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경기도 체육 관련 주요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단순 예산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체감형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억 47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12억 9750만원(실집행률 37.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집행률 역시 48.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한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요 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는 편성 규모보다 실제 지급률과 신청률, 지급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 인권 증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집행률은 75.3%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상담 28건, 지원 99건, 교육 1328명이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홍보 중심 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담 이후 조치 완료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 방지 점검률 등 실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을 현장형·사후관리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 인프라 예산의 이월 문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참가 지원과 우수 선수·지도자 육성 등 선수 지원 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기반 사업의 집행 구조적 결함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은 교부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 지원 예산은 지원 효과와 경기 성과를, 시설 예산은 실제 공정률과 준공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수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중요하고, 체육 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라며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 지적이 아닌 개선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4일 시행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어도 지난 수능 대비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고, 수학은 비슷하게 출제됐다. EBS 영어 강사인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어 영역 출제경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 기조에 따라 적절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지문의 난이도와 어휘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이해졌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문항도 없었다. 다만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추상적 개념’을 다루는 문항은 지난해 수능에 이어 이번에도 다수 출제됐다. 이번 시험에선 빈칸 추론 33·34번과 글의 순서 배열 36·37번이 상위권 변별 문항으로 꼽혔다.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55.6% 수준이었다. 지난해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3.11%)은 2018년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본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 해도 수험생 입장에선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36·37번 문항 일부 단락의 정보량이 많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영어와 함께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어 영역 역시 다소 쉽게 출제됐다. EBS 국어 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전반적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고, 지난해 6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BS 전체 문항 연계율은 53.3%로, 특히 공통과목인 독서에선 4개 지문 모두가 EBS 연계교재에서 발췌됐다. 종로학원은 “신유형 문제도, 매우 복잡한 고난도 킬러문항도 없었다”고 평했다. 수학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EBS 수학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 교사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됐다”면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변별력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EBS 연계율은 50%였다. 다만 메가스터디교육은 “미적분 30번 문항은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던 함수 유형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 업계에서는 이 말만 들어도 긴장합니다. 담합 조사에 들어가면 과징금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비판에 몰린 금융위원회가 공정위까지 불러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실손24 대국민 활성화 점검회의’에서 EMR 업계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일부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해 온 행태를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회의에 공정위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담합도 들여다보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손 24는 실손 보험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아직 30%에도 못 미칩니다. 금융당국은 원인을 ‘EMR 업체의 몽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업체들이 국민의 편의성을 볼모 잡아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단 것이죠. 실손24 연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명까지 공개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거론해 망신을 주는 ‘네이밍 앤 셰이밍’ 전략이죠. 금융위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받으며 “6개월 뒤 다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중간점검’을 앞두고 성과를 가져가야 합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이 정도 속도전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추가 EMR 업체 참여를 끌어내 다음 달 연계율이 52%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 목표는 80~90%입니다. 하지만 EMR 업계의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협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졸지에 돈만 밝히는 업체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EMR 업체 가운데는 대형 기업뿐 아니라 아직 적자를 감수하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말도 안 된다”며 “실손24 연동에는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안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서버와 보안 체계도 강화해야 하는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국민 편의’와 ‘플랫폼 비용 부담’ 속에서 적절한 절충선을 찾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 업계에서는 이 말만 들어도 긴장합니다. 담합 조사에 들어가면 과징금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비판에 몰린 금융위원회가 공정위까지 불러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실손24 대국민 활성화 점검회의’에서 EMR 업계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일부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해 온 행태를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회의에 공정위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담합도 들여다보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손 24는 실손 보험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아직 30%에도 못 미칩니다. 금융당국은 원인을 ‘EMR 업체의 몽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업체들이 국민의 편의성을 볼모 잡아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단 것이죠. 실손24 연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명까지 공개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거론해 망신을 주는 ‘네이밍 앤 셰이밍’ 전략이죠. 금융위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받으며 “6개월 뒤 다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중간점검’을 앞두고 성과를 가져가야 합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이 정도 속도전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추가 EMR 업체 참여를 끌어내 다음 달 연계율이 52%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 목표는 80~90%입니다. 하지만 EMR 업계의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협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졸지에 돈만 밝히는 업체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EMR 업체 가운데는 대형 기업뿐 아니라 아직 적자를 감수하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말도 안 된다”며 “실손24 연동에는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안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서버와 보안 체계도 강화해야 하는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국민 편의’와 ‘플랫폼 비용 부담’ 속에서 적절한 절충선을 찾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손보험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실손24’ 서비스가 확대 시행 6개월을 맞았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 의원과 약국 4곳 중 3곳은 아직도 이 서비스를 통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 연결이 따라오지 못해 ‘반쪽 전산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일 기준 병원·보건소(약 8000 곳 대상) 등의 실손 24 연계율은 56.1%로 나타난 반면, 의원·약국(약 9만 7000곳 대상) 연계율은 2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은 지난 2024년 10월, 의원급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산화가 시행됐다. 대형 병원보다 동네 의료기관 이용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체감 편의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실손24는 병원 창구를 찾거나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모바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실제 작동을 위해서는 병원의 진료 기록을 전산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일부 EMR 업체가 비용 문제로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보험사 재원으로 유지·보수비와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기관 측 유인도 충분치 않다. 일부 진료 항목은 실손보험 청구 자체가 많지 않아 의료기관이 굳이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연계 절차 역시 번거롭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EMR 업체와 의료기관 모두에서 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산화 확산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우선 EMR 업체를 거치지 않고 병·의원이 직접 실손24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EMR 업체와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의료기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평가원 “1등급 비율 잘 살필 것”6월 모평 출제위원 절반이 교사EBS 연계율은 50% 수준 유지영어 쉬울 땐 내신 변별력 커져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불수능’에서 벗어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장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출제위원 중 교사 비율이 절반으로 늘어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수능부터 이어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은 이번 수능에도 적용된다. 고교 교육과정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올해는 전체적인 난이도뿐 아니라 1등급 비율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절대평가 취지에 잘 맞춰서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불수능’ 논란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초래된 만큼 이번엔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불수능 여파로 1등급 비율이 3.11%에 머물며 대입에서도 혼란이 이어지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현재 33%에서 50%까지 늘리고, 인공지능(AI)을 문항 난이도 예측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다. 김 원장은 “이번 6월 모의평가 때부터 출제위원 중 교사 비율을 50%로 높일 예정”이라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수능에서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유지된다. 지문,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한 ‘간접 연계’ 방식이다. 연계율은 영역 및 과목별 문항 수 기준 약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수능 체제는 이번에도 유지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운영돼, 공통과목은 모두 응시하되 선택과목은 하나를 골라야 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되며, 한국사는 필수 응시 과목이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사전입력은 8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시험이 치러진 이후 성적 통지는 12월 11일에 이뤄진다. 본 수능에 앞서 수험생들의 시험 적응을 돕기 위한 모의평가는 6월 4일과 9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평가원의 수능 난이도 조절로 영어 영역이 쉽게 출제될 경우, 수시 수능 최저 충족인원이 늘어나면서 내신 변별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TOS 지수로 수능 영어 독해 난이도 확인…표준화된 진단과 체계적인 로드맵으로 준비타임교육의 영어독서 전문 브랜드 르네상스러닝이 최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영어의 난이도와 문제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르네상스러닝 AR 프로그램의 ATOS 지수를 활용, 수능 영어 지문의 난이도를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의 평균 ATOS TEXT 레벨(문장 길이, 문장 구조, 어휘 수준 등을 고려한 도서 난이도)은 10.2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학년 기준 10학년 초반 수준의 읽기 능력에 해당한다. ATOS 지수는 문장 길이, 문장 구조의 어려움, 어휘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만든 도서 난이도 지수이다. 예를 들어 ATOS 2.3은 미국 학년 기준 2학년 3개월 수준의 읽기 난이도를 뜻한다. ATOS는 Advantage TASA Open Standard의 약자로, 여기서 TASA는 미국 미네소타의 교육 연구기관인 Touchstone Applied Science Associates를 의미한다. 즉, 믿을 수 있는 교육 연구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난이도 지수다. 르네상스러닝사업부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영어의 ATOS(10)보다 2026학년도 ATOS(10.2)가 약 0.2포인트 상승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2025년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지만, 오답을 유도하는 선택지가 많아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여럿 있었다. 다만, 신유형은 거의 없었고 기존 출제 유형이 대부분 유지되었다. 지문 주제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내용이었으며,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이나 추상적인 내용은 배제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EBS 연계율은 55.6%로 확인되었으며 글의 흐름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ATOS 10.2 수준의 글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점수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수능에서 특히 어려웠던 문항은 ▲32번·34번 빈칸추론 ▲37번 순서배열 ▲39번 문장삽입 등으로, 이 문항들은 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력과 글의 구조 파악, 그리고 빠른 독해 능력을 필요로 했다. 이런 상황에 르네상스러닝은 ATOS 지수(문장 길이, 문장 구조, 어휘 수준 등을 고려한 도서 난이도)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읽기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춰 독해 실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Star Reading(SR), Star Early Literacy(SEL), Accelerated Reader(AR), myON은 학습자의 영어 독서 레벨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퀴즈, 리포트, 피드백을 제공해 성공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다. 르네상스러닝의 핵심은 학습자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리딩 레벨 진단 프로그램 (Star Reading / Star Early Literacy)은 문제의 난이도가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되는 과학적인 진단 테스트로, Star Reading(SR)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Star Early Literacy(SEL)은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GE 지수 기반의 리딩 레벨을 정확하게 진단한다. 과학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와 관심 분야 책을 읽고,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다. myON(미국 최고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은 6,500여 권에 달하는 미국 권위 출판사의 도서로 구성된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AR/Lexile 북레벨을 제공한다. 또한 AI 기반으로 관심 분야와 독서 이력에 따라 넷플렉스식 리딩 레벨에 맞는 관심 도서 추천 기능과 수준 높은 음성 녹음이 함께 제공되며, 자신의 리딩 레벨과 권장 독서범위(ZPD)에 따른 추천 도서가 제공되어 정보 습득을 위한 읽기와 즐거움을 위한 독서를 모두 장려한다. Accelerated Reader, AR(독서 퀴즈 및 학습관리 프로그램)은 읽은 도서 내용의 이해력을 평가하는 독서 퀴즈를 제공하며, 학생의 독서 학습 관리를 돕는다. 23만 권 이상의 방대한 도서 퀴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폭넓은 독서 경험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다. 르네상스러닝사업부 관계자는 “르네상스 프로그램은 어휘력, 논리·요지 파악 능력, 독해 속도를 함께 키워 수능 고난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꼭 필요한 역량을 확실하게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기관(B2B)은 도입 상담을 기관 대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타임교육르네상스러닝’을 검색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교육기관 대상 무료 체험 프로모션이 진행되어, 실제 수업 환경에서 리딩 및 어휘 솔루션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한편, 홈스쿨링을 원하는 학부모 등 개인 고객은 카카오톡 채널 ‘마이온(myON)’을 통해 1:1 상담 및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르네상스마이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홈스쿨링용 영어 독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르네상스러닝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영어 독서 팁과 이벤트 혜택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취임 3년 만에 ‘최우수 등급’8억 2500만원 재정 지원금 확보학교-지역 신속 대응 체계 구축학생 마음건강도 꼼꼼히 챙겨임기 내 65개 공약 이행률 92.8% 임 교육감 “현장 소리 담을 것”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22년 당시 전국 최하위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3년 만에 이뤄낸 ‘대역전극’이다. 교육부는 매년 국가시책 추진현황 평가를 시행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시책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성과를 살핀다. 올해에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전체 21개 지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부여하고, 모든 지표를 통과한 경우에만 최우’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1개 정량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ALL PASS)’하는 완벽한 실적을 기록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대표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가 영역별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우수사례집 발간, 카드 뉴스 및 리플렛 등을 제작돼 교육현장에 배포되고 각종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교실혁명 등 4개 영역 중심 평가 최우수 등급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평가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배양 ▲학력향상 지원을 비롯해 모두 11개 정량지표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가 교육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음을 증명했다. 정량 지표 중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역량 배양’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도에 과대·과밀 학교가 많고 소규모학교도 공존하는 어려운 교육 여건임에도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으로 학생 맞춤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1인 1 스마트 단말기 100% 보급 ▲초중고 모든 학교에 무선 액세스포인트(AP) 기가급 100% 구축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38개 구축 ▲디지털교과서(AIDT) 신청 학교 중 인터넷 10G 학교 478교 구축을 통해 지역 여건과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와 학습 기회 불균형이라는 교육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력향상 지원 강화’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수·학습 개선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학생 비율은 약 6.4%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99.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체계적인 진단 없이는, 기초학력 보장도 없다’는 도교육청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성과를 거뒀다. 조기 진단을 통한 학습결손 파악이 학생 개별 맞춤 학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 고리라는 점에서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 경감 지표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육청이 미통과하는 지표이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통과하기 어려운 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노력을 지속해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사교육 경감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장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형 늘봄공유학교 운영으로 학생은 행복, 학부모는 안심, 학교 부담은 줄이며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경기형 늘봄공유학교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늘봄과정을 전담하는 늘봄전담실을 기반으로 학교 및 학교 밖 모든 교육자원을 연결해 다양한 늘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형 늘봄학교 체제를 말한다.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학생 99.5%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장 경인교대 박주형 교수는 30일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단순한 지표 관리를 넘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성평가의 대표적 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에서도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질적 성과까지 인정받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형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Check)’하고 ‘케어(Care)’하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유(Treat)’를 통해 학생 건강 역량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마음성장 전략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광범위한 지역’과 ‘전국 최다 학생 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2차 전문기관 연계율’을 2022년 45.8%에서 올해 82%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매우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삼중 지원체계가 중심이 돼 ▲위클래스·위(Wee)센터 고도화 ▲병원형·가정형 위센터 확충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전문가 상담 연계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천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이다. ●자살 예방·심리 회복 지원 모범 사례로 이어 전국 최초 모델인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상담 서비스’와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확대 및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학생 자살예방 및 심리회복 지원의 ‘핵심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량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으로 5억원,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3억 2500만 원 등 모두 8억 2500만원의 재정 지원금(인센티브)을 확보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정책과 현장의 긴밀한 연계 ▲국가시책을 통한 경기교육 구체화 등 교육구성원과 함께 만드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적극 선도하며,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평가 결과는 현장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서 오래된 교육의 틀을 허물고,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며,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미래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사·학생·학부모 함께 만든 결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지난해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등 8대 정책 분야, 65개 공약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현재 임기 내 공약 이행률은 92.8%를 기록한다. 임 교육감은 “공약은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해 인정받은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공약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대체로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창원(경인교대 교수)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며 “지난해 출제 기조를 이어 선택과목 표준점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수능부터 이어진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도 유지됐다. EBS 수능 교재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다. 국어·수학·영어 영역에 상위권과 최상위권 변별을 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들이 배치돼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윤구(한양사대부고 교사) EBS 대표강사는 “전체적인 난도는 지난해와 유사하지만 상위권을 변별하는 문항이 까다로워져 수험생 체감 난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수능에는 전년도보다 3만 1504명 늘어난 총 55만 4174명이 지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25일 정답을 확정한 뒤 다음 달 5일 성적 통지표를 배부한다.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년도 수능처럼 대체로 평이하지만 변별력은 확보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올해 대입에서는 자연계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EBS와 입시 업체들은 국어영역에 대해 “독서 부분 난이도가 오르고 문학 등 선택과목 난도는 낮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봤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으로 140점 안팎을 유지해 평이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우면 상승하고, 쉬우면 하락한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독서 8·12번, 문학 34번, 화법과작문 40번·언어와매체 36번 등이 꼽혔다. 특히 열팽창과 관련된 여러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독서 12번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평가됐다. 한병훈(충남덕산고 교사) EBS 국어 대표강사는 “선형 열팽창 계수와 곡률 등 개념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지만, 풀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지문에 있어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독서와 문학 등은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난이도였으며 화법과 작문은 쉽게 출제됐다”며 “선택과목별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국어의 EBS 연계율은 53.3%로 총 24문항이 EBS 교재와 연계됐다.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지만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일부 문항이 어렵게 출제됐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도는 다소 높았을 거라는 평가다. 심주석(인천하늘고 교사) EBS 대표 강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황금돼지띠인 재학생 수험생이 많다는 특성에 정밀 조준한 것 같다”며 “상위권과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영점조준이 된 수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2024학년도 수능(148점)보다 쉬우면서도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EBS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을 꼽았다. 입시 업체들은 수학 영역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전년도 수능에 비해 약간 어려움을 느낀 학생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22번, 30번에서의 계산량이 많아 시간 관리가 관건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어·수학이 변별력을 확보한 가운데 올 대입의 변수는 ‘사탐런’ 현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 수능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가운데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41만 1259명)으로, 지난해(62.1%)보다 15.2% 포인트 높아졌다. 이 때문에 사회탐구는 1·2등급 인원 자체가 늘면서 수능 최저기준 충족 숫자가 증가하고, 과학탐구 응시생은 반대로 최저기준 충족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와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면 대입 경쟁력이 있다”면서도 “탐구영역 표준점수를 예상하기 어려워 성적 발표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이 대체로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수학영역은 ‘물수능’이나 ‘불수능’을 피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창원(경인교대 교수)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며 “작년 출제 기조를 이어 선택과목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수능부터 이어진 ‘킬러문항’ 배제 기조도 유지됐다. EBS 수능 교재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에서 출제됐다.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병훈(충남 덕산고 교사) EBS 국어 대표강사는 “독서의 난도는 오르고 선택과목의 난도는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적정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수학도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 변별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을 배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수능에는 전년도보다 3만 1504명 늘어난 총 55만 4174명이 지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25일 정답을 확정한 뒤 다음달 5일 성적 통지표를 배부한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대 교수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이 시작된 이날 오전 8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된 것이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변화시켜 출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능에도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가 유지됐다. 김 위원장은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지는 국어·수학 영역에서는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제됐다. 김 위원장은 국어 영역에 대해선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등을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학 영역은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 및 공식을 단순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지양했다”고 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사탐런’(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회탐구에 응시)과 관련해 “사탐런 현상에는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다”면서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가 영역 간 유불리 문제로까지 퍼진 형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출제위원회는) 애초에 세운 목표 난이도에 따라 지난해 수능 기조와 올해 6월·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 문제를 출제한다면 그러한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EBS 연계율은 국어가 53.3%, 영어가 55.6%다. 나머지 과목은 모두 50%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 취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 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파견형 취업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정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52%에 불과하고, 참여자의 60%가 단기계약직·단순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속도 중심의 단기 취업 구조가 양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취업자 수(연계율)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KPI)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출신의 기술·조직·관리 역량을 민간에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력 인증제·전문훈련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맞춤형 채용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 의원은 “단순 구직지원이 아니라 산업맞춤형 교육과 직무 매칭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재취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도와 일자리재단은 중장년층 경력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 유지형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도와 실적 숫자 나열이 아니라, 목적 달성도와 변화지표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사업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과지표 고도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촉구하며 ‘청년 글로벌 챌린지’ 사업과 관련해 “8박 9일 3회, 121명에 약 7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영어 의사소통 향상·글로벌 역량 강화·취업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입증할 성과지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부 위탁으로 강사를 바꿨는데도 만족도가 낮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참여 전·후 어학지표, 해외 진출·채용 연계율, 중장기 트래킹 등 객관지표를 도입해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의 열기만큼 중요한 건 재취업·재창업의 지속성”이라며 “당해 연도 취·창업 건수에 그칠 게 아니라 2~3년 사후관리, 창업 유지율, 소득·고용 안정도 변화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문 네트워크가 강점이라면 멘토링·공동창업·시장진입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수치로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약 65%까지 올라 사업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며 “직무 재배치·간접비 절감·외부재원 다변화 등으로 사업 집행 효율을 끌어올리고, 성과 중심 예산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라며 “청년의 글로벌 역량, 재도전의 지속가능성, 장애인 학습권, 공공지식 생태계까지 모든 사업을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 데이터가 말하는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이 1%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체 CCTV 약 1만7천대 중 단 197대의 CCTV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율은 약1%로 전국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평균 연계율이 19.7%인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은 작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으로부터 한 차례 지적 받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통합관제 연계율에 대해 안전총괄담당관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만약 지금처럼 학교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된다면 CCTV의 사전 예방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2월 대전 하늘양 사건에 이어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및 교내 범죄 예방을 위해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 사항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은 답변에서 “자치구에 협력을 도출하는 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정규직 전환율 저조와 비더비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의 만족도는 높지만, 정규직 전환율이 50%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올해부터 정규직 전환율 대신 취업연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표를 달리한 것에 대해 ‘꼼수’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고 “비록 인턴십 기업에서 일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DDP 내 뷰티 기업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더비(B the B)’ 공간 활용 문제를 두고, 비더비 사업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디자인재단과의 3년 계약이 내년 말로 종료되는 시점에 공간 활용을 두고 양 기관 간 의견 충돌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DDP 내 비더비 공간은 F&B 시설보다는 뷰티기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더 나을 것 같다”라며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공간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수 교육청 선정, 8억 2,500여만 원 재정 지원금 확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2022년 전국 최하위 교육청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3년 만에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매년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시책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전체 21개 지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부여하고, 모든 지표를 통과한 경우에만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올해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1개 정량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ALL PASS)’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대표 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량평가 최우수 교육청과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으로 각각 5억 원과 3억 2,500만 원 등 모두 8억 2,500만 원의 재정 지원금(인센티브)을 확보했다. 최우수 평가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배양 ▲학력향상 지원 강화를 비롯해 모두 11개 정량지표에서 전국 평균값을 웃도는 성과를 내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음을 증명했다. ‘학력향상 지원 강화’의 사례로 도교육청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수·학습 개선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약 6.4%에 불과했던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학생 비율이 올해 99.5%에 이르렀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장 경인교대 박주형 교수는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단순한 지표 관리를 넘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정성평가의 대표적 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질적 성과까지 인정받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형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Check)’하고 ‘케어(Care)’하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유(Treat)’를 통해 학생 건강 역량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마음성장 전략 프로젝트다. 경기도교육청이 ‘광범위한 지역’과 ‘전국 최다 학생 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2차 전문기관 연계율’을 2022년 45.8%에서 2025년 82%까지 끌어올렸다. 또 전국 최초 모델인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상담 서비스’와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확대 및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학생 자살예방 및 심리회복 지원의 ‘핵심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평가 결과는 현장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서 오래된 교육의 틀을 허물고,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며,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미래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겠다”라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대책을 질의하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발 방지와 실효성 확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이 추진 중인 과제가 지난해 연구와 차별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제출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선책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6월에 중간보고를 받았고, 용역은 9월 완료 후 11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연구는 지하공간 대응 매뉴얼과 첨단 장비 도입을 중점에 둬 지난해 연구와는 차별화해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과 장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에 대해 “상담사 확충, 장비 교체 같은 실적만 나열될 뿐 상담 지속률·치료 연계율·PTSD 치료 관련 지표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 사건 이후의 사후관리와 치료 성과 지표 관리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치료 관련 지표 관리와 사후 지원 강화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소방재난본부가 화재 대응을 위한 복구 속도를 내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고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거듭 개선을 당부했다

발전보다 심각한 송전 위기 자립발전 비결은 철저한 대비 훈련 전력수요 확대 속 정전, 남의 일 아냐 재생에너지 확대 따른 대책 필요 모든 것이 멈췄던 스페인·포르투칼 대정전 발생 두 달여만인 지난 2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국도를 타고 북서쪽으로 3시간쯤 달리자 웅장한 절벽 아래 거대한 수력발전댐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두에로강(Duero River) 상류에 위치한 ‘알데아다빌라 댐’이다. 이 발전소는 대정전 당시 불과 2~3분만에 발전기를 가동시켜 스페인 전역에 전력을 재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발전소 직원 이반 베레스씨는 “자립 시동 시스템인 ‘블랙 스타트’를 통해 빠르게 전력을 가동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스페인을 살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요 도시가 길게는 18시간 동안 암흑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발전소 인근 마을은 3시간 안에 일상을 되찾았다. 작은 시골 마을 알데아다빌라 데 라 리베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마리아 비센테 로페스씨는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곳 주민들은 금방 평온을 되찾았다. 냉장 보관 음식도 전혀 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이들이 빠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대비다. 발전소는 1년에 한 번씩 정전 대비 비상 훈련을 이어왔다. 베레스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외부 전력을 차단한 채 긴급 발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블랙아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충분한 대비 없이 전력망을 운영하다가 대정전을 맞은 스페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전력망이 고립돼 있고 에너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에게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미스터리 였던 정전 원인은 ‘과전압’…전조 증상 있었다 스페인 정전 이후 원인을 둘러싸고 기후 이상설, 사이버 공격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과전압 현상을 지목했다. 사라 아헤센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 장관은 “전력망 내 과전압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전력망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신문 현지 취재와 스페인 정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면 정전은 4월 28일 낮 12시 30분쯤 시작됐지만, 이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다. 우선 사건 발생 며칠 전 전압 이상 현상이 감지됐다. 정전 전날인 4월 27일 오후 8시쯤 스페인 전력망공사 REE(Red Electrica Espanola)는 전압 제어를 위해 준비된 10기의 화력발전소 중 1기가 다음날 가동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REE는 이를 대체할 발전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고 당일 9기만 돌렸다. 정전 당일에는 이밖에도 다른 여러 징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도미노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오전에는 전압 변동이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으며, 낮 12시 32분부터 전압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50㎐를 유지해야 하는 주파수가 급락했다. 과전압에 의한 발전기 탈락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재생에너지 탓” VS “낙후 전력망 탓”…치열한 물밑 공방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정전을 불렀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스페인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7년 32.5%에서 2024년 56.8%로 늘었다. 정전 사고 직전 스페인 전역의 전기 출력 비중은 태양광이 53%, 풍력 11%, 원자력·가스는 15%를 차지했다. 국민당(Partido Popular)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실험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신문이 만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각에 선을 그었다. 태양광산업협회 크리스티나 토레스 케베도 규제 담당 이사는 “재생에너지 기반이 확대돼 정전이 일어났다면 비슷한 사례가 몇 차례는 있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물밑에선 책임 공방이 더 치열하다. REE는 재생에너지와 민간 전기회사에,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낙후된 전력망에, 전기회사들은 REE에 서로 화살을 돌린다. 정전 피해 규모는 최대 45억 유로(약 7조 3000억원)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비해 전력망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페인이 재생에너지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전력망 현대화에는 30센트를 투자했다는 분석도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70센트를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로욜라 안달루시아 대학의 하비에르 브레이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화 발명가가 살아 돌아온다면 현재의 통신망 체계는 알아볼 수 없겠지만,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부활한다면 스페인의 전력망 시스템을 금방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동영상을 볼 정도로 통신망이 발전했지만, 전력망은 발전원이 다양해졌는데도 과거 석탄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대신 전력망 강화 총력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할까?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 1㎜도 뒤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81% 달성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신 스페인 정부는 전력망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장에선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저장·출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확대 등 대안에 대한 고민도 엿보였다. 풍력산업협회 헤이키 윌스테트 메사 에너지 정책 담당 이사는 “2022년까지만 해도 ESS의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지만 태양광·풍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졌다”며 “정전을 통해 배운 게 많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기로 한국, 만반의 대비 태세 갖춰야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정전이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력소비량은 588TWh(테라와트시)로, 스페인 245TWh를 훨씬 웃돈다. 스페인은 정전 이후 유럽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 연결을 강화키로 했지만 위로는 북한, 주변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전력망은 완전 고립 상태다. 유사시 다른 나라로부터 1㎾(킬로와트)의 전력도 공급받을 수 없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0년 18.8%, 2038년 29.2%로 높아진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전력망 확충과 안정성 강화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윤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전력망 안정성·회복력 강화 안간힘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정전을 겪은 스페인은 후속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전력망 내 과전압 현상으로 대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 시스템 운영기업의 의무 강화 ▲전력망 및 저장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 ▲국가 간 전력망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전 당시 과전압 상황에서 ‘무효전력’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다. 무효전력은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력으로, 가정 등에 전기 에너지로 공급되는 유효전력과 반대 개념이다. 이에 스페인은 전력 운영 규정을 개정해 허용 전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무효전력의 발생 또는 흡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과전압 또는 저전압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스페인 정부는 우선 전력망의 안정성 및 회복력 강화에 방점을 둔 ‘왕령법령(Real Decreto-ley) 7/2025’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 법안은 국가시장 및 경쟁위원회(CNMC)와 전력망 공사(REE·Red Electrica Espanola)의 발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CNMC와 REE는 각각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력의 역할을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력 당국이 전력계통과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ESS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설비다.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에 저장 시설을 추가할 경우 행정 처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민간 싱크탱크인 레노바블레스 재단의 이스마엘 모랄레스 기후 정책 책임자는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력계통에 통합될 수 있도록 송전 인프라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전력망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포르투갈, 모로코 등 인접 국가와의 전력망 연계율을 높일 방침이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마드리드(스페인) 장진복, 알래스카(미국) 김중래, 광둥성(중국) 이성진, 타이베이(대만) 명종원 기자

모든 것이 멈췄던 스페인·포르투칼 대정전 발생 두 달여만인 지난 2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국도를 타고 북서쪽으로 3시간쯤 달리자 웅장한 절벽 아래 거대한 수력발전댐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두에로강(Duero River) 상류에 위치한 ‘알데아다빌라 댐’이다. 이 발전소는 대정전 당시 불과 2~3분만에 발전기를 가동시켜 스페인 전역에 전력을 재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발전소 직원 이반 베레스씨는 “자립 시동 시스템인 ‘블랙 스타트’를 통해 빠르게 전력을 가동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스페인을 살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요 도시가 길게는 18시간 동안 암흑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발전소 인근 마을은 3시간 안에 일상을 되찾았다. 작은 시골 마을 알데아다빌라 데 라 리베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마리아 비센테 로페스씨는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곳 주민들은 금방 평온을 되찾았다. 냉장 보관 음식도 전혀 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이들이 빠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대비다. 발전소는 1년에 한 번씩 정전 대비 비상 훈련을 이어왔다. 베레스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외부 전력을 차단한 채 긴급 발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블랙아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충분한 대비 없이 전력망을 운영하다가 대정전을 맞은 스페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전력망이 고립돼 있고 에너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에게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미스터리 였던 정전 원인은 ‘과전압’…전조 증상 있었다 스페인 정전 이후 원인을 둘러싸고 기후 이상설, 사이버 공격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과전압 현상을 지목했다. 사라 아헤센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 장관은 “전력망 내 과전압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전력망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신문 현지 취재와 스페인 정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면 정전은 4월 28일 낮 12시 30분쯤 시작됐지만, 이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다. 우선 사건 발생 며칠 전 전압 이상 현상이 감지됐다. 정전 전날인 4월 27일 오후 8시쯤 스페인 전력망공사 REE(Red Electrica Espanola)는 전압 제어를 위해 준비된 10기의 화력발전소 중 1기가 다음날 가동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REE는 이를 대체할 발전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고 당일 9기만 돌렸다. 정전 당일에는 이밖에도 다른 여러 징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도미노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오전에는 전압 변동이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으며, 낮 12시 32분부터 전압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50㎐를 유지해야 하는 주파수가 급락했다. 과전압에 의한 발전기 탈락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재생에너지 탓” VS “낙후 전력망 탓”…치열한 물밑 공방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정전을 불렀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스페인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7년 32.5%에서 2024년 56.8%로 늘었다. 정전 사고 직전 스페인 전역의 전기 출력 비중은 태양광이 53%, 풍력 11%, 원자력·가스는 15%를 차지했다. 국민당(Partido Popular)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실험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신문이 만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각에 선을 그었다. 태양광산업협회 크리스티나 토레스 케베도 규제 담당 이사는 “재생에너지 기반이 확대돼 정전이 일어났다면 비슷한 사례가 몇 차례는 있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물밑에선 책임 공방이 더 치열하다. REE는 재생에너지와 민간 전기회사에,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낙후된 전력망에, 전기회사들은 REE에 서로 화살을 돌린다. 정전 피해 규모는 최대 45억 유로(약 7조 3000억원)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비해 전력망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페인이 재생에너지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전력망 현대화에는 30센트를 투자했다는 분석도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70센트를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로욜라 안달루시아 대학의 하비에르 브레이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화 발명가가 살아 돌아온다면 현재의 통신망 체계는 알아볼 수 없겠지만,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부활한다면 스페인의 전력망 시스템을 금방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동영상을 볼 정도로 통신망이 발전했지만, 전력망은 발전원이 다양해졌는데도 과거 석탄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대신 전력망 강화 총력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할까?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 1㎜도 뒤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81% 달성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신 스페인 정부는 전력망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장에선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저장·출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확대 등 대안에 대한 고민도 엿보였다. 풍력산업협회 헤이키 윌스테트 메사 에너지 정책 담당 이사는 “2022년까지만 해도 ESS의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지만 태양광·풍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졌다”며 “정전을 통해 배운 게 많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기로 한국, 만반의 대비 태세 갖춰야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정전이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력소비량은 588TWh(테라와트시)로, 스페인 245TWh를 훨씬 웃돈다. 스페인은 정전 이후 유럽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 연결을 강화키로 했지만 위로는 북한, 주변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전력망은 완전 고립 상태다. 유사시 다른 나라로부터 1㎾(킬로와트)의 전력도 공급받을 수 없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0년 18.8%, 2038년 29.2%로 높아진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전력망 확충과 안정성 강화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윤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전력망 안정성·회복력 강화 안간힘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정전을 겪은 스페인은 후속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전력망 내 과전압 현상으로 대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 시스템 운영기업의 의무 강화 ▲전력망 및 저장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 ▲국가 간 전력망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전 당시 과전압 상황에서 ‘무효전력’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다. 무효전력은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력으로, 가정 등에 전기 에너지로 공급되는 유효전력과 반대 개념이다. 이에 스페인은 전력 운영 규정을 개정해 허용 전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무효전력의 발생 또는 흡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과전압 또는 저전압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스페인 정부는 우선 전력망의 안정성 및 회복력 강화에 방점을 둔 ‘왕령법령(Real Decreto-ley) 7/2025’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 법안은 국가시장 및 경쟁위원회(CNMC)와 전력망 공사(REE·Red Electrica Espanola)의 발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CNMC와 REE는 각각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력의 역할을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력 당국이 전력계통과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ESS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설비다.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에 저장 시설을 추가할 경우 행정 처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민간 싱크탱크인 레노바블레스 재단의 이스마엘 모랄레스 기후 정책 책임자는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력계통에 통합될 수 있도록 송전 인프라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전력망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포르투갈, 모로코 등 인접 국가와의 전력망 연계율을 높일 방침이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마드리드(스페인) 장진복, 알래스카(미국) 김중래, 광둥성(중국) 이성진, 타이베이(대만)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