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의 현실판과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힝엄에 사는 메건 맨치니는 지난해 중학생 딸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 한 남학생이 딸의 나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SNS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했고, 학생들이 이를 다시 캡처해 학교 곳곳에 유포한 것이다. 학부모인 맨치니는 경찰로부터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딸이 증언을 해야 하는데, 가해 남학생이 미성년자인 탓에 제한적인 처벌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그는 딸의 피해가 발생한 힝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했다. 해당 지역 교육구는 약 5개월간 조사 끝에 맨치니 딸의 피해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릴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인정하기까지 한 남학생은 공식 징계도 받지 않았다. 여학생의 나체 딥페이크 사진이 유포된 사건 이후, 맨치니는 같은 학교의 다른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한 남학생이 자신의 딸에게 “다음 차례는 네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모든 뒷수습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대로 된 사건 조사와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AI 기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부재가 학교 전체를 공포와 위협에 몰아넣은 셈이다. 미 행정부, AI 딥페이크 단속 시작했지만앞서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신속 삭제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했다. 미 연방법으로 AI 딥페이크 음란물과 리벤지 포르노(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이미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 등을 모두 규제하며,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SNS와 웹사이트,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콘텐츠를 48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며 재업로드본이나 동일한 파일, 복제된 이미지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도 제거해야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 등 플랫폼이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를 거쳐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다. 미 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이미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을 내놨음에도,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각종 AI 도구를 이용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조지메이슨대가 미국 10대 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누드화 도구로 이미지를 한 번 이상 만들어봤다고 답했다. 3분의 1은 누군가가 자신의 허락 없이 누드 이미지를 만들고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테크트랜스패런시프로젝트는 지난 1월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100개가 넘는 누드화 앱을 확인했다. 앱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이들 앱이 총 7억 건 이상 다운로드됐고 1억 1700만 달러(약 17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범죄피해자들은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법 집행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일부 그룹채팅이나 개인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내려받은 이미지는 법으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지역은 딥페이크 누드를 범죄화했지만 피해자들은 신원 노출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쉽사리 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 복수 포르노와 딥페이크 사건을 다뤄온 캐리 골드버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여전히 적게 신고되고, 적게 조사되며, 적게 기소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로부터 관심과 반응을 얻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더불어 쉽게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앱에 대한 접근성이 청소년과 해당 범죄의 연결 고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단순히 ‘10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AI 기술의 접근성 증가, 또래 문화, 온라인 환경, 미성숙한 위험 인식이 결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 차원에서의 디지털 성윤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2266조 원)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해 공화당 설득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주 최소 두 차례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군사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 번째 예산 조정안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30조 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국방 기본 예산 1조 1500억 달러(약 1741조 원)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추가 3500억 달러를 더해 총 1조 5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다. NDAA 가결, 한국 방산에 득일까 실일까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이번 NDAA의 핵심은 미국 방산기업의 자금을 ‘주주환원’에서 ‘자본지출(CAPEX) 재투자’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 방산기업이 큰 이익을 내면 상당 부분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란 전쟁 등을 통해 미사일과 포탄, 드론 등의 물량 부족과 생산 라인 확보를 우려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DAA를 통해 방산기업의 이익을 생산 라인 증설과 인력 확충, 공급망 확보에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의 조건부 제한 조치를 내걸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는 방산기업들이 이익금을 주주에게 넘기는 대신 연구개발(R&D)과 시설 확충에 우선 재투자하도록 압박했다. 더불어 핵심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및 전략수송선 등 일부 보조선에 한해 외국 조선소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700조 원이 훌쩍 넘는 미 국방 예산의 일부가 대미 수출과 특수선 수주를 노리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공급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해외 조선소 개방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특수선 부문 실적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NDAA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경우, 최근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온 한국 방산업계는 향후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최근 신속한 납기와 생산능력을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온 국내 방산기업들은 미 국방 예산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조국’ 노리는 트럼프, 탐탁지 않은 공화당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원을 통과한 1조 1500억 달러에 3500억 달러를 추가해 미국 군수산업 기반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특별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SM 계열의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생산라인 증설과 공장 확대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업이 수주를 노리는 조선 및 함정 건조 능력 확충에도 쓰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국방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 2000조 원이 넘어서며 ‘이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의회 분위기가 예상보다 더 냉랭하다는 점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은 세 번째 예산 조정안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수전 콜린스 의원 역시 국방 재원을 추가 조정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의 특별 투자는 매년 통과되는 정규 예산이 아니다. 추가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국방 예산을 특별 예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미 기존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NDAA도 아직 위원회 단계만 통과했을 뿐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최종 의결 등이 남아 있다.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연방정부 부채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 3500억 달러의 편성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 조정안을 즉시 추진하고 통과시키라”라고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우물을 파다가 석유를 발견한 브라질 농부가 현지 언론에 소개돼 화제다. 브라질 언론은 지난 4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 에너지부 산하 석유관리국(ANP)이 농부가 발견한 물질을 원유라고 확인한 데 이어 매장량과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업적 개발이 확정되면 석유를 개발한 농부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다. 매장량과 경제성에 따라 보상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지어낸 이야기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곳은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타불레이루 두 노르치. 수도공급이 불안정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농부는 시드로니우 모레이라(사진)는 용수 확보를 위해 우물을 팠다. 지난 2024년 11월의 일이다. 우물은 약 40m쯤 땅을 팠을 때 터졌다. 하지만 우물에서 나온 건 맑은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검은 물질이었다. 강한 연료 냄새가 나는 물질이 나오자 “혹시 석유가 아닐까?”라고 의심한 농부 모레이라는 브라질 석유관리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는 “물을 찾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이상한 검은 물질이 계속 나왔다”면서 “냄새가 심상치 않아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브라질 석유관리국은 정체불명의 물질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 3월 현장을 방문해 우물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성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우물에서 나온 건 일명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석유였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얕은 지하에서 석유가 발견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면서 놀라워했다고 한다. 석유관리국은 예방적으로 해당 지역을 봉쇄했다. 주민의 물질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계자는 “우물에서 나온 건 석유가 틀림없지만 개발을 위해선 환경 및 지질학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 기간 일반의 접근을 막은 건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석과 평가가 완료되면 매장량과 경제성에 따라 개발은 시작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긴 힘들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에선 특히 농부가 얼마나 큰돈을 벌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 현행 법률에 따라 석유 등 지하자원의 소유권은 연방정부가 갖는다. 다만 유전 개발이 승인된다면 석유를 최초로 발견한 농부는 토지 사용료 명목 등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지 언론은 “매장량에 따라 농부가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면적 순위 세계 5위인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국가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추정치)은 최소 158억 배럴, 최대 174억 배럴로 세계 15위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연방정부와 사실상 ‘셀프 합의’를 통해 거액의 보상기금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 법원이 합의 과정에 제동을 걸고 조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정치적 우군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전직 연방판사들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 소송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날 명령문에서 해당 소송의 졸속 합의 과정에 “중대한 의혹”이 있다며 법원이 “속임수의 피해자였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다음 달 12일까지 사건을 정식으로 재개해야 하는지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IR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IRS 전 계약직 직원이 자신의 세금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고, IRS가 이를 막지 못했다며 최소 10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과 트럼프 일가 기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돌연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이 소송을 종결하는 대신 ‘정부 무기화’ 피해자를 보상한다는 명목의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합의문을 공개했다. 공화당도 반발한 ‘2조원 보상기금’ 논란은 여기서 커졌다. 해당 합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 일가 기업에 세무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일가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에 대해 IRS 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전직 연방판사 35명은 지난 27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이 합의가 사법 절차를 조작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 소송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에게 “불법적인 사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회 승인 없이 납세자 돈을 특정 피해자 보상 명목으로 배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판사도 이 문제를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정부와 결탁해 법원의 심사를 피하려 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에서는 원고로, 다른 한쪽에서는 연방정부의 수장으로 서 있는 만큼 실제 법적 다툼이 성립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판론자들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송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우군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합의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과 백악관은 보도 직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제의 보상기금은 의회에서도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이 기금이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명 넘는 의원이 우려를 표했고 이 논란은 이민 단속 예산 패키지 처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화당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은 보상 대상이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나 법 집행관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인정한 사람들까지 납세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리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의회도 돈줄을 막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WP는 헌법상 예산권을 가진 의회가 기금을 전면 차단하거나 지급 대상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지급을 막거나 특정 범죄 유죄 인정자를 제외하거나 연방법원이 승인한 합의에만 정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강조해온 ‘정부 무기화 피해’ 프레임과도 맞물려 있다. 그는 민주당 정권과 연방기관이 자신과 보수 진영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과 의회는 이번 합의가 실제 피해 보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에게 공적 자금을 돌리는 통로였는지 들여다보려 하고 있다. 법원이 조사를 본격화하면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합의 경위와 기금 설계 과정을 설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끌어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의 한 아파트에 떨어져 폭발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남동쪽 끝인 갈라티의 한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루마니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드론에 탑재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다치고 70명이 대피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드론 중 한 대가 루마니아 영공에 침입한 것이 레이더로 확인됐으며 곧바로 F-16 전투기 2대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외무부도 이번 드론 공격을 국제법과 영공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무책임한 도발로 규정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즈마일 항만 지역을 겨냥한 야간 드론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 드론이 갈라티에 추락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국경 인근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러시아 드론은 개전 이후 최근까지 수십 차례나 루마니아 영공을 넘어왔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는 러시아 드론이 침범할 때마다 F-16을 띄워 대응해 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러시아 드론의 잦은 침범이 나토의 동부 전선 방어 태세를 시험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계산된 도발이라고 분석해 왔다. 발트 3국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추락 사고이와 유사한 사건은 최근 발트 3국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19일 에스토니아 영공에 진입한 우크라이나 드론을 루마니아 공군 F-16이 쫓아가 미사일을 쏴 요격한 바 있다. 이 드론은 러시아 공격에 나섰다가 GPS 교란 및 전자전(EW) 영향으로 항법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난 7일에는 경로를 벗어난 우크라이나 드론 두 대가 라트비아 국경을 침범해 이 중 한 대가 석유 저장 시설과 충돌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에비카 실리나 라트비아 총리는 드론 방어 시스템 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드리스 스프루즈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연정 파트너인 진보당의 연방정부 지지 철회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 14일 실리나 총리는 사임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강력한 우군인 라트비아 내각을 붕괴시킨 셈이다.

에스토니아에서 전투기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하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에스토니아 영공에 진입한 드론이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순찰하던 전투기로 격추됐다”면서 “우크라이나 드론일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 내 목표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체불명의 드론이 에스토니아 영공에 침입했으며 이에 공중순찰 중이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루마니아 공군 소속 F-16 전투기가 쫓아가 미사일을 쏴 요격했다. 드론이 격추된 지역은 러시아 국경에서 70㎞ 이상 떨어진 버르치애르브 호수 위로 현재 에스토니아 당국이 추락한 잔해를 찾고 있다. 특히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목표물을 공격하려 날아가다가 GPS 교란 및 전자전(EW) 영향으로 드론의 항법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경로를 벗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헤오르기 티크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와 관련해 에스토니아와 발트해 국가 친구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일부러 발트 3국 쪽으로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라트비아에 우크라이나 드론 떨어져그러나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라트비아에서도 발생해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지난 7일 경로를 벗어난 우크라이나 드론 두 대가 라트비아 국경을 침범해 이 중 한 대가 석유 저장 시설과 충돌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에비카 실리나 라트비아 총리는 드론 방어 시스템 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드리스 스프루즈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며 사실상 경질했다. 이 사건은 연정 파트너인 진보당의 연방정부 지지 철회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 14일 실리나 총리는 사임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엉뚱하게도 강력한 우군인 라트비아 내각을 붕괴시킨 셈이다. 러시아에 적대적인 발트 3국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역사적으로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잠재적 침공에 대비해 국경을 따라 수천 개의 벙커와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공동 방어 체계인 발트 방어선을 구축 중이다. 대부분 평지인 국경 지역에 방어 시설을 만들어 러시아의 진격을 최대한 차단하거나 늦춰 나토의 신속대응군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발트 3국은 현재 러시아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사실상 준전시 체제다. 특히 이 중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하며 가장 먼저 한국산 무기로 무장했다.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이 막판으로 향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의 장보고-III 배치-II KSS-III가 독일 잠수함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자는 로완 모비프 전 호주 해군 소장이다. 캐나다 국방·안보 전문 매체 ‘트루 노스 스트래티직 리뷰’는 11일(현지시간) 모비프 전 소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캐나다 차세대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을 분석하며 비용과 성능, 납기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KSS-III를 “현재 후보 가운데 실제 해상에서 성능을 입증한 유일한 모델”로 꼽았다. 독일 212CD보다 크고 캐나다처럼 넓고 거친 해역에서 장기간 작전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취지다. CPSP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한화오션과 TKMS를 2개 적격 공급업체로 식별하고 심층 협의에 들어갔다. 사업 규모는 최대 12척이다. 현지 정치전문매체 아이폴리틱스도 11일 한화오션과 TKMS의 잠수함 경쟁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의회가 6월 말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우선협상대상자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독일 강자론에 맞선 ‘해상 검증’ 카드 독일은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이다. 209급과 214급을 앞세워 재래식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오랜 실적을 쌓았다. TKMS가 제안한 212CD급도 독일·노르웨이 공동 사업을 기반으로 한 최신형 잠수함이다. 한국은 장보고-III를 앞세워 대형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III 기반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이미 운용 중인 장보고-III 계열을 바탕으로 한다. 모비프 전 소장은 두 후보를 비교하며 KSS-III에 무게를 실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KSS-III는 212CD보다 크고 현재 바다에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이다. 반면 212CD는 기존 설계를 발전시킨 모델이지만 아직 캐나다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실함 검증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잠수함은 설계도 위 숫자보다 바다에서 입증된 신뢰성이 중요하다. 특히 캐나다처럼 작전 구역이 넓고 기상 조건이 까다로운 해군에는 검증된 플랫폼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논리다. ◆ 캐나다 바다가 변수…납기도 승부처 작전 환경도 핵심 변수다. 모비프 전 소장은 TKMS가 주로 발트해와 북해, 인접 해역을 중심으로 잠수함 설계와 운용 경험을 쌓았다고 짚었다. 이 해역도 까다롭지만 캐나다 동·서부 해안과 북방 해역은 작전 거리와 해상 조건에서 더 큰 부담을 준다. 캐나다 해군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 북극 접근로의 전략적 가치도 커지고 있다. 새 잠수함에는 장거리 항해 능력과 장기간 작전 지속성이 요구된다. 거친 파도와 기상 변화에 버티는 내항성도 필요하다. 모비프 전 소장은 한국의 잠수함 경험이 캐나다의 까다로운 작전 환경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 해군 잠수함은 동해와 서해, 동중국해 등 복잡한 주변 해역을 염두에 두고 발전해왔다. 태풍이 잦고 주변국 해군 활동이 밀집한 동아시아 해역은 잠수함에 높은 생존성과 작전 지속 능력을 요구한다. 납기도 중요하다. 캐나다는 2030년대 중반 빅토리아급 잠수함 퇴역 시점과 맞물려 전력 공백을 줄여야 한다. 로이터는 앞서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20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 체결을 전제로 2032년 1번함 인도와 2035년까지 4척 인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상 검증을 거친 KSS-III 기반 플랫폼이라는 점은 일정 위험을 줄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 ◆ 성능만으론 부족…경제 패키지도 평가대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잠수함 구매가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성능만 보지 않는다. 자국 산업에 남길 일자리와 공급망, 기술 기반과 유지·보수 체계도 따진다. 라디오캐나다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말 접수된 최종 제안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산 부품 비중이 높아졌고 산업·기술적 혜택도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초 제출된 제안서의 경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입찰 기간을 8주 연장했다. 두 업체는 이 기간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현지 집계에 따르면 한화 측은 두 달 사이 10여 건의 새 협약을 체결했고 TKMS도 4건을 추가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철강사 투자와 자동차 부품 분야 협력, 현지 유지·보수 체계 구축 등을 앞세우고 있다. TKMS도 선체 구조물과 주요 기계 부품 생산, 어뢰 현지 생산, 연구기관 협력으로 맞서고 있다. 모비프 전 소장은 분할 발주에는 부정적이었다. 여러 업체에 나눠 발주하면 공급망과 정비 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교육·훈련 비용도 늘어난다. 그는 새 잠수함을 운용할 승조원과 정비 인력 확보도 캐나다 해군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결국 캐나다의 선택은 성능표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해상 검증 여부와 장거리 운용 능력이 먼저 평가대에 오른다. 납기와 현지 산업 기여도도 변수다. 유지·보수 체계와 승조원 운용 부담 역시 빠질 수 없다. 다만 이번 흐름을 곧바로 “한국 수주 유력”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캐나다의 최종 선택에는 가격과 기술 이전, 현지 산업 참여, 외교 관계, 납기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분명한 점은 캐나다 잠수함전의 비교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 강국의 명성보다 “어떤 바다에서 실제로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얼마나 빨리 인도하고 얼마나 많은 산업 효과를 남길 수 있느냐도 평가대에 올랐다. 이 기준에서 KSS-III는 독일 212CD와 정면으로 맞섰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SNS) 매체가 등장하면서 현실 친구보다는 SNS 속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SNS 친구가 많을수록 좋을까.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SNS 친구가 증가할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줄고 외로움은 증가할 수 있다는 ‘전치 가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NS를 통한 타인과의 연결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추가됐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팀은 SNS상에서 맺고 있는 수많은 모르는 사람과의 친구 관계가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외로움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보건의료 분야 국제 학술지 ‘공중보건학 리포트’(Public Health Reports) 5월 7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2023년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당시 비벡 머시 의무총감이 “미국이 ‘외로움 유행병’(loneliness epidemic)’에 직면해 있으며 지금까지 과소평가된 공중 보건의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한 점에 주목했다. 머시 의무총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 성인의 약 절반이 상당한 수준의 외로움 상태에 있으며 사회적 연결의 결핍은 흡연에 맞먹는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다. 실제로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고 심장 질환 위험 29%, 뇌졸중 위험 32%, 치매 발생 위험 50%가 증가하고 조기 사망률은 6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30~70세 성인 남녀 1500여명을 대상으로 SNS 친구 수와 외로움의 관계를 조사한 전국 단위의 연구를 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페이스북, 엑스, 레딧, 유튜브,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핀터레스트, 왓츠앱 등 10개 SNS 플랫폼에서 활동을 보고했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SNS 연락처 중 35% 이상이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실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외로움의 증가와 연결되지 않았지만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과 SNS 연결은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낯선 사람과의 SNS 상호작용이 외로움과 연결되는 이유 중 하나가 SNS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NS 활동은 타인들 사이의 우정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사회적 비교의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 SNS에서는 사용자가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편집해 보여주는데 이를 자기 일상과 비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향 비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 저하를 유발한다. 특히 실제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단점이나 평범한 일상을 볼 기회가 없으므로 타인의 삶을 완벽하다고 믿는 이상화 현상이 극대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전 연구들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SNS 사용에 집중했지만 이번 연구는 중장년층과 고령층 성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인구의 75%가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이며 이들이 SNS 노출이 심하고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 악영향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를 이끈 브라이언 프리맥 교수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SNS상에서 낯선 이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상에서 가깝다고 여겨지는 관계일지라도 SNS보다는 대면 접촉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가 상승으로 곤혹을 치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세계 원유 공급 위기를 미국산 원유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각국에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선박을 보내라고 했다”면서 “현재 한국 및 일본과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거래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알래스카는 사실 많은 아시아 국가와 매우 가깝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송이 어려워진 틈을 타 미국이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석유 판매 등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속내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동산 원유 구매길이 막힌 아시아 국가 일부는 이미 미국산 원유로 눈을 돌렸다. 지난달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선박 데이터를 이용해 아시아에서 미 남부 걸프 연안으로 향하는 초대형 유조선(VLCC)이 70척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블룸버그통신도 원유 트레이더들을 인용해 이달 초 일본·한국·싱가포르·태국의 정유업체들이 다음 달 선적용으로 미국 걸프 연안 유종을 최소 6000만 배럴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4월 선적된 전체 물량과 비슷한 규모로 3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더불어 아시아 국가들은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산 원유 주문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석유가 풍부하다. 미국에서 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한국과 큰 거래 중’ 발언, 진실은?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일부분 사실이다. 지난 5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액은 13억 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5.8% 급증했다. 중동 전쟁 직전인 2월(10억 6000만 달러)과 비교해도 30%가량 확대된 규모다. 지난달 수입액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내 정유사들이 비(非)중동산 원유 도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만큼 미국산 원유 수입도 추가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정유사들은 그동안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산에 의존해왔다. 국내 정유 설비가 중동산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와 항공유 등을 뽑아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산이 한국으로 수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인 반면 중동산은 20~23일 정도여서 물류비용 측면에서도 중동산이 유리하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비싼 운송비를 치르더라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과의 큰 거래’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중동산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미국이 ‘겹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원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거둔 수익은?미국의 에너지 호황은 이미 입증됐다. 미 에너지정보국(EIA)은 지난달 15일 미국에서의 원유 수출량은 4월 10일까지 1주일 전주 대비 26% 증가한 하루 522만 5000배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주간 기준 최근 7개월 중 가장 큰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미국-이란 평화 협상 당일 “대량의 빈 석유 유조선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면서 중동산 원유 대체처로 미국이 부상했음을 강조한 배경이다. 다만 이러한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지난 2일 워싱턴포스트는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백악관이 연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전략 비축유 방출,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 일시 중단 등 지금껏 동원된 조치들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등 남은 선택지는 경제적·정치적 부담이 크다”면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1일 기준으로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란 전쟁 직전 가격은 2.89달러에 불과했다.

미국 연방 여성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전 의료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 시설은 한때 재소자들 사이에서 ‘강간 클럽’이라는 오명으로 불렸고 결국 문을 닫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와 KTVU,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더블린 연방교정시설에서 의료기술자로 일했던 제프리 윌슨은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윌슨은 여성 재소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연방 수사관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선고로 전직 직원 10명이 기소된 더블린 교정시설 스캔들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 “취약 여성들 이용했다” 사건을 심리한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윌슨을 강하게 질타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 여성들 중 상당수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며 “당신 같은 남성들이 그 점을 이용했다. 이는 모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윌슨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자신이 의료 관리를 맡았던 재소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메모와 대화로 관계를 쌓은 뒤 감시가 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유도했다. 검찰은 그가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립스틱, 선불카드 등을 제공하고 의무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일부 상황에서는 다른 재소자들이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윌슨은 법정에서 사과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는 상호적 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결혼 문제와 음주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교도소장까지 유죄…시설은 결국 폐쇄 더블린 연방교정시설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동쪽에 있던 저보안 여성 연방교도소였다. 이곳에서는 수년 동안 직원들이 재소자를 상대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전 교도소장 레이 가르시아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소자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더블린 시설 관련 수사에서 전직 직원 10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한 사건은 배심 불일치 끝에 기각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미 연방교정국은 2024년 4월 이 시설을 폐쇄했다. 당국은 직원들의 권력 남용과 은폐 의혹이 이어지자 내부 문화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형사재판 끝났지만 책임 추궁은 계속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파장은 남아 있다. AP통신은 앞서 미국 정부가 더블린 교정시설 피해자 100여 명에게 약 1억 1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돈으로 약 1600억 원 규모다. 이 합의는 직원들의 재소자 대상 학대와 부실 대응에 대한 민사 절차에서 나왔다. AP는 별도 보도에서 연방교정국이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 감시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합의에는 여성 수감자 처우 개선과 보복 방지, 징계 기록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수백 명의 전직 재소자가 추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약 300명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별도 법적 절차를 추진 중이다. 검찰은 선고 의견서에서 “연방법원이 이 여성들을 더블린 교정시설로 보냈지만 보호하고 재활시켜야 할 직원들이 맹세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더블린 시설은 문을 닫았고 마지막 형사 피고인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민사 소송과 제도 개혁 요구는 계속된다. 형사적 장은 끝났지만 미국 연방교정시스템을 향한 책임 추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확인비행물체(UFO)에 관한 ‘많은 정보’를 조만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관심을 증폭시켰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UFO 관련 파일 공개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한 많이 (UFO 관련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믿기 어려울 만한 일들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고 덧붙여 흥미를 증폭시켰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그는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보수성향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자신의 행정부가 UFO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러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으며, 초기 기록 일부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외계생명체, 미확인 이상현상(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UAP)과 관련한 정부 문서를 확인해서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발단이었다. 당시 브라이언 타일러 코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외계인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실재하지만 나는 본 적이 없다”면서 “그들이 51구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까지 숨기는 거대한 음모가 있지 않는 한 비밀 지하 시설 같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했으며 언론까지 가세해 큰 화제가 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진화에 나섰다. 그는 다음 날 저녁 인스타그램에 “속사포 같은 질문 취지에 맞게 답변하려고 했으며 많은 관심이 쏠렸으니 좀 더 명확히 설명하겠다”면서 “통계적으로 우주는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태양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외계인이 우리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통령 재임 동안 우리와 접촉했다는 증거를 전혀 보지 못했다. 정말이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외계인의 존재 여부가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미국 의회가 UFO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을 정도다. 특히 지난해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연방 정부가 UFO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한정판 여권’이 발급된다. 현직 대통령 얼굴이 여권에 실리는 것은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 안쪽에 들어간 여권을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애국적인 여권 디자인으로 미국 국민이 건국 250주년 축하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단한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여권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 얼굴 아래 금색으로 된 서명이 들어간다. 뒷면에는 미 독립선언문이 그려졌다. 해당 여권은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워싱턴 여권청에서 신청하는 모든 미국 시민이 발급받을 수 있고 재고가 남아 있는 한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한 이후 여러 행정 기관이 경쟁적으로 그의 이름을 차용하고 있다. 워싱턴DC의 대표적 공연장 케네디센터는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연방정부의 어린이 저축 프로그램 이름은 ‘트럼프 계좌’고,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도 있다. 미 재무부도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신규 발행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미국 연방정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제련소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미국 연방정부의 ‘FAST-41’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 이 제도에 편입된 건 처음이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2029년까지 총 74억 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연간 약 110만t의 원료를 처리하는 통합 제련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아연·연 등 기초금속과 게르마늄·갈륨 등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13종의 비철금속, 반도체황산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FAST-41은 국가 전략 대형 인프라·자원 사업에 대해 여러 부처가 따로 진행하는 인허가 심사를 통합 관리해 일정을 대폭 단축해 주는 제도다. 미국 인허가위원회에 따르면 FAST-41 지정 프로젝트는 비지정 프로젝트에 비해 최종 결정기록서(ROD) 발급까지 평균 18개월의 기간을 단축한다. 미국 내무부는 지난 2월 테네시주 주정부 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번 FAST-41 적용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미국 정부가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포함한 자국 국가 안보 전략의 한 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이라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의 미국 자회사 오택이 미국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이 발주한 무기한 수량계약(IDIQ)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IDIQ는 미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조달 계약 유형으로 일정 기간 수량을 정해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개별 과업을 발주하는 방식이다.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 동안 총 4억 달러(한화 약 6000억원) 규모의 사업 물량에 대해 복수의 참여사가 경쟁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다. 오택은 에이콤과 제이콥스 등 미국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8개사와 함께 해당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사업은 미국 전역 국립공원의 노후 인프라 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 설계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 상하수 처리시설 및 시스템 교체·개선, 건축 설비 및 시설 교체, 도로·교량 개보수 등이 포함된다. 

이란전쟁에 대한 반대도트럼프의 의사결정 구조 탓11월 중간선거 무시할 수도소수인종 ‘투표 탄압’ 우려지상군 파병 땐 여론 악화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 한 달을 넘어가며 장기화하고 있다.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미국 사회의 생생한 밑바닥 여론을 지난달 31일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미국에 25년 넘게 살면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문제에 천착해 온 김 교수는 이란 전쟁에 대한 일반 미국 국민의 시각이 한국에서 예상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전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은가. “이 시위는 이란 전쟁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이민 정책 등 전반적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태도 때문에 시작됐다.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도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시위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넓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시위를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미국인 다수가 이란 전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이번 전쟁에 큰 관심이 없다. 미국인들은 원래 국제 문제에 관심이 없다.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엘리트가 아니고는 국제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 생활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미군이 많이 희생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큰 뉴스는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에 따른 공항 보안 검색 지연 사태로 시민들이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까지 관심이 적다니, 과거 베트남 전쟁 때 미국 대학생들이 격렬한 반전 시위를 벌인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미국의 과거 68세대는 한국의 86세대와 비슷하게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었다. 미국의 1960년대는 한국의 1980년대와 비슷하게 정치적·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시대다. 반면 현재의 미국 청년 세대는 상당수가 대학교육을 받은 진보적 성향이지만, 68세대보다는 개인주의적이다. 다만 지상군이 투입돼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면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그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실수로 지지율은 떨어져 있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선 대통령 임기치고는 아주 낮은 것도 아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이 지지층에서 이탈했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백인 인종주의자 위주의 마가(MAGA) 그룹과 기독교 복음주의자, 노동계급이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2기에는 중도층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인종 내부의 문화적 보수층도 지지자로 새로 편입됐다. 그런데 특히 이민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거칠고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붙은 문화적 보수층이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이런 식의 폭력적 단속을 원했던 건 아니었다. 일종의 양가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보수층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예컨대 소수인종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칙 없이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백인뿐 아니라 소수인종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적 보수층 성향을 보인다. 동성혼 합법화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지하지만,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화적 보수층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 종목에 참여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문화적 보수층도 트럼프가 대학까지 공격하고 다양성마저 공격하는 등 지나치게 거친 정책을 펴자 반감을 갖게 됐다.” -마가 그룹도 이란 전쟁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있긴 있는데 크다고 보긴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이란 전쟁 반대 여론이 높지만, 공화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60~70%는 찬성하고 있다. 공화당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거나 마가 그룹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잡음이 있지만 지지는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가. “유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한국처럼 많이 오르진 않았다. 지금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취업시장이 나빠지는 신호 가 있지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한 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빈곤층이 꽤 많이 줄었고,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의 소득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2기 들어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개편과 해고를 밀어붙이는 등 폭력적 정책을 펴면서 점수를 까먹은 것이다.” -이번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키가 2m가 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배런을 향해 참전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진 미국인들이 많은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반향은 없다. 전쟁에 대해 미국인들이 갖는 불만이 있다면 전쟁 자체보다는 미국이 그간 쌓아 놓은 제도적 민주주의 질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안 지킨다는 것이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온다든가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인들의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절차를 혹시 안 지킬까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조이긴 하지만 ‘중간선거가 필요한가’라고 말한다거나 투표할 때 신분 증명서 지참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소수인종에 대한 ‘투표 탄압’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전광석화처럼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데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은 어떤가. “놀랍다는 반응도 있지만 큰 반향이 있는 건 아니다. 안 그래도 평범한 미국인들은 마약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됐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 -미국에 사는 이란 출신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 어떤 심정인지 궁금하다. “두려워하고 있다. 안 그래도 이민 단속으로 걱정이 많은 상태였다. 평상시 어떤 증명서나 문서를 갖고 다녀야 하는지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이 불안감이 이민 1세대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이후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란 전쟁 사상자 수는 미군에 비해 이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어떤가. “미국인의 희생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 이란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자기네 나라가 끝없는 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지상군을 파병한다면 미국 내 여론은 더 비판적으로 흐를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간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인들은 미군이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별 이득이 없는데 왜 굳이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는 것이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내 유대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겨서 벌어진 것이란 보도도 나왔는데,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피곤해한다. 엘리트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겠지만 일반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을 피곤한 이슈로 여긴다. 이란은 적성 국가이니 감정이 좋을 리 없다.” -최근 공화당 강세 지역인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이 반영된 걸까. 이번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어정쩡하게 끝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깎이면서 지지율도 타격을 입을까. “전쟁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후 지지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도 두 번째 임기에는 대부분 인기가 없었고 중간선거도 패배했다. 다만 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경향도 최근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미국 사회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현주소는 어떤가. “현재 미국에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청년층에서 커지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이 과거보다 쉽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걸맞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과거에 비해 대졸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 사회에서는 대학 입학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불평등의 원인이 교육을 못 받아서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층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자가 늘어났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니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이민 당국이 기습 단속을 벌여 큰 파문이 일었는데 그 사태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봤나. “한국에서는 큰 이슈가 됐지만 사실 미국 안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여러 이민 단속 중 하나였고, 누가 죽은 게 아니고 한국인 일부가 갇혀서 고생했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것 같았다. 당국의 조치가 방법적으로 매끄럽지 못했지만 크게 문제 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다. 한국인이 와서 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불법은 곤란하다는 시각이다.” ●김창환 교수는 사회학 전공으로 서강대에서 학사와 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책 결정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육 프리미엄: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와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한국사회 계층화의 성별 차이는 줄어들었는가’ 등이 있고 ‘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를 비롯해 60여건의 논문을 내는 등 왕성한 집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나이·인종 등 따지지 않고 장학금연구 독창성·인류 기여도가 우선“새로운 분야 시도하라는 말 들어”호반 장학생, UC어바인 박사과정“조건 없이 지원해야 깊은 연구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크 코리도어(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과학·기술자들은 수많은 장학금이 미국의 인재 육성 동력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구 지원금은 나이·인종·국적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연구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인류 기여도가 우선시된다. 캘리포니아대(UC)어바인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크리스 곤잘러스(38)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38세에 공부를 시작해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늦은 나이이기에) 책임감도 강하고, 교수와 동료 사이의 소통을 잘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이민 가정 출신인 크리스는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미국 통신회사에서 인터넷 설비 기사로 일했다. 6년의 근무 기간 동안 인터넷 설비와 관련된 물리학 강의를 들으며 과학자의 꿈을 키웠고 2019년 대학에 진학했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 크리스는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국립보건원의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 늦은 나이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불안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공대(칼텍)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밟는 한해윤씨도 “한국에선 어느 정도 연구가 이뤄진 영역을 발전시키려 연구한다면, 미국에서는 연구 성과가 안 나와도 좋으니 본인의 아이디어로 연구하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씨는 “우주 분야의 주류가 아닌 소행성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선 실용적이지 않은 주제라 연구에 펀딩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와 다르게 미국에서 연구 후원을 받을 때는 ‘소행성과 같이 아예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캐나다 출신 해나 루포(22)는 학부에서 법의학을 전공한 뒤 화학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화학과 범죄 간의 연계성을 연구할 계획이다. 그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학문일수록 접목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장학금·투자 제도는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 기업, 민간 재단 등 사회 전 분야에 촘촘하게 퍼져 있는 연구 안전망이다. 미국 역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지원 규모가 압도적인 세계 1위인 데다 지원 시스템도 다양하다. 정순조 칼텍 항공우주공학 교수는 “칼텍은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점으로 살려 소수 정예 연구진에게 상대적으로 넉넉한 지원을 해 준다”며 “연구 분야가 희귀하고 실패 확률이 클수록 학교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호반 장학생 9기로 UC어바인의 박사과정 5년 차가 된 김기민(33)씨는 “한국의 경우 5년 안에 논문이나 특허를 몇 개 내는지 정량적 평가가 중요하고, 그때그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연구 주제의 유행이 뚜렷하다”면서 “반면 미국에서는 각 연구자가 관심사에 맞춰 자신만의 속도로 한 연구가 장기적으로 ‘퍼스트 펭귄’이 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반 장학제도처럼 조건 없이 학문 연구를 이어 갈 수 있게 지원해야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스탠퍼드대는 전공 무관 재학생들을 위해 이공계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 ‘스탠퍼드 기업가정신 양성 프로그램’(STVP)과 디스쿨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에는 ‘당신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도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다. 티나 실리그 STVP 명예교수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실패는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며 “큰 실패로 이어지기 전에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작은 실험에서부터 시작해 결과를 보며 실패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게 핵심이다. 도전은 실패가 아닌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민간에서는 ‘와이 콤비네이터’(YC)와 같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초기 스타트업 육성 조직)가 활발하게 활동한다. 에어비앤비 등 45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배출한 미국 최대 액셀러레이터 YC는 아이디어뿐인 초기 스타트업 창업 준비자에게 초기 창업 교육, 투자자·기업 등 네트워크 연결, 시장 전략 코칭 등을 제공한다. 지난달 26일 찾은 YC에서는 창업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YC 지원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출신 학생들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조직도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풀러턴 캠퍼스공중보건학 부교수인 박보영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남가주지부 회장은 “유색 인종에 대한 유리천장이 있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를 편하게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기성 학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실패하는 곳’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작고 소소하게 자기 능력을 시험하고 아이디어를 선보일 기회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처음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타격을 받은 관세 정책을 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불행한 판결로 모든 것이 뒤집혔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한 해결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발효된 10%의 ‘글로벌 관세’에 이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새로운 합의를 하면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합의)는 끝났고 다른 국가와 우리 모두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이미 글로벌 관세 세율을 15%로 올리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새로운 관세는 이미 승인되고 검증된 법적 근거에 따라 다소 복잡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것인데, 대통령이 의회에 부여된 과세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동원하려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빌 클린턴 행정부와 트럼프 1기 집권기에 활용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각국으로부터 거둔 관세 수입이 늘어 미국인이 내는 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2024년 연방정부가 거둔 소득세는 2조 4000억 달러인 반면 지난해 관세 수입은 3000억 달러에 불과했다며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선 핵무기 개발 중단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이란이 (반정부 시위 당시) 3만 2000명을 죽였다”며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 이란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 상당 부분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연설(상·하원 합동회의 연설)했을 때는 정체된 경제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활짝 열린 국경, 군대와 경찰의 심각한 인력 부족, 만연한 범죄에 처한 나라를 물려받았다”며 “불과 1년 만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을 이뤘고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그들의 정책은 너무 형편없어서 부정행위를 통해서만 당선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1시간 48분가량 진행돼 2000년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세운 종전 기록(1시간 28분 49초)을 갈아치웠다. 그는 오는 3월 말~4월 초 방문할 예정인 중국이나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NYT는 “전직 리얼리티 TV 스타(트럼프 대통령)가 멋진 쇼를 선보였다”면서도 “미국인의 경제적 고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독일이 한국 방위력 개선 사업의 5배가 넘는 돈을 무기 조달에 배정하면서 K방산의 위협적인 존재로 재부상했다. 독일 연방정부가 17일 공개한 ‘2026 국방 전체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은 1080억 유로(한화 약 156조원)를 국방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독일은 지난해 헌법에 명시된 부채 제한 규정에서 국방비를 제외했다. 부채 제한 규정은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규정인데, 국방비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면서 대규모 차입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독일 국방 예산에서 눈여겨볼 점은 무기 조달 부문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이 편성한 무기 조달 규모는 약 381억 3300만 유로(이하 23일 환율 기준, 약 64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72% 이상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조성한 특별자산 계정에는 약 255억 1000만 유로(약 38조 3500억 원)가 추가 투입된다. 무기 조달과 개발 등 실질적인 방위력 개선에 들어가는 총액이 약 640억 유로(약 102조 17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의 2026년 방위력 개선비인 약 18조원의 5배 이상에 달한다. K-방산 넘보는 독일, 주력 품목도 겹쳐독일은 유럽에서 주가를 높이는 K방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힌다. 실제로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폴란드와 대규모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 노르웨이의 자주포·장사정체계 도입 과정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가 역시 독일계 자주포 등 유럽 시스템과 경쟁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K방산이었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연거푸 수주 실패의 쓴맛을 본 독일은 초대형 예산 편성으로 설욕전 준비를 시작한 모양새다.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레오파르트2 생산 라인을 대규모 투자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를 노리고 있다. 레오파르트2 유지 보수에는 12억 1300만 유로(약 1조 7600억원), 구매에는 5억 4068만 유로(약 7850억원)를 투입한다. 이는 한국이 K2 전차 양산 및 개량에 배정한 3549억원에 비해 7배 많은 규모다. 실제로 독일은 레오파르트2 생산 공장에 자동화 용접 로봇과 AI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과거 월 1.6대 수준이던 레오파르트 2A8의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월 20대 이상(연간 240대)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한국 K2 전차의 연간 생산량인 약 120대를 2배 상회하는 규모다. 하늘·바다에서도 격돌하는 한·독 무기들한국과 독일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은 지상무기체계뿐만이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은 독일과 영국 등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와 동남아 시장과 중동 시장에서 잠재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현재 유로파이터를 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 도입 또는 대체 사업 시 가격과 기술 이전 조건에 따라 KF21과 경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전투기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인 동유럽 일부 국가도 유로파이터 도입이 부담스러울 경우 ‘가성비’를 고려한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독일은 KF21과 경쟁할 차세대 전투기(FCAS) 연구개발비로 전년 대비 98% 늘어난 약 12억 1441만 유로(약 1조 7600억원)를 편성했다. 여기에 유로파이터 구매·개량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약 12억 2672만 유로(약 2조 913억 원)를 더하면 전투기 관련 예산만 24억 유로가 훌쩍 넘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KF21 개발·양산, 신규 전용 미사일과 엔진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4000억 원 수준이다.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격돌 중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캐나다에서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두고 독일 TKMS(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와 경쟁하고 있다. 더불어 독일 해군은 212CD급 잠수함 확보를 위해 약 1조 8600억원 규모의 지출 권한을 신규 설정하며 한국의 장보고-III 예산(3736억원)을 압도했다. 한국제 vs 독일제 경쟁의 핵심 요인독일의 공격적인 군비 증강은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납기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이 막대한 예산을 통해 생산 설비를 증강하고 로봇 등의 도입으로 생산 단가를 낮춘다면 한국 방산 업체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저렴한 가격 등의 강점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은 최근 군사력 재정비에 열을 올리는 유럽 국가들이 기존에 운용하던 무기와의 호환성과 현지화를 카드로 쥐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2023년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K2 흑표 전차의 우수한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KMW(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에 밀렸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유럽뿐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한국의 납기 경쟁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에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 강점인 납기 속도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구매 국가 현지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조립·부품을 생산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7~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가 술과 성관계가 아닌 ‘숙면’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포스트가 캐나다와 미국 대학생 저술 지원 플랫폼 ‘에듀버디’의 설문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MZ세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성관계 등 성적 만남보다 편안한 밤잠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중시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편안한 밤잠”과 더불어 “안정적인 직장 유지”(64%), “개인적인 성공”(59%),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46%) 등을 꼽았다. 에듀버디는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Z세대의 보수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성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공공장소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29%), ‘직장 동료와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23%) 등의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에듀버디 측은 “Z세대는 오프라인 공간보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익숙하다”며 “넷플릭스 시청이나 자기관리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에 따르면 Z세대는 타인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에듀버디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관계를 갖기 전에 허용 범위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고, 92%는 성관계 중 ‘이건 안 된다’라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미 없고 후회뿐인 경험은 피하기 위함이며, 에듀버디는 이와 관련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Z세대가 성관계보다 밤잠 등을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성인 남녀의 성관계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방정부 지원 조사와 연결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독립 연구기관이자 시카고대학 비영리 사회과학 연구기관인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의 미국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남성 3명 중 1명, 여성 5명 중 1명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SNS를 꼽았다. 성 신경과학자인 데브라 소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이 생기게 되면서 남성들은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이상형인 여성 인플루언서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는 여성들이 키 180㎝ 이상의 부유한 남성에게만 관심을 보이도록 만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광역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 대구·경북까지 가세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 7월 1일 자 통합특별시 출범이 시간표로 정해진 수순이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과 서울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특례 부여를 약속했다. 차관급 부단체장 수 확대, 인사 운영 자율성 강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려 등 파격적인 권한 이양도 예고됐다. 하지만 불과 4개월을 남겨 놓은 시간표 앞에서 각 지역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통합에 대한 지역 소외론·속도전 우려, 주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졸속 논란이 그것이다. 또 정치적 논리로 흐르는 통합 작업에 관한 반대론도 불거졌다. 행정통합을 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 공히 텃밭 지역에서 통합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행정통합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섰던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고도의 자치권과 예산 배당안은 외면당한 채 물리적 통합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광주·전남 쪽에 비해서도 차별당하는 법안”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한편에서는 가뜩이나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진 마당에 지역 통합이 ‘강자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청사 위치·지자체 명칭을 둘러싼 갈등, 자원 쏠림, 기초지자체 자치권 문제 등이 그렇다. 특히 ‘광역시’가 없어서 행정통합을 하지 못하는 전북·강원·제주 지역의 볼멘소리는 더 크다. 안동·예천 같은 경북 북부권 등 낙후 지역 소외, 세종시 등 기존 지역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통합으로 지역 내 대도시만 커지고 작은 지역은 더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이들 지역의 공포감은 서울 같은 대도시 주민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과거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무산됐던 악몽이 있는 부산·경남도 경제·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부산으로 인구·자본이 쏠리는 ‘부산 빨대’ 효과를 두려워한다. 창원, 김해 등 동부 경남권과 달리 서부 경남권에 속하는 진주, 사천은 지역 격차 가속화를 저어하는 분위기다. 특별법안에 지역 민원 조항을 끼워 넣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민주당의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미국 연방정부 수준 자치를 위해 370개나 되는 특별예외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환경 규제를 사실상 마음대로 피해 갈 수도 있게 된다. 예산 문제 역시 산 넘어 산이다. 통합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단순히 합치는 것을 넘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포괄적인 예산 집행권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세·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특례도 포함된다. 또 부산·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4년 한시적 지원안이 미흡하다”며 영구적인 지방세 재배분, 완전한 자치권까지 요구한다. 근본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과연 기대한 대로 이뤄질지, 교육 자치 침해 등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도 문제다. 결국 행정통합이 주민들이 원하며 만족할 수준으로 완성되려면 6월 지방선거 전 윤곽 완성, 7월 통합특별시 출범 같은 데드라인에 꿰맞출 일이 아니다. 입법 골든타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 소멸 해결책’으로 나온 행정통합이라면 균형 발전 대책을 더 고심하고 주민 의견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게 순리다. 정부 치적 쌓기용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인지 중앙·지역 정치권 모두 대전제의 질문부터 곱씹어 봐야 하겠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