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제금융센터세계연합(WAIFC) 연차총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WAIFC 의장단·사무국과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 대표단, 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WAIFC은 금융중심지 간 교류·협력을 위해 2018년 설립된 국제 네트워크이다. 첫날인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의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청년 연구자들의 금융 분야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영 아카데믹 어워드’에 이어 연차총회가 열려 WAIFC 주요 안건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공동 프로젝트 회의에서 회원 기관 간 협력과제를 다룬다. 16일에는 국제금융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당국과의 대화가 마련돼 WAIFC 대표단과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분야를 모색한다. 또 16일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부산의 금융 경쟁력을 살펴보고 해양 금융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BIFC 글로벌 금융 심포지엄’(BIFC Global Finance Symposium)’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17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등 조선·해양산업 현장 시찰을 끝으로 총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기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공사 지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화도~운수 도로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 2004년부터 주민들은 20년 넘게 도로가 확장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표상의 1년은 상습 정체와 통행 불편을 더 견뎌야 하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이 실제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현재 제시된 2028년 준공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민원 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연차별 예산과 공정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공사 지연이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사업비 부담과 추가 지연을 낳는 악순환을 경고했다. 특히 이미 장기화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공사와 오남~수동 입체교차로 공사만큼은 정해진 일정 내에 완공되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낙관적인 전망만을 믿고 보상과 공사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뒤, 연말마다 미집행 예산을 이월하거나 추경에서 감액하는 고질적인 예산 편성 관행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해 깎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보상 진행률과 설계 변경 가능성, 주민 민원, 실제 공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액된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모두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집행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안전사업과 장기 SOC사업의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원 확보 대책과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SOC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도로의 준공 시점을 지키는 수단”이라며 “화도~운수,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 도로사업이 더 이상 예산과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 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정부가 기획한 연구개발(R＆D)의 개별 과제 형식으로 진행되던 지역 R＆D가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손잡고 지역 맞춤형으로 환골탈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방향의 지역 R＆D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역 자율 R＆D 사업은 지역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넘어 투자 및 기획, 협력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기획해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이 중장기적 성장전략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를 설계하고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권역별 성장전략과 중점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필요한 R＆D를 지원해 지역 특화 성장경로에 맞춰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7개 권역에 총 789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이후에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와 지방정부, 연구개발지원단, 4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 대학과 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가 모여 지역의 산업 및 과학기술 역량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을 기획하게 된다. 이에 따라 4극은 각각 3개, 3특은 각각 2개씩 총 18개의 중점기술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과제와 예산, 연차별 목표, 사업화 경로까지 구체화했다. 4극3특 권역은 하나의 산업·연구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연구역량, 산업기반, 실증환경, 인재를 권역 단위로 연계해 그동안 개별 시도가 추진하기 어려웠던 대형·융합형 연구개발을 추진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우수한 인재와 연구 역량을 갖춘 4대 과기원과 정부출연연이 사업단을 맡아 사업기획부터 과제관리, 성과확산까지 총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카이스트, 호남권(광주·전남)은 광주과기원(GIST), 대경권(대구, 경북)은 대구경북과기원(DGIST),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을 울산과학기술원(UNIST),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전북특별자치도는 KIST 전북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기술실용화본부가 사업단을 맡는다. 세부적으로 중부권은 ‘국가전략기술의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는 초광역 딥테크 실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에 42억 원, 첨단바이오 분야에 39억 원, 첨단모빌리티 분야에 40억 원 등 총 131억원을 투입하고 호남권은 ‘재생에너지를 동력으로 AI·광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를 연결하는 미래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에 46억원, 에너지 분야에 40억원, 모빌리티 분야에 37억원 등 총 131억원을 투자한다. 또 대경권은 ‘모빌리티-로봇-시스템반도체를 연결하는 로봇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모빌리티 분야에 43억원, 로봇 분야에 37억원,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37억 5000만원 등 총 131억원, 동남권은 ‘기술을 제조현장에서 빠르게 검증·사업화하는 동남권형 글로벌 경쟁우위 모델 구축’을 위해 조선AX 분야에 43억 3000만 원, 전력반도체 분야에 40억 원, 첨단항공 추진기술 분야에 40억 원 등 총 131억 원을 투자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능성바이오소재·세라믹재료 분야의 기술사업화, 지역정착형 인재양성 및 혁신기업 성장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력산업 연구기반 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R＆D 생태계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에너지와 청정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각각 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및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금 506억 5818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도 15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가운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요를 추경으로 보완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은 본예산 심사 단계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슬그머니 증액되는 모순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차장 건설 역시 시비 집행이 사업 후반기에 몰리면서 자치구들의 재정 압박과 사업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유사한 사유로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비를 추경에서 다시 증액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보증금 반환금 126억 2600만원과 재건축 소형주택 보증금 반환금 380억 3200만원 등 총 50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의원은 “보증금 반환은 시민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비용인 만큼 최근 반환 실적과 계약 종료·퇴거 추이를 더욱 면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예산 부족 때마다 SH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서울시가 정산하는 구조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본예산 단계부터 현실적인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구 신당동 주차타워 건립(5억원)과 강서구 화곡초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10억 2000만원) 등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도 예산 지원 시점의 구조적 개선이 촉구됐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시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치구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거나 사업 전반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계속사업의 경우 공정계획과 연차별 시비 부담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반영돼야 한다”라며 “특히 자치구가 먼저 재정을 투입한 뒤 서울시 지원을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실제 공정률과 재정수요를 연계한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이 시·군에 전가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안계명 의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점검했다. 도내 32개 시설이 사업 대상에 선정돼 약 3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이에 따른 기존 도비 부담분 9%인 42억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 부담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연과 주민 참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2억 6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잉여 재원 68억 8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제때 활용될 수 있는지와 예탁금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예탁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금의 자금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탁금 반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별회계 내 적정 유보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GH 시행 구간이 2023년 준공됐음에도 일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총 11건 중 9건은 관계기관으로 이관을 마쳤으나 도로 1건과 상수도관 1건 등 2건은 여전히 미이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매년 별도의 관리용역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남은 시설을 조속히 이관하고 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예산 조정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시·군으로의 재정 전가나 행정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고 주요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도와 시·군으로 나뉜 도내 76개 소방청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설 확충과 대형 특수소방차 배치가 가로막히고 있어, 이를 해소할 중장기 정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청사의 토지·건물 소유 관계 불일치에 따른 증축 한계를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내 소방관서 중 토지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곳은 총 76개소에 이른다. 특히 토지는 기초지자체가 소유하고 건물만 경기도가 보유한 이원화 구조의 경우, 청사를 증축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할 때마다 관할 시·군의 개별 동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인프라 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용찬 의원은 이러한 행정적 제약이 일선 현장의 소방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방 수요가 늘어 고가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 차량을 추가 배치하려 해도 차고와 청사 공간이 부족하고, 소유 관계로 증축까지 제약된다면 소방력 확충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76개 관서의 소유 관계와 시설 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청사 노후도와 규모, 증축 필요성, 지역별 소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과 재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의 공정 관리 현황도 면밀히 짚었다. 현 구리소방서 청사는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어 동절기 결빙 등 기상 악화 시 긴급 출동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신축 이전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관련 조건부 승인을 받은 부지인 만큼, 인허가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 설계를 진행 중이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7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한 도민 안전의 기반 시설”이라며 “소유 관계로 필요한 청사 확충과 장비 배치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리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2027년 상반기 착공 일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이 일선 시·군의 부실한 전기차 수요예측으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민용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구조적 맹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번 도 2회 추경은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 감액 기조로 진행됐으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는 약 15억 원 증액됐다. 오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증액 편성이 표면적으로는 국비 내시에 따른 것이지만, 이면에는 기초지자체의 정확하지 못한 수요예측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집행 지표와의 괴리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9월 7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이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마감되었으나, 정작 전기차 공고 대수와 출고 대수 간 공백이 20%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예산’이 아닌 ‘대수’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 돈은 남아도 정해둔 대수부터 소진돼 추경이 거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이 반복돼도 사정을 모르는 도민들께서는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의 수요를 취합하는 경기도에서 ‘대수’와 ‘예산’ 간 괴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제안으로 올해 전국 단위로 도입된 ‘전환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도 함께 내놨다. 전환지원금은 신규 전기차 보조금 외에 노후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갈아탈 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제도다. 그는 전환지원금에 대해 “내연기관차를 도로에서 퇴출하기 위해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더 효과적인 제도”라며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도민들의 수요가 부족해 일부 감액되었지만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내연차를 도로에서 퇴출시키는 데 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오민용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의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 수요가 있는 분들께 전기차 보조금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집행부에 “전환지원금 홍보와 제도 개선 논의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일상 복귀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사건 초기에 개입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8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초기 개입이 중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자살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 및 보호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법무부는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피해자의 자살 관련 통계와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잡겠다는 취지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처음 접하는 단계부터 전담 경찰관이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 위험이 발견되면 자살예방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체계 등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 석방·출소 등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정보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에는 야간·주말 및 방문 상담을 제공하는 ‘365스마일’을 도입한다. 살인 범죄 피해의 유가족에겐 심리치료 관련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쟁과 분단, 유엔군 참전 등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자산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독립 조례가 전국 최초로 가시화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회의를 열고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통틀어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종합 규정한 최초의 자치법규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 분단과 비무장지대(DMZ) 관련 자원은 보훈, 관광, 국가유산, 평화통일 등 개별 부서로 나뉘어 분산 관리되어 왔다. 이 때문에 자원을 통합 조사·기록하고 보존·활용을 뒷받침할 전담 독립 조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분포한 전사자와 참전자의 수습·화장·안장·추모 시설과 장소는 물론, 국가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인물·동물·장비의 공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및 기념물까지 ‘평화·안보 역사자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식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던 유무형의 역사자원을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보존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조례안에 담겼다.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의 분포 현황, 보존 상태, 관리 실태 등을 정밀 조사해 종합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역사적 상징성과 희소성이 높거나 훼손·멸실 위험이 큰 자원은 ‘중점 보존·활용 대상’으로 지정해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역사자료 조사·연구·고증 및 기록화 ▲전사자·참전자 관련 시설 보존·정비 ▲전시·해설·기념사업 ▲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전문 해설인력 양성 ▲디지털 콘텐츠 개발 ▲현장 답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주변 문화·생태 자원과 연계한 답사 코스 개발 등 광범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연천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바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갖는 전국 최초의 의미는 단순히 기록상의 첫 사례라는 데 있지 않다”며 “그동안 어느 제도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보고, 조사와 기록, 보존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한국전쟁과 분단, 유엔군 참전과 국가수호의 역사를 간직한 자원이 많이 남아 있지만, 관리 주체와 담당 부서가 분산돼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자원도 적지 않다”며 “역사자원은 훼손된 뒤 복원하는 것보다,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천 UN군 화장장과 군마 레클리스처럼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보존과 활용이 어려웠던 자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와 기록화, 시설 개선, 해설과 교육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교육부 주관 ‘2026년도(2025년 실적)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 연차 점검’에서 평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앵커 사업의 1차 연도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와 단위과제 추진 성과, 사업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시는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평가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전담 기관인 부산앵커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단위과제를 유연하게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학 간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지역 전체로 확산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 측은 “이번 성과는 시와 특정 대학만의 성과가 아니라 지역 20개 대학이 미래 인재를 함께 키운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상수도관 누수 복구와 디지털 수도계량기·스마트 원격검침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누수 복구, 동파 예방, 원격검침 확대가 시민 안전과 편의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기존 사업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우선 소진한 뒤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최근 5년간의 누수 건수와 평균 공사비를 바탕으로 내년도 누수복구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체 누수 발생량은 예상과 비슷했으나, 예상치 못한 대형 누수가 잇따라 터지면서 건당 복구 비용이 크게 뛰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 건당 30억원을 넘는 대규모 복구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당초 확보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대형 누수와 같은 불확실성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최근 누수 발생 건수뿐 아니라 사고 규모와 공사비 증가 가능성까지 면밀히 분석해 본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원격검침을 확대하고 디지털 계량기 6만4,458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편성한 수도계량기 관련 추경 37억 8000만원을 점검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동파가 빈번한 복도식 아파트의 디지털 계량기 교체를 당초 연차별 계획보다 앞당겨, 2026년과 2027년 2개년에 걸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신규 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추경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존 예산을 다른 항목에 우선 사용한 뒤 추경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전년도 말에 확정된 사업방식 변경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물량을 보다 정밀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의 지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타이밍” 솔직 고백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박민철 변호사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떠난다고 알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18년간 몸담은 김앤장에서 벌던 고액 수임료도 재조명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첫 콘텐츠로 ‘김앤장 퇴사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박민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박 변호사는 “매일 아침 광화문으로 출근한 지 22년째, 김앤장으로 출근한 지 18년째 되는 해. 더 이상 아침에 이곳으로 출근하지 않게 됐다”며 퇴사 소식을 전했다. 그는 “살면서 이별이라는 경험을 수차례 해봤지만, 김앤장과의 이별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이별이 아닌 내 인생 아주 많은 부분과의 이별이라 너무너무 크게 다가온다”고 소회를 전했다. 영상에는 팀 후배 변호사들이 마련한 깜짝 송별회 모습도 담겼다. 감사패를 받은 박 변호사는 후배들의 송사에 답사를 하던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퇴사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제 남 얘기가 듣기가 싫다. 남의 지시와 지침에 맞춰서 하는 게 제가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타이밍이 됐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복권이나 경품에는 한 번도 당첨돼 본 적 없다면서 “그런데 다행히 일을 하는 데는 운이 좋았다. 다 잘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 일의 운은 내 일만이 아니라 내 클라이언트들의 인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쓰면 얼마나 좋으냐”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도 잘 벌게 될 것 같다”고 개인 로펌을 설립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박 변호사가 지난 4월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밝힌 수임료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수임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로펌 변호사들은 레이트라는 자기만의 단가가 정해져 있다”며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장에서 한 장 반 사이가 된다”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에 진행자 유재석이 “130(만원)”이라고 외치자 박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연차에 따라 변동이 있다. 제가 2년 전 (JTBC 예능) ‘아는 형님’ 나가서 한 장 좀 넘는다고 했는데 그사이에 조금 늘었다. 비싸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 시간에 130만원을 청구하면 일을 매일 한 시간씩 하는 게 아니다. 10분만 할 수도 있고 6분만 할 수도 있다. 자문 같은 건 6분 만에 끝나기도 한다. 제가 만약 130이면 6분 일하면 13만원이다. 그걸 곱해 청구한다”고 ‘억 소리’ 나는 몸값을 인증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김앤장에서는) 일하면 타임을 0.1 즉 6분 단위로 다 쓴다. 내가 하루에 15분씩 20가지 일을 하면 그 타임 쓰는 데 1시간이 걸린다. 미친다”며 “고객에게 청구하기 위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이라고 시간당 수임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하며 법률적 조언은 물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주목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하수·치수·수질 안전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이어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실효성 높은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세우고, 물재생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함 부위원장은 “수변 감성 등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시의적절한 예산 분배와 예측 가능한 계획·추계가 이뤄지도록 부서가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2040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앞으로 수십 년에 걸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연차별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빌드업과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 등이 협력해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 부위원장은 물재생센터의 이원화된 운영 구조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안을 두고도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현재 서울시 직영 2곳과 공단 위탁 2곳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상황을 짚어보고, 특히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민자사업 검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함 부위원장은 “시민의 물·수질과 직결되는 하수시설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자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고민이 깊다”며 “공단의 향후 방향성과 센터 운영 체계를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기보다, 물순환안전국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새로 취임하는 공단 이사장과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설 현대화 및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재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공단 운영, 민자사업, 직영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 검토와 방향 설정은 서울시와 물순환안전국의 몫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함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하수와 치수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값”이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미 실컷 얻어맞고 체력이 바닥난 권투 선수를 링 위에 싸우라고 또 올리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로는 포기하는 법도, 미래를 위해 아끼는 법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정우주(한화 이글스)는 예외인 것 같다. 나갈 때마다 신나게 얻어터지는데도 도무지 포기할 줄 모르고 또 던지라고 올린다. 이 정도면 선수 본인에게도 고문이나 다름없는 날들의 연속이다. 이제 고작 2년 차로 앞날이 창창한 선수에게 무엇을 남기기 위해 쓰는 것인지 의문만 남는다. 한화는 3일 경기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주중 3연전 마지막 맞대결에서 11-13으로 패했다. 이 패배로 한화는 9연패에 빠졌다. 반면 3연승을 거둔 KT는 69승 3무 43패로 연승이 끊긴 삼성 라이온즈(70승 3무 45패)를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섰다. 한화와 KT가 각각 믿는 선발 왕옌청과 고영표가 등판했지만 초반부터 경기가 폭발했다. 한화가 1회초 먼저 5점을 내자 KT는 1회말 3점을 냈고 한화가 3회초 다시 2점을 내자 KT도 1점을 따라붙었다. 왕옌청은 3과3분의1이닝 6실점, 고영표는 3이닝 7실점을 기록한 채 교체됐다. KT는 3회부터 6회까지 매회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를 뒤집었고 한화가 8회초 1점을 내자 8회말 다시 3점을 달아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한화가 뒤늦게 박정현의 3점 홈런으로 추격해보려 했지만 끝내 뒤집는 데 실패했다. 결과론이지만 결국 8회말 정우주 투입이 악수가 됐다. 정우주는 김상수에게 볼넷을 내준 데 이어 희생번트를 시도한 유준규를 실책으로 출루시켰고 오윤석에게 안타를 맞으며 실점했다. 조대현의 희생번트로 만들어진 1사 2, 3루 위기에서는 보크를 범해 1점을 또 헌납했다. 권동진의 희생플라이까지 더해 KT가 8회말에 3점을 낸 것이 결국 이날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정우주는 한화가 가을야구를 위한 승부수로 지난달 김서현과 함께 1군에 다시 등록됐다. 그러나 후반기 성적은 8경기 1패 평균자책점 18.90으로 처참하다. 냉정하게 평가해 1군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성적이다. 지난해의 패기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올해 2년 차 징크스를 제대로 겪으며 좀처럼 구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2년 차는 프로 무대에서 유독 어려운 연차로 꼽힌다. 신인 때 아마추어의 몸이 프로를 겪으면서 나름 버텼다 싶어도 2년 차 들어 후유증이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관리하는 게 맞는지 정답도 없다. 신인 때 잘했으면 잘한 대로 무리해서, 신인 때 못했으면 보여주고 싶은 의욕에 그르치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어 쓰기 어렵다. 특히 정우주처럼 신인 때 돋보였던 선수들은 팬들의 거센 비난까지 겹쳐 이중, 삼중으로 힘들다. 2년 차 선수 관리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매일 얻어맞게 방치하는 것을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믿음의 야구도 좋지만 믿음이 지나치면 아집이 된다. 한화의 가을야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정우주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는 게 맞는지 돌이켜봐야 할 때다. 신인 때 잘했던 2년 차 선수니까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길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 정우주에게 필요한 것은 나설 때마다 상처만 깊어져 가는 등판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시간일지 모른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38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영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는 1년 새 25% 넘게 늘어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지만 사망 아동 수도 오히려 증가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는 38명으로 2024년 30명보다 8명(26.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18명으로 47.4%를 차지했다. 6세 이하 아동으로 범위를 넓히면 21명으로 전체의 55.3%에 달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집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다.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사례는 2만 172건으로 전체의 85.3%에 달했다.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도 1만 9752건으로 83.5%를 차지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는 6만 3166건으로 전년보다 25.7% 늘었다.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의심 사례도 4만 7096건에서 5만 7705건으로 22.5% 증가했다.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학대 판단 사례는 2만 3648건으로 전년보다 844건(3.4%) 감소했다. 학대 판단율도 52.0%에서 41.0%로 11% 포인트 떨어졌다. 복지부는 과거 단순 훈육으로 여기고 넘겼던 비교적 가벼운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는 늘고 학대 판단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작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뒷걸음질쳤다. 교직원과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접수한 의심 사례는 2024년 1만 104건에서 지난해 9268건으로 8.3% 감소했다. 전체 의심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5%에서 16.1%로 낮아졌다. 반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의심 사례는 3만 6992건에서 4만 8437건으로 30.9% 증가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8.6%였다. 이 가운데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정황이 강하게 의심돼 현장에서 즉각 분리된 사례는 1343건이었다. 반복 학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있는 아동이 지난해 다시 학대 피해를 본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의 15.2%에 달했다. 학대 사례 7건 중 1건꼴이다. 복지부는 9월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의 사업비 산정과 공법 변경의 적정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선착장의 계류장치를 기존 체인 앵커 방식에서 파일 방식으로 보강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 38억원에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정부 합동점검을 계기로 기존 방식의 추가 보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파일 공사를 최종 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당초 38억원으로 편성한 사업이 세부설계 이후 약 110억원 규모로 확대된 만큼, 최초 사업비 산정이 어떤 근거와 검토를 거쳐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에 설치된 기존 유선장 22곳은 모두 체인 앵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강버스 선착장은 다수의 승객이 지속적으로 승하선하는 대중교통 정거장이라는 점에서 민간 유선장보다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팔당댐 방류량 증가와 조석간만의 차이로 수위가 변동할 경우 선착장이 상하로 움직이고 제 위치를 잡지 못하면서, 잠실 선착장의 도교 일부가 파손되거나 선착장 위치 조정을 위해 운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파일 방식이 체인 방식에 비해 선착장의 움직임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파일 방식 자체가 모든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집중호우나 팔당댐 방류 시 유입되는 폐기물과 부유물이 고정식 파일에 충돌할 때의 하중을 비롯해, 한강의 유속·풍속, 파고, 수위 상승 및 조석 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한강버스 전용 선착장 7곳과 서울숲 선착장을 포함한 총 8개소를 한꺼번에 보강하는 일괄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안전성을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선착장마다 층수와 규모, 구조물 하중, 수심, 유속, 풍속, 팔당댐 방류의 영향 등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보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규모가 작고 여건이 양호한 단층 선착장부터 착공하기보다는 풍속·유속이 거칠고 수위 변동이 심한 고위험 구역 2~3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공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끝으로 양 의원은 “한강은 선착장별로 수리·기상 여건과 시설물 규모가 다른 만큼, 모든 시설을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가장 열악한 구간을 먼저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실제 공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뒤 다른 선착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라는 목적이 예산과 사업 방식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사업비가 당초 추정액보다 크게 증가한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고, 구간별 위험도와 공법의 적정성, 자재 발주 및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을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안산 소재 장애인 복지 현장을 찾아 직업재활시설과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유미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을 방문해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2016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경기도 위탁 사업으로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도 함께 위탁 운영 중이다. 이날 차 의원은 더불어숲 직업재활시설과 가치숲 보호작업장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방문 중에는 한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최근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차 의원에게 직접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직업훈련 장애인에게 훈련·교통·급식비 지원 명목으로 매월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들은 기회수당이 훈련생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도의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축소나 사업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개편 요구도 이어졌다. 연차휴가 사용이나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대체인력지원사업이 가동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인력 풀 부족과 배치 지연,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제때 인력 수급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엄격한 신원 검증 절차와 관련 직무 이해도가 필수적인 특수 시설인 만큼, 일반적인 대체인력 파견 방식에서 벗어나 특화된 전문 인력 풀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과 상시적인 인력 확보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건의됐다. 차유미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과 개선 과제를 명확히 짚어볼 수 있었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야외도서관에 비해 작은도서관과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서관 정책의 균형 회복과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도서관의 정책사업 목표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이며, 2026년 전체 예산은 397억 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야외도서관 운영과 자치구 확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78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서울야외도서관 사업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의 기존 거점에 안주하지 않고 청계천 일대와 한강변 전역으로 무대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나아가 각 자치구의 지역 행사장까지 운영비를 유연하게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전방위로 넓혀가는 중이다. 서울야외도서관의 성과와 지역 확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오 의원은 시민의 생활권과 정보 접근권을 뒷받침하는 작은도서관 및 취약계층 사업과의 예산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도서관 전체 예산 중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예산은 7억 8000만원으로 약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내 900여 곳의 작은도서관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곳은 400여 곳에 그치며, 이마저도 개소당 평균 지원액이 200만원 수준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 여건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일수록 평가 실적을 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운영 기반을 갖춘 도서관이 다시 높은 평가를 받아 지원받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애인·고령자·느린학습자·이주민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예산은 9200만원으로, 서울도서관 전체 예산의 약 0.2%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6개 자치구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1년 차 신규 자치구에는 2000만원, 2·3년 차 자치구에는 각각 13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단계별로 2개 자치구씩 총 6개 자치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서울시의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가 중단되고, 이후 사업 운영은 전적으로 자치구에 맡겨진다. 자치구가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 구축한 협력체계와 특화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오 의원은 “야외도서관은 청계천과 한강변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자치구 행사장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면서, 지식정보취약계층 사업은 예산에 맞춰 매년 6곳만 유지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3년이 지나면 서울시가 사후 관리도 하지 않고 자치구에 맡겨버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베풀어 주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3년 동안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는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도서관은 사업 종료 후에도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는 후속 예산과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민의 정보 접근권이 달라지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최소한의 관리·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서울도서관이 수립한 ‘제3차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5~2029)’의 ‘동행도서관’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차별 목표에 맞춰 참여 자치구와 예산을 확대하고, 3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 및 지속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를 1일 마감하고, 올해 지정 물량인 1만 2000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특별정비구역은 노후한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는 여러 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모두 43건, 50개 구역에서 6만 6037가구가 신청했다. 지난 7월 사전 신청서를 냈던 50개 구역이 한 곳도 빠지지 않고 계획을 보완해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재건축 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았다. 당시 50개 구역, 6만6037가구가 신청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정해진 올해 지정 물량 1만2000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24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당시 신청한 5만 8874가구보다 7163가구 많은 규모다. 성남시는 사전 신청을 받은 뒤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31일 각 신청 구역에 검토 의견을 통보했다. 신청 구역들은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한 뒤 1일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이달 중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 총 1만 2000가구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신청 구역에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선정된 구역은 주민 공람·공고와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된다. 신상진 시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재건축 추진 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매년 제한된 정비 물량을 놓고 경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부담과 사업 준비 비용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 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해 달라고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과 김철규 의원이 관내 지역아동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아동 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1일 구로구의회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달 28일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와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26개소의 센터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선 돌봄 현장에서 마주하는 복합적인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적·재정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상당수 센터가 임차 시설로 운영돼 재개발이나 임대료 인상 등에 취약하며, 공간 협소로 인해 대기 아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와 노후 주방, 냉·난방기 등 비품 교체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또 방학 기간 아침부터 야간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돌봄으로 인한 종사자 업무 가중과 교육·연차 사용 공백, 등·하원 인력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자원봉사 등 지역 가용 인력 연계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아울러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을 위해 구로문화재단 등 지역 자원 연계를 확대하고, 단체 활동 시 필수적인 등·하원 및 체험학습 차량 지원이 검토됐다. 최 의원은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면서 “논의된 사안들을 면밀히 정리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구 행정에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한 건의로 묻혀서는 안 된다”며 “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 돌봄 환경 전반의 과제들을 꼼꼼히 검토해 아이들과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