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구속 성과를 거두며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 안에 남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른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이 없었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준공검사·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각됐다.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후 첫 윤석열 소환 임박… ‘계엄 메시지’·반란 혐의 정조준 계엄 관련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직권남용), 13일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첫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조사했고, 지휘부가 절차상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미국 연수 중 귀국시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PC에서 발견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해,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기간(90일)은 5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늘어났다.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앞선 특검들과 달리, 종합특검은 기본 활동 기간이 다 되도록 신병 확보·공소 제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실적 부진’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초 인력난과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거론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반란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지미 종합 특검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또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창구로 미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으로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군 통수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특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그간 미국 연수 중으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최근 입국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디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이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에 맞게 수정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종합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 이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검사 파견 규모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미국 연수 중인 검사에 대한 귀국 협조, 자료 요청 등의 문제로 연달아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등 검찰을 향해 수사하면서 양 기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종합특검의 의견을 검토 중이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내란 동조 공직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도 보안 문제로 정부 기관의 민감한 정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제공받는다”며 “사안마다 특검의 요구를 100% 맞춰줄 순 없다.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갈등으로 비쳐 안타깝다”고 전했다. 두 기관 사이 갈등의 발단은 파견검사 문제였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받아오면서 법무부에 파견검사 잔여 정원 세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 인력난 등의 이유로 이용균 인천지검 인권보호관만 합류한 상태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A 검사의 조사를 둘러싼 상황도 신경전을 고조시켰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검사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했다. A 검사는 2024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때 당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A 검사의 귀국을 설득 중인데,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협조가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연수자를 강제 귀국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검찰 간 연이은 신경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선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이 진행 중인 검찰 관련 수사 결과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과 협조가 활발해야 수사도 원활하다”며 “검사들이 특검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 등까지 고려하면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도 “특검이 왜 검찰과 각을 세우는지 의문”이라면서 “무조건 검찰을 우군으로 끌고 와야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의 집단성명과 관련해 “항명보다는 의견전달을 한 것 같다.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 집단행동 자체가 안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7일 서울신문과 만나 “(집단성명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법무부 내부에서는 집단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향후 검사장을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송강(사법연수원 29기) 광주고검장과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몰랐다.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면담한 것 관련 “(구 권한대행에게)지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지금 일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안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임명 후 첫 정식 출근한 구 권한대행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정 장관은 “많은 의견을 들어봐도 대다수 검사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무부 간부들도 그런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의 법무부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검찰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가 우리 일을 묵묵히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며 ‘3대 특검’ 모두 수사 본격화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모두 지난 12일 임명된 후 약 1주일 안에 특검보 인선을 마쳤다. 이제 3개 특검팀은 각각 맡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내란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의혹도 정조준해 파헤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6개에 이르는 방대한 의혹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책임 여부, 국정개입 의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 의혹 등을 포함해 갖은 의혹을 동시다발 수사하게 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내란 특검팀은 개시 다음 날인 19일 특검보 6명이 임명됐다. 박억수(연수원 29기)·박지영(29기)·이윤제(29기)·김형수(30기)·박태호(32기)·장우성(34기) 특검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김종우(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해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에도 박창환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은 26일까지 순차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열려 조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 특수본 등에서 이뤄진 수사 내용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수거’ 등 내용과 관련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가 확인되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할 것인지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것인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외환죄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함께 법에 정한 형량이 최고 수위인 가장 무거운 대표적 죄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지난 17일 가장 먼저 특검보를 확정했다. 검찰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판사 출신 문홍주(31기) 특검보다. 지휘부는 18일부터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 왔던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방문하며 기록 인계와 인력 파견에 협조를 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검사 28명을 추가 요청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명태균·건진법사의 국정개입 의혹 등 16가지 사건을 살펴야 한다. 도이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미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알고서 계좌를 맡겼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 대면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에 직무유기나 수사 은폐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녹음파일을 찾아내기도 했다.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사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 모두 그간 경과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명현 특검도 전날 류관석(63·군법무관 10회)·이금규(52·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특검보가 임명돼 지휘부 구성을 마쳤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23년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우선해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김 여사를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령관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

박성재 유력 검토 와중에 길태기 인사검증 착수尹, 주말 귀국 후 개각 본격 검토…법무 포함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한 장관이 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박성재(60·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여전히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최근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고 대통령실과 법조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새롭게 후보로 급부상한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길 변호사는 조직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동요하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최근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후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영국·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참모진 보고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본격적인 숙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워낙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카드가 있고 하나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 등 내각에서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의 교체에 대비한 후임 물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관료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확실시된다. 최 수석 후임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지만, 경제수석 인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맞물려 진행되면서 아직 유동적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신설 검토 중인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등을 놓고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에 대한 하마평이 돈다. 과학기술수석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자리를 6년 만에 부활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인 만큼 공직사회 밖의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선 출마 의사를 아직 확실히 하지 않은 가운데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복수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 검증도 함께 진행 중이라는 말도 들린다.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변호사 인터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검찰 공안부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공·테러 사건, 선거와 노동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한다. 과거에는 주로 대공 사건을 처리해왔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선거·노동·학원·집회·시위 사건까지 아우르게 됐다. 1967년 동백림(東伯林) 사건, 1971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대표됐던 검찰 공안부가 지금은 선거법 위반 사건, 산업재해 등 노동 분야 사건 수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는 이유다.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지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만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공안 수사와 노동 관련 수사의 뒷 이야기를 들어봤다. “무전기와 비상식량, 총을 배낭에 넣어 휴전선을 넘었던 간첩들의 모습은 이제 보기 어렵죠. 단파 라디오와 난수표로 지령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간첩들의 활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작원들은 요즘 북한으로부터 ‘스테가노그래피(Steagano Graphy)’ 방식으로 지령을 받는다고 한다. 스테가노그래피는 기밀 정보를 파일, 메시지, 이미지 등에 숨기는 심층 암호 기술을 말한다. 연락 빈도는 통상 월 1회, 연 4~6회 정도. 주고받는 지령문 안엔 대한민국 동향, 특이사항 등이 담기는데 서두엔 공화국에 대한 충성, 김일성 부자에 대한 찬양이 기재된다. 절대 빠지지 않는 사항이 또 있다. 공작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국의 통일과 인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나 어려운 자금난으로 풍찬노숙(風餐露宿)하고 있다. 공화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와 같은 말로 호소한다. 최 변호사는 “스테가노그래피가 처음 등장한 사건인 ‘일심회 사건’, ‘유학생 간첩 사건’, 현재 청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충북동지회 간첩 사건’(국숫집 간첩 사건) 등도 모두 공작금 부족을 호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몇몇 사건은 공작금 분배와 사용처 문제로 분쟁이 나서 간첩 활동이 들통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아닌 자생 국내 간첩은 동남아시아에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한다. 주요 목적은 ‘공작금 수령’이다. 북한에서 외화 반입이 어려우니 여행객이 많은 동남아로 가서 1만달러 정도의 공작금을 받아온다. 때때로 전달해주는 공작원에게 리베이트로 10~20% 정도 수수료를 주기도 한다. “과거 정보기관에선 국내 간첩이 해외에서 공작금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귀국하는 간첩을 세관에서 검색해 외화를 몰수한 경우도 있었다.” 위장 탈북 이외에도 허위 중국 국적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형태로 간첩을 남파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 국적의 A씨는 중국 국적을 허위로 만들어 국내에 입국한 후 한국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임무를 완수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을 얻지 못한 그가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북한의 지령을 실행하지 못했던 A씨는 검거됐다.과거엔 ‘공안검사’라고 하면 조작·고문·종북몰이를 떠올렸지만,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공 사건은 공안 분야에서 1% 남짓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를 제외하면 대공 사건 처리하는 공공수사부는 거의 없을 정도다. “현재는 공안 분야에서 제일 많은 사건은 노동이다.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선거는 한철이지만, 노동사건 중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계속한다고 보면 된다.” 노동은 집단적 노사관계(노조·파업·부당노동행위), 개별적 근로관계(임금체불·갑질·성희롱)로 나뉜다. 대부분 사건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파행하지만, 사회적 영향이 큰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대규모 철도 파업이나 버스·의료·화물노조 파업 등이다. “대부분 공안검사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파생하는 노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력을 익힌 후 대규모 파업 등 중요 사건에서 현명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선거 사건까지 경험한 이후에야 대공 사건을 할 수 있다. 대공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수석급이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중대재해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레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도 대공 사건보다 노동 사건이 더 많이 들어온다. 최 변호사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노동재해실무’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기간과 안전은 반비례하는 것 같다”면서 “회사들도 하청을 줬다거나 회사의 작업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부터 9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귀국했다. 한 장관은 귀국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총장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미리 후보군을 정해 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8일부터 두 달째 공석인 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후보군으로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총장 직무대리인 이 차장은 어수선해진 검찰 분위기를 바로잡고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평을 받는다. 한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해 온 이 차장이 총장으로 지명되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부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4~25기가 포진한 고검장들이 기수 역전을 겪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검찰 내부 인사 중에는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이 물망에 오른다.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종후보 확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총장 임명까지 두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총장 취임 전 124일의 공백을 넘어서는 최장 공백 기록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총장 인선’ 착수 전망이원석 대검차장 ‘유력 후보’ 물망 올라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부터 9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한 장관은 귀국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총장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르면 8일부터 두 달째 공석인 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른 시일 내 후보추천위 구성을 완료하고 천거 절차에 대해서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통상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맡는다. 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총장 직무대리인 이 차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등으로 어수선해진 검찰 분위기를 바로 잡고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평을 받는다. 한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해 온 이 차장이 총장으로 지명되면 그간 불거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부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4~25기가 포진한 고검장들이 기수 역전을 겪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차장이 직무대리로 온 이후 어수선했던 검찰 분위기가 이전처럼 제대로 일해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기수 역전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검찰 내부 인사 중에는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이 물망에 오른다.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장관이 귀국 직후 총장 인선에 착수하더라도 추천위 구성 및 소집, 최종후보 확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총장 임명까지 두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총장 취임 전 124일의 공백을 넘어서는 최장 공백 기록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국내 감염자가 3명 늘어 누적 12명이 됐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확진자도 4명 추가되면서 역학적 관련자는 26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3명 추가 확인...누적 12명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확인된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전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3명 중 1명은 국내 최초 감염자(나이지리아 방문 A씨 부부)의 지인이자 역시 오미크론 감염자인 B씨가 이용한 식당에서 식사했던 50대 여성이다. 나머지 2명은 B씨로부터 감염된 지인 E씨의 30대 여성 지인과 50대 동거인이다. 이에 국내 누적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감염경로로 보면 해외유입이 4명, 국내감염이 8명이다. 앞서 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40대 인천 목사 A씨 부부와 이들의 10대 자녀 1명, 지인인 B씨, B씨의 아내(C)와 장모(D), B씨의 지인(E), A씨 부부와 관계없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온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 2명 등이다.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 4명 더 늘어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도 4명 더 늘어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 사례가 총 26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감염 확인자 12명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변이 감염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신규 의심자 4명은 선행 감염자 및 역학적 관련자들과 접촉했거나 B씨의 가족(C·D)과 지인(E)이 방문한 인천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한 명은 D씨와 식당에서 접촉했으며 한 명은 교회 교인, 한 명은 교인의 자녀다. 다른 한 명은 거주지가 충북으로, 인천 교회 방문 이력이 있다. 오미크론 관련자는 그간 경기도 거주 여성 2명을 제외하고는 인천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에 거주하는 인천 교회 교인 3명이 관련자로 분류된 데 이어 이날 충북에서도 의심자가 확인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인천을 넘어 다른 도시에서도 번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A씨 부부를 기점으로 확산한 감염은 지인 B씨→B씨의 가족(C씨·D씨), 지인(E씨)→C씨·D씨·E씨 소속 교회 교인→교인의 가족·지인까지 5차, 6차 감염으로 번진 상태다. 여기에 교인 확진자 상당수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선별진료소에 몰린 인파...100m 넘는 대기 줄 생겨이같은 상황에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100m가 넘는 긴 대기 줄이 생겼다. 검사 곳곳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안내를 했다. 흰색 방역복을 착용한 의료진은 쉴새 없이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미추홀구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 상황도 비슷했다.  최근 미추홀구에 위치한 모 교회와 관련해 오미크론 ‘n차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변이 감염 의심 사례도 속출하면서 방역 당국의 진료 업무와 역학조사에는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 교회 예배에서 변이 감염자와 접촉한 411명과 다른 시간대 예배에 참석한 369명 등 78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또 예배 참석자 상당수가 사는 연수구 한 마을에 전날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어제 하루 동안 해당 마을에서 415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외국인 비율은 90%를 넘는다”며 “코로나19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변이 감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직원과 군·경찰 지원 인력 등 모두 120여 명을 업무에 투입하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 관계자는 “변이 감염 의심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접촉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어 역학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새학기를 맞아 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 입국이 늘 것으로 추정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광주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의 귀국과 신입생 입학이 이어진다. 입국자는 대학별로 100여명~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대는 오는 3월 광주캠퍼스 274명, 여수캠퍼스 142명 등 모두 416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한다. 광주캠퍼스의 신입생은 162명·재학생은 112명이다.여수캠퍼스는 신입생 66명·재학생 76명이다. 전남대 광주캠퍼스로 등교하는 유학생들은 5·18민주화교육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양성 판정때는 곧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음성 판정때는 격리실로 이동해 14일간 격리에 들어간다. 여수 캠퍼스 유학생은 여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격리장소로 이동한다. 전남대는 이를 위해 광주캠퍼스 생활관 158개실, 여수캠퍼스 생활관 66개실을 격리실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선대도 새학기 입국 예정된 130여명을 맞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조선대는 입국 유학생에 대해 1차로 송정역 등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기숙사 내 격리 공간을 확보했다. 입구 대학생이 가장 많은 호남대도 코로나19 검사와 이송·격리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호남대에는 신입생·편입생과 어학연수생·재학생 등 330여명의 유학생이 올 것으로 추산된다. 호남대는 대형버스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유학생들을 논스톱으로 수송한다.이들이 광주에 도착하면 관할 보건소 검사를 거쳐 대학 내 별도 마련된 기숙사 시설로 입소토록 했다. 2주간 격리 후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반 기숙사로 옮기도록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입국자에 대해 이동과 검사 등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적용해 혹시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흘렀다. 법은 장기 적출과 이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 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넓혔다. 하지만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136명이나 되는 반면 장기기증을 실천한 사람은 450명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지난 10월 초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조원현(68) 전 원장을 8일 만났다. 그는 40년간 의료계 현장에서 이식혈관외과 교수로서 비수도권에서는 이례적으로 1000례(번) 이상의 신장이식을 경험한 장기 이식 권위자다. 조 전 원장을 만나 한국 장기·조직 기증의 척박한 환경과 은퇴 이후 삶을 들어봤다.-장기·조직 기증은 왜 필요한 건가. “기증자가 뇌사(뇌에 손상을 입어 향후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 판정을 받으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데 생존해 있을 때는 장기 1개밖에 기증을 못하지만 뇌사는 장기 8개까지 기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한 사람 덕분에 환자 8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지난해 기증자가 450명이었는데 이들이 기증한 장기가 1630개나 된다. 덕분에 1600명 넘는 이식대기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법이 제정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생명을 나누는 장기 기증자는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 “2000년 법 제정은 기증자를 늘리려는 목적보다는 뇌사자한테서 장기를 기증받는 걸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기증자는 최근 3년(2017~201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늘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다. 현재는 뇌사 상태에서 보호자 동의를 얻은 뒤, 환자가 뇌사 상태라는 걸 증명하는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연다. 보호자로선 위원회까지 최장 5~6일이 걸리니까 제풀에 지쳐서 기증 동의를 철회하는 일이 있다. 뇌사 검사는 철저히 하더라도 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보호자들이 수술로 인해 기증자가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오해에서 기증 동의를 철회하는 일도 많다.” -다른 장벽은 무엇이 있나.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는 게 가장 걱정이다. 이식외과는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 한밤중에도 불려 나와야 한다. 예전에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되돌아온 적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뇌사 환자가 발생해도 의사가 보호자들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길 꺼리는 일이 있다. 의료진 능력이 부족한 걸로 오해한다든가 여러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론 뇌사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알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 “국가가 나서 만성신장질환, 폐질환 등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말기 질환 환자 자체를 줄이면 장기이식에 대한 수요도 줄일 수 있다. 실제 우리는 교통사고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려고 수십년간 노력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경험도 있다. 이제 또 한 번 도전할 때다. 미국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장기 기증 캠페인을 직접 했듯이 우리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들이 ‘기증이 남 일이 아니다’, ‘죽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까. “스페인은 장기기증에 대해 ‘옵트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생전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절대로 기증을 안 하겠다’ 등록을 해놓으면 어느 누구도 몸에 손을 못 대지만 그런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기증자가 생전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보호자까지 동의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정반대다. 그렇다 보니 스페인과 우리나라 사이에 가족 동의율이 약 2배 차이가 난다. 물론 곧바로 스페인처럼 하기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미국·호주처럼 ‘본인의사존중법’부터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다. 적어도 기증자 본인이 생애에 기증하겠다고 결정을 해놨으면 아버지든 형이든 가족들이 결정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국 웨일스 지방에서 지난해 관련 법이 통과돼 올해 초 옵트 아웃 제도를 시작했는데 수차례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준비는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기증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번역서도 많이 발간했다. “1988년에 미 피츠버그대학에 연수를 하러 갔었다. 당시 그 대학에 1960년대 세계 최초로 간 이식 수술에 성공한 토머스 스타즐 박사가 있었다. 같은 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3년간 박사를 밤낮으로 지켜보며 장기이식에 관해 책을 썼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더라. 왜 피츠버그대학이 장기이식 분야에서 최고인지 알려주는 책이었다. 귀국해 보니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장기이식 관련 책들이 별로 없어서 시간을 쪼개가며 번역을 해 ‘장기 이식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놨다. 장기이식법도 없을 때라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에게 참고자료라도 됐으면 해서 국회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죽음 앞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책도 있다. 현장에서 죽음도 많이 직면했는데.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게 맞다고 보나. “미 듀크대학병원에서 교환 교수로 호스피스(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을 베푸는 활동) 공부를 할 때 처음 접한 책이었다. 최근에 내 고향인 대구에서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어 함께하는 중이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홀로 갈 것인데 어떻게 뜻있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인지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알리고 싶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한창 일할 때는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갑작스레 가족의 죽음 등을 직면하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 의미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건강 유지는 어떻게 하나. 혹시 후회하는 건 없는지. “사실 건강할 때는 그 중요성을 모른다. 나 역시 평생 몸을 무리하게 썼다. 몸은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결국 고장이 나더라. 건강할 때 건강을 소중히 생각할 걸 그런 후회가 들었다. 지금이라도 고장 난 몸을 잘 달래가며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좋지 않았던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을 조정하며 사는 중이다.” -신장이식 1000례 때 독창회도 하셨다. 꾸준한 취미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나. “2013년쯤 음악도가 아닌 의학 분야에 있는 사람이 독창 발표회를 하니까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얻기는 했다. 바쁜 틈을 쪼개 성악 공부를 하면서 경북의대 관현악단 악장, 대구남성합창단 단장 및 단원으로 활동도 했다. 아무래도 전공분야에 찌든 심신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은퇴한 뒤에는 해외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유효한가. “인간은 누구나 약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이것이 자기 욕심에 덮여버리면 상대방을 외면하는 것이고, 관심과 배려가 발동하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이나 물질을 나누는 거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후자의 성향을 조금 갖고 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중 해외에 나가 봉사하는 분들도 많았다.(조 전 원장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의 고려인 200여명에게 하지정맥류 시술을 하고 매년 최대 한 달 가까이 개발도상국에 머무르며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만일 기증원장을 맡지 않았으면 교수 은퇴 후 바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의사로서 건강이 좋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다. 국내에서 내 쓰임이 있다면 응하려고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학교와 기증원에서 일하며 내가 봉사한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랑과 도움을 주위사람으로부터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나와 함께 일했던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지난 24일 귀국한 건설 근로자 가운데 25일 35명이 추가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라크 귀국 근로자 293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71명이라고 밝혔다. 2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고용노동연수원·중소벤처기업연수원)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들 또한 오는 8월 7일까지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기존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1번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1번, 그리고 임시생활시설 격리 13일째 다시 1번 등 총 2번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방대본은 “국가별 환자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비화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국회의원) 재임 기간 일어나 검경 갈등 사례로 부각됐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줘 불거졌고, 고래 보호 단체가 2017년 9월 A 검사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유통업자들이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으려고 해양 분야를 담당했던 전직 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허위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검찰이 변호사에 대한 각종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A 검사도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 경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고래 DNA 분석으로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세미나를 두 차례 열어 경찰과 맞섰다. 이후 사건은 지지부진하다가 A 검사가 2018년 12월 귀국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A 검사가 ‘환부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은 경찰이 A 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송치하면서 일단락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당한 뒤 또다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A(33·여)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 30분쯤 흥덕구 강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청주역과 서울역 등을 거쳐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캡슐호텔에 머물렀다. A씨가 안심밴드를 풀고 거주지를 떠난 것을 확인한 보건당국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1일 출발하는 미국 시카고행 비행기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를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충북도자치연수원에 입소시켰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20분쯤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청주역에서 붙잡혀 경찰에 고발됐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가족을 보기 위해 지난달 20일 귀국한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4일까지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A씨 검사결과는 음성이었다. 시 관계자는 “청주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두번이나 고발당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5분쯤 흥덕구 운천동의 자가격리 거주지를 이탈한 B(31·여)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된 B씨는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신고로 거주지 이탈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청주에서 총 7명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인천시는 서구 거주자인 30대여성과 미추홀구 거주자인 40대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30대여성은 지난해 5월부터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기침 증상이 있던 중 입국 당일 공항검역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해외입국자 전용 무균택시를 이용해 귀가한 뒤 16일까지 자가격리중 격리 해제를 위해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이 여성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서울 거주 확진자인 20대 남성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먼저 확진을 받았다. 또 40대여성은 3년전부터 업무차 영국에 체류하다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후 바로 안심 무균택시를 타고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이들을 인하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거주지 일대를 방역했다. 이로써 인천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90명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코로나19를 피해 귀국한 뒤 성남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에 격리 수용됐던 79명의 이란 교민들이 16일간의 격리 생활을 끝내고 3일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19일 귀국한 이란 교민들은 코이카 연수센터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 코이카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했던 이란 교민 79명은 이날 오전 10시에 코이카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사전에 지정된 장소를 통해 귀갓길에 올랐다. 이날 이란 교민의 퇴소 전에는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 송진호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박재신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이사, 백숙희 아프리카중동·중남미본부 이사, 송웅엽 글로벌파트너십본부 이사가 코이카 연수센터를 방문하여 코이카 자원봉사자와 관련 근무자를 격려하고 이란 교민들을 위로했다. 이미경 이사장은 “우리는 한민족·한가족이다. 16일 동안 답답한 격리 생활을 끝내고 건강하게 떠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세계 어디에 계셔도 코이카는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한다”며 “자가격리시설 관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주신 코이카의 자원봉사 직원들이 많이 계시다. 그분들의 도움과 역할이 정말 컸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이란 교민들에게는 에코백·텀블러·여행용파우치 세트를 선물하고, 어린이들에게도 “그동안 더 고생많았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성남시 코이카 본부의 임직원은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코이카 연수센터를 나갈 때 현수막을 손에 들고 “이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퇴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라며 손을 흔들고 교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환송 인사를 했다. 이날 한 이란 교민은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 코이카 업무 시설을 선뜻 내어주시기로 결정한 외교부와 코이카, 그리고 코이카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답답한 격리생활이었지만 코이카에서 편의를 많이 제공해줘서 좋은 기억을 가득 안고 간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9일에 입소하여 이번에 자가격리시설을 퇴소하는 이란 교민 79명은 입소와 퇴소 때까지 총 2차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회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민과 지원단이 모두 퇴소하면 건물 내부와 주변에 대한 방역작업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었던 전북에서 해외 유입 환자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 28일 외국에서 돌아온 대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29일에도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전북도는 29일 프랑스에서 체류하다 입국한 A씨(22·전주)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북지역 확진자수는 13명으로 늘었다. 앞서 28일에는 미국에서 체류하다 26일 입국한 B(24·익산)씨가 이날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도내 11번째)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한 대학에서 해외 근로체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지만, 미국 동행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걸 알고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 확진됐다.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대학생 C(22·여·전주)씨도 이날 오후 코로나19로 확진(도내 12번째) 받았다. C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고서 돌아왔다. C씨 역시 공항 검역을 통과했지만, 영국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가 확진을 받자 자발적으로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 밖에도 미국 디트로이트를 방문한 D(25)씨가 27일, 남미 5개국을 여행한 E(68)씨가 26일, 아일랜드에서 입국한 대학생 F(25)씨가 21일 각각 인천공항 검역 후 확진을 받았다. 전북에 주소를 둔 이들 3명은 공항 검역 후 도내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을 받아 도내 환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7일에는 미국 뉴욕의 아들 집을 방문하고 귀국한 60대 부부(전북 8·9번째)도 코로나19로 확진됐다. 부부, A씨, B씨 모두 입국 당시에는 발열을 비롯한 증상은 없어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이후 검사에서 확진받았다. 이처럼 외국을 여행하거나 체류하고서, 사실상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전북도로 들어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북도는 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달 13일부터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27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자가격리한 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이같은 조치는 전수검사 대상을 유럽과 미주지역 입국자로 한정하는 중앙 정부의 관리체계보다 강화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및 전주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다”며 “3월 13일 이후 해외 입국자는 주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아일랜드서 입국 2주 전부터 증상 발현용인시, 3명에 병상 배정 경기도에 요청영국에서 어학연수 중에 귀국한 딸에 아버지가 감염되는 등 경기 용인시에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지역 사회 감염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입국한 여성 2명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26일 확진자 3명이 추가됐다. 용인시는 이날 기흥구 청덕동 청덕마을 광도와이드빌 거주 24세 여성(용인 45번 환자), 기흥구 고매동 거주 59세 남성(용인 46번 환자), 처인구 남사면 이편한세상아파트 거주 26세 여성(용인외 14번 환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이들 3명의 확진자의 병상 배정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45번 환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24일 입국한 뒤 다음날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여 신갈강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은 뒤 26일 오후 5시 30분 양성으로 판정됐다.46번 환자는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어학연수 중 귀국한 딸인 34세 여성(용인 36번 환자)의 아버지(용인 46번 환자)로, 23일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가 발열 증상이 발현되면서 사흘 만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아일랜드에 살다가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 25일 입국한 이 여성(용인외 14번 환자)은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용인의 집으로 와 격리됐다가 이날 오후 5시 45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입국 2주 전부터 두통과 미각·후각 둔해짐 증상이 나왔다. 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이천시이지만 입국 후 실제 거주지가 용인시여서 용인시가 질병관리시스템 대상자(유럽입국자) 이관 통보를 받았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다가 인천으로 귀국한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근무자 21명중 3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명의 동거인 및 접촉자, 나머지 18명은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인천시는 21일 송도국제신도시 G타워에 입주한 GCF 근무자 중 이사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8~12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GCF 이사회 참석 인원은 총 40명이며 이중 국내로 돌아온 사람은 21명이다. 이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3명이 양정판정을, 18명이 음성판정 받았다. 입국하지 않은 19명은 재택근무를 위해 각자 고국으로 돌아갔다. 확진자 3명은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A(50)씨, 감비아 국적 B(57)씨, 필리핀 국적 C(48)씨이다. 접촉자와 가족 22명은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거주지와 동선을 조사해 방역을 마쳤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2012년 인천시가 송도 G타워에 사무국을 유치했다. 앞서 GCF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당초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5차 이사회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했다.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였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했던 GCF 직원 중 3명이 인천으로 돌아온 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17일 인하대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1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도 16일 귀국한 뒤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17일 GCF 사무국이 있는 송도 G타워 12층과 15층을 방문하기도 했다. 제네바 회의 참석 후 두바이와 필리핀에 들렀다가 16일 귀국한 C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인천시는 20일 GCF를 비롯해 15개 국제기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해 있는 G타워를 전격 폐쇄했다. 이날 현재 스위스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4840명, 사망자는 43명으로 유럽에서 인구대비 감염율이 가장 높다.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은 감염자 수만 하루 새 1000명 가까이 급증하고, 사망자는 33명에서 10명 늘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