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2명의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의 전보인사를 오는 21일 자로 시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8일 퇴임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논의 과정에서 항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또 항소 포기 논란과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인사 조치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론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진행 상황 보고와 연구 추진에 대한 시사점 및 방향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고령인구가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고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4년 1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6.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진만 연구위원(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 연구를 통해 고령인구의 자립ㆍ복지 향상 등 사회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실현할 실현 가능한 정책 모형 및 시범사업(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정책이 고령층의 특성과 실질적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모형, 제도개선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회가 발주한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기간 3개월로 2026년 1월 13일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및 국내 동향’ 주제로 전용 안심수거함 확대, 품목별 맞춤형 관리, 생활권 기반 회수체계 고도화 등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이종민 e순환거버넌스 공공회수사업단 팀장은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회수 모델’을 발표하며 무상 방문수거, 공동주택 회수체계, 거점기반 인프라의 실효성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이동훈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가영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 이동현 SR센터 대표, 발제자가 참여해 제도 보완, 안전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 회수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송민영 연구위원은 “전용수거함 설치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할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다량의 폐이차전지가 충격·고온에 취약한 만큼 안전운송체계 구축과 제조사 협력, 다양한 수거방식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SR센터 대표는 “이차전지가 다양한 전자제품에 내장돼 있어 단순 거점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폐기물·전자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나뉜 배출 체계를 정비해 가정 배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수거체계와 협력한 거버넌스 기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가영 연구위원은 폐이차전지를 ‘위험이 아닌 미래 자원’으로 바라보는 전환을 주문하며,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순환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용균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재사용·재활용·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선도적 이차전지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위험을 줄이고 자원 가치를 높이는 길은 결국 행정·산업·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 정책 설계를 위한 공식 후속 논의로서, 서울시의 이차전지 폐기물 관리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군사회담 제안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호응할 만한 의제를 던져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채널을 통해 물밑으로 대화 의지를 지속 전달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이날 담화를 통해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현재 일부 지역 경계선을 두고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다. 군에 따르면 당초 표지판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250㎞ 길이의 MDL에서 약 500ｍ 이내 간격으로 총 1200여개가 설치됐으나 현재는 200여개만 제대로 식별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MDL 인근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30여명이 MDL 이남으로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북한군의 MDL 침범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침범이 10회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0여 차례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MDL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며 “인식이 공유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확인해 새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치가 안 되면 계속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정이라는 큰 숙제를 마무리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라는 외교적 고비를 하나 넘었으니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MDL에서 쓸데없는 (남북 간)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도 이날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실제 회담이 열리면 통일부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연이은 대북 유화정책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대통령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접촉할 필요성을 납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한국이 아니어도 강력한 동맹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한국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측의 국경화를 위한 작업 활동으로 벌어지는 남측의 경고사격이기 때문에 남측이 조장하는 위협이지, 당장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대화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신 대화하자고 매달리는 모양새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회(2000·2007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10회,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40회가 열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해에만 8~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진행됐다. 10차 회담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각각 11개씩을 철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 등도 합의했다.

인민해방군보 “일본 대만 사태 개입 시 ‘전쟁터’ 된다” 경고 [대만 연합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비상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로 언급하자,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가 강경한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만 전역이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쉬융즈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군사 개입 시 ① 중일 관계 악화 ② 전국이 전쟁터가 될 위험 ③ 역사적 치욕이라는 세 가지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용·민간 겸용 인프라(공항·항만) 활용 계획 자체를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화여유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중국 신화망·프랑스 rfi] 중국 문화여유부는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증가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적 발언’을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의 관광 및 소매 산업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외교적 분쟁에서 관광을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구망의 사설은 다카이치 정권 하의 반중 정서 확산, 외국인 혐오, 비자·관광 규제 강화 등을 여행 자제 이유로 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센카쿠 순찰 발표와 여론조사 연기 [일본 산케이·일본 요미우리] 중국 해경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순찰 활동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에 영토 분쟁이라는 ‘직접적 압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매년 실시되던 ‘일중 공동 여론조사’의 공표가 중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긴장이 민간 및 학술 교류 영역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첫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 시사 [홍콩 SCMP]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 취역 직후 네 번째 항공모함인 004형의 선체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SCMP는 유출된 이미지가 선체 구조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유사한 ‘원자로 격납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핵 항모는 중국 해군력의 작전 영역을 태평양까지 확장하는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망은 재래식 동력의 쓰촨 항공모함이 3일간 첫 해상 시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보도하며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 속도를 확인시켰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개발 지원+일본 핵 무장 가능성 [영국 BBC·러시아 이즈베스티야] BBC방송은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연료 자원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해양 억지력 강화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일본 내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日, 대중(對中) 견제용 미사일 개발 [홍콩 Asia Times] Asia Times는 일본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차세대 모듈식 장거리 대함 미사일 프로토타입을 조용히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인 미야코 해협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만들 위협이 됩니다. 中 알리바바의 美 ‘데이터 유출’ 의혹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 메모를 인용해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인민해방군(PLA)에 미국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IP 주소·결제 정보 등) 및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보안 결함을 활용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를 유출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혹은 중국 거대 기술 기업이 국가 안보 목표에 협조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심화시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서방의 기술 및 규제 압박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테슬라 ‘탈중국’ 공급망 전환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테슬라가 미국산 자동차 생산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중단하고 향후 1~2년 안에 공급망을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GM의 사례와 함께,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공급망 ‘디커플링’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EU 반도체 갈등: 넥스페리아 사태 [홍콩 명보] 네덜란드 정부의 넥스페리아 인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홍콩 명보는 넥스페리아 본사와 중국 자회사 간에 웨이퍼 재고 및 출하 실패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넥스페리아 본사는 중국 공장에 충분한 재고가 있음을 주장하며 중국 현지 경영진의 재고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기업 운영의 통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무라의 중국 경제 경고: 수출 엔진 부진과 성장률 둔화 [중국 CAIXIN] 노무라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 루팅은 중국의 수출 성장 둔화로 현 성장 동력이 부동산 침체와 소비 약세를 상쇄하지 못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팅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며 내수 회복과 부동산 위기 해결이라는 구조적 과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은행의 ‘공급 주택’ 매각 급증: 금융 시스템 위험 노출 [중국 제일재경] 중국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은행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부동산(은행 공급 주택)을 직접 매각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지는 ‘가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 대출의 채무 불이행 부동산이 은행으로 넘어가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입니다.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회수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中 AI 투자, 기술주에서 ‘전력 및 금속’으로 전환 [미국 블룸버그] AI 주식의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AI 산업의 물리적 중추인 유틸리티(전력), 금속(구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업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수적인 구리 수요 역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AI 혁명이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이 AI 버블 위험을 회피하고 실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민해방군보 “일본 대만 사태 개입 시 ‘전쟁터’ 된다” 경고 [대만 연합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비상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로 언급하자,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가 강경한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만 전역이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쉬융즈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군사 개입 시 ① 중일 관계 악화 ② 전국이 전쟁터가 될 위험 ③ 역사적 치욕이라는 세 가지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용·민간 겸용 인프라(공항·항만) 활용 계획 자체를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화여유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중국 신화망·프랑스 rfi] 중국 문화여유부는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증가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적 발언’을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의 관광 및 소매 산업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외교적 분쟁에서 관광을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구망의 사설은 다카이치 정권 하의 반중 정서 확산, 외국인 혐오, 비자·관광 규제 강화 등을 여행 자제 이유로 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센카쿠 순찰 발표와 여론조사 연기 [일본 산케이·일본 요미우리] 중국 해경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순찰 활동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에 영토 분쟁이라는 ‘직접적 압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매년 실시되던 ‘일중 공동 여론조사’의 공표가 중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긴장이 민간 및 학술 교류 영역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첫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 시사 [홍콩 SCMP]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 취역 직후 네 번째 항공모함인 004형의 선체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SCMP는 유출된 이미지가 선체 구조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유사한 ‘원자로 격납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핵 항모는 중국 해군력의 작전 영역을 태평양까지 확장하는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망은 재래식 동력의 쓰촨 항공모함이 3일간 첫 해상 시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보도하며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 속도를 확인시켰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개발 지원+일본 핵 무장 가능성 [영국 BBC·러시아 이즈베스티야] BBC방송은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연료 자원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해양 억지력 강화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일본 내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日, 대중(對中) 견제용 미사일 개발 [홍콩 Asia Times] Asia Times는 일본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차세대 모듈식 장거리 대함 미사일 프로토타입을 조용히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인 미야코 해협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만들 위협이 됩니다. 中 알리바바의 美 ‘데이터 유출’ 의혹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 메모를 인용해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인민해방군(PLA)에 미국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IP 주소·결제 정보 등) 및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보안 결함을 활용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를 유출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혹은 중국 거대 기술 기업이 국가 안보 목표에 협조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심화시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서방의 기술 및 규제 압박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테슬라 ‘탈중국’ 공급망 전환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테슬라가 미국산 자동차 생산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중단하고 향후 1~2년 안에 공급망을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GM의 사례와 함께,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공급망 ‘디커플링’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EU 반도체 갈등: 넥스페리아 사태 [홍콩 명보] 네덜란드 정부의 넥스페리아 인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홍콩 명보는 넥스페리아 본사와 중국 자회사 간에 웨이퍼 재고 및 출하 실패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넥스페리아 본사는 중국 공장에 충분한 재고가 있음을 주장하며 중국 현지 경영진의 재고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기업 운영의 통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무라의 중국 경제 경고: 수출 엔진 부진과 성장률 둔화 [중국 CAIXIN] 노무라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 루팅은 중국의 수출 성장 둔화로 현 성장 동력이 부동산 침체와 소비 약세를 상쇄하지 못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팅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며 내수 회복과 부동산 위기 해결이라는 구조적 과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은행의 ‘공급 주택’ 매각 급증: 금융 시스템 위험 노출 [중국 제일재경] 중국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은행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부동산(은행 공급 주택)을 직접 매각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지는 ‘가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 대출의 채무 불이행 부동산이 은행으로 넘어가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입니다.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회수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中 AI 투자, 기술주에서 ‘전력 및 금속’으로 전환 [미국 블룸버그] AI 주식의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AI 산업의 물리적 중추인 유틸리티(전력), 금속(구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업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수적인 구리 수요 역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AI 혁명이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이 AI 버블 위험을 회피하고 실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 자가가구 PIR 13.9배 기록소득보다 집값 상승세 더 가팔라내 집 마련 열망은 86.8%로 여전‘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3.8%0.2%P 늘어 7년 만에 상승 전환주거 최저선 청년층은 더 많아져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속 김부장처럼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가량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6만 1000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to Income Ratio)는 중간값 기준 13.9배였다. 서울 주택가격 중간값이 8억원, 평균 연소득이 576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내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서울의 자가가구 PIR은 2022년 15.2배에서 2023년 13.0배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증가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PIR은 집값 변동성에 의해 등락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서울은 소득(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서 PIR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이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8.5→8.7배)과 도(道) 지역(3.7→4.0배)에서 증가했고 광역시(6.3배)는 변동이 없었다. 셋방살이에 따른 출혈도 커졌다. 서울의 임차가구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Rent to Income Ratio)은 평균 22.9%로 전년(22.7%)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서울 전월세 세입자들이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임대료로 22만 9000원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임차가구의 PIR은 15.8%로 전년과 같았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장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2개월 늘었다.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36.0㎡로 전년과 같았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은 강했다. 주택 보유 의식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86.8%가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년(87.3%)보단 소폭 낮아졌지만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 질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가구는 늘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3.8%로 0.2% 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최소 면적과 최소 방수, 설비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분류된다. 설비 기준이란 가구별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의 설치 여부를 뜻한다. 특히 청년층이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청년 가구의 미달 비율은 전년(6.1%)보다 증가한 8.2%였다. 청년 가구 82.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택 거주 비율이 17.9%였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부모에게서 독립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면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 증가하며 미달 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우리나라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한시름 덜어 낸 분위기다. 반면 철강업계는 관세 인하가 불발되면서 비상 계획에 돌입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됐던 25%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대신증권은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질 경우 현대차는 내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원가량, 기아는 1조 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인하 효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지 않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라인업도 수혜를 입게 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 등이 25% 관세로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다 같이 15%를 적용받게 돼 미국 시장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만과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명시되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걷어 냈다는 평가다. 특히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지속적인 수출 호조 등 호황이 기대된다. 다만 세부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사실상 상시화되면서 대미 수출 물량을 지키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비상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관세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대제철은 이미 58억 달러(약 8조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그룹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원)의 투자 상한 설정 ▲달러화는 시장 매수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마련 ▲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한국 측에서 조달 규모와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5원을 뚫으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자 1457.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겨 145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매년 최대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우리나라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한시름 덜어낸 분위기다. 반면 철강 업계는 관세 인하가 불발되면서 비상계획에 돌입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됐던 25%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대신증권은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질 경우 현대차는 내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원가량, 기아는 1조 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인하 효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지 않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라인업도 수혜를 입게 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 등이 25% 관세로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다 같이 15%를 적용받아 미국 시장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는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만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걷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지속적인 수출 호조 등 호황이 기대된다. 다만 세부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사실상 상시화되면서 대미 수출 물량을 지키기 위해 현지 생산확대 비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관세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대제철은 이미 58억 달러(약 8조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그룹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원)의 투자 상한 설정 ▲달러는 시장 매수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마련 ▲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한국은 조달 규모와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5원을 뚫으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구두개입성 발언을 하자 1457.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겨 145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매년 최대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노 대행의 퇴임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로, 발령일은 15일이다. 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모두 거쳤다.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검찰국 검사로 일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해 ‘검찰개혁’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대립하던 시기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친 뒤, 이어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돌다, 정권 교체 후인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의 이번 원포인트 검찰 인사는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지난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세미나 및 ‘신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및 중간보고회는 경북 역사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보존·활용 전략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가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경북연구원 김성실 연구위원이 ‘경북 역사문화 지속가능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AI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경북 역사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재양성의 필요성 ▲국내외 디지털헤리티지 추진 동향 비교분석 ▲경북형 디지털 헤리티지 인재육성 및 전략적 방향 등을 제안하며, 디지털 기반 문화유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정인성 교수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세미나 발표를 통해 ▲신라 고분군의 보존·관리 실태 ▲역사문화유적 보존관리의 유산 비교·분석 ▲역사문화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방안을 위한 방향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경북 역사문화 아카이빙 종합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여 체계적 데이터 기반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정경민 대표의원은 “경북은 천년 신라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 간 여건 차이로 인해 관리와 활용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융복합을 접목한 새로운 관리·활용 모델을 마련해 경북이 문화정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유산 정책은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있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병준, 이춘우, 이선희, 김대일, 김대진, 김일수, 김진엽, 박규탁, 연규식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이번 세미나 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종보고회에 충실히 반영하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경북형 문화유산 대안 마련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양질 일자리·주거 지원 원하지만실제 정책은 일시적 지원에 그쳐예산권 부여 ‘자율예산제’ 등 제시 “대한민국이 축소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 청년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청년 의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경남 국립창원대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청년포럼’ 종합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손 연구위원은 “부산의 20대 청년 인구는 2023년 35만명으로 10년 새 30% 줄었고, 2045년엔 20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정작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남아 있는 청년이 왜 정책에 무관심한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발표된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 청년들이 재산 형성 지원, 양질의 일자리,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꼽았지만 “현장 정책은 단기성·일회성 지원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의견이 정책 형성 과정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손 연구위원은 현 청년 정책이 형식적 참여, 행정 중심의 하향식 결정, 사업 간 연계 없는 파편적 운영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이 실제 예산을 결정하는 자율예산제 도입 ▲청년이 뽑은 대표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대의제 기반 거버넌스 구축 ▲구·군 단위 청년자치회 설치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는 정책실험실 운영 ▲정책 역량을 키우는 아카데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구조를 설계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용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울산의 청년 순유출이 2022년 4971명에서 지난해 1195명으로 줄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떠나는 청년이 많은 곳’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이탈은 단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일·삶·여가 균형이 깨진 데서 비롯된다”며 “일자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청년이 머무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으로 구자현(29기) 서울고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 이종혁(30기) 부산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사의를 표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 권한대행의 후임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검찰 조직을 이끄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모두 공석인 데다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비어 있는 만큼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신속한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번 사태를 빠르게 봉합할 필요가 있어 일부 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총장과 달리 대검 차장은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 후보로는 대검 차장과 같은 고검장급인 구자현 서울고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항소 포기 사태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한 일선 지검장 18명의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30기) 남부지검장과 임은정(30기) 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전날 사의를 밝힌 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남용할 힘도 남아 있지 않다”며 “보완수사권도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했던 것에 대해 “(검찰총장 자리가) 무겁긴 하더라”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능력이 부족해서 조율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을) 할 줄 몰랐다”고도 전했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느낀 압박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박영진(3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궁금증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면서 “항소 포기 의사 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풍성(38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으로 구자현(29기) 서울고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 이종혁(30기) 부산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사의를 표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 권한대행의 후임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검찰 조직을 이끄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모두 공석인 데다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비어 있는 만큼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신속한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번 사태를 빠르게 봉합할 필요가 있어 일부 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총장과 달리 대검 차장은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 후보로는 대검 차장과 같은 고검장급인 구자현 서울고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광주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고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과 감찰2과장, 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항소 포기 사태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한 일선 지검장 18명의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30기) 남부지검장과 임은정(30기) 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전날 사의를 밝힌 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남용할 힘도 남아 있지 않다”며 “보완수사권도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했던 것에 대해 “(검찰총장 자리가) 무겁긴 하더라”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능력이 부족해서 조율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을) 할 줄 몰랐다”고도 전했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느낀 압박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노 권한대행의 사퇴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박영진(3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태의 전말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항소 포기 의사결정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풍성(38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계 ‘추방’ 결의안: 中 외교관 일탈에 강력 대응 [프랑스 rfi]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薛劍)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참수’(斬首)를 언급한 사건은 일본 내에서 여야 정당을 막론한 만장일치 규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권당인 자유민주당(LDP)은 외교위원회 및 외교연구위원회를 통해 쉐젠 총영사에 대한 추방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주요 강대국의 외교관이 주재국 지도자를 향해 사용한 폭력적 언사가 외교 의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인식이 일본 정계 전반에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강력한 대응은 중국의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합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 독립’을 옹호하는 인사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가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불가침의 경계선”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역사적 범죄를 반성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외교관 추방 요구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대만 문제라는 ‘핵심 카드’로 맞대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안보 협상 난항 :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논란 [중국 관찰자망] 한미 정상회담 후 2주가 지나도록 무역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상황 성명’이 발표되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민감한 핵 기술 이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사실 목록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민감한 핵연료 기술의 한국 이전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군사적 동맹 강화와 핵 비확산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외교적 압력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에 대한 ‘거래적 압력’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적 활력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임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中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경고: ‘두 얼굴’과 ‘거짓 충성’ 단속 [타이완 연합보·미국 NYT] 허웨이둥(何威東)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실각 이후 장유샤(张友霞)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이중 매매’와 ‘거짓 충성’ 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이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냈으며, 이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 관리 능력과 군대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소련 붕괴의 원인이 공산당의 군부 통제력 상실에 있었다고 경고해 왔으며, 부패와 물질주의가 군의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군대의 정치 건설’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군 목표’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구축, 무인 지능 전투부대 개발 가속화, 첨단 무기 연구 등 ‘승리 능력’ 제고를 가장 시급한 임무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부적 불안정 속에서도 군사적 ‘지능화’ 현대화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150억 달러 비트코인 해킹 사건 美 불법 소행 의심 [중국 CAIXIN] 중국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인 CVERC는 2020년 캄보디아 통신사 사기범 두목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12만 7000개, 현재 가치 150억 달러(약 20조 6100억원) 상당 비트코인이 해킹된 사건에 미국 정부의 국가 지원 해커 그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VERC는 미국이 사기범 천즈(Chen Zhi)의 비트코인 몰수를 발표하기 5년 전부터 해당 자산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간 갈등이 사이버 안보 및 디지털 금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몰수 행위를 ‘법 집행’이 아닌 ‘국가 주도 해킹’으로 규정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GM의 공급망 철수 요구: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 [영국 로이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GM(General Motors)이 수천 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2027년까지 중국에서 부품 공급망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미·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산업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M은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을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급망을 완전히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안보 우려와 정책적 압력에 의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과 ‘AI 일자리 위협’ 경고 [대만 디지타임즈·미국 블룸버그] 중국 유비테크 로보틱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의 주문량이 1억 12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AI 기반 제조업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선임 연구원은 AI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심각한 노동 시장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사회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혁신을 통해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전문가의 이러한 경고는 중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기술 발전의 역설적인 문제를 미리 보여줍니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 인도네시아의 ‘판다 본드’ 고려 [영국 FT·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중국 본토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 본드’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중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인민폐의 지위를 강화하고 ‘탈(脫) 달러화’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위안화 활용 확대: 러시아 재무부 역시 12월 2일에 위안화로 발행되는 OFZ(연방 대출 채권)의 최초 발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과의 금융 연계를 심화하며 위안화를 대안적인 국제 통화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中, AI+ 헬스케어 및 물류 신기록 [중국 신화망·중국 CCTV] 중국은 ‘인공지능+헬스케어’ 응용 및 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1차 진료 분야의 지능형 지원 적용을 기본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AI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국가적 의지입니다. 올해 ‘쌍십일절’(双十一節) 기간 동안 총 139억 3800만 건의 택배 물량이 처리되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비력과 온라인 경제의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며, 물류 효율화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정계 ‘추방’ 결의안: 中 외교관 일탈에 강력 대응 [프랑스 rfi]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薛劍)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참수’(斬首)를 언급한 사건은 일본 내에서 여야 정당을 막론한 만장일치 규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권당인 자유민주당(LDP)은 외교위원회 및 외교연구위원회를 통해 쉐젠 총영사에 대한 추방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주요 강대국의 외교관이 주재국 지도자를 향해 사용한 폭력적 언사가 외교 의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인식이 일본 정계 전반에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강력한 대응은 중국의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합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 독립’을 옹호하는 인사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가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불가침의 경계선”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역사적 범죄를 반성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외교관 추방 요구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대만 문제라는 ‘핵심 카드’로 맞대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안보 협상 난항 :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논란 [중국 관찰자망] 한미 정상회담 후 2주가 지나도록 무역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상황 성명’이 발표되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민감한 핵 기술 이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사실 목록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민감한 핵연료 기술의 한국 이전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군사적 동맹 강화와 핵 비확산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외교적 압력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에 대한 ‘거래적 압력’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적 활력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임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中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경고: ‘두 얼굴’과 ‘거짓 충성’ 단속 [타이완 연합보·미국 NYT] 허웨이둥(何威東)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실각 이후 장유샤(张友霞)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이중 매매’와 ‘거짓 충성’ 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이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냈으며, 이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 관리 능력과 군대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소련 붕괴의 원인이 공산당의 군부 통제력 상실에 있었다고 경고해 왔으며, 부패와 물질주의가 군의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군대의 정치 건설’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군 목표’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구축, 무인 지능 전투부대 개발 가속화, 첨단 무기 연구 등 ‘승리 능력’ 제고를 가장 시급한 임무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부적 불안정 속에서도 군사적 ‘지능화’ 현대화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150억 달러 비트코인 해킹 사건 美 불법 소행 의심 [중국 CAIXIN] 중국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인 CVERC는 2020년 캄보디아 통신사 사기범 두목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12만 7000개, 현재 가치 150억 달러(약 20조 6100억원) 상당 비트코인이 해킹된 사건에 미국 정부의 국가 지원 해커 그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VERC는 미국이 사기범 천즈(Chen Zhi)의 비트코인 몰수를 발표하기 5년 전부터 해당 자산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간 갈등이 사이버 안보 및 디지털 금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몰수 행위를 ‘법 집행’이 아닌 ‘국가 주도 해킹’으로 규정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GM의 공급망 철수 요구: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 [영국 로이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GM(General Motors)이 수천 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2027년까지 중국에서 부품 공급망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미·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산업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M은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을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급망을 완전히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안보 우려와 정책적 압력에 의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과 ‘AI 일자리 위협’ 경고 [대만 디지타임즈·미국 블룸버그] 중국 유비테크 로보틱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의 주문량이 1억 12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AI 기반 제조업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선임 연구원은 AI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심각한 노동 시장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사회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혁신을 통해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전문가의 이러한 경고는 중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기술 발전의 역설적인 문제를 미리 보여줍니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 인도네시아의 ‘판다 본드’ 고려 [영국 FT·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중국 본토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 본드’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중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인민폐의 지위를 강화하고 ‘탈(脫) 달러화’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위안화 활용 확대: 러시아 재무부 역시 12월 2일에 위안화로 발행되는 OFZ(연방 대출 채권)의 최초 발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과의 금융 연계를 심화하며 위안화를 대안적인 국제 통화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中, AI+ 헬스케어 및 물류 신기록 [중국 신화망·중국 CCTV] 중국은 ‘인공지능+헬스케어’ 응용 및 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1차 진료 분야의 지능형 지원 적용을 기본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AI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국가적 의지입니다. 올해 ‘쌍십일절’(双十一節) 기간 동안 총 139억 3800만 건의 택배 물량이 처리되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비력과 온라인 경제의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며, 물류 효율화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봉화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원특례시가 오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과 공동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이어진다. 이 시장은 도시의 자원을 지방과 공유하는 ‘도시–농촌 연대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북 봉화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도시의 여가 수요와 농촌의 지역경제를 결합한 대표적인 도농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단순 교류를 넘어, 도시와 농촌이 지속해서 협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 소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 김도영 수원시 정책실장이 ‘도–농 간 생활 인프라 상생협력, 수원과 봉화의 사례’,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도농 상생협력 촉진법’(가칭) 제정 ▲도농 상생협력기금 설치 ▲지방소멸대응기금 내 ‘도농 상생 계정’ 신설 등 도시–농촌 상생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 확산 전략, 제도적 뒷받침 방안, 정부–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라며 “이제는 중앙의 지원뿐 아니라 지방 간 상생협력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지방 소멸을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도시와 농촌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석 부의장, 의정 진두지휘이동길 위원장, 토론회 활성화김미영 위원장, 주민 밀착 의정추윤구 위원장, 지역 민원 해결서울 광진구의회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일꾼들이 현안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12일 광진구의회에 따르면 3선의 고양석 광진구의회 부의장은 과거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장과 광진상공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사정에 밝아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 신뢰받는 구의회를 위해 의정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받았다. 초선의 이동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연구단체 ‘광진 상공인 발전 연구회’의 대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에 관심이 많다. 구의회의 정책 기능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재선의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주관한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생활정치상’을 받았다. 6선의 추윤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광진구의회 활동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30년 넘게 ‘광진구의회 민원해결방’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온 그의 별명은 ‘중곡동 대통령’이다. 제3대 후반기와 제9대 전반기의 의장을 맡았다. 2022년에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감사패도 받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다선, 최고령 6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전성수 구청장 “장기 로드맵 실현”강남대로변 복합도시 등 7대 계획고속터미널 일대 개발… 고용 창출 “2040도시발전기본계획을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좀 더 실현가능하게 만들어 서초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미래의 변화까지 다 아우르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11일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열린 ‘잠원·반포권역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차근차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초구는 지역발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도시발전 정책포럼을 지난 6월부터 권역별로 개최해왔다. 이날 행사는 양재·내곡권역, 서초권역, 방배권역에 이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책포럼이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구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지역발전 계획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전 구청장은 잠원·반포권역이 가진 한강 수변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와 교통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 잠원·반포권역 관련 추진 전략으로는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 ▲저이용부지 복합개발 ▲도로 교통체계 개편 ▲스마트 도시안전 시스템 구축 ▲서초형 명품주거단지 조성 ▲반포대로 서초문화벨트 조성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 등 7개 계획이 소개됐다. 전 구청장은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과 관련, “강남대로 서측 일대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사역과 신논현역 일대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저층 노후주거지를 정비하고 높아진 용적률로 받은 공공기여를 통해 생활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고속터미널 일대 복합개발에 대해 전 구청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고속터미널 일대 지역에 일자리와 업무오피스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토론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장영호 미래E&D 대표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시 주변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개발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재욱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초구가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언으로 “서울 AI허브와 대기업 연구개발(R&D)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진보 진영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61)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년을 명했다. 이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암호화된 지령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도 반국가단체인 헌법적 근거는 우리 헌법에 남아 있어 유효하다”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북한 공작원 ‘고니시’와 접촉해 지령을 받는 등의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고니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불상의 지령을 받았고 불상의 보고문을 올렸다”며 “국가 안보 및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고 방치할 경우 사회에 혼란을 끼칠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고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기간 북한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 2권을 출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위원은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 연구위원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동향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