예상보다 일정을 크게 앞당겼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노르웨이와 훈련, 부품, 정비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212CD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고 캐나다 물량을 확보하려면 양국 해군의 건조 순서를 바꿔야 한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미 건조·운용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다. 조기 인도로 빅토리아급을 빨리 퇴역시키면 캐나다가 정비·지원 비용 약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원)를 줄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빠른 납기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캐나다 해군은 두 후보 모두 작전 요구를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선택에서는 현지 생산과 정비시설 구축, 일자리 창출, 장기 유지비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퓨어 장관도 잠수함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경제적 환원 효과를 꼽았다. 한국이 납기와 실전 운용 경험에서 앞서더라도 나토 공동 운용망과 현지 산업 기여도까지 종합하면 캐나다의 계산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캐나다 해군이 전력 공백을 막고 세 해역의 감시·타격 능력을 서둘러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납기 1년 차이는 작지 않다. 캐나다의 속도전이 치열해질수록 2035년까지 4척을 약속한 한국 잠수함의 강점도 커질 수 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이 막판으로 향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함이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현지 해군·공군과 연합훈련을 마쳤다.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캐나다가 새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시점에 한국 잠수함의 실제 운용 능력을 보여준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해군과 캐나다 해군은 지난 3∼4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밴쿠버섬 인근 해상에서 연합협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과 3100t급 호위함 대전함, AW-159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잠수함 코너브룩함, 호위함 오타와함, CH-148 해상작전헬기, CP-140 해상초계기 등이 동원됐다. 양국은 대잠전, 대함 사격, 헬기 이착함, 항공·해상 통합작전 등 실질적인 해상 훈련을 진행했다. 캐나다 현지 매체 첵(CHEK) 뉴스는 캐나다 국방부와 태평양해군사령부 공보자료를 인용해 양국 해군·공군이 복잡한 해양 환경에서 대잠전과 항공·해상 통합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캐나다 내셔널 옵서버는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서부 해안 방문을 잠수함 교체 사업을 겨냥한 ‘실물 전시’ 성격의 행보로 해석했다. 잠수함 수주전 속 ‘실물 카드’ 이번 훈련이 주목받는 이유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 규모의 새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전체 규모는 운용·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1000억 캐나다달러, 우리 돈 약 11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막판 경쟁을 벌이는 구도다. 한국은 도산안창호급을 기반으로 한 KSS-III 계열 잠수함을 앞세워 장거리 항해 능력, 무장 탑재력, 빠른 납기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독일은 212CD급 잠수함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공동 운용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말로 된 제안서보다 실제 잠수함을 현지 해역에 투입해 운용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중요하다.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해군의 핵심 전력과 함께 대잠전과 항공·해상 통합작전을 수행하며 장거리 항해 능력과 연합작전 적응성을 동시에 보여줬다. 캐나다 해군이 실제로 교체해야 할 대상이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이번 훈련은 자연스럽게 한국형 잠수함의 현장 검증 무대로 비쳤다. 훈련 기간 양국 장병은 서로의 함정에 오르는 인적 교류도 진행했다. 특히 벤저민 홍 대위 등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6명은 도산안창호함에 편승해 한국 해군과 함께 훈련했다. 이들은 훈련 종료 뒤에도 도산안창호함에 남아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RIMPAC)이 열리는 미국 하와이까지 한국 해군과 함께 항해할 예정이다. 캐나다 사령관 “상호운용성 강화” 캐나다 태평양해군사령관 데이비드 패첼 소장은 “한국 해군을 태평양 해군사령부에 맞이하게 돼 영광”이라며 “함께 훈련하고 작전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도 이번 훈련이 양국 해군의 역사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해군 전력을 지휘한 김기범 73기동전대장도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해군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산안창호함과 대전함의 캐나다 방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 방문 일정과 연계해 이뤄졌다. 방문 기간 양국 장병은 공식 행사와 지역 교류, 6·25전쟁 참전자를 기리는 헌화 행사에도 참여했다. 한국 해군 군악대와 캐나다 해군 군악대는 빅토리아 로열시어터에서 합동 공연도 열었다. 앞서 한국은 잠수함 제안과 함께 수소트럭 산업,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현지 제조 협력 등을 묶은 산업 패키지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자체 성능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과 에너지 협력까지 묶어 접근하는 전략이다. 이번 훈련은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캐나다에 보여준 또 다른 카드로 평가된다. 독일이 나토 공동 운용 경험과 조기 인도 가능성을 내세우는 동안 한국은 실제 잠수함을 캐나다 해역에 보내 현지 해군과 작전을 수행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안보·산업·동맹 협력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도산안창호함의 현지 훈련은 한국 제안의 실물 신뢰성을 부각하는 장면이 됐다.

해군의 신형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다국적 군사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기지에서 지난 1일 출항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통합 지휘를 맡으면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 군의 연합작전 지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림팩은 미 해군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미 하와이에서 격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한국 참가는 이번이 19번째다. 올해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1개국에서 함정 40여척, 항공기 140여대, 병력 2만 5000여명을 대거 투입한다. 2024년 말 취역한 정조대왕함의 림팩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조대왕함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8200톤급의 국내 네 번째 이지스구축함이다. 최신 이지스전투체계와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탄도탄요격유도탄 등을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정조대왕함 외에 7일 제주기지 출항 예정인 천자봉함,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에 참가 중인 도산안창호함 및 대전함 등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P-8A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등과 해군·해병대 장병 700여명도 포함됐다. 이번 훈련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해군 장성이 다국적군 통합 지휘봉을 처음 잡게 됐다는 점이다. 김인호 소장은 31개국이 참여하는 해·육상 연합해군기동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이 아닌 국가가 이를 수행하는 건 역대 4번째,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앞서 지난 2024년 훈련에서 한국은 부사령관 임무를 맡은 바 있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으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연합사 지휘 능력을 입증하는 데 긍정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도안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 전시에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 지휘 능력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고, 이 같은 우려를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비춰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에 지휘관 임무를 맡긴 배경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과 분담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부사령관을 맡아왔던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핵심 지휘 축으로 끌어들이면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을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연합해양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인호 소장은 “이번에 사령관 임무를 처음으로 맡게 된 것은 훈련참가국의 위치에서 지휘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국민을 지키는 정예해군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이겠다”고 밝혔다.

“韓전투력 구축”… 동맹 분담 강조한미 연합작전 체계 혼선은 경계안규백 “美 의회에 한국 능력 설명”한일 장관, 군수지원협정 신중 논의브런슨 “타국 안보 이해 위한 비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국의 전작권 관련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동맹의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와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 맞닿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부담 공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왔다.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연합작전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샹그릴라 대화 계기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난 뒤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중국에 대한 ‘단검’(dagger)이라고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역 안보 환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청중석에 앉아있던 브런슨 사령관은 ‘단검 발언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중국 교수의 질문에 “제가 전쟁대학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각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5분간 환담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인 것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문제도 논의됐다. 안 장관은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3000t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23일(현지시간) 도산안창호함(SS-Ⅲ)과 3100t급 호위함인 대전함(FFG)이 이날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승조원들은 입항 직전 함교와 갑판 위에 도열해 기지 부두에 있는 데이비드 패첼 캐나다 태평양사령관(소장)과 임기모 주캐나다한국대사를 향해 일제히 대함 경례를 했다. 대함 경례는 승조원들이 함정 현측에 늘어서 다른 함정이나 상대국에 예의를 표하는 국제적인 해군 예절이다.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25일 경남 진해군항을 출항해 괌과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약 1만 4000㎞ 거리를 항해해 역대 최장 항해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간 적은 있지만, 태평양을 횡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 측은 도산안창호함이 지닌 동급 최고 수준의 거주 편의성과 뛰어난 장비 신뢰성이 바탕이 돼 작전 능력을 대내외에 선보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캐나다 해군 승조원들은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지휘통제 체계인 ‘연합 C4I 체계’로 캐나다 태평양 사령부와 교신하며 빅토리아까지 항해를 함께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 측은 “캐나다 사령부와 함께 항해하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60조원 잠수함 사업’ 수주에 힘 실어줘이번 항해는 한국이 독자 건조한 도산안창호함이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했다는 의미 이상이라는 평가다. 더불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우선협상자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양전도 가능한 장거리 작전 능력을 직접 입증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항해는 디젤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잠항 능력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못지않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 북극해 등 캐나다 해군이 중시하는 작전 환경에서 당당하게 능력을 선보였다. 해군 측 설명대로 한국 잠수함이 타국군인 캐나다군과 C4I 체계를 동원해 교신에 성공한 것 역시 처음이며 이는 은밀한 잠수함 작전에서 연합작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을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비서실장, 캐나다 방문 검토 중현재 캐나다가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내용으로, 총 60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한국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를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음 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직접 방문해 지원사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실장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국방장관, 재무장관, 산업장관, 국방조달 국무장관, 상원 국방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면담하며 잠수함 수주전을 지원한 바 있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최종 사업자 발표는 6월 말로 예정돼 있다.

한국 해군의 3000t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다. 장거리 항해를 통해 국산 잠수함의 대양 작전능력을 선보이며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에도 힘을 보탰다. 해군에 따르면 도산안창호함(SS-Ⅲ)과 3100t급 호위함 대전함(FFG)은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의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승조원들은 입항 직전 함교와 갑판에 도열해 부두에 있던 데이비드 패첼 캐나다 태평양사령관(소장)과 임기모 주캐나다 한국대사를 향해 대함경례를 했다. 대함경례는 승조원들이 함정 현측에 늘어서 상대 함정이나 상대국에 예를 표하는 국제 해군 의전이다. 첫 태평양 횡단…1만4000㎞ 항해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25일 경남 진해군항을 출항해 괌과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약 1만 4000㎞를 항해했다. 이는 한국 잠수함의 역대 최장 항해 기록이다. 한국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전개한 적은 있으나 태평양을 횡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은 도산안창호함의 동급 최고 수준 거주 편의성과 장비 신뢰성이 장거리 항해와 임무 수행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해군 편승 ‘연합 C4I’ 첫 교신하와이에서 캐나다까지 항해하는 동안에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 승조원 2명이 도산안창호함에 편승해 항해와 훈련에 동참했다. 캐나다 해군 승조원들은 항해 중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지휘통제 체계인 ‘연합 C4I’를 이용해 캐나다 태평양함대사령부와 교신했다. 국산 잠수함이 이 체계로 캐나다 태평양함대사령부와 교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 억제 넘어 인태 작전으로군 안팎에서는 이번 항해가 단순 친선 교류를 넘어 한국형 잠수함의 장거리 전개 능력과 연합작전 상호운용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괌·하와이·캐나다를 잇는 항로가 미 해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시되는 주요 해상 교통축과 겹친다는 점에서, 한국 잠수함 전력이 한반도 주변 방어를 넘어 원해 작전 영역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은 주로 북한 억제와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태평양 횡단은 한국 잠수함 운용 개념이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안보 협력과 원해 작전 능력 확보 단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60조원 규모 잠수함 수주전 지원방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도산안창호함이 이번 항해에서 보여준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은 최대 6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는 제원 못지않게 실제 장거리 항해 경험과 작전 지속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다. 특히 북극과 북대서양 접근을 고려하는 캐나다는 장기간 대양 작전 능력과 승조원 거주성, 장비 신뢰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항해는 한국형 잠수함이 단순 연안 방어 플랫폼이 아니라 원해 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 플랫폼이라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도산안창호함장 “국산 성능 증명 쾌거”이병일 도산안창호함장(대령)은 “대한민국 잠수함 최초의 태평양 횡단 성공은 거친 대양 환경에서도 장기 임무를 수행해 내는 국산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세계적인 기술력을 여실히 증명한 쾌거”라고 밝혔다. 도산안창호함과 대전함의 공식 입항 환영 행사는 캐나다 해군 주관으로 오는 25일 열린다. 행사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참석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지원에 나선다.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해군과 연합협력 훈련을 실시한 뒤 하와이에서 미국 해군 주관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에 참가하고 복귀할 예정이다.

미 공군의 F-22 랩터가 필리핀 바사 공군기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중국해와 루손해협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위치다. 미국이 중국의 코앞으로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를 보낸 셈이지만, 실제 고강도 충돌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미 공군과 필리핀 공군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바사 공군기지에서 ‘코프 선더 26-1’ 훈련을 진행했다. 하와이 주방위공군 소속 199원정전투대대 장병 90여 명이 참가했다. F-22는 필리핀 공군 FA-50PH와 함께 연합작전과 첨단 전투기 운용 훈련을 벌였다. 일부 군사매체는 이번 전진배치가 중국과의 실제 충돌에서 결정적 카드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F-22의 공중전 성능 자체보다 태평양 전장의 거리, 전진기지의 취약성, 공중급유기 보호 능력이라는 분석이다. ◆ 필리핀까지 간 F-22…중국 견제 메시지 F-22의 필리핀 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로 읽힌다. 바사 공군기지가 남중국해 분쟁 수역과 대만 남쪽 루손해협을 함께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곳에서 최상위 스텔스 공중우세 전력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과 필리핀은 최근 연합훈련 규모를 키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1만 7000명 이상이 참가한다. 일본도 처음으로 합류해 필리핀 북부 루손에서 미사일 훈련을 한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역내 긴장을 높인다고 반발한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군은 지난 24일 루손섬 동쪽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스텔스기를 띄우자 중국도 인근 해역에서 실사격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 문제는 스텔스보다 ‘거리’ F-22는 여전히 세계 최상급 공중우세 전투기로 꼽힌다. 스텔스 형상과 초음속 순항 능력, 강한 기동성을 갖췄다. 적 전투기를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제공권 장악 임무에도 특화됐다. 하지만 태평양 전장은 유럽이나 중동과 다르다. 바다가 넓고 기지 간 거리가 멀다. 전투기가 아무리 강해도 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상기지가 함께 살아남아야 힘을 낸다.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최근 필리핀에 배치된 F-22가 중국과의 고강도 충돌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항속거리와 무장 운용 범위, 네트워크전 능력을 약점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이 미군 전진기지와 공중급유기를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갖춘 만큼 필리핀에서 출격한 F-22가 작전을 오래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F-22가 약한 전투기라는 뜻이 아니다. 전투기가 강해도 기지가 맞고 급유기가 물러나면 작전반경은 급격히 줄어든다. 스텔스기는 적 레이더에 덜 보이도록 설계됐지만 연료와 정비, 탄약, 활주로는 숨길 수 없다. 바사 공군기지처럼 중국에 가까운 곳을 쓰면 남중국해와 루손해협에 더 빨리 닿을 수 있다. 대신 중국의 미사일과 장거리 타격 수단에도 더 가까워진다. 미군이 대형 기지 한곳에 전력을 몰아두지 않고 여러 전진기지와 임시 활주로를 오가는 분산 운용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한국산 FA-50도 함께 날았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산 FA-50 계열인 필리핀 공군 FA-50PH도 참가했다. 마하 1.5급 경전투기인 FA-50PH는 F-22와 같은 임무를 맡는 기체는 아니다. 그러나 필리핀 공군에는 초계와 요격, 전술훈련, 제한적 공대지 임무를 떠받치는 실질적 전투기 전력이다. K방산이 주목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 FA-50 계열은 고가의 5세대 전투기를 대체하기보다 제한된 예산으로 초음속 전투기 운용 능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에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번 훈련은 고급 스텔스 전력과 경전투기가 같은 작전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 현실을 보여준다. ◆ 최강 전투기도 혼자 싸우진 못한다 필리핀에 F-22를 보낸 것은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분명한 신호였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루손해협 인근에서 스텔스 공중우세 전력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도 이를 의식해 주변 해역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태평양 전장은 전투기 한 대의 성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전반경, 기지 방호, 급유기 보호, 탄약 보급, 동맹 전력과의 연동이 모두 맞아야 한다. 따라서 “F-22가 중국 앞에서 쓸모없다”는 식의 단정은 과하다. 다만 최강 스텔스기도 혼자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 넓은 바다와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상대하려면 미국은 F-22뿐 아니라 기지와 급유기, 동맹 전력을 하나의 작전망으로 묶어야 한다. 필리핀에 간 F-22가 보여준 것은 압도적 성능만이 아니다. 그 성능을 실제 전쟁에서 끝까지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함께 드러냈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 오찬에서 한국을 직접 겨냥해 주한미군까지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미동맹은 안보 협력의 틀을 넘어 비용과 기여를 따지는 협상 국면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 중동발 충격은 유가·해상 운송·통상 압박·국내 물가로 번지며, 한국의 선택을 단순한 파병 찬반이 아닌 동맹 재구조화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와 자강론, 방위비·무기 구매·대미 투자·조선 협력을 묶은 패키지를 통해 ‘더 책임지되 더 결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겨냥해 주한미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보 협력의 틀로 유지돼온 한미동맹이 비용과 기여를 따지는 협상 구도로 빠르게 바뀌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다 “유럽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군인들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을 직접 겨냥해 불만을 표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을 향하던 ‘무임승차론’이 아시아로 확장된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에너지 수입국 기여 요구에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겹치면서, 이번 발언은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복합 압박으로 해석된다. 부담 분담 압박 신호…협상력 극대화 계산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전쟁 출구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동맹의 부담 분담을 압박하려는 신호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주라는 시한을 제시한 것은 유가 상승과 반전 여론을 의식해 전쟁을 무한정 끌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그 기간 안에 동맹과 이란을 상대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직접 부담은 줄이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유럽에 더 큰 책임을 떠넘기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압박이 관세, 방산 협력, 전작권 전환 검증 등 다른 현안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동발 위기, 이미 ‘대응 단계’ 진입현재 중동발 위기는 외교 현안의 경계를 넘어섰다. 국제 해운 통계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은 평시 대비 94%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대체 조달 수요가 몰리면서 운임과 보험료도 급등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비용’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였고,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도 가동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추경, 차량 제한, 비축유 동원이 동시에 거론된다는 것부터가, 정부가 이 사태를 ‘완충’이 아니라 ‘직접 대응’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4가지 선택지…어느 것도 ‘공짜’ 없어한국이 가진 선택지는 네 가지다. 가장 직선적인 선택은 ① ‘전면 수용’이다.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해 미국 요구에 응하는 방식이다. 동맹 균열을 차단하고 미국의 공개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신 이란과의 관계 악화, 전쟁 연루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다음은 ② ‘제한적 참여’다. 호위, 정찰, 정보 지원 등 비전투 영역에서 기여하면서 직접 충돌은 피하는 방식이다. 현실적인 절충안이지만, 트럼프식 협상 구조에서는 이런 선택이 “불충분한 기여”로 다시 해석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시간을 벌 뿐 끝내지는 못한다. ③ ‘전략적 버티기’ 선택지도 놓여 있다. 중동 확전 우려와 국익을 내세워 파병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연루와 국내 정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통상 압박, 동맹 신뢰 문제를 동시에 떠안을 위험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까지 언급한 이상, 안보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되는 국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패키지 협상’도 방법이다. 파병 문제를 단일 변수로 두지 않고, 방위비, 에너지, 조선, 방산 협력을 묶어 협상하는 방식이다. 트럼프식 ‘딜 정치’에는 가장 부합하지만, 협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양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어느 쪽도 비용 없는 ‘공짜 해법’은 아니다. 이 대통령, 전작권 카드 제시이런 상황에서 ‘파병 찬반’에 매몰되어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파병은 단기 선택지일 뿐, 진짜 문제는 동맹 재구조화다. 전시작전통제권, 지휘체계, 에너지 조달 구조, 방산, 조선, 대미 투자를 어떻게 다시 짜느냐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카드도 여기에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미 상원의원단을 만나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더 큰 방위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호르무즈 통행료를 이란에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대미 투자, 조선·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구상도 함께 설명했다. 추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산업적 실익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즉각 파병 대신 자강과 투자·방산 협력을 묶는 방향으로 대응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도로 읽힌다. 美의원단, 동맹 안정 신호 발신이에 존 커티스 의원은 주한미군 2만 8000여명의 한반도 주둔 의지가 흔들림 없다고 못 박았고, 진 섀힌 의원도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호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동맹 안정 메시지를 별도로 발신한 셈이다. 행정부와 의회의 온도 차가 한국의 협상 공간을 어느 정도 열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작권 카드가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전작권 환수는 지휘체계 개편, 정보·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 연합작전 구조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에너지 위기와 경제 부담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자강론의 현실화는 재정·산업 역량·외교 협상력이 모두 받쳐줘야 가능하다. 부담과 권한 교환 ‘수싸움’ 국면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완료 단계에 근접했다”고 선언했다. 조기 종전을 시사하면서도 군사 압박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이중 신호다. 연설 직후 유가는 오히려 상승했고 아시아 증시는 하락했다. 명확한 종전 로드맵을 기대했던 시장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제 한국은 버티며 시간을 벌 것인지, 조건을 걸고 협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부담과 권한을 함께 재조정하는 새 틀을 제시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주한미군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른 이상, 한국의 과제는 얼마를 더 낼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불가피한 부담을 어떤 권한과 맞바꿀지 정하는 일이 더 본질에 가깝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미·이스라엘 연합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 나흘째에 전술기 증원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 공군(RAF) 레이큰히스 기지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잇따라 이륙한 정황이 비행추적 정보와 현장 관측을 통해 포착되면서 중동 공중전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3일(현지시간) “추가 전력은 미 중부사령부(CENTCOM)에 반가운 증원”이라고 전했다. 앞서 쿠웨이트 방공망이 오인사격으로 미군 F-15E 전투기 3대를 격추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제 전장 환경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도 드러났다. ◆ “추가 전력 투입”…합참의장 발언 뒤 전술기 이동 가속 증원 움직임은 미 공군 대장 댄 케인 합참의장이 “중부사령부가 추가 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본격화했다. 케인 의장은 세부 내용 공개는 피했지만 작전 전개 속도에 맞춰 전술항공 전력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존은 레이큰히스에서 이륙한 전투기 편대와 함께 KC-135 공중급유기가 동반 비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장거리 전개 특성상 전투기와 급유기가 동시에 이동하는 ‘패키지 증원’ 형태가 가동된 셈이다. 미군은 작전 개시 성명에서 주요 타격 목표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지휘통제 시설과 방공망, 미사일·드론 발사 거점, 군 비행장 등을 제시했다. 공중 타격뿐 아니라 다양한 전력을 동원해 이란 군사 체계 전반을 약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아군 오폭’이 던진 경고…동맹들도 방공·요격전 확대 다만 전력이 몰릴수록 오인사격 위험도 커진다. 실제로 쿠웨이트 방공망의 오인사격으로 미군 전투기 3대가 격추됐다는 발표가 나왔고 초기 조사에서는 쿠웨이트 F/A-18 전투기와의 교전·식별 과정이 복잡하게 얽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동맹국들도 방공·요격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24시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히며 영국 공군 F-35B가 요르단 영공에서 이란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프랑스는 아랍에미리트(UAE) 상공에 라팔 전투기를 전개해 현지 주둔 해·공군 기지 방어에 나섰다. 동시에 중동 확전에 대비해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의 지중해 전개도 지시했다. 영국 역시 키프로스 기지 방어를 위해 45형 대공 구축함을 투입하기로 했다. ◆ ‘4, 5주’ 장기전 가능성…전술기 증원 계속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4, 5주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이 장기화하면 전술기와 공중급유기, 방공체계 등 추가 전력이 계속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존도 “현재 전개된 전력만으로 한 달 이상 고강도 작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변수”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 항공 전력이 중동으로 투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 전투사단인 한미연합사단 한국 측 부사단장에 문한옥(52·여군 42기) 육군 준장이 임명됐다. 한국 측 부사단장에 여군이 발탁된 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8일 “문 준장이 지난 2일 한미연합사단 한국 측 부사단장에 취임해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997년 임관한 문 준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전략분석장교,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 등에서 근무한 연합방위·연합작전 분야의 전문가다. 2015년 한미연합사단이 창설됐을 때 초창기 멤버로 근무했으며 2021년에는 한국 측 참모장을 지냈다. 문 준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고, 후배 장교들이 한국군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확립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