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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태익 경기도의원, 제31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참석

    권태익 경기도의원, 제31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지난 7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1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장애인과 가족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과 방미숙 의원을 포함해 여러 도의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과 가족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올해로 제31회를 맞이한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은 장애인들이 모여 화합과 소통을 실천하고,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로 기획되었다. 현장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수많은 참가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했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고 준비된 여러 프로그램을 즐기며, 지역의 한계와 장애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 연대하는 시간을 보냈다. 권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경기도 곳곳에서 오신 장애인 여러분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다”면서 “오늘 행사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행사장 곳곳에서 웃음과 응원이 이어지는 등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 “AI 안경 적발 땐 2년간 수능 응시 금지… 수시 접수는 국가 직접 관리 검토”

    “AI 안경 적발 땐 2년간 수능 응시 금지… 수시 접수는 국가 직접 관리 검토”

    “거점국립대 최소 2곳 추가 선정”여야 ‘암살자들’ 단체관람 공방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2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중점 지원 대학을 2개 이상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잇따라 발생한 AI 안경 부정행위 관련 지적에 “올해 수능에서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경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에 대해선 “표준 매뉴얼과 시청각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까지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수능 시험장에 전파 탐지기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중점 지원 대상을 추가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내년에 2곳 이상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 대학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 중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곳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원서접수를)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산 장애 발생 이후 일부 학생들이 각 대학별 모집단위 경쟁률을 확인한 뒤 부정 지원을 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쟁률 노출 시점 변경 등 매뉴얼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 국감에선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야권은 학교의 영화 단체관람 등을 문제 삼으며,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권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 獨 외무장관 “푸틴, 다음 공격 국가는 발트 3국·조지아·몰도바” [핫이슈]

    獨 외무장관 “푸틴, 다음 공격 국가는 발트 3국·조지아·몰도바” [핫이슈]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넘어 러시아의 차기 공격 대상이 될 5개국을 지목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뉴스 전문 채널 n-tv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5개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조지아”라고 밝혔다. 바데풀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 해체를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언급한 것을 이에 대한 근거로 삼았다. 그는 “러시아가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속하며 조지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몰도바에서도 러시아의 활동을 목격하고 있으며 발트 3국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발트해 지역 정세에 대해 언급하며 발트 3국이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회원국이라고 언급했다. 바데풀 장관은 “만약 이들 국가 중 어느 한 곳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인 독일이 직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독일도 이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라이프치히에 대한 드론 공격을 거론했다. 앞서 8월 4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 보안 구역에 주기된 우크라이나 안토노프항공 소속 An-124 수송기 4대 인근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발견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한 배후로 러시아를 공식 지목하고 영사관 폐쇄 등 대응 조치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러시아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약 10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나토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조지아와 몰도바 역시 구소련의 지배를 받아온 국가로 독립 이후 영토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 문제를 안고 있어 오랫동안 러시아와 깊은 갈등을 겪어왔다.
  •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기쁨 수명(Joy Span)’ 늘리려면…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기쁨 수명(Joy Span)’ 늘리려면…

    최근 ‘건강 수명’을 넘어 ‘기쁨 수명(Joy Span)’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 교수이자 노인의학의 권위자인 케리 번라이트 박사가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오래 사는지보다 삶의 기쁨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노년기 삶의 질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노년층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해 국내 한 설문조사기관이 발표한 ‘노후 희망 활동’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참여자의 78.8%가 노후에 하고 싶은 활동으로 ‘취미·교양활동’을, 70.3%가 ‘소득 창출’을 꼽았다. 노년기에도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지속하며 삶을 채우려는 욕구가 큰 셈이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할 신체적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년기에는 식욕과 수면의 질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기 쉽다. 창원자생한방병원 박종훈 병원장은 “노쇠가 진행되면 체중 감소와 근력 저하, 보행 속도 저하,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낙상이나 입원 위험이 커지고 외출이나 취미 활동 등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노쇠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건강 문제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선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노쇠 지표를 처음 도입해 지역별 노쇠 현황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노쇠 예방·관리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행히 노쇠는 운동과 영양 관리, 규칙적인 생활습관 등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건강한 노화를 위해 고령층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노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박종훈 병원장은 “한의학에서는 노쇠와 함께 나타나는 만성 피로와 기력 저하를 ‘허로(虛勞)’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허로란 오랜 피로나 질환, 노화 등으로 몸의 기혈(氣血)과 장부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약해진 상태를 뜻한다. 이 가운데 기운이 부족한 ‘기허(氣虛)’ 상태에서는 쉽게 지치거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으며, 혈이 부족한 ‘혈허(血虛)’가 동반되면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 수면 불편 등을 겪기도 한다. 노년기에는 기와 혈이 함께 부족한 ‘기혈양허(氣血兩虛)’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환자 체질과 증상에 따라 허약해진 기혈을 보충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피로 정도와 식욕, 수면, 소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인에게 맞는 보약을 처방한다. 대표적으로 육공단과 경옥고 등이 활용된다. 육공단은 공진단에 육미지황환의 처방을 더한 한약으로, 면역세포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경옥고는 체내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주며 면역력 강화, 육체피로,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특히 육공단의 면역력 증진 효과는 연구논문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 연구팀이 SCI(E)급 국제학술지 ‘헬리온 (Heliyon)’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육공단은 면역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면역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BCL-2단백질의 발현 강도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염증 수치와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인터루킨-10(IL-10)은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생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다. 오래 사는 만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유지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몸의 건강이 필요하다. 평소 작은 피로나 기력 저하부터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 “혼란의 AI? 우리 마음에 달렸죠”

    “혼란의 AI? 우리 마음에 달렸죠”

    ‘즉문즉설’ 법륜 스님 조찬 강연“삶 변화시킨 AI는 혁명적 사건기술은 본질적 고뇌 해결 못 해” “인간이 종말에 이를 만큼 멍청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너무 기대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됩니다.” 현대인에게 벼락과도 같은 삶의 깨우침을 선사하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73)의 ‘즉문즉설’이 광화문의 아침을 깨웠다. 6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74회 서울신문 주최 광화문라운지·서울파트너스 조찬 강연에서 그는 동시대 가장 첨예한 화두인 인공지능(AI)과 인간의 삶을 주제로 깊은 통찰을 제시했다.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AI는 분명 전에 없던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경험 자체가 처음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정보를 인식하고 저장하며 또 그것을 꺼내어 활용한다. 법륜 스님은 “지식을 두뇌가 아닌 외부에 저장한 최초의 혁명”이었던 문자의 발명을 비롯해 인류 지식의 역사에서 혁명적 사건들을 언급하며 AI 역시 이런 흐름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인간의 삶 역시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혼란과 격변은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 그 자체에 있다고 법륜 스님은 강조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세상을 혼란스럽게 느끼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또 변화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늘 그대로 그냥 변화해 갈 뿐인데, 우리가 세계를 이해했던 사유 체계, 세계관으로 지금 변화된 세계가 이해되지 않을 뿐이에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효율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고뇌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을 굶지만 않아도 행복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됐다. 괴로움은 여전하다. 고뇌는 기계가 해결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직면해야 한다. “저는 사람들에게 자기 좋을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다들 억지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죠. 그런데 괴롭다면 이 괴로움이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요. 그것이 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대신 언제나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바로 해답을 내려주는 즉문즉설도 이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자에게 법륜 스님은 “일단 해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는 서양이나 일본을 모방하며 발전했습니다. 항상 모범답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최첨단에 서 있잖아요.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이럴 땐 실패를 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보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개척자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 역시 하나의 데이터로, 자연스럽게 축적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 경복궁 은행나무 품에서… 우리 결혼 했어요

    경복궁 은행나무 품에서… 우리 결혼 했어요

    노란 가을빛으로 물들기 전, 아직 초록빛을 띤 경복궁 은행나무 아래에서 에스토니아 출신 콘텐츠 크리에이터 마이(27)가 특별한 혼인식을 열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 사업 ‘고궁박물관에서 결혼해’(고결)의 첫 신부가 된 마이는 ‘김치귀신 마이’라는 이름의 구독자 22만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복과 한국 문화를 소개해 왔다. 그는 처음 경복궁을 찾은 지 꼭 10년이 되는 지난 2일 열린 결혼식에서 631년 역사의 경복궁 담장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음을 알렸다. 마이는 이날 직접 쓴 혼인서약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당신 곁에서 손을 잡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식 뒤 서울신문에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는 제 가족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더 아끼겠다”고 했다. 에스토니아에서 온 하객 일부는 한복을 입고 자리를 함께했다. 한복을 차려입은 양가 어머니는 신랑·신부보다 먼저 단상에 올라 난 화분에 함께 물을 줬다. 7000㎞ 떨어진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두 가족이 한 뿌리를 맺는다는 뜻을 담은 ‘플랜팅 세리머니’였다. 이 난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예식 약 2시간 전 마이 부부를 만나 새 출발을 축하하며 건넨 선물이다. 김 여사는 “아름다운 문화유산 공간에서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덕담을 건넸다. 마이의 조카 앨리엇(8)은 조선 임금의 곤룡포를 입고 결혼반지가 담긴 꽃송이를 들고 예비부부 앞에 서는 화동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앨리엇이 건넨 반지를 나눠 끼우며 하객들 앞에서 미소지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연을 가진 예비부부들이 경복궁에서 식을 예정했다. 전통주 소믈리에 유민혁(33)씨와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라(29)씨는 교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공고를 보고 “여기에 뽑히면 결혼하자”고 약속했다. 이후 받은 선정 고지 전화는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유씨는 “결혼식을 허례허식으로 생각해 생략할까도 했지만, 경복궁에서 하는 예식이라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예식장은 대관료만 수천만원이 들기도 하는데, 신혼여행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약 4000만원으로 예상한다”며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생활하는 구성준(34)씨와 최진(33)씨는 지난해 약혼한 날로부터 꼭 1년 뒤인 오는 5일 경복궁 인근에서 예식을 올린다. 최씨는 “한국의 역사가 담긴 곳에서 결혼하고 싶었다”며 “나중에 아이와 한국에 와서 ‘엄마 아빠가 여기서 결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된 30대 프리랜서 최모씨에게 고결은 미뤄 둔 결혼을 현실로 옮길 수 있게 한 계기였다. 그는 뇌종양 진단 뒤 정규직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다. 최씨는 “경제적 사정과 투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려 했는데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큰 용기를 얻었다”며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도 혜택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결은 국가유산청이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와 별관을 소규모 예식 공간으로 열어, 국가유산을 시민의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청년층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박물관은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주말과 공휴일마다 하루 두 차례씩 모두 28쌍의 예식을 지원한다. 올해 고결에는 293쌍이 지원해 경쟁률이 약 10대1이나 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대상 커플도 당초 16쌍에서 12쌍을 늘렸다. 최종 선정 커플 가운데 8쌍은 에스토니아·베트남·프랑스·카자흐스탄·영국·방글라데시·스페인 등과 연결된 국제 커플이다. 일반 선정 커플에는 예식 관련 비용 100만원을, 사회적 배려 대상 2쌍에는 최대 650만원을 지원한다. 박물관은 올해 호응을 바탕으로 내년 봄과 가을에는 80쌍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혜정의 글로벌 퍼스펙티브] 美 우선주의, 中 다자주의 사이 한국

    [이혜정의 글로벌 퍼스펙티브] 美 우선주의, 中 다자주의 사이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 침공과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쿠바 봉쇄 및 가자 평화협정을 국제 평화에 대한 기여로 정당화했다. 인공지능(AI) 규제 요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기’로 일축했고, 유엔 예산 삭감을 개혁으로 내세우며 국제형사재판소 등은 주권을 침해하는 ‘불량’ 국제기구로 맹비난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유엔의 국제적 리더십을 폐기하는 미 우선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면 러시아와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축으로 진영 대결을 시도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행보 및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서구 소수’ 제국주의 지배의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며 비판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와 이스트의 부상과 연대에 따른 다극화 국제질서의 도래를 주장하며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유럽 안보 질서 파괴와 우크라이나 ‘나치 정권’의 친러시아 지역 인권 탄압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했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이 군비 증강에 나선 점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에 반대하고 중국의 AI 관련 국제기구 창설 제안을 지지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안보와 국제법,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특히 정보(인지)전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 영국 선거에 개입하는 위협 세력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강력한 반러시아 기조는 국내적으로 정보전 대응 강화,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침공 비용을 강제하자는 호소 및 그 주도적 역할에 대한 천명으로 이어졌다. 프랑스와 중국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지구적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해법을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문명과 야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반에서 힘이 정의가 되는 ‘숙명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전쟁과 주권 등에 대한 서구의 ‘이중 기준’을 비판하는 동시에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글로벌 노스·사우스의 분열된 국제사회관 역시 거부했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 역시 2차대전 이후 유엔과 국제법 중심의 전후 질서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가자, 쿠바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냉전적 인식과 진영 대결을 거부하고 문명 간 대화 및 다자주의를 국제질서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양국 간 차이도 존재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강조하고, 프랑스는 미중이 AI 관련 기술과 규범을 독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이 국제질서 파괴의 주범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불화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반서구 진영 건설을 거부하고 다자주의와 경제적 세계화를 주창하며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세상인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대외정책 전반의 최우선 기조로, 그리고 ‘서구’를 발전 모델이자 규범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중국은 부차적인 전략적 고려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외교로 과연 한국의 생존과 발전, 규범적 위상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책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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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이 된 바다(유대근·진달래·원다라·허경주·조영빈 지음, 오월의봄)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기자들이 어선에 올라 물고기와 함께 건져지는 쓰레기를 확인하고 폐그물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추적했다. 국내 동·서·남해와 제주부터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하와이까지, 국경을 넘는 추적으로 이어졌다.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전문가와 현장 어민 등 100여명에게 해법을 묻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도 살핀다. 220쪽, 1만 6800원. 그럴 리가 있는 조선사(노시훈 지음, 어문학사) 보수성, 엄숙함, 철저한 예의. 조선 시대에 대한 보편적 인식일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600년 전에 이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었고, 조선은 세계 최고의 과학 강국이었던 점, 궁궐에 동성애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가져와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기존의 상식과 편견을 뒤엎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내 현재와 공명하는 이야기로 전달한다. ‘역사 앞에 선입견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는 책. 728쪽, 3만 2000원. 난파선의 선장들(김새섬·김진경 지음, 어크로스) 온라인 독서 플랫폼 ‘그믐’의 대표 김새섬은 평균 생존 기간 13개월에 불과한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는다. 그는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대신, 남편 장강명 작가와 나눈 대화를 담은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세상에 알렸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팟캐스트를 듣던 작가 김진경은 그의 태도에 감응해 인터뷰를 제안한다. 책을 매개로 한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한 대화가 담겼다. 288쪽, 1만 7800원. 오늘의 감각(김미경 지음, 문학동네) 국립박물관상품 브랜드 ‘뮷즈’를 만든 25년 마케팅 경력의 김미경 상품기획자가 쓴 책. 2016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라는 공공기관에 합류한 저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박물관의 유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나갔다. 수천 년 전 ‘당대의 감각’을 찾아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의 ‘오늘의 감각’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다. 252쪽, 2만 2000원.
  •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업무보고로 첫 의정활동 시작… 앞으로의 행보 구상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업무보고로 첫 의정활동 시작… 앞으로의 행보 구상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서재원 위원장과 위원들은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및 독도재단의 핵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독도 관련 교육·홍보 체계, 재단 경영, 학술 연구, 해양 생태계 보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정윤태 부위원장(울릉)은 독도평화대상에 해외 인사 및 외국인 수상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위탁 사업 영역에 독도 인근 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화 작업을 반영하고, 독도아카데미의 교육 인원과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독도 탐방 대상자 선정 시 사이버 독도학교 이수자를 우선 선정하고, 울릉도·독도 탐방 과정에서 문화관광해설을 적극 활용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숏폼 영상과 공모전 등 새로운 홍보방식 도입과 함께 독도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독도 AI’ 구축을 제안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시민들이 위치를 알기 어려운 독도재단 사무실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독도재단의 운영예산 감소를 지적하며 재단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재단 사무실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해외홍보 확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재원 위원장(포항)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니었다” 밤마다 뒤척인다면 주목…불면증, 뇌졸중 위험 26%↑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니었다” 밤마다 뒤척인다면 주목…불면증, 뇌졸중 위험 26%↑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26%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불면증은 치매와 우울증, 자살 행동 등 여러 뇌·정신 건강 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볼로냐 신경과학연구소 루카 비냐텔리 박사가 이끈 국제 연구팀은 불면증과 뇌·정신 건강, 전반적인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종합 분석한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 학술지 ‘수면의학 리뷰(Sleep Medicine Reviews)’에 발표했다. 불면증은 충분히 잘 시간과 환경이 있는데도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낮 시간 기능까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연구팀은 기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다시 종합하는 ‘우산형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했다. 기존 메타분석 16편을 검토하고, 기존 메타분석이 없었던 뇌졸중·직업상 손상·입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새로 진행했다. 분석 대상은 치매와 뇌졸중, 우울증, 자살 행동, 사망, 입원, 직업상 손상이었다. 가장 뚜렷한 수치는 뇌졸중에서 나타났다. 불면증과 뇌졸중의 관계를 다룬 연구 9편에는 총 134만 3164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6편을 메타분석한 결과, 불면증이 있는 사람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HR)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6% 높았다. 치매에서도 연관성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문헌고찰에서 불면증과 모든 원인에 의한 치매 사이에 연관성이 관찰됐고, 특히 알츠하이머병과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정신 건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여러 문헌고찰에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 증상이나 우울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자살 사망과의 연관성도 관찰됐다. 이런 경향은 전반적인 건강 지표에서도 보였다. 입원 관련 연구 5편, 총 51만762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면증이 있는 사람의 입원 오즈(OR)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8% 높았다. 반면 사망과는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상 손상은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불면증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비냐텔리 박사는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불면증을 보다 폭넓은 건강 관리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이 불면증과 뇌졸중·치매 등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줄 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 연구마다 불면증을 정의한 기준이 달랐고, 수면제 사용을 고려한 연구도 많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논문 공동 저자인 오스트리아 빈 의대 스테판 자이델 교수는 “수면은 모든 연령대에서 뇌 건강 관리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불면증과 그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학교, 직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도 수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정치화된 ‘암살자(들)’… “창작 자유·역사 사실 접점 찾아야”

    정치화된 ‘암살자(들)’… “창작 자유·역사 사실 접점 찾아야”

    보수단체, 상영중지 촉구 규탄집회학계 “정치적 공방 대신 숙의 필요”‘팩션’ 장르, 허구와 사실 구분해야“논란 책임은 창작자의 몫” 의견도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작진은 역사왜곡 논란에 휩쓸려 고발 조치를 당했다. 보수진영에선 ‘제작진이 흥행을 위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다. 현재 극단화된 정치 구도에 따라 영화를 둘러싼 논란도 정략적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이에 시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간의 절충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고 있다. 지난 23일 개봉해 29일까지 169만 5017명이 관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는 당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와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장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면서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육 여사를 숨지게 했다는 건 당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생가보존회 등 구미 지역 보수단체 회원들은 30일 ‘암살자(들)’ 상영 중지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논란의 여파로 지난 29일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불거졌다. 10·26 사건을 다룬 2005년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박씨의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일부 장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2024년 영화 ‘건국전쟁’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은 부각하고 과는 생략하거나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면서 논란의 골이 깊어지고 파장도 커지는 양상이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공방 대신 시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간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영 간 갈등이 극심한 현대 ‘파편사회’의 각박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모두가 타협 없이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시민사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창작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돼야 하지만,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 인식과 합의에서 벗어난다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창작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영화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권 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역사학자는 주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상상력’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지만, 문화예술은 그런 제한이 비교적 적다”며 “모든 문화콘텐츠에 대해 왜곡 여부를 지적하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 연구자는 “‘팩션’이라는 장르 자체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특성 때문에 논란은 항상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각자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팩션의 특성은 또 그것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평준화 시대가 공정에 건네는 물음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평준화 시대가 공정에 건네는 물음

    최근 한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공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담론이 되었다. 본래 기회와 절차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결과의 정당성까지 묻던 ‘공정’은 이제 누구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규범의 자리를 차지했다. 공정이라는 말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깊어지는 양극화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공정’ 자체가 새로운 담론은 아니다. 경제개발이 막 본궤도에 오르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 사회를 달군 평준화 담론 역시 성장의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고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물었기 때문이다.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수출 주도형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해였다. 이 무렵부터 신문 지상에는 ‘평준화’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렸다. 이 말은 격차 해소뿐 아니라 가격 현실화나 제도 정상화에 가까운 조치까지 아우를 만큼 폭넓게 쓰였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담고 있었다. 같은 해에 벌어진 중산층 논쟁은 당시 국민들의 열망이 어디를 향했는지 잘 보여 준다. 당시 야당인 민중당은 중산계층 몰락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중소상공인, 중농, 봉급자, 지식인 등 중산층의 안정과 이익 증진 없이는 민주주의는 영원히 토착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공화당도 근대화는 중산층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내세웠다. 지식인들도 논쟁에 가세했다. 희소한 자본을 대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효율론과, 과잉인구와 실업 문제를 풀고 균형발전을 이끌 주체는 중소기업이라는 균형론이 맞섰다. 성장의 주체와 분배의 방향을 둘러싼 이 논쟁은 우리 사회가 격차의 문제를 공론장에서 정면으로 다룬 사례였다.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이 물음은 이듬해인 1967년 5·3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민당 윤보선 후보는 “분배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박정희 정부가 소수 특권 재벌을 키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고 복지를 외면했다고 공격했다. 신민당은 특권을 가진 소수만 잘살고 정직한 이가 굶주리는 현실을 타파해 수탈 없는 대중경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대중경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나눠 먹자는 것은 가난의 평준화를 의미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선건설 후분배’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웠다. 평준화는 이렇게 격차 해소를 바라는 요구의 언어이자 성장을 우선하는 쪽에서 경계하는 비판의 언어로 동시에 쓰였다. 그러나 민생 차원에서 평준화는 절박한 요구였다. 1960년대 정부는 도시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저곡가 정책을 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갔다.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에 크게 뒤처지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가 가속화하자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농민에게 곡물을 높은 값에 사들여 소비자에게 낮은 값에 공급하는 이중곡가제를 추진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메우고 곡가를 안정시키려는 이 장치 역시 평준화의 이름으로 불렸다. 사료 가격의 평준화, 도농 간과 계층 간 소득 수준의 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생필품 물가를 두고도 사정은 같았다. 독과점 품목의 가격 인상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자 독과점 가격을 낮춰 다른 품목과 평준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이 흐름은 공정거래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는데 오랜 찬반 논란 끝에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공정거래라는 말이 법률의 이름에 처음 들어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1960년대 후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교육 평준화였다. 1960년대에 초등 의무교육이 자리를 잡으면서 졸업생이 크게 늘었으나 상급 학교의 문은 좁았다. 그 결과 일류 중학교를 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밤늦도록 과외에 시달리는 입시 지옥이 펼쳐졌다. 1964년 말 중학 입시 문제의 정답을 두고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고아 들고 항의한 ‘무즙 파동’은 시험이라는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를 발표했고 이듬해 서울을 시작으로 추첨 배정 제도를 시행해 197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학교마다 교사와 시설의 격차가 컸고 급히 학교를 지어 개교하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경쟁의 압력이 고교 입시로 옮겨 가는 풍선 효과가 심각해지자 박정희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도 도입했다. 1960년대의 평준화 담론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사회가 급속한 성장 속에서 격차를 체감하며 낸 목소리였다면 오늘의 공정 담론은 풍요 속에서도 구조화된 격차를 마주한 사회의 목소리이다. 두 담론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어떻게 나누어야 정당한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닮았다. 하지만 차이도 분명하다. 평준화 담론은 격차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공정 담론은 경쟁의 규칙을 엄정하게 하는 데 주목한다. 기회의 사다리가 좁아질수록 규칙에 민감해지기 마련이니 청년 세대가 채용과 입시, 인사에서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규칙이 엄정해진다고 해서 사다리가 저절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의 공정함과 결과의 정당성이 함께 설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60년 전 평준화가 오늘의 공정에 건네는 물음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선착순 120명 ‘암살자(들)’에 팝콘도”… ‘역사왜곡 논란’ 영화 단체관람 신청받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선착순 120명 ‘암살자(들)’에 팝콘도”… ‘역사왜곡 논란’ 영화 단체관람 신청받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북부 센터, 선착순 120명 신청받았다가영화 ‘미정’ 재공지… “답변드릴 내용 없어”국민의힘, 상영 중단·허진호 국감 출석 요구제작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사자(들)’를 둘러싸고 역사 왜곡 및 고인 모독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대한 단체관람 신청을 받았다가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다음달 14일 오후 3시 CGV의정부점에서 ‘암살자(들)’ 관람을 준비했으며, 제대(예정)군인 및 가족 120명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번 영화 관람 행사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인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고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안내했다. 선착순 120명 관람자 전원에게는 “고소한 팝콘과 음료도 제공”된다고 했다. 이에 온라인상 일각 등에서는 정부 기관이 세금을 들여 편향적인 시각으로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영화 단체관람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암살자(들)’과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관람 지원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제대군인들에게 패드립 쇼를 선서하겠다?”, “5·18 같은 성역을 건드렸으면 영화 제작도 못했을 텐데”, “조만간 북한 프로파간다 영화도 틀어주겠다”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영화 관람 공지는 이날 오후 대상 영화는 ‘미정’으로 바뀌었고, ‘상영작품은 현재 선정 중에 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다만 단체관람 날짜와 시간이 정해진 만큼 해당 일시에 ‘암살자(들)’ 외 다른 선택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관람하는 영화를 수정해서 문자를 다시 보내드렸다”며 “(공지 변경 이유와 관련해선) 따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암살자(들)’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날도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공세를 이어가면서 상영 중단 및 허진호 감독 등의 국정감사 출석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에 “좌파의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대는 2030 청년 세대다. ‘암살자(들)’ 불매 운동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며 “청년의 힘이 대한민국의 ‘좌파 진지’를 청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문체위 국감에는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주 4·3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작품이라면서 정면 반발했다. 1년 만에 기준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면서 허 감독 등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거론했다. 육 여사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이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육 여사 서거에 대해 “북한의 명백한 테러 사건”이라고 강조한 뒤 “제작진과 배급사는 유족·국민께 사과하고 최소한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객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7월 배재고의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을 거론한 뒤 “배재고 학생들 5·18 묘지 참배시켰듯이 패륜 영화 암살자들 감독, 배우, 관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님 묘지 앞에서 참배하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영화감독, 작가, 제작자 등 제작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로 하여금 사건 배후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내용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유족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미스터리 추격극이다. 유해진이 형사 철구, 박해일이 신문사 사회부장 재환, 이민호가 신입 기자 영일 역을 맡았다.
  • “형 실망이야” 배우들 ‘악플’ 테러…‘암살자(들)’ 제작진 고발 당했다

    “형 실망이야” 배우들 ‘악플’ 테러…‘암살자(들)’ 제작진 고발 당했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 ‘역사 왜곡’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영화에 대해 평가한 배우, 평론가 등이 ‘악플 테러’를 당하고 있다. 제작진을 상대로 한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9일 영화계에 따르면 ‘암살자(들)’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사회부 기자 한영일 역을 맡은 배우 이민호의 소셜미디어(SNS)의 최근 게시물에는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이런 영화에 출연하다니, 형 실망이야”, “역사왜곡인 줄은 알고 출연한거냐” 등의 댓글을 달며 날을 세웠다. 10여년째 대표적인 한류 스타로 군림하고 있는 이민호의 SNS에는 전세계 팬들이 각국 언어로 적은 댓글로 가득한데, 이처럼 팬들이 아닌 네티즌의 악플이 쏟아진 것은 이례적이다. 영화의 VIP 시사회에 참석한 뒤 추천사를 남겼던 배우 이영애와 김고은, 박병은 등의 SNS도 ‘악플 테러’의 표적이 됐다. 영화평론가 이동진도 악플을 피하지 못했다. 이 평론가는 유튜브 채널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 지난 25일 ‘암살자(들)’ 리뷰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날 오전 10시 기준 43만회 조회된 가운데 댓글이 6500개 넘게 달렸다. 이 평론가의 영화 평론 영상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평론가는 영화에 대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중대한 의문 제기를 제대로 하면서도, 적당한 데에서 시선을 거둔다”며 “과감하면서도 사실을 끝까지 확정적으로 결론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치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이 평론가의 영상에 “영화를 상영 중단해야 한다”, “영화계가 썩었다”, “당신도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연 배우에 “역사왜곡 알고 출연했나”야권·보수진영 “표현의 자유 아닌 모독”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등의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와 의혹을 다룬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던 박 전 대통령은 저격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대신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문세광은 그해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졌으나, 일각에서는 ‘문세광이 아닌 경호원이 육 여사를 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영화는 범행의 진실을 파고드는 기자와 형사를 중정이 방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다뤘다. 영화 개봉 직후 야권과 보수진영은 ‘역사 왜곡’, ‘고인 모독’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되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한다”며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영화의 상영 중단과 제작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제작진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며 “창작의 산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고발전으로 비화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허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도 ‘암살자’가 아니라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배후에 있었거나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던 영화는 전날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영화는 전날까지 163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 “달리는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참담함 느낀 印 대법원의 선택은? [핫이슈]

    “달리는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참담함 느낀 印 대법원의 선택은? [핫이슈]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집단 성폭행 등 중대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결국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 대법원은 델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의혹, 이동 중인 버스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직권심리에 착수했다. 직권심리는 누군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스스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직권심리의 계기로 언급한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1일 델리 남동부 칼카지 사원 인근 아스하 쿤지 공원에서 발생한 17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비하르주에서는 10대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영상이 유포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이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8월 그레이터 노이다에서 델리로 향하던 침대형 버스 안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16세 소녀가 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와 승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델리 카슈미리 게이트 인근에 버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법원은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해당 버스가 약 47㎞를 이동하는 동안 경찰이 사건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2012년 니르바야 사건과 고통스러운 평행선을 그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니르바야 사건은 23세 여성이 델리에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인도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이후 인도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순한 연대 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파르디왈라 판사는 “연대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계 당국에 관련 안전조치와 대응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은 경찰과 행정당국의 책임 및 공공장소의 안전 확보 문제를 직권 공익소송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대법원의 직권심리 결정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주 뉴델리 시가지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거리 행진과 델리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해당 시위는 주말 동안 전국으로 확산했고 28일까지도 곳곳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니르바야 사건 당시 인도 정부는 성폭행 범주를 확대하고 집단 성폭행 형량을 최소 20년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여성 운동가들은 강력한 처벌 법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범죄기록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도의 일평균 성폭행 발생 건수는 80건으로, 법 개정 전인 2012년의 68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선과 피해자에 대한 낙인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건을 고려하면 실제 범죄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인권 활동가 요기타 바야나는 지난 25일 AFP에 인도 사회에 여성을 범죄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해결책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이 늦은 시간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여성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면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려는 인식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성폭행 범죄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법 집행 기관의 역량 부족과 사법 지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형사 전문 실피 자인 변호사는 “일반적인 성폭행 재판은 1심까지 7~8년, 대법원까지 가면 2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기준 법원에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은 20만 건을 넘고, 그해 재판이 종결된 사건은 10%에도 못 미쳤다. 유죄 판결률도 2012년 이후 약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평등·젠더권리 활동가 푸남 무트레자 역시 AFP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예방은 사건이 발생한 뒤의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범죄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예방이 시작돼야 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공간, 경찰 시스템에서부터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올린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서울시 전체 정책으로 확장해, 시민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잠이 보약” 과학적 근거 찾았다…불면증, 뇌졸중 위험 26%↑[달콤한 사이언스]

    “잠이 보약” 과학적 근거 찾았다…불면증, 뇌졸중 위험 26%↑[달콤한 사이언스]

    불면증은 잠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잠을 못 자거나 자주 또는 일찍 깨는 일이 주 3회 이상 3개월 넘게 이어져 낮 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이런 엄격한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며칠 동안 잠을 설치는 경우 불면이라고 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불면에 시달리는 이들은 2025년 기준으로 성인의 16.2%에 해당하는 약 8억 5232만 명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국제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불면증이 전체 인구의 약 22%에서 나타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불면증 환자도 2024년을 기준으로 76만 881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탈리아 볼로냐 신경과학연구소, 페라라대 의대, 오스트리아 파라바르트 의료원 공동 연구팀은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뇌졸중 위험이 26% 높고 각종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28% 높다고 28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수면 의학 리뷰’ 9월 27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불면증이 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인 의학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메드라인’과 ‘엠베이스’를 2025년 8월까지 논문 자료를 검색했다. 연구팀은 기존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에 근거해 뇌졸중, 치매, 우울증, 자살 행동, 사망, 업무상 재해, 입원 등 7가지 건강 결과에 관한 코호트 연구 근거를 ‘엄브렐러 리뷰’ 했다. 엄브렐러 리뷰는 이미 나온 문헌 리뷰를 다시 모아 분석하는 ‘리뷰의 리뷰’, 일종의 메타 리뷰로 1차 연구 대신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를 종합해 빠르게 늘어나는 분야를 폭넓게 요약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불면이 뇌졸중과 입원 위험이 높아지는 것 외에도 우울증, 자살 행동과 연관돼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병원 입원 확률도 28%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면증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성 치매 같은 다른 원인의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연관성은 약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불면증의 영향이 단순히 잠을 설치고 낮 동안 제 기능을 못 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를 이끈 루카 비냐텔리 이탈리아 볼로냐 신경과학연구소 교수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의 치매나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번 연구는 불면을 뇌·정신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수면은 모든 나이대에서 뇌 건강 논의의 핵심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불면증과 그 치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학교, 직장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수면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20세 불로장수의 꿈 ‘바벨의 탑’일까,‘노아의 방주’일까?

    120세 불로장수의 꿈 ‘바벨의 탑’일까,‘노아의 방주’일까?

    기술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 120세 이상으로 연장되는 사회가 온다면, 우리의 일과 은퇴, 그리고 삶의 의미를 정의하는 방식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까? 고대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불로장생의 꿈’은 이제 인류 역사의 허황된 환상이 아닌, 최첨단 생명과학이 도달한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 수천 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쓰인 문학 작품 ‘길가메시 서사시(The Epic of Gilgamesh)’에는 ‘불로불사의 약초’가 등장한다. 주인공 왕은 비밀 약을 찾아 여행을 떠났지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국 진시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로불사를 갈망했으며, 신약이라 믿고 수은을 마시다 중독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런 인류의 끝없는 꿈이 불로장수로 형태를 바꿔 실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일본 닛케이는 ‘불로장수의 끝없는 꿈, 100세에도 건강한 롱제비티가 그리는 미래’라는 27일자 기사에서 “오늘날 전 세계는 단순히 오래 사는 ‘평균수명’을 넘어, 질병 없이 활기차게 생체 나이를 유지하는 ‘건강수명’을 극대화하는 ‘롱제비티(Longevity·장수 과학)’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0세 웰니스는 이제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거대한 사회·경제적 화두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에서도 ‘롱제비티’인프라의 시동은 세계 최장수국가인 일본에서 본격 시작됐다. 이에 앞서 한국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차병원 그룹의 프리미엄 웰니스 센터 ‘차움(Chaum)’이 2010년 10월 오픈해 롱제비티 트렌드를 선도해왔다. 차움은 △정밀 노화도 검진과 생체 나이 관리 △맞춤형 안티에이징 및 재생의학으로 ‘아프기 전에 미리 노화를 늦추는(공격적 예방 의료) 웰니스 모델’을 제시해 왔다. 차움은 ‘롱제비티 라이프스타일’과 ‘건강수명 연장’ 인프라의 한국형 원조격이자 대표주자로 볼 수 있다. 일본 효고현 아와지시마(淡路島)에 문을 연 초고가 웰니스 리조트 ‘THE PASONA natureverse retreat’도 이러한 흐름의 상징 주체다. 올해 6월 문을 리조트는 월 410만 엔(약 3700만원)에 달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 속에서 철저한 의료·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수면, 운동, 식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 세계 부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고베시에서 아카시 해협 대교를 건너 약 1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는 천장 높이 23m, 전체 길이 130m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목표로 설계(설계자는 건축가 사카 시게루)됐다. 이용자는 사전 문진 및 검사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는다. 담당 컨시어지가 컨디션에 맞춰 운동·수면·영양을 중심으로 한 숙박 일정을 짜준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요가와 해수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해양 치료)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도 협력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일본만의 풍경이 아니다. 한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일상 속에서 건강수명을 관리하려는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단과 수면, 운동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건강지능(HQ)’ 개념이 사회적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서울 강남, 도심권을 중심으로는 개인 맞춤형 유전자 검사, 항노화 정밀 도크(Dock), 재생의학 프로그램을 결합한 회원제 웰니스 센터들이 속속 들어서며 고액 자산가와 3040 젊은 기업가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도크(Dock), 즉 인간 도크는 일본에서 시작된 전신 정밀 건강검진 시스템을 뜻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마치 선박이 항해를 마치고 부두(Dock)에 들어가 대수리를 받듯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을 찾아 암, 심혈관 질환, 만성 질환 등의 숨은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고 관리하는 종합 검진 모델을 말한다. ‘항노화 정밀 도크’는 최첨단 장비와 바이오 기술을 동원해 생체 나이, 유전자, 호르몬, 세포 노화도 등을 마치 배를 정밀 진단하듯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초고가 맞춤형 안티에이징·건강 관리 센터(또는 프로그램)를 의미한다. 일본 실리콘밸리의 부호들이 AI를 넘어 롱제비티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생체 나이를 되돌리는 데 열을 올리듯, 한국 사회 역시 ‘노화는 극복 가능한 질병’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안티에이징 트렌드가 중장년층 전용이 아니라, 2030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저속노화(Slow Aging)’ 열풍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연속혈당측정기(CGM)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식후 혈당이나 수면 패턴,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이를 SNS나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문화가 보편화됐다. 이와 함께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한다는 ‘공격적 예방 의료’가 대세가 되면서 저당·고단백 식단, 항산화 이너뷰티 제품, 기능성 스킨케어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데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2019년 출간한 베스트셀러 ‘라이프스팬’에서 “노화는 치료 가능한 병”이라고 주장해 각계 각층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노화 메커니즘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싱클레어 교수 주장에 적극 공감한 사람들은 미국 빅테크 창업자들과 실리콘밸리의 부호들이었다. 미국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아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이 앞다퉈 롱제비티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벤처캐피털 스크럼벤처스 미야타 타쿠야 창업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을 통해 “인공지능(AI) 다음에 롱제비티가 온다”고 말한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비영리 재단을 통해 혁신 기술을 지원해 온 마크 저커버그 등이 주목하는 X프라이즈 재단이 2023년부터 건강수명을 최소 10년 연장하는 기술에 총상금 1억 달러 규모의 국제 경진대회(XPRIZE Healthspan)를 진행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는 2030년까지 7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에서 600개 이상 팀이 참여해 8월에 결승에 진출한 상위 10팀이 선정됐다. 10개 팀은 미국 6개, 일본 2개, 한국과 중국 각 1개씩이다. 한국 기업은 부산대 연구팀을 기반으로 설립된 바이오 스타트업인 ‘피알지에스앤텍(PRG S&Tech)’이며 노화를 촉진하는 독성 단백질인 ‘프로제린(Progerin)’의 활성을 억제하는 세계 최초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 ‘프로제리닌(Progerinin)’을 개발했다. 일본은 2팀 중 한곳이 도쿄대 교수이자 도호쿠대 겸임 교수인 고다 케이스케 씨가 이끄는 Goda Lab(도쿄 분쿄)이다. Goda Lab은 ‘슈퍼엑소좀’을 활용한 회춘 연구나 AI 기반의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고다 교수는 노화 세포와 잘 결합하도록 독자적으로 가공한 ‘슈퍼엑소좀’을 인간 40세에 해당하는 월령 15개월 마우스에 투여한 결과, 인간 기준으로 15년 이상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성과가 대중화되기까지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의 글로벌 의약품 규제 기관(미국 FDA나 한국 식약처 등)의 프레임워크는 ‘질병 치료’에 맞춰져 있어 ‘노화’자체를 질병이나 적응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혁신적인 항노화 기술과 약물이 실제 임상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도적 정비와 임상 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술 진보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죽음이 유예될 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공포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길어진 노후에 대한 고립’과 ‘젊음과 신체기능 유지’이다. 먼저 사회 시스템의 한계다. 기존의 생애주기 70세를 기준으로 설계된 정년 제도, 연금 및 복지 시스템, 주거 환경은 100세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존엄의 재정의이다. 롱제비티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음과 신체기능 유지’를 외치지만, 거꾸로 말해 이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낙오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사회 디자인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불로장수를 향한 인류 집념은 ‘바벨의 탑’처럼 오만한 도발이 될 수도, 혹은 초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속가능한 재흥(再興)으로 이끄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는 한국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도할 롱제비티 기술과 K-웰니스 인프라를 결합해 세계에 해답을 제시할 최전선에 서 있다. 기술적 승리를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들 권리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나이 듦이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인식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수 르네상스’를 완성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빙고초 학생들과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참여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빙고초 학생들과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참여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해 서빙고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사전 수업을 이수한 학생 23명이 참여해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제안설명, 전자투표 등 실제 의회 운영 절차를 체험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실제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고, 자율적인 토론 및 타협을 거쳐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그중에서도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는 교실 내 이론 수업과 의회 현장 견학을 결합해, 본회의장에서의 안건 표결 및 5분 자유발언과 같은 모의 의정 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참여 학생들은 어린이 스윙카 안전 대책, 지적·자폐성 장애인 맞춤 지원, ADHD 상담 및 치료 제공, 저작권 보호 방안, 청소년 사교육 문제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5가지 주제를 발굴해 조례안으로 제출했다. 각 안건에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설, 상담·치료 기회 확대, 올바른 저작권 인식 확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세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번 체험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문제를 의제로 만들고 다른 구성원과 공유한 뒤 표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전 과정을 경험했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제도적 대안으로 구체화되는지를 모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최 의원은 학생들과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이 준비한 조례안과 발언을 함께 살펴봤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에서 느낀 문제를 공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와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회 체험의 의미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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