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미동맹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연구용역이 10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5일 오후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며 그동안 축적된 최종 연구 성과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상생 관계를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는 한국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이자 주한미군 전력의 약 80%가 주둔하는 안보의 요충지로서, 기념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정책적 당위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간 진행된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인터뷰, 내외국인 및 주한미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종 건립 기본계획안이 베일을 벗었다. 해당 계획안에는 역사·문화·기술·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투명하고 공정한 지자체 공모 평가지표, 단계별 심층 평가 절차 등 지속 가능한 입지 선정 계획의 기틀이 포함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첫걸음을 뗀 연구용역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침내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히며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끈 연구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역사를 전시하는 단순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이 결합한 복합 안보·문화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에 담긴 계획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향후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접근하고, 지자체 공모 시에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적의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최종 용역 내용을 보완하여 준공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기념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되면 경기도민과 미래 세대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안보 체험의 명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과 도민 자부심 고취는 물론, 해당 권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김기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등 국방·전시 분야의 실무 전문가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지난 15일 열린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건립 당위성을 피력하고,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주재한 이번 최종보고회는 도내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의 건립 추진 방향과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조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라는 용어가 좌우 정치적 이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역시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념적 접근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기념관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지 선정 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한미동맹 우호를 위한 기념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 경기북부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와 같은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실효성 있는 공간 활용 방안을 당부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 통일부는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대회의실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김상국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과 한건섭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등 통일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접경지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과 추진 일정, 지정 절차 등이 공유되며 지자체별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관련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도 설명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기능과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 각종 부담금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9월 1차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내년 8월 2차 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DMZ와 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일대이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이 후보지로 선정돼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천·파주·포천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산업·관광·투자유치 전략과 기반시설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가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안보 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완성했다. 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해당 정책을 최초로 제안하고 주도해 온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해 경기도 집행부서 관계자, 안보·전시·관광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의 심도 있는 연구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연구용역을 전담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경기도 안보환경 및 국내외 트렌드 분석 ▲건립 후보지별 특성 및 전략적 방향 ▲안보전시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전시·운영 기본구상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과거의 투박한 박제형 무기 전시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미래세대가 직관적으로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최첨단 ICT 기술 기반의 체험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차별화된 시그니처 콘텐츠 도입을 강조했다. 최종보고회를 직접 주재한 양 위원장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계적 지표 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고하며 거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다. 그는 “부지 선정 시 단순한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 연계성만을 기계적으로 평가할 경우, 이미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만 기회가 집중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은 또다시 소외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부지 제공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강한 지역이라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을 고려한 균형 발전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의 역사적 희생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조 담당관은 “군사접경지역으로서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보상은 현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북부의 발전 가능성과 안보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알게 된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많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기능 강화를 재차 당부하며 향후 의회 차원의 든든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는 “전쟁의 아픔을 체감한 세대가 줄어들면서 미래세대에게 안보는 먼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관심과 올바른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기능을 강화한 규모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확보와 국비 지원 건의 등 남은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약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및 의회의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보완하여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가 제11대 후반기 2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며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굳건한 제도적 기틀을 완성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로써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기술 산업의 기반을 닦아온 2년간의 대장정을 뜻깊게 정리했다. 위원회는 후반기 임기 동안 조례안 68건과 동의안 90건을 밀도 있게 심사·처리하며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아울러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부서의 약 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안과 결산을 현미경 심사해, 경기도의 미래 혁신성장 정책이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재정적 감시와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법 성과를 창출했다.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만 전국 최초의 조례 20건을 잇따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입법 표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6건의 조례는 정책의 혁신성과 도민 삶에 미친 실질적인 기여도를 대외적으로 높이 인정받아,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관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의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싱크탱크 성격의 연구 활동도 돋보였다. 위원회 내부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는 2건의 전문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도출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경기도와 의회사무처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피드백 기능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러한 밀착형 입법 지원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은 2년 연속 입법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첨단산업 생산 현장 방문, 공무국외출장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방위로 반영했다. 특히 글로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해외 선진 글로벌 AI 혁신 사례를 직접 시찰해 도내 AI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해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오직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으로 달려왔다”라며 “전국 최초 조례들과 치열한 입법·정책 연구, 그리고 현장 중심의 발걸음들이 1420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혁신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후속 세대 의정과 도정을 향한 당부로 “제11대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공식적인 막은 내리지만, 우리가 함께 심은 미래 과학기술의 씨앗이 도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중한 입법·정책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전석훈 부위원장과 김상곤·김철현·윤충식·유형진·김미숙·김태형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 2년간 미래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재정 심사에 도입해 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과 정책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1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진됐다. 연구의 핵심은 ‘TAG(Table Augmented Generation, 테이블 증강 생성)’ 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복잡한 테이블 형태 구조화 데이터를 AI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어를 통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일상적인 자연어 질의만으로도 방대한 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교육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시급한 교육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애형 위원장(수원10, 국힘)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 민주), 김일중(이천1, 국힘), 김회철(화성6, 민주), 변재석(고양1, 민주), 이은주(구리2, 국힘)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연구 수행사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과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실무 활용을 위한 세부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이 위원장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의원도 방대한 양의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식조차도 인식하여 분석할 수 있는 TAG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철저한 검증도 함께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AI가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완성도를 높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 및 도의회의 언론 광고비 집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 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 위원장)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정과 의정 활동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공정한 집행 기준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은 의회 및 홍보매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광고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단순 건수가 아닌 매체 신뢰도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광고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광고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매체 관계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홍보매체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세부 지표와 운영 기준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과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고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운영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의위원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마련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지역 언론과의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 착수했다. 그는 예산 운용의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는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도민의 혈세인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이 의정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가 증진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경기도 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막대한 예산 불용 실태를 적발하고,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재정 운용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소관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민생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남 의원이 분석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지역금융과 소관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의 예산현액은 673억원 규모였으나 이 중 약 28.5%에 달하는 191억 6800만원이 끝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이에 따른 도 사업비 실집행률은 71.5%에 머물렀다. 그는 경제실장을 단상 앞으로 세워 “192억 원이라는 대규모 도비가 집행부의 캐비닛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 집행 예측 실패에 따른 유연한 재정 조정의 부재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남 의원은 “연도 중에 이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를 하거나 고사 직전인 다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돌렸어야 했다”라며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열악한 경제 현장을 외면한 재정 운용의 기회비용 상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후 대책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의 철저한 감독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경제실에서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내실 있는 연구가 추진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화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결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향후에도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 역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안을 부결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위와 정부를 규탄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동계가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안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는데도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며 “87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로드맵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업종별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이 3년 새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대리기사 월수입은 8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달 15일에는 원청기업의 하청노조 교섭을 촉구하는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서울 관악구가 대중교통이 없는 고지대 주택가 주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관악 12번’ 마을버스 노선 신설안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이번 노선 신설은 행운동과 청룡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2012년 최초 청원 이후 주민과 관악구가 협력해 14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2023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타당성 연구용역, 버스 운송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일각에서는 통학로 안전을 우려한 반대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구는 구청장 주재로 학부모 간담회와 학교장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경사 구간 열선 설치, 통학로 차량용 방호 울타리 교체 등 9건의 안전 대책을 이행했다. 관악 12번 마을버스는 관악파크푸르지오아파트 기점을 시작으로 행운길-봉천로사거리-봉천역-e편한세상서울대입구아파트를 거쳐 종점인 서원역까지 왕복 약 9.5㎞ 구간을 운행한다. 8대의 버스가 투입되며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6분, 그 외에는 12∼15분이다. 구는 이르면 올해 말 운행 개시를 목표로 개통을 준비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안전한 통학로와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 지혜를 모아준 주민과 학교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차량 확보 등 남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하루빨리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개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경기도의 정책연구 위탁사업에 대한 안일한 관리 실태를 매섭게 질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 구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11일(목)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방치된 연구진 인력 공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질의에서 고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라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라고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이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그동안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추진과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해 오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결과 디지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전면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악취 저감 사업 및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축산농가 악취 저감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을 짚으며 “연구용역과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돼 실질적인 악취 저감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축산농가 종합평가 사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정량 평가 관행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데이터로 축적해 시설 개선과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데이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축산환경 개선 정책은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라며 “악취 발생 원인과 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축적해야 향후 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확언했다.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의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 이 의원은 AI 기반 병해충 진단 시스템으로의 고도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사이버식물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병해충 진단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짚으며 “현재는 전문가 진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가 병행돼야 AI 기반 병해충 진단 체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기술적 보완점도 명시했다. 또한 도민과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병해충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도, 디지털 농업도 결국은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며,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도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집행 부진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고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기본적인 정확성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질의를 시작하며 피감기관이 제출한 행정 자료의 부실함을 전면에 내세웠다. 고 의원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착수보고회 날짜가 2025년 5월 13일 수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러나 2025년 5월 13일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실무적인 오류를 짚었다. 이어 “중간보고회 참석자는 자료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참석자 명단을 보면 9명”이라고 대조하며 “날짜도 맞지 않고, 참석자 숫자도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성과의 실체를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작은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오류 하나하나가 결국 의회의 정상적인 심사권을 흔드는 문제”라며 “앞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내실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초 수립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예산 낭비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김동연 지사의 사실상 ‘하라’는 한마디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률은 50.5%에 그쳤고, 명시이월까지 발생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위원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추진 동력이 떨어졌음을 파악하게 했다. 이에 고 의원은 “결국 지사의 말 한마디 값으로 도민 세금 2억 5000만원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산은 구호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폈다. 특히 관료 조직의 영혼 없는 행정을 비판하며 공직자들의 냉철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어느 누가 사업 추진을 지시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세금 낭비 소지가 있습니다’, ‘추진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그것이 도민 세금을 지키는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환기하며 “경기도는 정치적 선언에 따라 사업을 끌고 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타당성·재정 투입 필요성·추진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는 책임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사진 설명]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경기도 체육 관련 주요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단순 예산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체감형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억 47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12억 9750만원(실집행률 37.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집행률 역시 48.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한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요 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는 편성 규모보다 실제 지급률과 신청률, 지급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 인권 증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집행률은 75.3%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상담 28건, 지원 99건, 교육 1328명이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홍보 중심 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담 이후 조치 완료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 방지 점검률 등 실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을 현장형·사후관리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 인프라 예산의 이월 문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참가 지원과 우수 선수·지도자 육성 등 선수 지원 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기반 사업의 집행 구조적 결함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은 교부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 지원 예산은 지원 효과와 경기 성과를, 시설 예산은 실제 공정률과 준공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수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중요하고, 체육 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라며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 지적이 아닌 개선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내 고질적인 교육 문제로 지적돼 온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를 유형별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가 최종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지난 9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광률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진이 도출한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최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의 증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유입, 원도심 유출에 따른 학생 분포의 변화, 학교용지 확보의 제도적 한계, 특정 학군 선호도 집중, 교원 정원 확보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됐다. 이에 연구진은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특성을 반영해 과밀중학교를 ▲신도시 인구집중형 ▲재개발·재건축 인구급증형 ▲선호 학군형으로 구분했다. 또한 과밀고등학교는 ▲평준화 배정형 ▲비평준화 배정형으로 각각 유형화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출된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학교시설 및 학교 용지의 선제적 확보 ▲학생 발생률 예측 시스템의 정밀도 제고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은 물론 교육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자치입법 지원의 핵심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를 넓히고,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동시에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지난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로써 김 의원은 교육 공정성 확보와 행정 체계 정비라는 두 가지 입법 성과를 동시에 거두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역별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기회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균형 있게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례안은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특히 영재교육이 사교육 중심의 선발에서 벗어나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중심의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함께 통과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결과물이다. 전부개정안은 연구용역의 ▲심의 및 선정 절차 ▲계획의 변경·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 그동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절차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했다.이를 통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신중히 반영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 간 연계성 강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구조화,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과 재정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모델 ▲예산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경기도의회 적용 및 의회사무처 지원체계 고도화 등 주요 핵심 성과가 종합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Program Map · 핵심성과지표(KPI) · 정보공개 표준 · 환류체계 · 조례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경기도의회 중심 예산 전주기 관리모델’이다. 참석자들은 해당 모델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가능성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 보완 과제와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연구회 회장인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그동안 경기도 사회통합 관련 예산이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 운영에 반영돼 재정 운용의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오늘 발표된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였다”면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경기도가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참석했다. 아울러 수행기관인 (사)한국산업융합학회 연구진과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관계 공무원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대거 동석해 지혜를 모았다. 기획재정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향후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 편성과 집행을 모니터링하는 지침으로 삼고, 관련 조례의 신설 및 개정안 제안을 위한 핵심 입법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경기도형 ESG 행사 운영 모델 및 단계별 실천전략 제시… 조례 개정 등 정책 실행력 확보 주력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9일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ESG 접목 및 실천 방안 개선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가 주최·주관하는 공공 문화 및 체육행사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의 핵심 가치를 체계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실질적 이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지난 3개월간 국내외 선진 사례 정밀 분석,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FGI), 현장 운영 실태조사 및 관련 법·제도 검토 등을 다각도로 진행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원 측은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ESG 문화·체육행사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실천 전략을 제안했다. 황대호 회장은 “문화·체육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회장은 “ESG 요소를 행사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함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ESG 기반 문화·체육행사 운영의 선도모델을 구축해 전국적인 확산을 이끄는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동학 책임연구원은 “ESG는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행사의 사회적 가치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공공행사 운영에 ESG 기준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사회적 포용성과 지역 상생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기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 문화·체육행사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검토 및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고도화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황대호(수원3) 회장을 비롯해 유영두(광주1), 조미자(남양주3), 조용호(오산2), 이한국(파주4), 홍원길(김포1), 오지훈(하남3), 이진형(화성7), 이학수(평택5), 김도훈(비례), 조희선(비례), 윤재영(용인10)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기도형 ESG 정책 대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더불어민주당, 고양3)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내 ‘화수역’ 신설을 임기 종료 직전까지 강력히 촉구하며 지역구 교통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동혁 의원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소회했다. 정 의원은 보람찬 성과도 많았으나 유독 아쉬움이 남는 장기 과제로 고양은평선 화수역 신설 문제를 꼽으며 경기도 차원의 전향적인 결단을 재차 요구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고양시청 및 창릉신도시와 서울 서북부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고양시의 핵심 미래 교통망이다.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노선 연장 15km, 정거장 8개소 규모로 총사업비 1조 7,167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현재 정거장 계획안상 고양시청역과 화정역 사이의 거리가 약 2.25km에 달해, 고양시 관내 구간 중 역간 거리가 가장 길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특히 해당 구간 인근에는 이미 병원과 학교, 밀집 주거지, 공원 등 고도화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화수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화수역 신설 요구는 갑자기 나온 주장이 아니라 오래 쌓인 교통 불편이고 오래 기다려 온 지역의 바람”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걸린 현수막에서 보듯이 어느 한 정당이나 후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양시민의 교통권을 위한 공통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 화수역 신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연구용역을 재검토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선 조정, 합리적인 비용 분담, 단계별 분할 추진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양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LH, GH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행정 협의를 주문하는 한편, 향후 검토 과정과 도출된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도정과 시정을 이끌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에게도 화수역 신설을 포함한 고양시 주요 교통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선거는 끝났고 제 임기도 끝나가지만 주민들의 삶은 계속된다”라며, “화수역을 바라는 고양시민의 목소리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가 그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이고 고양의 미래 교통망 완성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저는 늘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화정1·2동 주민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겠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전국적으로 꼬막 생산량이 급감해 ‘멸종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벌교꼬막 자원 회복 방안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벌교 꼬막 리본(Re-born) 프로젝트’를 통해 꼬막 자원량과 서식 환경 모니터링 등 효과 분석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꼬막 산업 회복을 위해 보성군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30억원 규모 사업이다. 꼬막 모패, 인공 유생, 중간 치패를 살포해 산란장과 중간 육성장을 조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자원을 회복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과학원은 지난 2월 보성군과 위·수탁 계약을 하고 2028년까지 3년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생육 단계별 성장률과 생존율 분석, 서식 환경 조사는 물론, 체계적이고 과학적 조사·분석을 위해 최근 전문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해양환경생물연구소를 선정하기도 했다. 꼬막은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어미 조개 고갈, 서식 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량은 매년 줄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t 단위로 쏟아지던 참꼬막은 최근 연간 수십t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0년 전국 생산량은 5114t이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12t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량 전남에서만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주요 꼬막 생산지는 벌교를 중심으로 순천, 장흥, 고흥이 접한 여자만과 득량만 일대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원 회복을 위해 매입 방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산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김충남 과학원장은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과학적 자원 관리 기반을 구축해 침체한 꼬막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