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의 공구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2031년 개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속한 계약 방식 결정과 실효성 있는 공기 단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에서 하남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 왕숙·진접2지구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다. 2021년 착수 이후 2024년 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시행 구간인 2~6공구 중 3·4·6공구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완료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나, 2·5공구는 거듭된 유찰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턴키 방식의 수의계약 전환이나 기타 공사 방식으로의 전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고 목표 개통연도까지 남은 기간도 5년가량에 불과하다”며 “특정 공구의 착공이 늦어지면 해당 구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선의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방식을 둘러싼 검토가 길어질수록 실제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사업비 상승 가능성도 커진다”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지, 기타 공사 방식으로 전환할지 조속히 결정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에서 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변 지역의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철도 개통이 주택 입주보다 늦어질 경우 입주민뿐 아니라 기존 생활권 주민까지 상당 기간 교통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택은 빠르게 올라가는데 교통시설이 뒤늦게 따라오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입주 시기를 고려해 철도 개통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공구별 일정을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계약 방식이 확정되는 즉시 본선부터 우선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설계와 심의, 계약 등 병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최대한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차상 필요한 검토는 충실하게 진행하되, 병행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찾아 착공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접선 감편 계획은 철회됐지만, 긴 배차 간격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대한 의원은 “현행 운행 횟수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 수요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기 시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철도 정책은 행정기관의 계획뿐 아니라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주민의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왕숙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넘어 남양주 기존 생활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핵심 노선”이라며 “2·5공구의 추진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구별 일정과 공기 단축 방안을 구체화해 2031년 개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늘리고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소규모 단지에 비해 시공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공용 공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향후 건설 및 유지관리가 한층 개선된 고품질의 주거 상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서울은 높은 주택가격과 제한된 개발 가능 용지로 인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공급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가 단순한 고밀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세대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과 주민공동시설 부족, 생활SOC 부족, 주변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면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예산안이 총수입 880조 8000억원, 총지출 820조 9000억원으로 짜였다. 지출은 한 해 전보다 12.8% 불어난 사상 최대치다. 겉모습만 보면 꽤 공격적인 확장 재정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의 성격은 지출 증가율 하나로 읽히지 않는다. 급증한 세입, 새로 만든 미래대응기금,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성장잠재력 투자가 한 묶음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출발점은 세입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불면서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194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덕에 지출을 93조원 늘리고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0.1%로 줄고 국가채무 비율은 48.3% 수준에 머문다. 지출을 늘리면서 건전성까지 개선되는, 흔치 않은 조합이다. 더 주목할 대목은 늘어난 세수를 전부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기로 했다. 이 중 45조 4000억원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남긴다. 반도체처럼 부침이 심한 산업에서 얻은 세수를 모두 경상지출로 바꾸면 업황이 꺾일 때 재정이 흔들린다. 기금은 안정화 장치이자 미래투자 재원이라는 두 역할을 겨냥한 것이다. 지출의 무게중심도 뚜렷하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10조 8000억원에서 21조 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뛴다. 반도체 거점과 원천기술, 피지컬AI, 전력·용수·산업단지가 대상이며 프런티어급 모델 개발을 위한 GPU 1만장도 지원한다.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등 미래성장엔진 예산은 62조 8000억원, 청년 예산은 43조 3000억원으로 늘어 인턴학기,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역세권 공공임대가 담긴다. 복지가 아니라 인적자본과 자산 형성에 대한 투자로 청년정책을 바라본 셈이다. 지방에는 우대원칙 적용 사업과 포괄보조를 늘려 이전지출이 아닌 교육·산업·일자리를 함께 키우는 방식을 택했다. 동시에 재량지출 38조 6000억원을 구조조정하고 2100여개 사업을 정리했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도 55년 만에 손봤다. 기존 사업을 놔둔 채 새 사업만 얹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총액이 커져도 생산성 낮은 지출을 걷어내 성장 분야로 옮긴다면 재정의 질은 달라진다. 남는 질문이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가 넘치는데 왜 다시 두 자릿수 지출 확대가 필요한가. 답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에 있다. 상반기 실질GDP가 3.8% 성장했어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라는 구조적 저성장의 위험은 그대로다. 지금의 회복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반도체 경기가 식은 뒤 같은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번 호황은 그 방향을 바꿀 흔치 않은 기회다. 이번 재정은 소비를 자극해 총수요를 키우는 재정과 달라야 한다. AI와 연구개발(R＆D), 전력망, 인재양성처럼 공급능력 자체를 넓히는 투자여야 한다. 수요만이 아닌 공급을 키우는 재정이기에 긴축적 통화정책과 반드시 충돌하지도 않는다. 통화정책이 단기 물가와 금융안정을 맡고, 재정이 중장기 생산성을 맡는 정책혼합이 가능하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산층·서민을 겨냥한 표적형 지원이 더해지면 더 좋다. 한국 경제에 절실한 것은 한 해의 높은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의 방향 전환이다. 2027년 확장재정의 성패는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몇 년 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적이 됐느냐로 가려질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PF보증 통해 3차례로 6000억 조달호반써밋 3개 단지 99~100% 분양률李 “공적 보증에 안정적 자금 확보”호반 “주택 공급 핵심은 금융 지원” 정부가 소위 ‘닥공’(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는 가운데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시행·시공하는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사업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공 사례로 꼽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호반건설 박철희 총괄사장과 변부섭 사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환주 KB국민은행 은행장 등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PF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PF 금융 지원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라며 “이번 사례처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시행사의 의지와 시공사의 차질 없는 공사 진행, 민간 금융권의 확실한 자금 공급과 주금공의 PF 공적 보증,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등 모든 참여 주체의 노력과 성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규모에 공동주택과 상업·업무시설, 학교, 공원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B4·B5·C5블록에 총 2577가구의 ‘호반써밋Ⅰ·Ⅱ·Ⅲ’ 브랜드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초기였던 2022~2023년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러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HF의 PF 사업자 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PF 보증은 시행사가 사업비를 빌릴 때 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행사가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공적 보증기관이 일부 떠안기 때문에 은행은 자금을 빌려주기 쉬워진다. ‘공적 보증→은행 대출→공사 진행→주택 준공’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풍무역세권 사업에 대한 PF 보증 공급은 지난해 5월 이후 세 차례에 나눠 이뤄졌다. 지난 4월 중동 전쟁 발발로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발생한 추가 사업비도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을 활용해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호반써밋 세 단지는 99~100%의 분양률을 기록하며 2028~2030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박 총괄사장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금융 지원이 핵심적”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 이후 주택 착공과 준공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정상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보증 규모를 직전 3년 평균 13.1조원의 2.2배인 28.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폐병 걸리겠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런데도 기숙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가 전한 기숙사 사정이다. 건물 곳곳에 핀 곰팡이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답답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해 당장 고치기 어렵다는 것. 그렇다고 짐을 싸서 밖으로 나오기도 어렵다.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품질을 갖춘 매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B씨는 한 달짜리 과제를 진행하면서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 명이 한집에 살아본 적도 있다”며 멋쩍게 웃었다. 최근까지 대학가 인근 오피스텔에 살았던 20대 청년 C씨도 “대학생들 대부분 수입이 없어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주거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대학가 월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 7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을 분석한 결과 평균 월세는 62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7% 올랐다. 평균 관리비도 8만 4000원으로 10.9% 상승했다. 세 청년이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고민은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난다. 싼 집을 찾으면 주거 환경이 아쉽고, 괜찮은 집을 찾으면 가격이 부담스럽다. 청년에게 집을 고르는 일이 ‘어디에서 살까’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까’를 정하는 일이 되고 있다. 청년들이 정책의 지원을 받는 주택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하지만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집’이 곧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인 것은 아니다. 300가구가 넘는 청년안심주택이 역 주변에 들어서자 한 청년은 “생긴 건 정말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청년안심주택도 너무 비싸다”고 했다. 이곳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 일반공급 20㎡형(약 6평)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1만원이다. 전용면적이 33㎡(약 10평)로 넓어지면 보증금은 1억 7000만원, 월세는 62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서울 역세권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청년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만만치 않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는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70%로 공급되지만, 올해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1차 모집 경쟁률은 평균 105대 1이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특별공급이 시세의 75%, 일반공급이 85% 수준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에는 가격이라는 문턱이, 공공임대에는 경쟁이라는 문턱이 놓여 있는 셈이다. 서울시도 청년 주거난을 덜기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섰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을 찾아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인 역세권 범위를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만 7500가구를 추가 준공해 누적 약 4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관건은 4만 6000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계획대로 채울 수 있느냐다. 이를 위해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게 필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사업자의 주택 건설에 공공이 각종 지원을 더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신규 공급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요새 민간이 잘 안 들어온다”, “사업성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공공기여율 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몇 가구를 계획했느냐보다 몇 가구가 실제 공급됐는지, ‘시세보다 싸다’는 것보다 청년이 실제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민간이 참여할 유인은 높이면서 청년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을 낮출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 정도면 나도 들어가 살 수 있겠다.” 청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청년안심주택’의 안심이 완성될 것이다. 이범수 사회2부 기자

서울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및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금 506억 5818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도 15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가운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요를 추경으로 보완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은 본예산 심사 단계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슬그머니 증액되는 모순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차장 건설 역시 시비 집행이 사업 후반기에 몰리면서 자치구들의 재정 압박과 사업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유사한 사유로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비를 추경에서 다시 증액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보증금 반환금 126억 2600만원과 재건축 소형주택 보증금 반환금 380억 3200만원 등 총 50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의원은 “보증금 반환은 시민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비용인 만큼 최근 반환 실적과 계약 종료·퇴거 추이를 더욱 면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예산 부족 때마다 SH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서울시가 정산하는 구조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본예산 단계부터 현실적인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구 신당동 주차타워 건립(5억원)과 강서구 화곡초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10억 2000만원) 등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도 예산 지원 시점의 구조적 개선이 촉구됐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시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치구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거나 사업 전반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계속사업의 경우 공정계획과 연차별 시비 부담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반영돼야 한다”라며 “특히 자치구가 먼저 재정을 투입한 뒤 서울시 지원을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실제 공정률과 재정수요를 연계한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면서 울산 지역 내 입지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중구는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을 내세운 반면, 북구는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의 명분을 앞세워 사활을 건 모양새다. 10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한다. 현재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 곳에 달한다. 중구는 정부의 ‘집적 배치’ 기조에 맞춰 기존 우정혁신도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입주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고용 및 세수 효과가 핵심 논리다. 현재 우정혁신도시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기준 이전 기관 근무 인원만 5800여 명 수준이다. 중구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 분야 기관을 추가로 유치해 기존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다운혁신융합지구를 포함한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성 역시 중구의 주요 유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북구는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대를 ‘제2혁신도시’ 후보지로 띄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북구의 명분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의 연계성이다. 이동권 북구청장 등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북구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8만 8351명의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북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밀집된 부품 산업 생태계를 내세워, 산업·기술·미래 모빌리티 관련 공공기관이 들어설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실제 생산 현장과 직접 연결해 실질적인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울산역과 동해선 철도망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도 북구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전 대상 기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 내 지자체 간의 과열된 경쟁은 협상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울산의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알짜 공공기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울산시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쳐 파이를 먼저 키운 뒤 가장 합리적인 곳에 배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조감도)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하고 최고 45층 1600가구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9일 이 지역의 신통기획을 확정하고 ‘역세권 활력과 가로숲 그늘길이 어우러져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주거단지’를 기본방향으로, 녹색·보행공간 조성과 교통체계 정비 및 생활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내용이 포함된 종합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2028년 신설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바로 앞이다. 1960년대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된 이후 영등포역 일대 공장들의 이적지(이전하거나 문닫은 부지) 개발, 남측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개발에서 소외된 채 저층 노후주거지로 남아 개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는 신설될 도림사거리역과 생활가로를 따라 가로숲공원을 배치하고 그늘이 이어지는 보행공간을 연결할 예정이다. 폭염 속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기다리고, 쉴 수 있는 ‘그늘보행권’의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며 그늘보행권을 도시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진출입 도로인 도림로112길은 기존 보차혼용도로(폭 4~8m)를 왕복 3차로(폭 15m)로 확대하고 3개의 차량진출입구를 확보해 교통 쏠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창규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림동 133-1 일대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과 주변 개발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라며 “폭염 속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기다리고, 쉴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의 취지와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여야 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주택 등의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은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민간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9만호 정도를 공급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들어갈 임대 주택이 부족해서 전월세 매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활력도 함께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은혜 의원은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도 풀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도권 토론회에선 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9·27 대책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법안과 민간 공급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례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을 너끈히 달성하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살이 심하다”고 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차 최고위원은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국회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LH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남근·오기형·이용선 국회의원, 이성훈 LH 사장, 청년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청년임대주택이 1만 5000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400호 수준이다.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여러 지역에 분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 있는 주택을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매입임대 1순위의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 도심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토지 매입 자금을 초기에 지원하고 매입대금을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는 등 신축매입 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대학가 인근 등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입지에는 가점을 부여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해 전월세 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7일 노원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노후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총 427억 9800만원이며 구가 자체 정책사업에 투입하는 일반사업 예산은 약 230억원이다. 먼저 구민 안전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고도화에 7억원, 공동주택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 지원에 1억원, 월계동 침수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400만원을 편성했다. 위험수목 종합정비와 상일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예산도 반영했다. 두 사업은 서준오 구청장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필요성을 확인한 생활안전 사업이다. 노원경찰서와 협의해 발굴한 범죄예방 관련 8개 사업도 포함됐다. 안전순찰대와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내 무선 CCTV를 설치한다.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50억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수락산 디자인거리와 경춘선공릉숲길에는 총 3억 4000만원을 투입해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 또 특수학교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경로당 환경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새롭게 문을 여는 중계문화보건센터, 자전거문화센터, 새활용센터, 중계치매안심센터 등 공공시설을 위한 운영 예산을 확보해 개관과 동시에 구민 대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시설물, 포장도로, 하천·하수 시설물, 공원녹지 전 분야에 걸쳐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미루지 않고 시급한 시설부터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공원-녹지-하천-정원을 연결하는 ‘노원 가든라인’과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노원기차마을’ 제3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를 마련했다. 또 2028년 완공 예정인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석계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있다. 서준오 구청장은 “적극적인 심의와 의결로 힘을 모아주신 노원구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구민들께서 세금의 가치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노원구 하계역과 시립과학관을 잇는 셔틀버스가 동북선 경전철 개통 전에 조기 폐지된 점을 비판하며 “이용률 저조와 노후화를 이유로 대안 없이 운행을 중단한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한 소극 행정”이라며 배차 간격 조정 등 적극적인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트롤리 딜레마’ 체험 전시와 관련해 “단시간에 생명 선택을 강요하는 자극적 연출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전시 연출의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투자진흥재단의 해외 IR 및 심화 면담 사업이 형식적인 출장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교한 파트너 매칭과 실질적인 외자 유치 결실로 이어지게끔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9월 2일 열린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는 민생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채 의원은 민생노동국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두고 “의회 예산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공모를 사전 진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미 유동 인구가 풍부한 대형 역세권 중심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벼랑 끝에 선 동네 골목골목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 질의에서는 올해 말 도래하는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인 가락·강서시장의 독과점 구조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라면서, 과거 객관적 평가지표 도입이 좌절됐던 문제를 짚으며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서울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량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청했다. 9월 3일 열린 주요 소관 실·국 안건심사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부담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이상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액의 일부(35%)를 출연한 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제도로,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과 함께 도입됐다. 채 의원은 16년 전 기준에 묶여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목하며 “시민 복지와 편익에 우선 쓰여야 할 지방소비세가 고정 비율로 빠져나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9년 기금 일몰 전이라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출연 비율을 낮추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상임위 첫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과 문화 인프라, 골목상권과 먹거리 유통, 건전한 시정 재정은 결국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혈세가 가장 절실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최근 지연되고 있는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측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도심공공복합사업 5개 구역의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지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을 짚어보고 서울시의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이 의원은 “5월부터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9월”이라며 “LH는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협의체 일정만 잡아주면 되는 상황에서 왜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서에 절차 진행을 요청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챙기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등 쟁점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사업 절차 자체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명 실장은 일부 정책적 쟁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완벽하게 정리한 뒤 진행하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날짜를 빨리 잡아주시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했고, 명 실장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운영기준 마련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6월에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기준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명 실장은 “주거중심형 사업의 경우 현재 주택 공급 정책이 워낙 중요한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나 형평성 등 여러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내에는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빌어,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나 신통기획, 미리내집 등 오세훈 시장의 주요 주택 정책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도심공공복합사업이나 민간도심복합개발 등 여타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 실장은 “서울시가 특정 사업만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주택 공급 등 다른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다”며 “하반기 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사업을 믿고 기다리는 주민들이 미온적인 행정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기획협의체 개최와 운영 기준 마련 등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결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서울시가 정책적 검토를 이유로 행정절차를 계속 늦추기보다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관악구는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 ‘서림다복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관악구의 골목형상점가는 22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신림동 서림다복길은 104개 점포가 밀집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주거지와 역세권, 대학가 수요가 맞닿아 있어 잠재력이 높은 골목상권으로 꼽힌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구는 인근 별빛내린천(도림천) 연계 이벤트나 노후 건물 경관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서림다복길 가게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시설이나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골목상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전국 최초로 지역상권활성화과를 신설하고, 2019년 10대 골목상권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박준희 구청장은 “상인들의 노력과 구의 지원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활력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홍제역 역세권 개발과 신촌 청년 인공지능(AI) 특구 조성, 서부선·강북횡단선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운기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국무총리 간담회를 시작으로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간담회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31일 서울시 관계자 면담 등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와 서북권 성장거점 조성, 서부선·강북횡단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 신촌 청년 AI 특구 조성, 5개 산·2개 하천 도시생태축 복원, 자연경관지구·개발제한구역 등 지역 규제 개선이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는 홍제역 일대를 서울 서북권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1010가구를 포함한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신촌 청년 AI 특구는 지역 내 9개 대학과 청년 인구를 기반으로 AI 산업을 육성하는 구상이다. 대학의 인재와 교육·연구 기반을 활용해 청년 취·창업과 AI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신촌 상권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건의했다. 구는 장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서북권의 교통 여건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5개 산과 2개 하천을 잇는 도시생태축 복원도 건의했다. 자연경관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 정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박운기 구청장은 “지역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내 서대문의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최근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보상설명회를 열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설명회에는 사업지구 내 토지·지장물 소유자 등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보상 절차와 감정평가 기준, 이주대책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현장에서는 세무·감정평가 관련 일대일 상담도 진행됐다. 이 사업은 경강선 곤지암역 주변 곤지암리 138 일대 17만 3892㎡에 공동주택 등 2065가구와 상업·자족시설, 광장, 근린공원, 주차장, 중학교 등을 조성하는 공공 도시개발사업이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올해부터 실시계획 인가와 부지 조성공사 등을 거쳐 2030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와 공사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요구를 검토하고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이주 문제에 대한 상담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사업시행자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보상 절차와 사업 일정을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집값 0.41% 내려 낙폭 확대강북·외곽은 0.4~0.5% 올라 강세“세 부담 핵심 요인 완화 여부 관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확대하지 않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자 시장에서는 커지는 불확실성에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8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2% 올라 전주(0.29%)보다 상승폭이 둔화했고, 4주째 하락세인 강남·서초구의 하락 폭은 더 확대됐다. 강남구는 전주보다 0.3%포인트 낙폭을 키워 0.41% 하락했고 서초구도 0.23% 하락하며 전주보다 내림폭이 0.18%포인트 커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차등 방안이 원상복구된 뒤에, 세 부담이 직접 와닿을 수밖에 없는 고령·은퇴자 등이 내놓은 급매물 외에는 낮췄던 호가를 다시 올리거나 매도 자체를 다시 고민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달 3일 9453건이던 아파트 매물이 이날 기준 1만 1194건으로 18.4% 증가했지만 매물 증가 속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달 3일부터 23일(1만 717건)까지는 13.4% 매물이 늘었다가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은 완화하기로 한 뒤에는 매물 증가율이 4.4%로 낮아졌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금 부담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당장 집을 팔 이유가 사라졌고,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보유세 강화 자체는 계속될 거라 매도·매수자 모두 문의만 하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지난 7월 5800건에서 지난달 2322건으로 줄어든 가운데 강남구에서는 매매가 159건에서 59건으로, 서초구도 130건에서 51건으로 전월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 개편안 내용이 일부 완화했지만 실제 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여전히 유지돼 강남·서초에서 매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추가 완화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해당 지역의 거래 둔화와 가격 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강북·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0.54%), 중랑구(0.52%), 강북구(0.45%), 동대문구(0.42%) 등에서 역세권·중소형 규모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 강세를 보였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50년간 개발 제약을 겪어온 경기동부 지역을 데이터와 에너지가 결합한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경기동부 지역의 첨단 클러스터 구축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요구되는 첨단산업단지의 특성을 짚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거대한 첨단산업단지는 하루 수백만 톤의 막대한 용수와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동안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 온 경기동부가 이제는 데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한 첨단 R＆D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 중심의 대량 생산 산단보다는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연을 보전하면서 연구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모델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일본 쓰쿠바 사이언스 시티를 꼽으며, 경기도 차원의 세계적 클러스터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광주시의 지리적 입지가 핵심 전략지로 부각됐다. 화성·평택·용인·이천·여주를 잇는 반도체 생산벨트와 수원(광교)·성남(판교)·하남(교산)의 소프트웨어·AI R＆D 축 사이에 광주시가 위치해 있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두 거대한 첨단산업 생태계의 정중앙에 자리 잡은 광주시는 단순한 물리적 중심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시의 토지 이용 한계와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됐다. 임 의원은 광주시 면적의 65%가 임야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장과 빌라가 뒤섞인 소규모 난개발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역세권과 하천을 잇는 수변 공원화 및 도심 숲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원 속의 도시’ 구상을 제안하며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인재 유치를 위한 신속한 정주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국유지 활용안이 제시됐다. 임 의원은 “도시 개발 추진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설계가 아닌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이라고 꼬집으며, “토지 수용과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골프장 등 공공 부지를 도시 용도로 전환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도권 전력망 병목 현상을 해소할 대안으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거점화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수적인 만큼, ESS 거점화와 인프라 확충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진행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기도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도시 계획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묶어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과 종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서울 도심 내 핵심 입지인 용산 일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유휴 부지라는 희소성과 함께 대형 복합개발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가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용산정비창 일대는 지난 2006년 철도 정비 기능이 경기 고양으로 이전되고 2011년 관련 시설이 철거된 이후 장기간 미개발지로 남아 있었다. 2007년 추진 당시 금융위기와 자금 조달 문제로 2013년 좌초됐던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현재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을 맡아 ‘용산서울코어’라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재추진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약 51조 원, 사업 면적 약 45만6099㎡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불린다.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3개 존으로 나뉘며, 100층 내외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한 입체 복합 수직도시가 계획돼 있다. 개발 기간 중 고용 창출 약 14만6000명, 생산 유발 약 32조6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코르디아가 들어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변화도 나란히 진행된다. 이 일대 29만325㎡를 대상으로 한 ‘용산 AI·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2026년 5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후 전자상가의 이미지를 벗고 AI·ICT 기업과 고소득 전문 인력이 유입되는 업무·주거 권역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외에도 용산 권역 전반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용산정비창 1구역, 청파동 일대 주택재개발, 서빙고동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다수의 정비·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 중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접근성과 대규모 가용 부지를 동시에 갖춘 입지가 드물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의 공급 가격과 관련해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진행한 탁상감정 결과에 따르면, 단계별 매각 대상 토지의 예상 가격은 3.3㎡당 2억1000만~3억 원 선으로 제시됐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기여분과 종상향 변수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공급 부담액은 3.3㎡당 3억~3억3000만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지 가격은 그 위에 들어설 최종 상품의 사업성과 맞물린다. 서울 전통 부촌인 한남동·청담동의 고급 주거 상품이 전용 3.3㎡당 약 3억 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복합개발의 상징성과 입지 희소성이 더해질 경우 이 일대에 공급될 고급 주거 상품의 분양가는 전용 3.3㎡당 4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 평가액이 높게 형성되면서 상부 복합시설의 공급 단가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남동이나 청담동 일대 고급 주거시설이 전용 3.3㎡당 3억 원대 안팎에서 손바뀜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입체 복합개발의 상징성을 반영한 신규 상품군의 책정 가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러한 개발 흐름 속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에 복합단지 ‘코르디아(CORDIA)’가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용면적 66.89㎡부터 273.66㎡까지 오피스텔 88실과 업무시설(프라임 오피스), 판매시설, 운동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코르디아의 모든 서비스는 글로벌 호텔 그룹 아코르(Accor)의 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스위트, 노보텔, 이비스 스타일까지 4개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해 온 국내 최대 호텔 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가 직접 운영한다. 총 1,700여 객실, 10여 개의 다이닝, 멤버십 피트니스, 대형 컨벤션 등을 운영해 온 노하우와 전담 인력, 검증된 시스템이 코르디아의 모든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될 계획이다. 코르디아는 2026년 10월 서울드래곤시티 노보텔 9층에 마련되는 ‘코르디아 갤러리’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비를 분담하고도 정차역에서 제외된 구리시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매역 정차’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정차 불가 결론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다. 장승희 의원은 “GTX-B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약 82.8킬로미터, 12개 자치단체 14개 정거장을 잇는 수도권 동북부의 대동맥”이라며, “이 가운데 정차역이 단 한 곳도 없는 자치단체가 바로 구리시로, 건설 사업비 약 400억 원을 부담하고도 편익에서 원천 배제된 유일한 지자체”라고 짚었다. 장 의원은 이어 주거 지역 관통에 따른 주민 피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GTX-B 열차가 갈매지구와 2027년 준공 예정인 갈매역세권 지구, 6만여 주민의 삶 한복판을 관통하지만 정차는 없고 소음과 진동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차역 대신 갈매동에 들어서는 것은 유지관리 플랫폼과 무인 신호기 같은 기피 시설뿐이며, 개통 이후 경춘선 셔틀 열차마저 줄면 주민 교통은 지금보다 오히려 후퇴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를 두고 “이것이 국가 철도사업의 공익성인가, 이것이 지방자치의 형평성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갈매역 정차의 정책적 정당성이 이미 정부 공인 검증을 거쳤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구리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57, 국가철도공단의 검증 용역에서도 경춘선 승강장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1.45가 나왔다”며 “표준 속도 유지와 열차 운행, 신호 체계까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공식 결론”이라는 자료를 전광판에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역 간 거리가 기준 4km에 미달한다는 점과 민간사업자가 승강장 공용 이용에 반대한다는 사유를 들어 정차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경제성이 확인됐고, 비용까지 지자체가 감수하겠다는데 1.45의 경제성을 거리 기준 하나로 덮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사업비를 함께 낸 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GTX-B는 갈매동을 지나가지만 그 열차에 갈매동 주민과 구리 시민의 삶은 실리지 않았으며, 부담과 소음만 남기고 편익은 그대로 스쳐 지나간다”며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장승희 의원은 “이 문제를 구리만의 일이 아닌 1,420만 도민의 형평성 문제로 함께 봐주시고,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촉구 결의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갈매동 주민과 구리 시민의 오랜 기다림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