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비핵화 공감… 종전은 온도차중단됐던 러·우 협상 재개 등 논의반격만 하던 이란, 미군 선제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회담을 가져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무장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대면 회담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이 끝난 뒤 네타냐후 총리는 “역대 최고의 회담 중 하나였다”며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비롯해 여러 사안에 대해 이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줄지 불분명했고 회담 조건으로 레바논과 가자지구에서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압박했다”며 “대이란 전략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한 신호를 내지 않았다”고 짚었다. 회담 분위기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알려진 ‘곡괭이산’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곡괭이산에 대해) 나한테 말하지 않고 왜 전 세계에 대고 떠들었나”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중동 전쟁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네타냐후 총리가 여론전을 벌였다고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기 전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회담을 가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라이선스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외교 절차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단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재개하는 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은 이날 요르단 등에 위치한 중동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3척도 타격했다. 그간 이란의 공격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날은 선제공격을 단행해 최근 멈췄던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군은 이에 대응해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6년 초 한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기간 연쇄회담이 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 나라시를 찾아 고 아베 신조 총리의 피격 장소에서 추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에 대한 보도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중국의 특성상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뤄질지 미리 알기 어렵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좋은 ‘케미’를 보여 줬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라”며 회담이 흥미진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치기 좋은 공을 건네자 날아온 것은 견제구였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2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핵물질 이전을 허가하기로 한미가 합의하자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미국의 핵연료 사용 허용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약화할 것이며, 한국은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9일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중국 동포, 재미 동포, 재일 교포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중국 동포(조선족)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주문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나 샤오미 휴대전화를 선물하면서 백도어(해킹 프로그램)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위험한’ 농담을 할 정도로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문제일 것이다. 중국은 연어 양식장이라고 하지만, 서해 구조물은 평택기지 등 미국의 군사력을 정찰하고 감시하기 위한 용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평택기지와 인천항, 수도권 방위선과 맞닿아 있는 서해에서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서해에 모두 16개의 부이와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 가운데 1개의 부이와 선란 1, 2호로 불리는 철제양식장 그리고 양식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해상 석유 시추 설비를 개조한 고정 시설 등 모두 4개의 구조물이 한중이 공동 관리하는 PMZ 내부에 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에서도 중국이 설치한 부이와 같은 해상 구조물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일본은 중국의 시설이 보이는 즉시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구조물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과 함께 2015년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한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 당시 중국 측은 개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한국은 FTA 시행 8년 만인 2023년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뒤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 제조업 현대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가 완결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의 기술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대륙의 실수’가 ‘대륙의 실력’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급감했고,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 중국은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을 시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중 정상회담을 기회로 중국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열릴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의 인기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중국산 콘텐츠의 경쟁력이 강화됐고 공산당의 한류에 대한 경계심도 상당하다. 2026년 한중 정상회담이 과거 한류의 영광을 되살리는 자리이기보다 미래 협력의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향해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거나 “뭐가 필요하냐”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거듭 표현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 만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 앞에서 이 대통령을 칭찬했고, 정상회담 당시 공개 모두발언으로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도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에 관해 “그만큼 이 의제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에 각별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우리 측에 급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 내 어디에 둘지도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금관을 본뜬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 선물로 자신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딜런 크루스(워싱턴 내셔널스)의 친필 서명이 적힌 야구 배트를 건넸다. 미국 측은 우리 측에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참모들에게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가”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이날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연속으로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전환의 시기에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질서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3자 연쇄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미 대선 전 마지막 중동 순방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7일 가자전쟁 개전 이래 10번의 중동 순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그가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양보를 끌어내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블링컨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기 직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 등 군사기지를 겨냥해 미사일 5발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 방공망에 대부분 요격됐다. 헤즈볼라는 이날 사흘 전 이스라엘 북부 해안 가자리아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 자택을 드론으로 공격한 주체임을 인정하면서 일부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스라엘군(IDF)에 포로로 붙잡혔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텔아비브로 넘어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안보내각 인사와도 만났다. 그는 오는 25일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을 중재해 온 중동 내 아랍 각국 정상들과 가자전쟁 종전 방안, 종전 이후 가자지구 미래 구상에 대한 연쇄 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의 또 다른 안건은 지난 1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수위를 정하는 것이다. 지난 19일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미 국가지리정보국이 “이스라엘이 며칠 내 이란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기밀 문서가 친이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됐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이란 내 석유 시설 혹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으나 미국과 대화 후 보복 수위를 정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일정은 IDF가 하마스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를 잇달아 암살한 데 이어 돈줄을 옥죄는 가운데 이뤄진다. IDF는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마제흐 지역을 표적 공습해 이란이 건넨 자금을 받아 오던 헤즈볼라 재정 부서 책임자를 살해했고, 전날부터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알카르드 알하산’을 집중 타격했다. IDF는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히예 지역의 알사헬 병원 지하에서 지난달 27일 암살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쓰던 지하 벙커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그가 숨진 뒤 이 벙커는 헤즈볼라가 강탈한 레바논 시민들의 금과 돈 5억 달러(약 6900억원)를 보관하는 비밀금고로 쓰였다. 이날 레바논 최대 공공의료시설인 베이루트 남부 라픽 하리리 대학병원 인근 지역이 IDF의 밤샘 공습을 받아 13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발표했다.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5일 만에 또다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회담했고, 이번이 11번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한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나토 계기로 윤 대통령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은 약 35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외교당국 간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 정상회담에 앞서 독일·캐나다·네덜란드·스웨덴·체코·핀란드 등 총 7개국 정상과 만났다. 각국 정상과 연쇄회담에서는 북러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과 회담에서 신규 원전 협력 등 경제 분야도 논의했다. 체코의 신규 원전 4기 건설 입찰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전했다. 네덜란드와 정상회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교 만찬,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외에 별도 공식 회담을 추진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양 정상이) 잠시라도 만나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는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후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을 갖는다. 옌스 스톨테베르그 사무총장과 회담도 예정돼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5기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왔다. 두 정상의 순방 소식은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상군 파병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거론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전될 위기가 고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한 세계평화회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 내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중불 수교 6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유럽 순방길에 오른다”고 보도했다. 1964년 샤를 드골 당시 대통령이 서방국 정상 최초로 중국 마오쩌둥 정권을 인정하며 양국 수교가 시작됐다. 중국과 프랑스는 올초 정상 간 축전을 교환하고 기념행사를 여는 등 수교 60주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프랑스 당국자는 10년 전 수교 50주년 때에 비해 이번 행사의 분위기는 싸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소원해졌던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선결조건’에 대해 “기후변화 등 생태학적 전환의 핵심 영역에서 중국과의 상호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적극 중재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평화회의’에 ‘러시아 불참 시 중국도 불참’ 조건을 앞세우며 유럽연합(EU)을 압박 중이다. 리후이 중국 유라시아사무 특별대표는 이달 초 유럽 5개국 순방에서 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 보도 이튿날인 19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5명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집권 5기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난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푸틴 대통령 취임식이 5월 7일쯤 열리는데 그의 방중은 시 주석의 유럽 순방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월 시 주석도 집권 3기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두 정상은 지금까지 40회 이상 만났다. 시 주석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도 5선 확정 직후 “나와 시 주석의 친분으로 향후 몇 년간 양국 관계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 모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간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을 논의하면서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 대표와 각각 만난다. EU는 이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외무장관과 아랍연맹 사무총장을 브뤼셀로 초청해 연쇄회담을 하고 가지지구 종전과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 통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긍정적 전망과는 반대로 ‘팔레스타인 국가’ 해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잇달아 밝히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튿날인 20일에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포함해 요르단강 서쪽 영토 전체에 대해 이스라엘이 치안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다시 고집을 부렸다. 이날 브뤼셀 회의에 참석한 EU 외무장관들은 회의장 입장 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이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차례로 표명했다. 미국과 EU 대부분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가 나란히 병존하는 2국가 해법을 절대적으로 밀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유별나게 강한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복 외무장관만 출발 전 하마스 테러를 비난하고 하마스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베어복 외무장관도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그런 해법을 듣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은 모두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U 외무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조셉 보렐 외교정책 대표는 전쟁 시작 때부터 이스라엘의 무차별한 가자지구 보복 공습과 국제구호 차단을 맹비난해 이스라엘 정부의 대표적인 비난 표적으로 꼽힌다. 나흘 전 보렐 대표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가능성을 무너뜨릴 셈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2018년 하마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창안해 실시해왔다’고 말해 이스라엘 정부의 분노를 또 샀다. 이날도 6시간 회의 주재에 들어가면서 보렐 위원장은 “가자의 인도주의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면서 “어느 정도인지를 묘사할 단어가 없을 정도로 수십 만 명이 아무것도, 잠잘 곳, 먹을 식량, 의약품이 없고 폭탄 아래 있다”고 맹폭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 정부의 ‘2국가 해결책’에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지쳐 그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면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던 데서 쫓아낸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 죽여 없애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와 병존하는 2국가 해결책이 EU 27개 국가들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확신한 보렐 위원장은 하마스를 문제의 일부로 여기지만 “이스라엘이 이 무장조직을 파괴하려고 펼치고 있는 방식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으로 ‘수 세대에 걸쳐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EU 외무장관들은 보렐 위원장의 중동 문제 해결을 향한 국제평회의의 지속적 개최 안에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외무장관들은 또 보렐 위원장이 초대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카츠 신임 외무장관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최고위 외교관 리야드 알말리키 대표와 따로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 두 장관은 서로 만날 계획은 없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속한 휴전, 정치적 차원에서는 두 국가 해법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에 우리 국민 세 명이 억류된 상황에서 인질 석방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외무장관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재차 강력하게 압박하고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정부를 세워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이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오슬로 협정으로 확립됐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전체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며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국가 해법뿐”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도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수교와 가자지구의 재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이스라엘의 결단을 촉구했다. EU 외무장관 회의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및 요르단 외무장관이 초청돼 같이 현안을 논의한다. EU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종식을 위한 해법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는 ‘두 국가 해법’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회원국에 회람된 문건을 FT가 확인한 결과, EU는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EU 평화 계획에 참여 또는 불참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회원국에 제안했다. EU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회원국에 대해 몇몇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두 국가 해법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우리의 지렛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EU가 이스라엘과 맺은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에 제공 중인 혜택을 거론하면서 “인센티브도, 불이익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EU의 제안이 이스라엘의 두 국가 해법 거부에 대한 회원국의 상당한 분노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22일 EU 외교장관 회의는 ‘예비’ 단계라면서 “어떤 조치도 선에서 몇 걸음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에게 (두 국가 해법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가 영원히 직을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1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두 국가 해법 수용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수립을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팔레스타인인이 자신들의 국가를 세울 권리는 모두에 의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 러시아 등 반서방 진영으로부터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병합한 동예루살렘 문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통합 문제 등 난제도 적지 않다. EU 외교장관 회의에는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별도의 일정을 통해 참석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하루에만 11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22일 귀국 전까지 정상들과의 만남을 이어 갈 예정으로 이번 순방 기간 모두 39개국 정상과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후로 스위스·콜롬비아·헝가리·이스라엘·태국·그리스 등 11개국 정상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각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런 숨 가쁜 양자회담 홍보전의 이면에는 상대 선정·내용·형식 등을 고려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는 “엑스포를 계기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나라 위주로 선별했으며 정식 양자회담, 1대1 오찬, 그룹별 오·만찬 등의 형식을 심사숙고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양자회담의 베이스캠프로 삼은 주유엔대표부 건물에 대해 “대표부 2층에 회담장을 2곳 이상 설치해 회담이 연속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의전 요원들을 유엔본부 일대에 파견해 상대국 정상을 제시간에 모셔 오는 첩보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60개의 양자회담, 10개 이상의 다자회담을 치른 대통령이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순방 전 언급했던 ‘한 달 동안 최다 정상회담 기네스북 등재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등재는 할 수 없다. 정치·외교·정무 문제는 등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힘을 보탰다. 김 여사는 링컨센터에서 열린 국립합창단의 ‘훈민정음’ 공연을 관람하고 “세계 어디서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다. 오늘 공연으로 실감했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일회담 조율… “원칙 언급할 것”네덜란드·노르웨이 등 연쇄회담구광모 등 89곳 경제사절단 동행공급망 강화·우크라 지원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고, 순방 기간 주요 국가들과의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등과의 연쇄 양자회담 일정 등을 소화한다.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또다시 나토 회원국들을 만나 자유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대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AP4) 간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AP4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12일 오후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에 따른 국빈급 방문이자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럽 내 양자 방문 일정이다. 한·폴란드 정상회담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리며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총리, 상·하원 의장과 각각 회담하고 무명 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한다. 폴란드에서는 비즈니스포럼과 기업 간담회 등 경제외교 일정도 예정돼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는 공급망 강화와 신수출 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세 가지”라며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향후 전후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순방에는 89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주요 기업인으로는 구광모 LG 회장과 구자은 LS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리투아니아·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별도 방문 내지 정상회담은 계획에 없고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을 희망하고 있어 윤 대통령과의 자연스러운 조우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오후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 간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도출하는 등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5월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의 다음 ‘외교 스텝’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어떻게 대북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지 주목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자마자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조기 방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지난 28일 기시다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 한 달 안에 한미·한일·한미일 회담이 연쇄 개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과는 대북 정보 공유 확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 후 조지프 나이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상위버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선언을 두고 불거진 ‘핵공유 논란’에 선을 긋고 ‘한국형 핵우산’ 등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자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북핵 공격 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을 확인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정상 간 별도 선언으로 문서화해 최고 수준의 의지를 결집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특정 동맹국만을 위한 ‘핵억제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도 했다. 특히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하며 한미의 대북 억지력은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 전략자산의 실제적 배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 핵무기를 공유하는 나토식 핵공유보다 실효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향후 운영될 NCG에서의 양국 간 협의가 부진하거나 기존 협의체와 차별성이 없다면 미 전술핵 역내 배치나 핵자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범위를 안보를 넘어 우주 등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했지만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율을 지속한다는 선에서 그쳐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한층 밀착하고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자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놓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북중러가 또 다른 핵·미사일 도발이나 경제 보복 등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관리가 중요한 외교 과제로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당선 1주년을 맞았다. 울산에서 석유화학시설 기공식과 경제인 간담회 등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 없이 이날 연이은 경제 행보로 자신의 당선 1주년을 갈음했다. 대통령실은 당선 1주년 메시지나 별도 행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나라 안팎의 엄중한 현실을 의식했기 때문임을 내비쳤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나라가 생존과 번영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먹고사는 문제가 힘든 국민에게 기득권·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더 나은 미래를 드리기 위한 하루하루로 당선의 무거운 뜻을 새기겠다. 자축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주변 정세와 경제·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은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이른바 ‘친윤계’가 압승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루 뒤 맞이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당대회 후 그간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여권 내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팀’으로 더욱 국정운영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앞서 전당대회 축사에서 기득권 카르텔 혁파와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강조한 것은 차기 지도부의 과제를 직접 제시한 성격으로도 읽힌다. 임기 초반 지지율 하락 국면을 겪기도 했지만 강력한 ‘노동개혁’ 행보를 통해 국정운영의 전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더욱 강도 높은 메시지로 정부·여당에 개혁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전당대회라는 ‘큰 산’을 넘은 윤 대통령의 다음 승부수는 외교다. 외교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관계 복원을 내세웠던 대통령실은 한미·한일 관계의 ‘업그레이드’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앞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된 데 이어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오는 16~17일)까지 확정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시계’는 또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실은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5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얻은 후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개혁과제 완수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지 여부 등이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행동하는 동맹’ 업그레이드도 숙제다.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중인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4월 26일로 확정됐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달 중순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일·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동시에 맞물려 조율되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이 4월 26일로 예정됐으며,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회담 일정을 최종 조율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전날 윤 대통령의 오는 16~17일 방일 가능성을 보도했다.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달 하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보다 일주일가량 앞서 윤 대통령 방일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독일 출국(17일)과 4월 일본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회담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며칠 내로 회담 날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회담 일정이 이날 확정된 것은 한일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탄데 따른 미 행정부의 ‘화답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는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상반기 외교행보는 궁극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극대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 줄 것이 분명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지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후속 조치에 나섰다. 우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주도적으로 피해자 면담·설명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 게이단렌 등과의 협의 등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안에 대한 설명, 판결금 수령 의사가 있을 경우 향후 절차 등 안내 후 피해자 측의 최종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자 중 양금덕 할머니 등 3명은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재단과 일본 피고기업에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또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뿐 아니라 일제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추모, 교육 사업 등을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도 시작했다.

동남아 순방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일·한미·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프놈펜에서의 마지말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데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뒤 한미일 3국 정상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 미·일 정상과의 만남은 지난 9월 뉴욕 유엔 순방 이후 2개월만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6월말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렸던 한미일 회담 이후 5개월만에 열린다. 유엔 순방 계기 미일 정상과의 만남이 기시다 총리와는 ‘약식’으로, 바이든 대통령과는 ‘환담’으로 이뤄지며 당초 기대했던 회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진데 따라 좀더 밀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연쇄 정상회담에서는 날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동남아 순방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마친 뒤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제 밤 발표한 담화에서 남측과의 확실한 결별을 선언했다. 그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거나 “다음번 대적(敵)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꼬투리 삼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북한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최근 몇 년간 애써 쌓아 올린 화해와 협력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포옹하며 “이제 남북 간 대결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어떤가. 선대(先代)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뒷걸음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6·15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개선과 악화를 반복했지만 이번처럼 극단적인 변화는 낯설기만 하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 연쇄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왔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2년 전 판문점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도발 구실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다. 북한의 돌변은 표면적으로는 대북전단에서 비롯됐지만 이면에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협상이 공전되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비핵화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그럴수록 제재는 더욱 옥죄어 오자 군사도발을 포함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선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양보 없이 허송세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일말이 책임이 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구상에도 사사건건 딴지를 걸지 않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은 당시의 절실했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악화된 관계를 조속히 개선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북측은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추가적인 도발과 위기고조 행태를 자제하길 바란다.

“1위는 역시 중국, 26% 늘어”中 한한령 변화 기대감 속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1725만번째 손님이 한국을 찾아 주셨다.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의 성과를 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1725만번째 관광객으로 기록된 인도네시아의 에코 프라세티오 가족과 관련해 “신남방정책으로 가까워진 인도네시아 국민이 최고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관광객 수) 1위는 중국”이라면서 “작년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무려 26% 늘었다”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 및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연쇄회담을 한 이후 중국의 한한령(한국과의 경제·문화 교류를 제한)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 교류를 더 촉진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이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을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의 관광 경쟁력은 세계 19위에서 16위로 높아졌다. 국민께서 친절히 맞아주신 덕분에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이 분들이 한류의 홍보대사가 돼 줬다”면서 “관광 수입만 25조원을 넘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청두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중국 지도부의 연쇄 회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표현한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중국의 역할에 다대한 관심이 쏠렸다. 한중 정상은 북미 대화의 유지와 비핵화 달성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봤으나 북한의 도발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웠다. 중국의 이런 대북 자세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북한의 우군을 자처하는 중국은 북미 대화 단절과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를 결코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25일 전후로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의 현지시간으로 24일 저녁이라면 한국시간 25일 아침, 현지시간 25일 아침이라면 한국시간 25일 저녁에 ‘선물’의 정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선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에서부터 정찰위성 로켓발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대미 협상 중단 선언 등이 거론된다. ICBM, 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북한이 추가 제재를 받을 공산이 크다. 가능성은 낮지만 도발에 대한 미국의 군사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협상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나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인 한한령(한류제한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는 중국이 연쇄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시 주석이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을 의식한 발언이라 할 수 있으나 내년 봄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면 완전한 관계 복원을 이뤄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가속화를 비롯해 경제·통상·환경·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넓힌다는 데 공감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회의 직접 주재 연말 시한 이후 ‘새로운 길’ 수순 관측 ICBM 관련 결정 이뤄졌을 가능성도 오늘 한중정상, 내일 한일정상 연쇄회담 北 중대도발 억제할 단초 마련할지 주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정, 공표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직접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3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25일 전후에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연말 시한 이후 군사력 증강과 실력 행사 등 ‘새로운 길’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1일 중일 정상과 연쇄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길’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23~24일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이번 주가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해 분석 통보했다”며 “정세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앞서 ▲북미 협상 중단 ▲경제적 자립 ▲군사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길’을 내년에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신은 ‘자위적 국방력 발전 문제’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대내외 형편’을 분석통보했다는 점으로 미뤄 ‘연말 시한’ 이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등 실력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검토되고 다음달 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신년사를 앞두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년사에 ‘새로운 길’과 관련해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 대외적으로는 중러 중심의 국제연대, 군사적으로는 핵무력 강군화가 강조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베이징) 및 리커창 국무원총리(이하 청두), 24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개별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중일 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중대도발을 억제할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靑 “한·아세안 협력수준 한 단계 격상”“신남방정책 박차…MOU 매우 많아”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25∼27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4일 부산으로 간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을 찾은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모두 양자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신남방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에는 국빈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부산에서의 3박 4일간 일정을 시작한다.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25일에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과 ‘문화혁신 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며, 한·아세안 환영만찬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과 친교를 다진다. 청와대 측은 “정상회담과 맞물려 각국과 체결을 준비 중인 양해각서(MOU)도 굉장히 많다”면서 “아세안과의 실질적 협력 성과들이 이런 MOU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둘째 날인 26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세션 1·세션 2로 나뉘어 진행되며 종료 후에는 공동언론발표가 준비돼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부대행사인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성장 쇼케이스’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과 함께 한·메콩 만찬에 참석한다.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며, 여기서도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한·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이 열린다.문 대통령은 27일에는 서울로 이동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이튿날인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개국 방문 성과와 함께 각국 정상과 다져 온 우의를 토대로 더욱 선명한 미래 협력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나루히토(59) 일왕의 공식 즉위의식이 22일 도쿄 지요다구 왕궁에서 열린다. 지난 5월 1일 왕위에 오른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자신이 일본의 왕이 됐음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를 갖는 행사다. 일본 치안당국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오후 1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즉위의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세계 174개국 축하 사절단과 일본 내 정·재계 요인 등 약 2000명이 참석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약 200개의 국가·지역·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의식”이라는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즉위의식은 나루히토 일왕이 ‘다카미쿠라’로 불리는 단상에 올라 즉위 사실을 선언하고 국민대표인 아베 신조 총리로부터 축하인사를 받는 것을 기본 뼈대로 구성된다. 오후 6시에는 일왕 주재로 각국 사절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만찬회가 열린다. 당초 예정됐던 일왕 부부의 도심 카퍼레이드 행사는 최근 동일본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태풍 피해가 고려돼 다음달 10일로 연기됐다. 이번 행사를 자신의 외교 역량을 과시하는 장으로 만들려는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각국 대표들과 연쇄회담을 시작했다. 오는 25일까지 50여개국 대표와 만날 예정으로, 이 총리와는 24일 회동이 유력하다. 경시청은 1999년 일본 항공기 납치사건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경비본부’를 설치했다. 대통령, 국왕 등 70개국 이상의 정상과 각국 요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가운데 ‘천황(일왕)제’ 반대세력의 테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왕궁, 총리관저, 국회의사당 등이 밀집한 도심부에는 화기로 무장한 ‘긴급초동대응부대’와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응하는 ‘무인항공기대처부대’ 등이 배치됐다. 나루히토 일왕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의 즉위의식이 열렸던 1990년 11월에는 천황제 철폐를 주장하는 세력의 게릴라형 테러가 전국적으로 143건 발생했다. 왕궁을 향해 박격포탄이 발사되는 등 도쿄에서만 34건의 테러가 일어났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북측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3터미널에 도착한 뒤 일방 통로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욕스럽다”고 다시 한번 불만을 토로했다. 김 대사는 ‘2주일 후 회담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되묻고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거의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느냐”고 쏘아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면서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고 말했다. 김명길 대사의 베이징 발언은 향후 협상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있을까?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7일 “앞으로 3개월 동안 실무협상 대표들이 수시로 만나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협의를 해도 연말까지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4박5일 동안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연쇄회담을 갖게 해 적대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 합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정 본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부친처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게 하고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문제에 대해 빅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대담한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려면 군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외무성 관료들이 아니라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군부 개혁을 진행했던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 전권을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용호 외무상과 김명길 북미 실무협상 대표 모두 2000년 10월 조명록의 방미에 동행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최룡해의 방미를 통한 북미 고위급 협상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무능하고 강경하며 전략이 없고 대미 책임전가에만 몰두해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권정근 전 미국 담당 국장에게 계속 대미 협상을 맡김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지 않게 대담하고 유연하며 실용주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대미 협상을 맡길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명길 대표가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정말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최소치에도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그저 미국에게 더 얻어내려는 기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북한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북한은 더 많은 것보다는 더 확실한 것을 바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만 영변+α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α를 요구하는데 김명길 대표의 발언 가운데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하였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α는 결국 제재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포기가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제재와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은 시험발사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수 있는가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결렬은 미국이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란 물음을 던졌다. 그는 아울러 외교부 성명을 보면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길 기대하면서 한미간 협력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던데 남북이 무언가 해야할 때가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 평화를 위해 북미가 해야만 하는 일도 있겠지만 분명 남북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을 꼭 한미가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 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