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다 적발된 기업 4곳에 9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 대방건설, 중흥건설, CJ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해 총 9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당 내부거래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신용을 지원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익편취’ 행위를 의미한다. 사익편취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건설업이 주력인 중견 기업집단 ‘우미’로 483억원을 부과받았다. 우미 계열사들은 자신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실적이 거의 없던 다른 5개 계열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주도한 우미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이른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방건설은 자신들이 공급받은 공공택지 사업부지 중 상당 규모를 구교운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 소유의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되팔았다. 공정위는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행위를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흥건설은 총수 2세 소유 회사가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짜로 보증을 서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180억원을 부과받았다. 중흥건설은 계열사 중흥토건 등이 시행하는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등)을 제공했다. 중흥건설 역시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CJ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부실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 혐의로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그룹의 지주회사 CJ와 핵심 계열사 CJ CGV는 자본 잠식 상태였던 CJ 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특히 핵심 쟁점인 ‘계열사 공공택지 전매(양도)’ 행위를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23일 “입찰받은 택지를 전매하면 일반적으로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미분양 등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전매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불경기로 인해 부동산 시행·시공에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졌다”며 “전매 행위 자체보다 시행·시공사의 득실 여부를 명확하게 따진 뒤 전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건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공급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제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건설사 (전매 행위) 과징금 부과는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자회사가 입찰 신청금을 낼 때 모회사가 무이자로 빌려 주거나, 시공사가 시공 지분을 받고 그 비율에 맞춰 무상으로 자회사의 신용보증을 하는 행위 등은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신청금의 무상 대여, 모회사의 연대보증이나 자금 보충 약정 없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행을 마치 이익을 보려는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8일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됐다. 모자 회사 간 부당 지원 행위가 전면 금지된 공정거래법 45조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는 대부분 수직 계열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 거래 안정성, 상품·용역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로 부당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매기면 건설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나쁠 때는 당근을 주는 식인데, 이런 식의 오락가락 기준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분 좀 막아주시면 (인터뷰) 열심히 할게요.” 미국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데뷔 첫해에 월드시리즈(WS) 우승 반지를 거머쥔 김혜성이 ‘금의환향’한 자리에서 당황스러운 촌극이 벌어졌다. 김혜성의 부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혜성을 향해 ‘1인시위’를 이어온 인물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7일 야구계에 따르면 월드시리즈를 마친 김혜성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혜성 부친의 ‘빚투’를 주장해온 김모(62)씨가 등장했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놈은 파산 면책” 등 김혜성과 부친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이에 인터뷰하던 김혜성은 굳은 표정으로 김씨를 바라보며 관계자에게 “저분 좀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혜성은 “저 앞에, 보이세요?”라며 손가락으로 김씨가 있는 곳을 가리켰고, 보안 요원들의 제지에 김씨는 밀려났다. ‘금의환향’ 자리에 펼쳐진 ‘빚투’ 현수막김혜성의 부친에게 1억원가량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고척 김선생’으로 유명하다. 김혜성이 2017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한 이듬해부터 홈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 등에 등장해 “넥센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한테 김씨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히어로즈의 모기업이 키움증권으로 바뀌자 김씨는 “키움 김혜성”으로 현수막 문구를 바꿔 1인시위를 이어갔다. 한때 김씨가 등장한 경기의 승률이 높아 키움 히어로즈 팬들 사이에서는 ‘승리요정’ 취급받기도 했다. 2019년 김씨는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고척돔 내에서 ‘빚투’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펼쳐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김혜성에 관한 온라인 기사 댓글에 “내 돈 떼먹는 대신 대가는 치러야지” 등의 댓글을 달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그런데도 1인시위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한국프로야구(KBO)가 무관중 경기를 이어가자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현수막을 펼쳤으며, 고척돔에 “키움빚투김혜성”이라고 적힌 대형 걸개를 내걸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6년 뒤인 지난 5월 재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7년간 이어진 김혜성과 ‘고척 김선생’ 간의 갈등을 둘러싸고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수년 동안 억대의 채무를 돌려받지 못한 김씨에게 공감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아들이 갚아주면 되지 않나”고 반문하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유명인인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아주면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김혜성을 두둔하는 팬들도 있다. ‘명예훼손’ 두 차례 벌금형민법상 생존해 있는 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는 연대보증인이거나 함께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면 대신 갚아줄 근거나 의무는 없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뒤 남긴 채무는 부모가 갖고 있던 재산과 함께 자녀가 상속하게 되며, 자녀는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나 부모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또한 김씨가 김혜성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에 대한 말이나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할 수 없으며 파산채권을 추심할 수도 없다. 김씨도 이 점을 고려한 듯 김혜성에게 “아버지에게 돈 갚으라고 전해라”라고 호소해왔다. 한편 김혜성은 올해 1월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LA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LA다저스에서 마이너리그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지난 5월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뒤 정규리그 71경기에 출전했고 WS 7차전 무대를 밟았다. 김혜성은 첫 시즌에 대해 “30점 정도”라고 평가한 뒤 “아직 나아질 점이 많기 때문에 잘 메워서 100점을 채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요구는 불법인데도 일부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피해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소재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에서 메리츠금융의 부당한 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전기 설비업체인 A사는 2021년 12월 해당 사업에 참여하며 시공사와 10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과 신탁사(우리자산신탁) 요구로 PF 대출금 전액(9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았다. 대주단의 압박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했다.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 중단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면서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대주단은 리스크 해소를 위해 A사에 112억원대의 미분양 매물 매입을 강요했다. A사는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분양가의 30% 수준에서도 거래가 어렵다. 강제 매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제3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PF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경우만 예외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돈줄을 쥔 대주단·신탁사에 대해 하도급사는 ‘을’의 입장인 탓에 개선이 더딘게 현실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주단이 요구한 게 아닌 신탁사가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PF 대출은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금감원 정책목표에 협조하기 위해 A사로부터 수취한 대출 원리금과 물건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메리츠가 하도급 업체에 PF 대출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갑질”이라며 “금감원이 하도급 연대보증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 문제인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대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 금액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가 체불 규모 1위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 3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5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540억원(26.4%), 서울이 3434억원(25.6%)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두 지역만 합쳐도 전체 체불액의 52.0%인 6974억원에 이른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서울 4만 7006명, 경기 4만 3229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도권에 체불이 집중된 이유는 사업체와 노동자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25%가 경기에, 18.8%가 서울에 있다. 노동자 비중도 경기 24.3%, 서울 22.8%로 높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경남(756억원), 부산(745억원), 광주(672억원)가 체불액 상위권에 올랐다. 경남과 부산에서는 각각 1만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반면 세종의 체불액은 39억원(0.3%)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밀집한 행정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공개는 노동부가 처음으로 지방정부에 세부 데이터를 공식 공유한 사례다.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정례적으로 공유하고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이들과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며 생계비 대출과 사업주 지원을 병행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 저금리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 노동자는 최대 2000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체불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사업주에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연대보증 대출은 연 2.7% 금리로 가능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만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의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실제로 제도적으로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한 번 사업 망하면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해 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통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며 “실제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사회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재창업 청년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하는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성남시, 경기도에 있을 때 조금씩 해봤는데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도 재도전 펀드를 1조원 해놓았는데 조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 펀드를 2030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상콘서트에서 ‘청년 도전, 딥테크, 글로벌’ 3대 세션에 걸쳐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을 토의했다. 스타트업 대표로는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 팩토스퀘어 홍일호 대표,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박재필 대표, 식스티헤르츠 김종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타다’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혁신과 이로 인해 위협받는 기존 일자리 간의 정치적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2018년 출시돼 인기를 끌었지만 ‘위법 콜택시’라며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국회는 2020년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노사 분쟁처럼 긴 시간을 놓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서 한번 길게 직접적으로 논쟁을 좀 해 봤었으면 어땠을까”라며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향의 결론을 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저렇게 극단적으로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으로 싸우지 말고 절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았다”며 “예를 들면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고 타협을 해서 동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위협받는 기존 기득의 지위, 질서와 충돌하는 데, 대개는 기득의 권리가 중심”이라며 “그러다 보니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 (조정) 역할은 정부와 정치가 해내야 된다”며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런 충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서로 더 나은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기업이 마련한 전시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 체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종에서 청년 농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건설사, 시행사 PF 대출 연대보증정상적 상거래… 금융기관도 요구건설업계 “공정위, 현실 외면” 지적‘신용 보강’ 관행에 제동을 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 보강이란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높은 시공사(건설사)가 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방식 등으로 보증하는 행위다.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시행사들은 시공사가 신용 보강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힘들고, 금융기관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공정위가 현실을 외면했다는 취지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가 시공 지분을 받고 그 비율에 맞춰 무상으로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적 관행이다. 그런데 지분을 받지 않고도 시행사에 무상으로 신용 보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전날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여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동산 PF 사업에서는 흔히 시공사가 공사 물량을 도급받아 시공 이익을 얻는 대가로 자사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보증한다. 예컨대 A시행사가 1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시공을 맡은 B건설사가 “사업이 잘못되면 부족한 자금을 책임지고 보충하겠다”는 자금보충약정을 맺거나 “대출을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는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 보강은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이자 통상적 관행”이라면서 “모회사의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없이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 보강을 제공하면 시공 지분이나 수수료를 대가로 받곤 한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은 24건의 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3조원 규모의 신용 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기준이 없는 데다, 자회사가 자금보충약정을 맺은 모회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수수료 지급이 또 다른 형태의 부당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무상 신용 보강 행위를 한 배경에 대해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중흥건설 측은 “2015년에 승계 작업이 마무리돼 승계를 위한 건 아니었다”면서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행정소송 대응을 시사했다.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대가없이 서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 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을 맺는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보통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지만, 중흥건설은 아무런 대가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소규모 건설사라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지만, 중흥건설의 도움으로 2조 9000억원 규모를 조달할 수 있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대우건설을 인수했고, 2023년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봤다.

대출 회수 리스크로 외국인 대출에 인색하던 시중은행이 달라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본격적으로 전용 상품을 내놓으며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3분기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과거 국내 거주 중인 재외 국민과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인 ‘외국인주거래우대론’을 취급했으나 2022년 1월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새 상품을 내놓는 것이다. 외국인도 일반적으로 은행이 판매하는 기존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는 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보증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 국민의 연대보증을 요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기존 외국인 전용 상품은 전세 대출 등 담보부 중심이다. 실제 외국인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의 외국인 차주 수는 2022년 12월 4만 9902명에서 올해 1월 7만 9524명으로 2년 새 59.4% 늘었다. 이 기간 대출 금액도 4조 300억원에서 4조 8678억원으로 증가했다.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외국인 고객 전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으며 우리은행은 외국인 관광객 전용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외국인에게 집중하게 된 이유는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된 데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대출이 적어지게 되니 고객 기반을 넓혀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고객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603만 8000명이다. 2022년 말(544만 9000명)과 비교해 3년 사이 10.8%가량 늘었다.

대출 회수 리스크로 외국인 대출에 인색하던 시중은행이 달라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본격적으로 전용 상품을 내놓으며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3분기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과거 국내 거주 중인 재외 국민과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인 ‘외국인주거래우대론’을 취급했으나 2022년 1월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새 상품을 내놓는 것이다. 외국인도 일반적으로 은행이 판매하는 기존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는 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보증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 국민의 연대보증을 요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기존 외국인 전용 상품은 전세 대출 등 담보부 중심이다. 실제 외국인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의 외국인 차주 수는 2022년 12월 4만 9902명에서 올해 1월 7만 9524명으로 2년 새 59.4% 늘었다. 이 기간 대출 금액도 4조 300억원에서 4조 8678억원으로 증가했다.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외국인 고객 전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으며 우리은행은 외국인 관광객 전용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외국인에게 집중하게 된 이유는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된 데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대출이 적어지게 되니 고객 기반을 넓혀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고객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603만 8000명이다. 2022년 말(544만 9000명)과 비교해 3년 사이 10.8%가량 늘었다.

부도 위기인 본인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해 자금을 횡령하고 15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60대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A씨를 아르헨티나로부터 범죄인 인도받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및 B회사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가장해 B회사 자금 25억 716만원을 인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채무의 담보로 B회사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1억900만원 매출 채권을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했다. 이후 15년간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서 검문으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검거 통보를 받은 후 지난 4월 법무부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대여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M&A 사례”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수출부담 해소를 위해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울산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90여개 사이고,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업별 400만원 한도로 단기 수출보험 등 8종에 대해 보험·보증 가입금액의 90~100%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종목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 수출보험과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환변동 보험, 수출이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등이다. 특히 환변동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수출부담 해소를 위해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울산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와 환변동 등에 따른 위험 부담 해소와 수출 금융의 신용 확보에 필요한 수출 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90여 개사이고,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이다. 기업별 400만원 한도로 단기 수출보험 등 8종에 대해 보험·보증 가입금액의 90~100%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종목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 수출보험과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환변동 보험, 수출이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등이 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환변동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 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자극적인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 과거에도 경찰과 검찰은 각종 지라시와 관련해 신용정보보호법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왔다.

화제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빚을 다 갚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29일 매일신문은 단독 보도를 통해 이 대표가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 대표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와 함께 향토음식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써줬으며 해당 차용증에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상환 일자에 이르러서도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조씨의 가족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고인의 지갑에서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는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상환하지 않았다고 조씨 가족은 주장했다.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4200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서 우승해 상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차용증을 썼던 1억원과 별개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통해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며 “1억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이 되며 구상권 청구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초기에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는 변제했다”고 해명했다가 이후 “악의적인 비방이다.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식대첩2’ 우승자인 이 대표는 최근 방영돼 인기를 끈 ‘흑백요리사’에서 백수저로 출연했다. 2라운드에서 미소곰탕을 만들어 생존했고 3라운드 팀 대결에서도 흑수저 팀을 꺾고 생존했지만 4라운드에서 탈락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기업 큐텐 차원의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큐텐이 자금 조달을 해줘야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수년간 큐텐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큐텐의 주주들 역시 투자 회사들로 구성돼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기업도 자본잠식 우려 26일 큐텐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기 이전인 2021년 말 큐텐의 적자 규모는 948억원, 영업이익률은 –27.43% 수준이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영업손실이 756억원, 1168억원에 이른다. 일정 기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긴 손실액을 의미하는 누적 결손금은 2021년 기준 큐텐이 4310억원,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가 129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자회사 상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국내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옛 지오시스)가 낸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단기차입금이 220억원에 이른다. 이중에는 큐텐에서 연 3%, 5%에 빌린 175억원이 가장 규모가 크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연 15% 금리에 빌린 20억원의 차입금도 있다. 차입금에 대해서 큐텐의 최대주주인 구영배 대표로부터 연대보증과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사태의 당사자인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기준 티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0억원, 결손금은 1조 2644억원에 이른다. 위메프도 지난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1억원, 결손금은 7559억원이다. 두 회사 모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하지만 큐텐과 큐익스프레스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에 있다. 이들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보니 이번 사태에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과거 티몬·위메프 대주주가 현 큐텐 주주 사태 해결의 답은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는 것 뿐이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큐텐의 지분구조가 이번 사태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해결사로 나설만한 곳이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큐텐의 최대주주는 3461만8577주를 보유해 지분율 42.77%를 갖고 있는 구영배 대표다. 구 대표는 G마켓을 창업한 대표적인 ‘이커머스 1세대 인물’이다. 2대 주주(25.65%)는 미국 몬스터홀딩스다. 몬스터홀딩스는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과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과거 티몬의 대주주였다. 몬스터홀딩스는 티몬의 보유지분(81.74%)를 2022년 9월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지분과 맞바꾸면서 2대 주주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몬스터홀딩스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3대 주주는 지분 18% 보유하고 있는 원더홀딩스다. 허민 대표가 2009년 세운 원더홀딩스는 당초 위메프의 최대 주주였다가 티몬과 같은 방식으로 큐텐에 지분을 넘겨주며 맞교환했다. 큐텐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지 못할 경우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티몬과 위메프에 투자한 사모펀드 등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큐텐을 창업할 당시 구 대표와 미국 이베이가 각각 51%, 49% 지분을 출자했는데 현재 이베이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큐텐이 일본 법인 큐텐재팬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이베이의 지분을 모두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베이는 큐텐의 일본 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글로벌 기업인 이베이가 없는 큐텐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일각에서는 책임 지고 나설 주주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펀딩이라든지 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건 맞는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죄목 중 하나가 ‘배임’이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재용 회장에게 싸게 넘겨 에버랜드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09년 대법원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 선대회장은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배임 혐의에 대해 올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형법 제355조)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임원 등이면 상법상 특별배임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각각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경영상 판단으로 발생한 회사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처벌하려 든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4일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다. 배임죄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종종 등장한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다른 회사 주식을 비싸게 샀다고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도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배임으로 기소됐으나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배임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건 문제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오너 일가는 분명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힌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부동산회사를 취득하면서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시켜 배임 판결을 받았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 반발이 심하다.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배임죄 소송이 남발될 거라 주장한다. 법에 안 담겨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이사는 주주 이익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활자화되면 더 그래야 하는 모양이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7개국(G7)이 미국의 압박으로 최대 500억 유로(약 74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차관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에 마지못해 합의했다.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유럽 각국은 자국민 혈세로 부채를 충당해야 해 재정 위기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G7은 ‘원조 비용은 유럽이 대고, 생색은 미국이 내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러시아 내 동결자산 운용수익을 우크라이나 차관금으로 충당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들은 종전 뒤 우크라이나가 차관 상환을 미루면 미국이 이 돈을 대신 갚는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부족한 전쟁 비용 대부분을 서방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하루 평균 전쟁 비용으로 약 1억 3600만 달러(1860억원)를 지출한다. 개전 이후 지난해까지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동맹국에서 736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올해 예산은 430억 달러 적자, 내년에는 12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재정 적자는 서방 원조금으로 충당했다. 전쟁이 끝난 뒤 다 갚아야 하는 돈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유럽 정부의 재원도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져 국제 유가가 치솟고 각국 정부 재정이 악화되자 ‘더이상 우리 돈으로 말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팔아 우크라이나를 도우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도 유럽에 ‘러시아 자산 전액을 압류해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종전 이후 러시아 의사에 반해 처분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찾아낸 대책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등 운용수익만 활용하는 방안이다. 유럽연합(EU)과 G7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역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700억 달러(370조원)를 동결했다.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이 자산은 이자수익 등 300억 달러가 더해져 3000억 달러로 불어났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다음달 13~15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원조에 어떻게 쓸지 격론을 벌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유럽 전체로 재정 위기가 퍼질 것을 우려한다. 각국 유권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U의 외교·국방 정책과 조세·지출 등 예산안은 27개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되지 않는다. 앞서 EU는 지난 20일 역내 러시아 동결자산 운용수익 90%에 달하는 약 30억 유로(4조 4520억원)를 오는 7월부터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서명했지만 ‘친러·반EU’ 행보를 보여 온 헝가리가 이에 반대했다. 폴리티코는 “이는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이 통과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성남시는 지역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50개사 내외에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이다.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역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며,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지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에 팩스(02-6234-1433)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를 위한 실사에 본격 돌입하자 시장은 숨겨진 부실이 튀어나오지 않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채권단이 대규모 부실을 추가로 발견하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중단하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중단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은행권에 건전성 강화를 지시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회계법인으로 지난 16일 선정하고 실사에 착수했다. 회계법인은 최대 4개월에 걸쳐 태영건설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분석하고 존속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실사 결과 태영건설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결론 나면 워크아웃은 중단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후 3개월인 4월 11일 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은 태영건설의 ‘우발채무’에 주목한다. 태영 측과 주채권단이 추산하는 우발채무 규모 차는 상당하다. 태영 측은 총 9조 5044억원 보증 채무 가운데 우발채무는 2조 5000억원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직접채무 1조 3000억원, 이행보증채무 5조 5000억원, 연대보증채무 9조 5000억원 등 태영건설의 채무가 총 16조 3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어떤 채무든 우발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6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채권단 600곳의 이해 상충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산은은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MOU)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채권단(태영건설에 직접 대출)과 PF 대주단(PF 사업장에 대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부동산 PF발 위기가 금융권 부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은행에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은행들은 과거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등을 바탕으로 미래 PD, LGD 등을 추정해 대손충당금을 산정한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들 은행이 사용한 지표가 실측치보다 낮아 부실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PD·LGD 등 추정 방식 보완, 미래 거시경제 예측 모형 개선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건전성 강화 3종 세트’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