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사실상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복지국·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소회를 밝히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의정활동의 가장 중점적인 3대 과제로 꼽았다. 먼저 이 의원은 오랜 숙원이었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도교육청 측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정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교육청 간의 한층 더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전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학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안전에는 결코 완성이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의 단절을 우려하는 솔직한 심경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들이 제가 떠난 뒤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가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때 ‘구리교육이 멈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지역 교육의 변화가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멈출 수 있어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 이은주가 없어도 경기교육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정책의 영속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정인의 임기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심각한 현장 실집행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청 중심의 서류상 집행 구조를 탈피하고 전면적인 행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실적과 실제 현장에서의 공사 진행률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가 확보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도내 6개 시·군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총 59억 96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교부 완료해 집행률 100%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실제 각 시·군 현장에서 공사 발주 및 집행 상황을 점검한 실집행률은 6.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상으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상인들과 도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처럼 현장 집행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 매칭 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 지연 관행’을 지목했다. 경기도가 광역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매칭 의무가 있는 시·군이 이를 당해연도 본예산에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회기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 시기를 미루면서 설계, 계약, 공사 준공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지각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며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정작 현장의 상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으로 ‘선제적 예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경기도에서 시·군에 사전 가내시를 통보하여, 시·군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특히 시설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부터 교부, 성과 관리 방식을 사업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예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재적소에, 제때 쓰여야만 그 의미가 있다”고 역설하며 “경제실은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책적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설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이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가운데 55만 개가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임에도,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 부위원장은 현장 실정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으로 강조하며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단순 폐기가 아닌 도민 수요에 맞춘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전면 개편해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일 진행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 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실시한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92%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특히 본 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8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사업의 한계점으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의 운영, 병원 연계 및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대안으로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을 재검토하고, 도민 수요와 현장 필요에 맞는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를 전향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고강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결과 디지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전면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악취 저감 사업 및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축산농가 악취 저감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을 짚으며 “연구용역과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돼 실질적인 악취 저감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축산농가 종합평가 사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정량 평가 관행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데이터로 축적해 시설 개선과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데이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축산환경 개선 정책은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라며 “악취 발생 원인과 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축적해야 향후 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확언했다.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의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 이 의원은 AI 기반 병해충 진단 시스템으로의 고도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사이버식물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병해충 진단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짚으며 “현재는 전문가 진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가 병행돼야 AI 기반 병해충 진단 체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기술적 보완점도 명시했다. 또한 도민과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병해충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도, 디지털 농업도 결국은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며,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도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 전용을 단행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정밀한 수요 예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민 치안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되지만,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법적 원칙은 명확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일 열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경찰 특화 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를 정조준하며 “편성 단계에서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8월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북부)’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자 후속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 중 총 1억 8500만원을 자본지출 항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9500만원)와 시설비(9000만원)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치안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집행부의 고충과 적극 행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당시 감행된 예산 집행의 절차적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동일한 세부사업 내라 할지라도 예산 지침상 경상경비를 자본지출인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설비 전용 금지 조항이 지난해 12월에서야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8월에 이루어진 해당 전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집행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예측 부족’을 꼽았다. 그는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규모 전용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다음 본예산 때는 공모 사업의 성격과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밀하게 예측하여 당초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 집행에 대한 도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어 “향후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집행 계획과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영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공격형 핵잠수함들이 한꺼번에 운용 불가 상태가 되면서 단 한 척도 출격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해군의 핵심 수중 전력인 애스튜트(Astute)급 핵잠수함 5척 전체가 기술적 문제와 정비 지연으로 전원 입항 상태”라고 보도했다. 운용 불능 상태에 빠진 애스튜트급 핵 공격 잠수함 5척은 영국 BAE 시스템스(BAE Systems)에서 건조한 HMS 애스튜트, HMS 앰부시, HMS 아트풀, HMS 오데셔스(Audacious), HMS 앤슨(Anson) 등이다. 현재 해당 핵잠수함들은 모두 정비를 위해 핵심 수리 시설인 데번포트 해군기지에 정박 중이다. 정비 지연이 길어지고 부품 부족과 도크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들 모두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계류할 수 있다. 애스튜트급 핵 공격 잠수함은 영국이 보유한 것 중 가장 생존성과 재래식 전략 타격 능력이 뛰어난 잠수함으로 꼽힌다. 주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안전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적 잠수함과 위협을 미리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며, 초저음향 탐지 기능, 토마호크 지상 공격 미사일, 스피어피시 중량급 어뢰, 첨단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태는 총 건조비 122억 파운드(한화 약 25조 21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격형 핵잠수함 전력의 작전 가능 전력 기준 가동률이 0%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산망에 허점이 드러난 이번 사태로 한국 방위산업의 공급망 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나토 방어 부담 증가특히 이번 사태는 미국이 유럽 내 나토 방위 태세에서 잠수함과 구축함 등 핵심 수중 전력 제공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유럽의 안보 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더불어 나토와 러시아 간의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영국 해역과 북대서양 일대에서 러시아 해군과 첩보 선박의 활동 및 영해 침범은 약 30% 증가했다. 러시아는 특히 해저 통신 케이블과 가스관 등 핵심 인프라를 노린 정찰 및 위협 활동을 늘리는 추세다. 리처드 존 나이트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러시아가 우리의 방어 체계를 탐색, 도전, 시험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안보 상황은 냉전 이후 내가 경험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영국의 핵잠수함 전력 공백은 곧 나토의 핵심 전력의 부재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나토 안팎에서는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한국의 3000톤급 이상 잠수함(KSS-III)이 강력한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 상선·군함 통합 MRO 체계와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MRO 역량과 풍부한 수출 경험을, 한화오션은 잠수함 창정비 및 해외 창정비 기술 지원 경험을 내세우고 있어 더욱 관심을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캐나다 나토협회는 “한국의 KSS-III는 캐나다가 수중 전력에서 ‘능력 공백’을 겪을 위험을 줄여준다”면서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소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최종 평가를 앞둔 한국이 나토의 수중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영국에 미칠 영향영국 해군은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영해 방어에 나설 방침이지만, 수중 작전의 핵심인 핵잠수함 부재로 인해 북해 레이더망과 대잠항공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북극·북대서양·태평양 작전 환경에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더불어 나토의 핵심국인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의 대양 작전 능력과 운용 신뢰성을 검증할 경우,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이미 나토는 한국의 해양 방산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은 지난 4월 HD현대의 연구·개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잠수함과 무인수상정 기술을 점검한 바 있다. 유럽의 방산 공급망 부재 또는 붕괴가 역설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도약 기회를 제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경기도와 민간 기업 간의 올바른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도의 대표 반려 인프라인 ‘반려마루 여주’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협약 보고에서 최근 체결된 ‘올바른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신세계 사이먼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주말에 인근 아울렛을 방문해 보면 방문객이 매우 많은데, 바로 옆에 있는 반려마루 여주는 방문이 적어 아쉬움이 있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고, 이번 업무협약에 그 내용이 반영된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그간의 의정 활동 성과를 평가했다. 다만 서 의원은 단순한 협약 체결이라는 형식적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반려마루 여주에서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의 상징성과 시각적 인지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랜드마크형 조형물 설치 등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아울렛 내 직관적인 안내 표지판 설치,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 강화, 아울렛과 반려마루를 유기적으로 잇는 도보 및 차량 동선 안내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이고 촘촘한 접근 방안을 대안으로 덧붙였다. 이 같은 제언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제안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반려마루 여주가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적극적인 시정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복지국의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주요 사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예비비 지침 위반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운용 전반에 나타난 낡은 관행과 위법적 지출 행태를 집중 추궁하며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불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먼저 고질적인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도 복지국의 전체 보조금 정산 위반율이 전년도 76%에서 36%로 다소 개선됐으나,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등 주요 부서의 경우 여전히 세 건 중 한 건꼴로 법정 정산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질타하며, 기한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차년도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이고 단호한 제재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총예산의 51.2%가 수탁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 행정 간접비로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중간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야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하며 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특히 지 의원은 예비비 사용 원칙 위반과 자료 허위 보고 실태를 매섭게 꼬집으며 결산 불승인의 결정적 사유를 밝혔다. 매년 예측 가능한 일상적 폭염 대응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지출한 것 자체가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일 뿐만 아니라, 예비비 중 약 20%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제출 자료에는 이를 ‘0원’으로 허위 기재해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의회의 심의권을 기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지출은 결코 승인할 수 없다”라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잘못된 행정 관행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며 복지 행정의 기강 확립과 투명한 예산 운용을 거듭 강조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활성공지원금’의 실집행률이 10%대에 머물며 복지 행정의 정밀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현금 지급 위주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동을 지속할수록 유인이 발생하는 생산적 복지 구조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 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산적 복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현장 집행 실적은 극히 부진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총사업비 4억 2850만원 중 경기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원이 교부 완료되어 장부상 집행률은 100%로 표시됐으나, 일선 시·군의 실제 집행액은 4078만원에 그쳤다. 결국 3억 5708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기며 실집행률은 단 10.25%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혜 대상 역시 당초 계획했던 704명 중 단 85명에게만 지급되어 사업 달성도는 12.07%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 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과도한 수요 예측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복지부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가도, 경기도도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정밀하지 못한 탁상행정을 거듭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순 양적 확대에 치우친 자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자활 사업은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를 늘려왔지만 탈수급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참여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탈수급 과정에서 직면하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충을 대변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라고 명확히 진단했다. 뒤이어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도덕적 해이를 말하려면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정 의원은 복지 체계 재설계의 방향성이 ‘복지 축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자활성공지원금은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완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경기도는 단순히 국가 단위 사업을 받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탈수급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 일자리를 유지했는지, 다시 수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신설학교 개교 직후 단기간 내에 증축 공사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하며, 기존 행정 통계 중심의 학생 수요예측 체계를 현장 밀착형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도내 신설학교 중 개교 후 5년 이내에 교사 증축을 실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학교 신설 당시 수립된 학생 수 예측치와 실제 유입된 학생 수의 괴리, 그리고 임기응변식 증축에 투입된 추가 예산 규모 등 교육 행정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교 신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 수요예측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형화된 행정 통계에만 의존하는 현행 수요예측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실질적인 현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이후 입주예정자 카페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제 입주 예정 가구 수와 취학 예정 학생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여부 변경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 역시 학생 수요예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활용 중인 인구추계와 개발계획 역시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입주 예정자들이 가진 정보는 기존 예측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시행사,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긴밀히 참여하는 ‘학생배치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 및 정기적으로 학생 수요 변동 추이를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선 시·군이 검증한 입주예정자 전수조사 결과를 교육청의 학생 배치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계·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체계 구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학생 수요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행정의 고충을 일부 이해하면서도 “학교를 신설한 뒤 다시 증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가진 현장 정보까지 적극 활용해 학생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설학교를 짓고 나서 증축하는 행정보다, 짓기 전에 현장의 정보를 더 많이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당부하며 정밀한 교육 행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지리산자락서 올린 ‘생의 활력’. ‘거리두기’미학고통 블랙홀 건너는 법, “과거라는 동영상 끄라”“내가 틀릴 수도 있다”...3%의 공간이 주는 숨통보랏빛 새벽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11일 오전 7시. 전남 나주 빛가람동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대강당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동신대학교가 마련한 ‘제28회 Next 전남-나주 상상포럼’ 초청 강연에 나선 소설가 공지영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다. 10년 전 150만 독자의 마음을 울린 베스트셀러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의 후속작을 들고 돌아온 공지영 작가는 이날 북토크를 통해 삶과 관계, 고통, 그리고 희망에 대한 깊은 사유를 청중들과 나눴다. 8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경남 하동 악양면, 지리산 자락에 정착한 그는 먼저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으며 자연의 순환을 몸소 체험하는 삶. 작가의 얼굴에는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건강한 생기가 배어 있었다. 이번 신간은 서른을 훌쩍 넘겨 마흔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12통의 편지 형식으로 구성됐다. 그는 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뜻밖의 답으로 객석의 웃음을 자아냈다. “우리는 사이가 무척 나쁘지만 싸우지는 않습니다. 비결은 잘 안 만나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관계의 완성”이라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나친 집착과 간섭으로 관계를 소모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역설적 메시지였다. 이날 강연에서 가장 큰 공감을 얻은 대목은 고통을 견디고 건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다. 공지영 작가는 “고통은 블랙홀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구분이라고 강조했다. “내 문제와 내 문제가 아닌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는 끔찍한 폭력 피해를 딛고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한 메리 빈센트의 사례를 소개하며 “목표를 너무 멀리 두지 말고 하루, 일주일 단위로 짧게 잡아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되돌릴 수도 없는 과거의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원망과 후회를 내려놓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다. 원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일 수 있으며, 인생은 거창한 변화보다 단 1도의 방향 전환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또 오늘날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100% 확신’이라고 지적했다.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억측과 독선을 경계한 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단 3%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순간 비로소 삶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작은 여백이 타인을 이해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는 설명에 청중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어의 품격에 대한 작가의 소신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말은 존재의 집이자 사유의 집”이라며 “정치권에서 거짓말을 ‘소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무지이자 천박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언어를 익히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북토크가 끝난 뒤에도 작가를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사인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곳곳에서는 “작가님의 글이 힘든 시절을 견디게 해줬다”, “책을 읽고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았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공지영의 문장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응원의 언어로 독자들의 곁에 머물고 있었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젊은 세대에게 따뜻한 당부를 건넸다. “어떤 사랑을 하든 자존감이 상한다면 조금 떨어져서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누구도 대신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건너온 그 문장은 초여름 나주의 아침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당신을 응원하겠다”는 작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강연이 끝난 뒤에도 동신대 캠퍼스 곳곳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이 자치행정국의 도세 체납액 징수율 미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선진 징수체계 고도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세 세입 분야의 방만한 체납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공개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017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1183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수납액 1501억원과 정리보류액 332억원을 유기적으로 합산한 사실상의 미징수 규모는 총 1833억원에 육박해 정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이 수립한 17개 성과지표 중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치인 45%에 미치지 못하는 39.2%에 머물며 유일하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는 특히 체납 징수 포상금 예산이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성과지표인 체납액 징수율이 과녁을 비껴간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현행 성과평가 기준의 실효성과 인센티브 지급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정리보류액 가운데 시효 만료로 결손처분된 소멸시효 완성액이 138억원에 달하고, 단순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이 550억원을 기록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정 당국이 체납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며,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국세청과 선진 지자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가상자산 추적, AI(인공지능) 기반 체납 예측 시스템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의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체납 관리는 단순한 세무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일수록 세입 관리라는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체납 초기 단계의 선제적 대응과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디지털 기반 징수 기법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지적한 내용은 질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쇄신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경기도 체육 관련 주요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단순 예산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체감형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억 47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12억 9750만원(실집행률 37.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집행률 역시 48.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한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요 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는 편성 규모보다 실제 지급률과 신청률, 지급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 인권 증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집행률은 75.3%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상담 28건, 지원 99건, 교육 1328명이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홍보 중심 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담 이후 조치 완료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 방지 점검률 등 실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을 현장형·사후관리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 인프라 예산의 이월 문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참가 지원과 우수 선수·지도자 육성 등 선수 지원 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기반 사업의 집행 구조적 결함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은 교부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 지원 예산은 지원 효과와 경기 성과를, 시설 예산은 실제 공정률과 준공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수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중요하고, 체육 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라며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 지적이 아닌 개선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고금리 지방채를 발행해 조성한 재난 관련 기금을 저금리로 예치·예탁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강력한 질타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와 자금 운용 구조상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확충을 목적으로 총 4,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당 지방채의 발행 금리는 3.58%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4,6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약 165억 원에 달한다”며 “10년 동안 부담하게 될 이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이라고 재정적 부담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막대한 이자 비용을 수반하며 조달한 자금이 정작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태를 규탄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당 부분은 예치·예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3.58%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1%대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실제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중 약 1,890억 원은 시중은행 예치금 형태로 묶여 있고, 약 2,709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저금리로 운용하는 셈”이라고 정면으로 꼬집었다. 또한 집행부의 낙관적인 재정 평가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설명도 이해하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절대 규모에서 발생하는 재정 리스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세수 구조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 세입이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체납 징수 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과 중장기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이 의원은 행정 편의적인 성과지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메스를 댔다. 현재 법무담당관실은 부서의 전체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지표로 ‘무료 법률상담 건수’만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실이 수행하는 역할과 성과를 하나의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도민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다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률 복지 서비스 자체의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석균 의원은 “연간 9천 건이 넘는 무료 법률상담은 도민이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법률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상담 서비스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정책적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정교한 세입 추계와 집행률에 가려진 실질적 사업 성과 점검을 촉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를 위한 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2025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안을 심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입 예측의 한계를 짚어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농정 예산 집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우선 김 의원은 초과 수납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예산액은 45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8억 원으로 117.8%를 초과해 징수됐다”며 “농지전용 수요 증가와 개발사업 확대 등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재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향후 농지전용 수요와 개발사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정교한 세입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서상 수치와 현장 체감도 간의 괴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을 언급한 김 의원은 “결산상 집행률은 100%지만 실제 사업 대상지는 아직 조성 중인 상태”라며 “보조금 교부만으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돼 성과를 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영농 부담이 극에 달한 농가의 현실을 생생히 전달했다. 현장에서 청취한 “비료값과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비료 한 포대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한 그는 정작 농가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71.3%에 그친 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인들은 지금도 생산비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며 “농업인들은 늘 의회와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책적 변화를 재차 역설했다.

경기도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추계 오류를 개선하고, 감액추경으로 인한 농정예산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 참석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추계 정확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이월예산 집행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날 심의에서 방 위원장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농민기본소득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추계 오차와 감액추경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결산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추경과 집행 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대상자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정확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사업 대상자 규모를 추정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감액추경이 반복되고, 그 결과 농정 분야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제는 시군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변동 요인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강조했다. 이어 “감액추경이 발생하면 해당 재원이 농정 분야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흡수될 수 있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농정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재차 역설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일부 이월예산 집행 과정의 실태를 파악한 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말 신규 사업 발굴과 이월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사업 변경과 이월이 예산 원칙에 맞게 추진되는지 보다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계획과 집행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결산심의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정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미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과 함께 해양쓰레기 및 학교급식 부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중심의 농정 정책 확대가 주문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자원순환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미 김밥페스타와 쌀베이킹·떡디저트 경연대회 사업의 성과를 짚었다. 그는 “지난해 약 75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경기미 김밥페스타는 경기미를 알리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단순한 경연대회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 농특산물과 제철 농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소비 촉진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의 질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수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의 확장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부산물은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라며 “양상추뿐 아니라 다양한 채소류와 과일류 부산물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학교급식 자원순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신청사 경기융합타운 내에 개장한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의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과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와 정부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수원페이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이 평소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직매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피력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당부했다. 그는 “저는 늘 경기도 농산물 세일즈맨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미 소비 확대, 해양환경 보전, 농산물 업사이클링,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는 결국 도민과 농업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순환경제 정책”이라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이 지난 8일 서울관광재단에서 열린 ‘2026년 서울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의원은 서울 의료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이 세계적인 의료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통합 플랫폼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의료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방한 외국인 환자 2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에 걸맞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관리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현재 서울의료관광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ISP 수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며, 서울 의료관광 산업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학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시관광협회, K-의료관광협회, 의료기관 관계자 및 IT 전문가 등 11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서울시가 디지털 환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의료관광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의를 통해 “의료관광은 이제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도시 경쟁력”이라며 이번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시의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이번 ISP 수립이 단순히 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일수록 민간 의료·관광 생태계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될 결과물이 180여개 서울시 우수 협력기관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정보화 전략이 차질 없이 수립돼 서울의 의료관광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최근 중동 사태의 장기화 여파로 종량제봉투의 원재료 가격 상승과 도내 일부 지역의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 대비 최대 6~8배 급증하면서 공급량 조절 및 주민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원료 수급 차질에 따른 제작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규격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제3항을 규정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로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과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정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종량제봉투 수급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왔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