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을 향해 “즉시 이화영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라”며 “항소를 포기한다면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이렇게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를 허위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다 걸렸는데 징역 4개월은 터무니없이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한 만큼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금송·주목을 보낸 부분이 공소기각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 또 쪼개기 후원금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이재명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까봐 일부러 봐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상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항소를 포기하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특혜성 항소 포기가 이뤄진다면 법무부와 검찰도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들과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강조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나.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나.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사퇴해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간사도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전반기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법사위를 가져가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의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한 것을 언급하면서는 “오로지 망신 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국정감사장에서는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시키고, 심지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이상한 합성 사진으로 조롱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건물을 휘젓고 다니면서 대법관 집무실에 침입하고, 희희낙락 웃으면서 대법정을 짓밟는 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국정감사장에 소주병과 생수병을 갖고 와서 근거 없는 연어 술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정청래 “자료 미제출은 檢 짬짜미”국힘 “공소취소 논리 기반 흔들려”“박상용 희생양” 징계 철회 요구도의장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내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를 1심 법원이 위증으로 판단하면서 여야 충돌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반발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주장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마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층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사건을 조사했는데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 미제출도)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정권에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리의 기반이 흔들렸다고 반격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가적 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거짓이 탑을 쌓아 올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막기 위해 거짓말쟁이를 동원하고 수사기관을 짓밟은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박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과도 맞물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이슈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대치 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이어갔지만 이견를 좁히지 못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접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21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범위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국한됐으며,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이다. 1심 재판부가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내린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유죄 4, 무죄 3)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쪼개기 후원)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이 추진중인 ‘조작 기소 특검’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에 대해 징역 4개월을 판결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2024년부터 관련 공판과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 전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유죄 의견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반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선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기소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권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며 특검법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박상용 검사 징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부장검사는 “징계 청구 내용에 술 파티 의혹이 빠졌지만 법원 판결이 정황 증거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쪼개기 기소’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기소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검찰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유죄 판결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어 술파티 의혹이 결국 허위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사 탄핵과 국정조사, 특검까지 밀어붙였고, 이재명 죄지우기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허위 날조에 국가 시스템을 동원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직은 제1야당 국민의힘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독식한다면, 법사위를 ‘이재명 공소취소위’로 변질시키고, 대놓고 공소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어 술파티와 같은 허무맹랑한 일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였을 뿐이라는 진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민주당은 ‘이화영 무죄 만들기’가 목표였던 게 아니라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와 공소제기를 무효로 만드는 ‘이재명 탈옥시키기’가 목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뻔한 결말”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2024년 4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고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주장은 당시 야권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사실상 허위로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술 반입 여부를 두고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배심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 본인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증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형소법 확대 해석해 검찰로 불러교도관 업무 늘고 부당 처우 우려보완수사권 없이 공소청 수사 못 해법무부·행안부 업무 협조 미지수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검사, 수사관 포함)는 223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3579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 진행한 조사는 16건에 그쳤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는 222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1814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두 명의 죄수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른 채 협조(침묵 유지)할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다. 둘 다 침묵을 선택해 각자 가벼운 형을 받거나, 둘 중의 한 명만 자백해 공범만 중형을 받거나, 둘 다 자백해 각자 일반적인 형량을 받는 경우다. 게임 이론의 기본 개념인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1950년 수학자 메릴 플러드가 처음 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앨버트 W 터커가 대중화했다. 대검찰청이 그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연어 술파티’를 통해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 대검은 2023년 5월 17일 술과 연어회가 반입된 건 맞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은 몰랐다고 본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 부분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뺐다. 결국 자백 요구와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 ‘별건 감찰’ 내용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된 셈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결과는 대검의 청구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했다고 확신하는 여권의 기류상 대검이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대검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센 중징계를 청구했다가 징계취소 소송 등에서 패소한다면 그 또한 난감한 일이 될 것이다. 죄수 아닌 대검이 딜레마 속에 내놓은 ‘정직’ 징계 청구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사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표적 감찰’이라며 징계 청구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로 특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수사 확인서 누락이 수백장에 달했다”며 “외부음식을 반입해 제공하는 등 접견 편의를 봐준 부분도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박 검사의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술 반입은 교도관이나 계호 담당자의 책임으로 봐야지,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날 대검 징계 청구에 대해 “연어회·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 등 감찰의 핵심들은 다 빠졌다. 별건 표적 감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법무부 최종 징계 수위가 대검 청구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11일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을 찾아 “그간 (대검과 법무부로부터) 감찰 혐의나 직무 정지 사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감찰위원들의 요청으로 감찰위에 출석했다. 약 1시간 20분쯤 소명한 뒤 나온 그는“(들은 혐의 내용은) 술이 반입된 점, 반복 소환이 있었던 부분, 서류 기재가 조금 미비했던 점, 외부 음식을 취식했던 점 정도였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8개월간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 지휘부였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기획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대검 감찰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의 심의 결과와 권고를 최종 검토해 징계시효(3년)가 끝나는 오는 16일까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11일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5∼9인으로 구성된 감찰위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박 검사가 받고 있는 비위 의혹은 6가지 정도로 알려졌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서울고검 TF는 앞서 같은 날 검찰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통상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 감찰위 권고를 받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 직무대행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대검 감찰위가 징계 청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해 검사징계위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견책을 제외한 감봉·정직·면직·해임 등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임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하게 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박 검사는 진술 회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소명 기회를 달라며 11일 오전부터 대검에 대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감찰위는 필요할 경우 비위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으나, 박 검사는 감찰위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해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 “대검찰청에 출석해 대기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소명 한 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도 밝혔다.

수원지검의 ‘연어회·술파티’ 의혹을 감찰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당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TF의 감찰 결론을 바탕으로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TF는 이 같은 결론을 내고 해당 내용을 대검 감찰부에 보고했다. 감찰 결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쌍방울 관계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교도관들의 진술 내용 등이 근거가 됐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1일 대검 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박 검사의 징계 시효는 3년으로, 오는 16일까지다. 연어회·술파티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창고로 쓰이던 1313호실에서 연어회와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박 검사는 ‘외부 음식은 먹었지만, 음주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된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5월 17일날 정확히 술은 안 먹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검TF 감찰 결과와 관련해 술자리가 있었다는 증거가 이 전 부지사 주장뿐인데, 감찰 결과의 근거가 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증거가 진술이 유일하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감찰과 관련해) 해명할 기회를 전혀 안 주고 있다. (감찰위원회에) 의견서 같은 것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징계가 결정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검찰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2023년 11월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지만 검찰은 이듬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등 12건 검찰권 오남용 수사일부 공소 취소 가능성에 여야 공방특위, 김성태·박상용 등 31명 고발김용 금품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 최대 357명 ‘공룡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친 30일 조작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에게 재판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해 이후 특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했던 그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법안을)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대북송금·경기도 법인카드·허위사실공표·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범죄 의혹 일체를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수사, 기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에게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과 공소 제기·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재판 수행 업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도 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면서 “이것(공소 취소)은 이제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련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 규모는 고검장급 특검 1명과 검사장급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최대 357명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을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권불십년(권세가 십 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 ‘이재명 공소 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내고 “법률안 제정은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수사하는 건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위증으로 봤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도 증인선서 거부 등의 이유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TF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운영된 전례가 있다. 국조에서 다뤘던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조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 차원이라 개선점을 권고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내용을 참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北공작원 리호남, 위장 신분 사용”목격자 부재 증거, 신빙성 낮게 봐연어회·술파티 회유 주장도 기각 방용철 “돈 전달했다” 일관 진술 여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판결문에도 적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된 법리적 판단을 정치권이 무리하게 뒤집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전 부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질의에 “(리호남)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은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했고, 저는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은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당시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첩보 내용을 밝혔고, 여당 위원들은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에 대한 판단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국제대회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해당 국제대회 참석자들 중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무관한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이 전 부지사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 인사들이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와 무관하게 오로지 주가 부양 등을 노리고 비용 대납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기소 의혹의 발단이 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연어회·술파티’ 진술 회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연어와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영상녹화실은 큰 창이 설치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제로 주장하는 일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연어 및 술 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해 피고인의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주장을 기각했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화영 연어 술파티 회유설’에 대해 “너무나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특위 위원 10명은 이날 경기 수원지검 ‘1313호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1313호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중 회유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여야는 직접 술과 음식을 사 수원지검으로 들어오는 시연을 했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가 현장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섰다. 나경원 의원은 현장조사 전 “연어 술 파티라 해서 연어회라도 나온 줄 알았더니 연어 회덮밥 도시락이라고 (민주당이) 자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6시 37분 편의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긁어졌는데, 그때부터 23분 동안 소주를 청사로 가져오고 오후 7시에 도착한 설주완 변호사(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가 소주 냄새를 느끼지 않도록 환기까지 해야 한다”며 “타임라인상 가능한가. 너무나 소설”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미 수원고법 2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고 판단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갈비탕 값보다 싼 연어 회덮밥 도시락을 먹고 소주를 몇 잔 마셔 진술이 바뀌었다면 민주당 출신 부지사로서 창피한 노릇”이라 했다. “연어 술파티 전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에 나와 이미 대북 송금을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을 방문하지 않은 나머지 특위 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적법한 출석 요구 거부 조치”라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정적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 수사가 어떻게 과하게 됐고 어떻게 잘못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왔다”고 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가 무슨 범죄 현장인가”라며 항의하는 등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