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국 기업’으로 불리며 소비자들이 이른바 ‘돈쭐’을 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래미’로 유명한 한성기업이 대표 사례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리면서 당시 주가가 4100원대까지 밀린 한성기업은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성기업이 그동안 UN 참전용사 음악회(영웅을 위한 음악회)에 25년째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애국 테마’로 분류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애국 기업을 사라지게 둘 수 없다’며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하는 움직임이 번졌습니다. 한성기업 측은 “저희에게 ‘애국기업’이라는 과분한 호칭을 붙여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스스로를 애국기업으로 내세우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몸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한성기업의 경영 철학은 거창한 ‘애국’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맛있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폐위기서 건져낸 소비자들의 자발적 ‘돈쭐’연근해 고기잡이부터 시작…원양어업으로 확장‘맛있게 행복하게’를 회사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성기업은 1963년 설립된 수산 가공식품 전문 회사입니다.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 경남 통영 출신의 임상필 창업주는 바다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마침 당시 정부에서도 원양어업을 비롯한 수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산학 협력을 통해 북태평양에서의 조업에 관한 연구 활동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임 창업주는 연근해어업 현장에서 직접 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가까운 바다만으로는 먹거리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임 창업주의 시선은 점점 더 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배 한 척 조달할 자본조차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임 창업주는 1965년 새우트롤어업협동조합 자격으로 한일 민간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민간 어업회담에 한국 측 전문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어업협력자금을 활용해 연리 5.75%, 8년 상환 조건의 차관을 도입했고 일본 나가사키에서 약 1600t급 스턴 트롤선인 ‘한성 1호’를 건조했습니다. 한성(韓星)은 ‘한국의 별’, ‘한민족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또 순우리말인 ‘한’은 크다는 뜻을 갖고 있어 원양어업에 나설 첫 배와 회사의 이름 ‘한성’에는 먼 바다에서 크게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태평양은 쉽게 넘볼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1966년 국내 한 수산기업이 90t급 어선을 포함한 선단을 꾸려 첫 조업에 나섰다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기상 및 어장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했고 일본의 기항 불허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해 8척으로 다시 출어했을 때는 알류샨 열도 인근 해상에서 폭풍우를 만나 어선 2척이 침몰하고 선원 2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태평양 조업은 당시 험난하고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위험에도 과감히 띄운 ‘한성 1호’…이후 명태 가공·수출까지품질·공급 신뢰로 위기 넘겨… ‘칠전팔기’ 새기며 사업 계발임 창업주는 이런 위험을 알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어장을 구축하고 국내 수산업의 항로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1969년 7월 28일 한성 1호는 북태평양 베링해를 향해 닻을 올렸고, 명태를 가득 싣고 부산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임 창업주는 명태를 잡아 오는 것만으로는 원양어업의 미래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먼바다에서 건져 올린 원물 상태의 수산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가격이 폭락해 그 부담이 어민과 회사 모두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공과 수출로 명태의 가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1972년 총 5억원을 투입해 울산 장생포에 대규모 냉동식품·필렛 가공공장을 세웠습니다. 하루 24t을 냉동하고 1500t을 저장할 수 있는 이 공장에서 연간 6000t의 명태 필렛을 생산하고 이 가운데 4000t을 수출해 24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잡아서 얼리던 북양 명태를 해외 소비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필렛 제품으로 바꾸기로 한 결정으로 한성기업은 어획부터 가공, 냉동, 보관, 품질 검사, 수출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생산 체계를 국내 처음으로 갖추게 됐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은 신중했습니다. 먼저 호주에 시제품을 보내 제품과 시장성을 확인했는데, 현지에서 30t을 정식 주문했죠. 그러나 첫 수출 이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74년 오일쇼크로 호주 내수 경기가 침체하면서 수출한 명태 필렛의 판매 실적이 부진했고, 현지 시장에서 마켓 클레임이 생기는 등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유가 인상은 원양어선 조업 원가를 높였고 수출 부진과 국제 어가 약세까지 겹치며 수산업계 전체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 창업주는 이러한 위기가 단기적인 실패로 끝나선 안 된다고 보고 더욱 중요한 계기로 삼아 제품의 규격과 선도, 가공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지 거래처에 품질과 공급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설득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호주 시장과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료들 “탁월한 기업가”…병세로 일찍 경영권 물려줘종합 식품기업 거듭났지만 ‘수산보국’ 뿌리는 지속몸소 가까운 바다부터 뛰어들어 조업해본 뒤 원양어업으로 길을 넓히고, 나아가 수산물의 수출까지 확장한 임 창업주는 현장의 인력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출항을 앞둔 선원들이 가족과 헤어질 때 어떤 마음인지, 거친 파도 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할 때의 각오, 공장에서 수산물을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고된 과정들을 모두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와 공장이 회사에선 중요한 설비 자산이지만 그보다 배를 움직이는 선원과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임 창업주와 함께 일한 김영수 전 상무이사는 한성기업 창사 30주년 회고담에서 “임 창업주는 한 가지 일을 도모하기 전에 백 번을 생각하고, 한번 시작하면 어떤 난관이 닥쳐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정신력과 의지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며 “사무실에 칠전팔기(七顚八起)와 미지산업계발(未知産業啓發)이라고 적힌 족자를 항상 옆에 두고 삶의 지표로 삼으셨다”고 전했습니다. 임 창업주와 동향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다던 박기택 전 한성기업 고문은 “선견지명과 정확한 통찰력, 박력과 추진력, 실천력과 사교성까지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기업가”라고 그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 창업주의 도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병세가 악화해 1975년 장남인 임우근 대표이사 회장에게 경영을 맡기게 됐습니다. 한성기업도 이제 수산물뿐 아니라 크래미, 젓갈, 육가공 등으로 영역을 넓혀 종합 식품 회사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임 창업주가 강조한 국민의 식탁에 건강한 수산 단백질을 올려 나라에 보탬이 되자는 사명감을 담은 ‘수산보국’(水産報國)이라는 창업 이념을 지금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가와 물류비, 기후변화, 인력난 등으로 갈수록 수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산 기업으로서의 뿌리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애국 테마주’로 꼽히게 된 UN 참전용사 음악회에 대해 한성기업에서는 “임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호국문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힘을 조금 보탠 것일 뿐 널리 내세울 일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만 ‘맛있게, 행복하게’라는 회사의 슬로건과 ‘수산보국’의 가치처럼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은 앞으로도 진심으로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비추던 ‘큰 별’을 꿈꾼 창업 정신은 더 크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동해에서 난류성 어종인 참다랑어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들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떼 지어 몰려온 참다랑어는 어느새 강원도에 할당된 허용어획량인 97t을 훌쩍 넘겨 버렸다. 정부는 부랴부랴 할당량을 재배정해 357t까지 늘렸지만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초과했다. 혹시나 해서 가두리에 모아뒀던 참다랑어들은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달라지고 있다. 참다랑어가 대표 사례다. 대양을 누비는 참다랑어를 더 많이 어획하려면 지역 수산 기구로부터 국가별 할당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어획량에 근거한 어업자원량 데이터를 수산 기구에 제출하고 회원국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 보조금협정이 발효됐다.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및 남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수산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어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어장 환경과 강화된 국제 수산 규범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떻게 잡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잡느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요구한다. 적정 어획량을 계속 초과한다면 결국에는 회복이 어려울 만큼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어업관리는 그물 규격과 구조, 어선 척수와 같이 투입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변화된 수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규제로는 우리 어업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조업 결과를 기록하고, 잡은 양과 유통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하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도 실현할 수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전환의 출발점이다. 이 법은 조업부터 양륙·위판·유통·수출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오늘 밥상에 오른 고등어 한 마리가 어느 바다에서 잡혔고 어느 항구에 내려져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밥상까지 오게 됐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기록이다. 어업인은 조업 후 어획 보고를 하고 항구에 어획물을 내릴 때 양륙 보고를 해야 한다. 위판과 유통 단계에선 어획 확인서를 통해 적법하게 어획·양륙 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와 확인으로 정보가 하나로 이어지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낯설고 성가시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당하게 조업한 어업인이 보호받고, 적법한 수산물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유통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드시도록 하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수산물 수출 증대나 국제적인 수산 규제에 따르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법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어업인, 유통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다듬어 가고자 한다. 특히 고령의 소규모 어업인도 준수하기 쉽도록 현장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해 수온 상승 여파로 오징어·갈치·꽃게 등 어업 생산이 1년 전보다 2.2% 줄었다. 하지만 김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어업 생산 금액은 오히려 7% 가까이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내 어업 총생산량이 361만t으로 전년(369만t)보다 2.2% 줄었다고 5일 밝혔다. 어업 생산 금액은 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6.9% 늘어난 10조 918억원으로 집계됐다. 어업별로 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84만 1000t으로 11.6% 줄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생산량보다 9.1% 적은 것이다. 연근해어업 생산액은 4조 1763억원으로 4.3% 감소했지만 최근 5년 평균보다는 0.02% 늘었다. 어종별로 보면 오징어 1만 3000t(42.1%), 갈치 4만 4000t(26.6%) 등이 줄었고, 청어 2만 7000t(30.3%), 참조기 1만 8000t(17.7%) 등은 늘었다. 해수부는 “기상 악화와 고수온 등으로 인한 자원량 변화, 어황 부진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출어 기피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224만 9000t으로 1.6% 줄었다. 5년 평균 생산량보다 3.7%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생산 금액은 김 가격 상승 영향으로 3조 7118억원으로 16.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미역은 57만 2000t(1.4%), 김 55만 2000t(3.2%), 넙치 4만t(0.1%) 조피볼락 1만 5000t(0.6%)의 늘었지만, 굴 31만t(-0.2%)과 전복 2만 3000t(-3.2%)은 줄었다. 해수부는 “김은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수출 수요가 늘어 어가의 생산 의지가 높아져 생산량도 늘었다”고 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37만 9000t으로 16.7% 증가했다. 5년 평균보다는 9.2% 늘었다. 어종별로 보면 가다랑어 24만 9000t(23.5%), 오징어류 6만 3000t(100.4%), 꽁치 6000t(88.8%) 등이 늘었다. 반면 황다랑어는 5만 7000t(6.6%) 감소했다. 태평양 해역 어장 확대와 조업 횟수 증가로 가다랑어 생산량이 늘면서 황다랑어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이 금처럼 가격이 폭등하면서 어업생산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김 생산액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오징어·갈치의 생산량은 5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생산금액은 10조 918억원으로 2023년 9조 4369억원에서 6549억원(6.9%) 늘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해면 양식에서 김류와 넙치류의 산지 가격이 오르고 원양어업에서 오징어류, 가다랑어의 생산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생산액 1등 공신인 김의 생산액은 1조 2037억원으로 2023년 6324억원에서 90.3% 급증했다. 2위인 참치 생산액 8758억원과는 3279억원(37.4%) 차이가 났다. 김 생산액이 급증한 건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 수출액은 지난해 9억 9700만달러로, 2023년 7억 9200만달러에서 2억 500만달러(25.9%) 증가했다. 한국과 함께 김 생산 ‘투톱’인 일본에서 생산량이 급감한 것도 국내 김 생산액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일본의 2024년산 마른김 누적 공판량은 4843만속(1속=100장)으로, 2023년 6370만속에서 24.0% 감소했다. 반면 어업생산량은 361만t으로 2023년 369만 1000t보다 8만 1000t(2.2%) 감소했다. 기후 온난화로 바다의 온도가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근해에 어종 유입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고등어류, 살오징어, 멸치 등 생산량이 감소했다. 해면 양식의 바지락, 우렁쉥이(멍게) 등도 고수온으로 폐사하는 등 작황이 부진했다. 어업별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4만 1000t으로 전년보다 11만 1000t(11.6%) 줄었다. 1971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작은 생산량이다. 고등어 생산량은 전년보다 17.4%, 멸치는 18.8%, 갈치는 26.6% 줄었다. 살오징어 생산량도 42.0% 급감했다. 해면 양식업 생산량은 3만 6000t(1.6%) 감소한 224만 9000t으로 집계됐다. 송어류, 우렁이류, 재첩류 등 내수면어업 생산량도 2000t(5.4%) 줄었다. 반면 원양어업 생산량은 47만 9000t으로 전년보다 6만 8000t(16.7%) 늘었다.

해수면 온도가 오르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이상기후가 수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산량이 줄면서 밥상 물가는 들썩거리고 수년째 이어지던 특산물 축제가 취소되는 등 농어가·지자체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어업 총생산량은 지난 10년간(2014~2023년) 최대 386만t에서 최소 330만t으로 증감을 반복한다.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한 361만t이었으나 올해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불확실성이 매년 커가고 있다. 어업별로 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가 도드라진다. 한때 120만t에 달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 이후 90만t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84만 4231t을 기록,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세 번째로 적은 어업생산량을 보였다. 올해 역시 88만t 내외가 될 전망이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와 불확실성 증폭의 주된 이유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5년간(1968~2022년) 해역 연평균 표층수온은 약 1.36도 올랐다. 지난해 18.74도를 기록, 1968년 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 고수온으로 양식장 어패류까지 집단폐사했다. 생산량 감소에 환율·유가 상승이 겹치자 지난달 수산물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6% 올랐다. 축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 창원진동미더덕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축제는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창원산 미더덕을 알리고자 2005년부터 거의 매년 열렸다. 하지만 올해는 고수온에 미더덕이 크지 못하고 녹아버려 축제를 열 여력조차 없을 정도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충남 홍성군 역시 고수온으로 새조개가 집단 폐사하고 생산량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 ‘남당항 새조개 축제’를 올해 ‘남당항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로 명칭을 바꿔 지난 7일 개최했다. 이 축제는 20년 넘게 이어왔지만 지난해 8만원 정도였던 손질한 새조개 1㎏가 올해 14만원으로 뛰어 다른 수산물을 곁들인 것이다. 지난해 서해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931t으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가장 적게 잡혔다. 오징어 어획량은 연근해 기준 2013년 15만 4000t에서 2022년 3만 6000t으로 급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해양 온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수산분야 기후변화 감시·예측과 고수온 내성 양식품종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이 해양수산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육성과 양식업의 기계화, 현대화를 위해 양식업과 관련된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 실증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2027년까지 5년동안 총 사업비 425억원(국비 212억5000만원)을 투입해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부지 3만3058㎡에 연구지원센터, 물류·유통·홍보센터, 생산·실증단지 등을 건립한다. 전국에서 처음 조성되는 수산양식 기자재 전문 산업단지는 전국 최대 수산업 지역인 전남의 수산양식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산물은 어획에서 양식 중심으로 전환되고, 양식수산물의 대량생산과 기술 발전으로 수산양식 기자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어업세력, 어선현황, 어업면허, 수산물 생산량이 월등하며, 전국 대비 해면양식업 75％, 연근해어업 18％, 내수면어업은 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클러스터가 조성될 솔라시도는 서남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인근 연안시군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첨단 스마트화 연구개발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국내 첨단 미래기술을 융합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투자로 글로벌 첨단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획량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운영중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도입 초기에 4개 어종, 2개 업종 규제에서 시작해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 규제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40% 이상이 TAC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어업관리정책을 TAC 제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3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8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TAC 제도를 시행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120만t을 웃돌던 연근해어획량은 2016년 100만t 이하로 떨어진 뒤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00만t 이하의 어획량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매년 10만t씩 잡히던 국민생선인 명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 2008년 공식 통계상 생산량은 ‘0t’을 기록하며 현재 연중금지 어종으로 지정돼 있다. 온난화 현상 등 급격한 해양생태계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해수부에서는 기후변화가 아닌 어업인들의 남획으로 돌리고 있어 어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같은 품종에 대해서도 어업별 규제를 다르게 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갈치의 경우 낚시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그물이나 통발 등을 이용하는 어업에만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7개 어종, 9개 업종에 대해 TAC를 시행하며 규제 대상의 전국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해수부에 총허용어획량 운영 문제점과 각종 현황, 어업인들의 고충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접수하는 등 어업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양적 제재보다는 어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평가를 해 어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참여 어업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정영균(순천) 전남도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무조건적인 확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선결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주관으로 총허용어획량 개선은 수산강국의 첫 걸음이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수부 주무부서 관계자는 “자원량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 해 TAC를 접근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있는 만큼 경영자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11시 전남 여수 국동항 앞 해상에서 소경도 해상 일원까지 어업인 150명이 육상집회를 시작으로 어선 400여척의 해상 퍼레이드 시위가 펼쳐졌다. 여수수산인협회와 여수어촌계장협의회, 연근해어업인 협회·단체로 구성된 여수 해상풍력발전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이날 집회를 열었다. 어선들은 국동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 집결해 이 중 250여척이 소경도를 선회하는 방식으로 1시간 동안 약 11㎞ 해상에서 시위를 벌였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9척을 동원, 일반 선박과 시위 어선 간 충돌위험과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여수 해상풍력발전대책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편승해 황금어장에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행태를 규탄했다. 현재 여수시 연·근해 어업인들의 조업 장소인 남면과 화정면, 삼산면 해상에서는 무려 13곳에 원자력발전기 5기에 육박하는 4712㎿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좁은 여수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조업구역 상실은 물론 발전기 설치 공사와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 등 서식지 파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어업인이 배제된 채 수십㎞ 떨어진 섬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만으로 사업이 진행돼 어촌사회 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수십년을 이어 온 황금어장이 일방적으로 침탈되고 있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상풍력 업자들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인 전남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각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오전 11시 여수 국동항 앞 해상에서 소경도 해상 일원까지 어업인 150명이 육상집회를 시작으로 어선 400여척의 해상퍼레이드 시위가 펼쳐졌다. 어선들은 국동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 집결해 이 중 250여척이 소경도를 선회하는 방식으로 1시간 동안 약 11㎞ 해상을 항행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9척을 동원, 일반항해 선박과 해상퍼레이드 참가 어선간 충돌위험과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여수시 어업인과 어민단체가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 삼산면 해상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항의하는 모습이다. 여수수산인협회와 여수어촌계장 협의회, 연근해어업인 협·단체로 구성된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원회는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어업인 총궐기 대회를 갖고, 해상 풍력 발전 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편승해 황금어장에 버젓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일방적 사업추진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같은 항의 집회를 열었다. 현재 여수시 연·근해 어업인들의 조업 장소이자 삶의 터전인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여수 인근 해역에는 무려 13개소에 원자력발전기 5기에 육박하는 4712㎿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같은 모습에 어업인들은 좁은 여수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조업구역 상실은 물론 발전기 설치공사와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 등 서식지 파괴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윤활유, 연료, 연마재 등 화학물질 유출로 생물학적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 실제 해상풍력 사업에 영향을 받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배제된 채 수십㎞ 떨어진 섬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어촌사회 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는 어업인 총궐기대회를 계기로 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에 어업인 성명서를 전달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수십 년을 이어온 황금어장이 일방적으로 침탈 되고 있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상 풍력 업자들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인 전남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각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일기획은 치어(稚魚·어린 물고기) 남획 문제 해결을 위한 ‘치어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일기획은 세계자연기금(WWF), 해양수산부와 함께 치어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 밴드형 치어럽 팔찌를 배포한다. 2만개를 제작해 25~27일 부산 고등어축제, 24~27일 양양 연어축제 등지에서 무료 배포하고 WWF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아 팔찌를 선착순 증정한다. ‘치어를 사랑하자’(Love)와 ‘치어를 키우자’(Up)란 중의를 담은 치어럽 팔찌에는 참돔, 고등어, 우럭 등 7종의 포획 금지 기준 몸길이가 표시됐다. 우럭은 23㎝, 참돔은 24㎝로 일반적으로 먹어도 되겠다 싶은 크기의 물고기도 치어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아주 작은 물고기만 치어로 잘못 알아 명태 새끼인 노가리가 씨가 말랐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6년 162만t에서 2016년 100만t 아래로 줄었다고 한다. 치어럽 밴드를 고안한 제일기획 유진우 프로는 “어린 시절 유행한 ‘요술팔찌’ 장난감에서 영감을 얻어 치어럽 밴드를 제작했다”면서 “2030 젊은층에는 향수를 자극하는 뉴트로 아이템으로, 중장년층 낚시인들에게는 실용성을 갖춘 패션 아이템으로 애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문재인 정부 첫 해양수산부 수장으로 임명된 김영춘 장관이 19일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예고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해수부가 환골탈태한다는 자세로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산업은 크게 위축됐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대폭 축소됐으며,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최근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까지 해양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의미대로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결연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처음 만들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해체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편입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했다. 하지만 부활한 뒤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부처 정체성과 역할론에 의문이 일어 왔다. 김 장관은 취임식장에서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뜻에서 화면에 거꾸로 뒤집힌 지도를 띄워 놓고 준비한 취임사를 읽어 내려갔다. 취임 후에도 장관실과 회의실에 거꾸로 된 지도를 걸어 놓을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형 해양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미수습자 수습을 비롯한 세월호 후속 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해양 안전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업무방식 변경도 주문하며 ‘관행대로만 일하는 자세, 관망하고 눈치 보고 자기 앞길만 관리하는 보신주의, 관권의 완장과 특권의식’ 등 이른바 ‘3관의 자세’를 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잘되는 조직은 신상필벌의 원칙이 분명한 조직”이라며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3관의 자세를 보이는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탈(脫)3관의 노력을 기울이는 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전남과 경남도 사이에는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양 지역 어민들 사이에 빚어졌던 조업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의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침범과 관련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남도와 경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했으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경남 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를 단속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1년 7월쯤 전남도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그러나 경남 선주들은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지자체 간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말미암은 어업분쟁이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 어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을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근해어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해 매년 어업 종류별 실태 및 어업 경영상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전북도는 29일 새만금 연안어민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관련, 간척농지를 우선분양하고 어선 감척사업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간척농지에 대한 주민 우선분양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어선 감척의 경우 노후 및 장기간 휴업, 무허가 등으로 감척사업에서 제외된 내측어선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폐업지원금을 현실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지구내 허가어선은 지난 1991년 모두 폐업 보상됐으나, 이후 ‘선적항 새만금 지구밖 지정’과 ‘사업지구내 조업금지’ 등을 조건으로 1200여척의 어선이 어업허가를 받아 등록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형평성 논란이 있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어민들이 제기한 이같은 요구는 생계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맨손어업) 보상도 당시 3만여명의 주민 가운데 7000여명이 평균 650만원밖에 보상받지 못한 만큼, 정부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전국 지자체의 예산 불용액이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다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 ‘암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예산확보 뒤 `나 몰라라´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 각종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예산이 1801억원(일반회계 1669억원, 특별회계 1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예산(8조 8482억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반회계 불용액 1669억원 가운데 계획 변경·취소된 사업이 7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39억원, 예산집행 잔액 1455억원, 국고보조금 잔액 13억원, 예비비 90억원에 달했다. 인천은 지난해 예산 일반회계 2조 2842억원 가운데 약 1%인 28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당초 재원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1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시는 최근 4년치 평균 불용액이 410억원에 달해 올해 예상 불용액을 350억원으로 잡고 있으나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상과 중소기업상 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8월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이 예산을 모두 불용처리키로 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1264억원으로 2003년 363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기에 정밀성이 가계부만도 못하냐.”라는 비난을 받았다. 부산시는 최근 5년간 사용치 않은 예산이 6853억원에 달하고 4년간 이월사업도 3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불용액 1906억원 가운데 16%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돼 사용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실련은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하거나 100% 미집행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납골공원 조성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을 꼽았다.●사회복지 예산까지 버젓이 반납 이처럼 큰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지자체 가용재원을 축소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증없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과다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면키 위해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하거나 연말에 몰아씀으로써 또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긴급한 용도가 생겨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끌어들인 뒤 불용처리한 것은 더욱 납득키 어렵다. 전북은 지난해 다른 예산을 전용한 태권도공원행사 실비보상비 1000만원과 전국장애인체전 일반운영비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북은 지난해 6월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비수요 판단 부족으로 예비비 지출액의 14.5%인 1억 3367만원을 불용처리했고, 태풍 피해복구에 있어서도 예비비 151만원을 확보한 뒤 사용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은’ 격이다. 충남은 지난해 25억 4400만원, 올해 32억 6900만원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많은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을 목타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아무런 소명의식없이 복지예산을 버젓이 반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집행이 부실하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충남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액 71억 9000만원 중 집행액은 0.56%인 4000만원에 불과했다.●국고 지원 사업도 부실운영 많아 아울러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잦다. 강원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림분야 이월·불용액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고지원액 1274억원 가운데 3.5%인 44억원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돼 2003년 1432억원 중 불용액 28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국고로 지원된 예산은 다른 것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반납해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42)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편성 및 부적정한 집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혈세가 새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년도 넘게 1t짜리 배로 연안에서 고기잡이를 해 온 정인철(47·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씨는 10년 전에 비해 어획량이 3분의1로 줄었다고 하소연이다. 그는 “옛날 같으면 부부가 나가 하루 조업하면 노래미·도다리·게 등을 놀면서도 30만원벌이가 거뜬했으나 요즘은 어종 자체가 물메기나 게밖에 없어 절반만해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에 고기가 없다. 최근들어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해황으로 회귀어종이 줄고, 생태환경을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로 어·패류 산란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민들도 “먼저 잡으면 임자”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획을 일삼았다. 또 쓰다버린 폐그물과 통발을 바다에 버려 생활터전을 스스로 오염시켰다. 폐그물을 건져 올리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가 쉬 발견된다. 이른바 ‘유령어업’이다. ●낱마리 줍는 낚시어업 경남 사천선적 연승어선 207영남호(46t) 선주 강기호(38)씨는 요즘 맘이 편치 않다. 우리나라 근해의 어황이 안좋아 센카쿠열도부근까지 내려갔지만 선장이 전해주는 소식은 영 신통찮다. 강씨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꽤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낱마리를 줍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수없으면 하루 1∼2마리 낚는 것이 고작일 때도 있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푸념했다. 207영남호의 1항차당 조업일수는 45∼50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3t정도 어획해야 된다. 요즘 갈치 위판가격이 ㎏당 8만 5000원선이므로 수입은 1억 1000여만원. 여기서 출어경비 7000여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선주 몫을 떼어낸 뒤 선장을 비롯한 선원 12명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씨는 “7∼8년전만해도 대형 어군을 만나 선원들이 잠을 못잘 때가 많았다.”며 “그때는 배당금이 인건비를 훌쩍 넘겨 돈 버는 재미에 피로한 줄도 모르고 낚싯줄을 당겼다.”고 전했다. ●미성어 어획비율 81%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107만t으로 1995년 어획량 142만t의 75%에 불과하다. 지난 90년 154만t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이다. 국내 수산물 수요량은 연간 300만t정도다. 이중 절반을 연근해어업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어획부진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10년 전에 비해 어선과 어구의 성능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어획량이 주는 것은 잡을 고기가 없음을 뒷받침한다. 이를 반증하듯 여수시 화양면·화정도·남면·연도·화태도, 완도군 청산도·고금도·소안도·약산도 등 포구와 선착장에는 매둔 배들로 만원이다. 여수 국동어항단지 주변에도 100t급 이상 대형어선들로 채워졌다. 해수부가 추정하는 올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족자원은 790만t에 불과하다. 지난 85년 900만t이었던 어자원이 20년 사이 무려 110만t이 줄었다. 더구나 산란능력이 없는 미성어 어획 비율이 급격히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연근해에서 어획된 고등어·갈치 등 9개 어종의 미성어 비율이 81%나 된다. 미성어 비율이 높아질수록 어장의 황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미성어 비율은 지난 70년 45%,80년 59%였으나 90년대 78%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수산과학원 김영섭(50·이학박사) 자원연구팀장은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10년 후 어획량은 현 수준의 60%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창원·광주 이정규·남기창 기자 jeong@seoul.co.kr

최후를 목격하는 일처럼 불행한 경우가 있을까. 낡은 사진첩과 답사노트를 뒤지면서 시계바늘을 18년 전으로 되돌려본다. 시화호가 망가지기 직전을 목격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사회적으로 공개할 의무감을 느낀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틈만 나면 시화호에 가서 살았다. 당시에는 시화호란 명칭도 없었고 그저 화성이나 안산 앞바다로 일명 ‘반월만’이었다. 물론 갯벌을 둘러싼 환경운동이나 갯벌환경에 관한 인식조차 공론화되지 않던 시절.1987년 6월10일, 역사적인 시화호 방조제공사가 시작되었다. 엄습해오는 예감이라고나 할까. 시화호 내의 음도나 형도, 어도, 아니면 화성의 송산면이나 서신면, 우정면 등의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서 민중생활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흔적없이 사라진 계명산 봉화대 저울섬이라 불렀던 형도는 물이 썰면 송산면 독지리 쪽에서 30여분만에 쉽게 걸어들어갈 수 있었다. 독지리 사람들은 봄에는 가무락·동죽·대합·피조개·소라·낙지를 잡고, 여름에는 맛, 가을에는 낙지·쭈꾸미 등을 채취하였다. 물고기는 숭어·농어·민어·새우·꽃게·전어를 잡았다.1988년, 독지리 사람들은 보상 문제에 골몰하였다. 오래 살아온 1등급은 호당 900여만원, 분가한 이들은 2등급으로 호당 850만원, 심지어 최저 100만원 정도를 받는 이도 있었다. 배 보상도 이루어져 작은 배는 서신면의 용두리, 궁평리 쪽으로 팔려나갔으며, 큰 배는 소래포구로 팔렸다. 형도에는 30여가구 12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낙지와 바지락·굴·피조개·숭어, 새우, 농어 등을 잡았다. 본디 어부들의 살막만 있던 무인도였는데 기미년(1919) 만세운동으로 쫓겨온 이들이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하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피란민이 밀려들어와 마을이 커졌다. 형도 복판의 계명산을 허물어 바지선으로 돌을 실어날라 방조제를 막았다. 그래서 형도 동쪽 해변에는 중동에서 퇴직한 중장비들이 대체 일감을 찾아 빼꼭하게 들어차 있었다. 계명산 정상을 올라가니 봉화를 올리던 석축봉화대가 완형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계명산을 신성한 신으로 모시고 있었으며, 봉화대 밑에는 바위가 겹쳐진 동굴이 있어 이 역시 신성시되었다. 마고할매가 쌓은 봉화대라고 했다. 동굴은 비단실 열꾸러미를 넣어도 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고 했다. 호기심이 동하여 동전을 던져보았더니 실제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관해기’를 쓰기 위하여 다시 찾았을 때, 동굴도 없어졌으며 봉화대도 사라졌다. 쉽게 말하여, 문화유산을 깔아뭉갠 것. 음도는 형도와 달라 지명유래처럼 소가 누워 있듯 나지막한 섬이다. 파평 윤씨가 사화 때 역적으로 몰려서 낙향하여 개척한 섬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밀도가 높아서 160여명이 살고 있었으며 어업이 주종이었다. 섬 북쪽 선착장에서 뱃길로 안산시 사리포구쪽으로 빠지거나 화성의 독지리와 고정리 사이에 위치한 목섬을 거쳐서 걸어들어갔다. 형도 가는 길과 달리 음도는 멀어서 무려 한 시간여를 걸었다. 물 때를 잘못 맞추면 걸어가다가 조류에 휩쓸려 죽는 이도 많았던 섬이다. 갯벌을 걸어가면서 굴따는 ‘자세’로 지천으로 널린 굴을 까먹으면서 지루함을 달랬다. 음도 사람들은 섬 정상의 숲속에 소당이라 부르는 신당을 모셨다. 조기잡이의 신인 임경업 장군, 각시, 소댕애기씨, 말구중 등 무속신을 모시고 있었다. 선착장 갯가에는 당나무가 서있고 바위가 쌓인 곳은 군웅당이라고 했다. 고정리 쪽 갯가의 돌출바위는 각시당(일명 나락부리당)이라 불렀다. 밀물 때는 보이지 않고 썰물에만 모양이 나타나는 각시당은 갯벌 복판에 서있어 갯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하였다.18년 뒤의 음도에도 여전히 신당 건물은 숲속에 남아 있다. 우거진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시금 신당문을 여니 그림들은 간곳이 없다. 찾아온 길손에게 낙지를 거저 주면서 연신 술잔을 권하던 어민들도 사라지고 쥐죽은 듯 고요하다. 옛사람들이 일부 살기는 하지만 예전의 떠들썩함은 찾을 길이 없다. 초등학교를 찾아가니 아직도 건물은 의연한데 주인 잃은 그네는 줄이 끊어진 채로 시간이 멈춰섰다. 마산포에서 걸어들어가던 어도는 음도나 형도와 달리 당시에도 시멘트 포장이었다. 마산포구에는 횟집이 번성하고 있었고 물이 나면 쉽게 어도로 들어갔다. 포도밭을 지나 언덕배기를 내려가면 어도 가는 길목의 해변 초입에 해안초소가 있고 터주가리처럼 생긴 신당이 바위 위에 모셔져 있었다. 고포리의 마산포는 반월만의 어업전진기지로서 형도·어도·선감도·탄도·불도와 연계되었다. 일제시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인천 가는 연락선이 대부도와 영흥도를 거쳐서 다녔다. 따라서 대부도 사람들은 마산포를 거쳐서 사강장을 보았으며, 이곳의 생활권도 뱃길로 인천과 서울로 이어졌다. 이제 대부도와 영흥도는 시화호로 연결되어 4차선 도로로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고포리 어촌계는 당시에 224호에 도합 1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거느리는 대단위 조직이었다. 고포리의 굴은 알이 작은 대신에 맛이 뛰어났다. 갯벌에서는 맛이 지천으로 잡히고 있었고, 봄·가을에는 숭어, 여름에는 농어, 그 외에 꽃게와 게장용 박하지가 많이 잡혔다. 오랜만에 찾아가본 시화호는 정말이지 예전이 아니었다. 상전벽해는 이를두고 말함이렷다.‘남양인천’으로 불릴 정도로 큰 외항이었던 비봉면 유포리(일명 버들무지)는 예전에는 남양관아로 연결되던 중요한 포구였다.1960년대까지는 조기잡이 중선배가 있어 연근해어업을 다녔다. 가리맛의 주생산지였으나 건너편에 반월공단이 들어서면서 어업은 일찍이 막을 내렸다. 우정면 호곡리를 들어서니 예전에 없던 어시장이 들어섰다. 호곡리는 범아지라 불렀으며 바닷가를 백년거지라 했다.‘백년을 거처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뜻. 범아지의 바닷가로 돌출한 산에는 당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백년거지는커녕 화옹호에 가려졌다. 수산물이 어획되지 않는 동네에 웬 어시장일까. 거개가 수입산이나 외지에서 들여온다는 솔직한 답변이다. ●물고기 쫓겨난 시화호는 사막일 뿐 물새가 노닐던 해변이 갈대밭으로 덮이면서 아예 ‘우음도 갈대축제, 갈대보러 오세요’ 그런 글이 인터넷에 떠있다. 해초 대신에 갈대라! 문전옥답인 바다밭은 갈대밭으로 변하고, 아직도 죽은 조개껍질들이 하얗게 뒤덮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갯벌에 관한 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지난 20여년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다. 시화호 출신 해양생태학자로서 국회로 진출한 제종길 의원은,“갯벌문제는 간단히 보면 해양생태 보존과 개발론의 싸움이지만, 지역감정은 물론이고 지역정치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모조리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만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시화호도 끝나지 않았다. 시화호가 미완의 장인데 바로 코밑에서 화옹호를 기어이 막았다. 세인들은 간척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갯벌문제만 나오면 이제는 지겨워한다.‘듣기 좋은 노래도 자주 들으면 지겹다.’(歌曲雖艶 恒廳斯厭)는데 불길한 예언만 쏟아져나오니 아무리 취지가 좋은들 약발이 덜 먹힌다. 간척론자들은 호재를 부른다. 결코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간척주도집단의 ‘밥벌이’를 위해서 간척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 있다. 문제점 투성이인지라 종합성적이 낙제점 이하인데도 책임을 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잘못한 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감증사회’답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물고기도 돌아오고 심지어 돌고래까지 돌아오고 있다는 밑도끝도 없는 낭설이 진실처럼 떠돌기도 한다. 시화호에서 돌아오기 전, 예전에 늘 드나들던 송산면 옛바닷가로 나갔다. 갯벌로 가던 언덕배기를 넘자 한가로운 오솔길 대신에 신작로가 나타났고 조개를 캐던 갯벌터에 농구골대도 들어섰다. 배는 사라지고 연습용 경비행기들이 마중한다. 물고기가 부려지던 선착장은 흉물스럽게 콘크리트더미만을 남기고 있고 죽어버린 따개비만이 ‘여기가 예전에는 잘나가던 포구였소.’라는 무언의 항거를 하는 듯하다. 물고기가 쫓겨난 시화호는 사막일 뿐이다. 해수유통이 되면서 한결 나아졌고, 온갖 철새들이 몰려오고, 옛갯벌은 갈대밭이 되어 야생동물의 보고로 변하고 있으며, 공룡알들이 발견되었다고 아우성이지만 어찌 이토록 무정하게 ‘무단가출’했던 오염된 바다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으랴. 해결책은? ‘무식과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동안 투자한 그 모든 것이 아깝더라도 눈 딱감고 방조제를 허무는 길 뿐이다. ●새만금 운명도 시화호의 전철 못벗어날듯 오랜만의 시화호 외출에서 느낀 소감이 이러하니,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의 운명 역시 시화호의 전철에서 한치도 못 벗어날 것 같다.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의 현실에 살리자는 감고계금(鑑古戒金)의 전범이 시화호일진대, 새만금은 시화호에서 충분히 배웠음에도 아직도 수업료가 부족한 것일까. 성호 이익은 ‘관가에 일이 없으면 촌동네도 조용하다.’(公府無事 村巷方安)고 하였다. 관청에서 불필요한 간척 같은 일을 벌이지 않으면 살 만하다는 뜻이거니와,‘지도가 바뀐다.’‘5000만평 땅을 건지다.’ 등등으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8000억원 이상의 돈을 들이고도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국민대사기극’, 시화호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싶다.

기획예산처가 13일 밝힌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군 전력증강,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집중됐다.참여정부의 분배와 성장,자주국방 정책이 반영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부터 예산편성의 부처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제’(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처별 예산요구 증가율은 5%에 불과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주요 예산요구 분야 사회복지 분야는 16조 4357억원이 신청돼 10.4%가 늘었다.건강보험 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조 8202억원을 투자해 지역건강보험을 지원키로 했다.생계급여(1조 4609억원)와 의료급여(2조 392억원),보훈연금(1조 439억원) 등에도 많은 예산이 할당됐다. 제대군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43억원이 요청됐으며,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 증진사업에도 33억원이 신청됐다. 농어촌 사업은 모두 9조 7000억원으로 부채대책과 논농업 직불제,농·어업인 건강보험료,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농·어민 생계지원에 투자 초점이 맞춰졌다. R&D 사업은 ‘나노-바이오기술’ 개발 786억원,우주발사체 개발 900억원,산업혁신기술 개발 3400억원,부품소재 기술개발 1425억원,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794억원 등이 요구됐다.동북아 R&D허브 구축사업에는 올해의 2배가 넘는 210억원의 요구안이 접수됐다. 교육인적자원개발 사업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2000억원 등 26조원의 예산이 요구됐다.국방예산은 자주국방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전력증강에 16%가량 많은 예산을 배정,예산요구액이 19조 5157억원으로 12.9%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 요구액은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줄어든 16조 6000억원이다. 주로 ▲고속도로 건설(1조 3312억원)과 일반국도 건설(1조 3912억원)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2273억원) ▲경부고속철도 건설(2800억원) 등의 사업에서 요구 규모가 줄었다.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9495억원) ▲굴포천 방수로 건설(800억원) ▲전라선 복선전철(1100억원) ▲광양항 개발(2748억원)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분에서는 요구 금액이 늘어났다. ●주요 기금운용 계획 57개 기금 관리주체가 예산처에 제출한 기금 요구안에 따르면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6.9%가 증액된 304조 6000억원이다.사업비는 67조 8000억원으로 7.4%가 감소됐다. 증액이 요구된 분야는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사업과 연금성 기금 및 고용·산재보험의 법정의무지출 등이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임대주택 15만가구 건설에 4조 4936억원을 요구,5.3%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2조 9788억원(8.1%) ▲영농 규모화 5180억원(67.5%)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 5153억원(105.7%) ▲고용안정 지원 3293억원(65.8%) ▲산업재해 예방투자 3127억원(17.2%) 등이다. 감액된 분야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으로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8조 2319억원에서 4014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러시아 차관 대지급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자금 관리기금도 4조 1377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다. 신규사업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투자공사(KIC) 자본금 출자 1000억원,축구 저변확대를 위한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설 195억원,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외식업체 지원 101억원 등이 있다. ●과다요구 관행 사라져 올해 각 부처들의 예산 요구안과 기금운용계획은 톱다운제의 실시로 과다요구 관행이 크게 시정되면서 예산요구 증가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5%로 2001년의 25.3%,2002년 24.5%,지난해 28.6% 등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해마다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5∼6% 수준이고 이번 예산요구 증가율이 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각 부처들의 예산 요구안은 총 규모면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일부 부처들이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업의 경우,해당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자기 부처 사업예산을 부풀려 요구하거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처 내 사업별로는 예산규모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기획예산처가 13일 밝힌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군 전력증강,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집중됐다.참여정부의 분배와 성장,자주국방 정책이 반영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부터 예산편성의 부처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제’(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처별 예산요구 증가율은 5%에 불과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주요 예산요구 분야 사회복지 분야는 16조 4357억원이 신청돼 10.4%가 늘었다.건강보험 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조 8202억원을 투자해 지역건강보험을 지원키로 했다.생계급여(1조 4609억원)와 의료급여(2조 392억원),보훈연금(1조 439억원) 등에도 많은 예산이 할당됐다. 제대군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43억원이 요청됐으며,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 증진사업에도 33억원이 신청됐다. 농어촌 사업은 모두 9조 7000억원으로 부채대책과 논농업 직불제,농·어업인 건강보험료,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농·어민 생계지원에 투자 초점이 맞춰졌다. R&D 사업은 ‘나노-바이오기술’ 개발 786억원,우주발사체 개발 900억원,산업혁신기술 개발 3400억원,부품소재 기술개발 1425억원,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794억원 등이 요구됐다.동북아 R&D허브 구축사업에는 올해의 2배가 넘는 210억원의 요구안이 접수됐다. 교육인적자원개발 사업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2000억원 등 26조원의 예산이 요구됐다.국방예산은 자주국방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전력증강에 16%가량 많은 예산을 배정,예산요구액이 19조 5157억원으로 12.9%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 요구액은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줄어든 16조 6000억원이다. 주로 ▲고속도로 건설(1조 3312억원)과 일반국도 건설(1조 3912억원)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2273억원) ▲경부고속철도 건설(2800억원) 등의 사업에서 요구 규모가 줄었다.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9495억원) ▲굴포천 방수로 건설(800억원) ▲전라선 복선전철(1100억원) ▲광양항 개발(2748억원)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분에서는 요구 금액이 늘어났다. ●주요 기금운용 계획 57개 기금 관리주체가 예산처에 제출한 기금 요구안에 따르면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6.9%가 증액된 304조 6000억원이다.사업비는 67조 8000억원으로 7.4%가 감소됐다. 증액이 요구된 분야는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사업과 연금성 기금 및 고용·산재보험의 법정의무지출 등이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임대주택 15만가구 건설에 4조 4936억원을 요구,5.3%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2조 9788억원(8.1%) ▲영농 규모화 5180억원(67.5%)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 5153억원(105.7%) ▲고용안정 지원 3293억원(65.8%) ▲산업재해 예방투자 3127억원(17.2%) 등이다. 감액된 분야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으로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8조 2319억원에서 4014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러시아 차관 대지급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자금 관리기금도 4조 1377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다. 신규사업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투자공사(KIC) 자본금 출자 1000억원,축구 저변확대를 위한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설 195억원,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외식업체 지원 101억원 등이 있다. ●과다요구 관행 사라져 올해 각 부처들의 예산 요구안과 기금운용계획은 톱다운제의 실시로 과다요구 관행이 크게 시정되면서 예산요구 증가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5%로 2001년의 25.3%,2002년 24.5%,지난해 28.6% 등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해마다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5∼6% 수준이고 이번 예산요구 증가율이 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각 부처들의 예산 요구안은 총 규모면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일부 부처들이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업의 경우,해당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자기 부처 사업예산을 부풀려 요구하거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처 내 사업별로는 예산규모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6일 공포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를 마련,18일 공고한다.이에 따라 약 23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정부로부터 취업자격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자 일시출국으로 우려됐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대상자는 지난 3월31일 기준으로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으로,신청일 당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의 사업장에 취업중인 자이다.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만 취업이 허용된다.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는 불법체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허용업종의 사업장에 취업한 후 합법화 신청을 해야 한다. 취업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제조업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건설업(공사규모 300억원 이하) ▲음식점업,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서비스업,간병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등 서비스 분야 6개 업종 ▲10∼25t 어선의 대형기선저인망 등 연근해어업 ▲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작물재배업체와 축산업체 등 농축산업 등이다. 그러나 ▲3월31일 기준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자 ▲3월31일 이후 신규 발생 불법체류자 ▲밀입국자,위·변조 여권행사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는 합법화 신청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3월 31일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체류자는 노동부로부터 취업 체류자격을 받아 기존 사업장에서 2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체류기간이 3∼4년인 외국인은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해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 노동부는 4년 이상 불법체류자가 오는 11월15일까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는 한편 내년 8월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신청을 하는 경우 불법체류를 이유로 불이익을주지 않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