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킷리스트 발표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코알라 코 만지기’, ‘부엉이 키우기’를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폭동’이라고 말하고, 전두환을 ‘전땅크’라고 친숙하게 표현합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도중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 학생들이 ‘멸공’이라고 외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혐오표현 사용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혐오·차별·역사왜곡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학생들의 ‘혐오의 놀이화’가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아닌 일종의 또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서울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중 직·간접적으로 혐오표현을 접한 교사는 전체의 89.3%에 달했다(표본오차 95%, ±2.9%포인트). 직접 목격했다는 응답은 73.9%였다. 특히 중학교에서 혐오표현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의 혐오표현 경험률은 92.7%로 초등학교(87.4%), 고등학교(86.4%)보다 높았다. 중학교 교사의 직접 목격 비율 역시 81.7%로, 초등학교(68.4%)·고등학교(68.5%)와 월등히 높았다.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학생 간 대화가 77.3%로 가장 많았지만, 수업 중 발언도 52.6%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접한 표현은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을 조롱하는 표현이었다. 교사 88.9%가 이를 접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8.2%는 “반복적으로 자주” 접한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 중 대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운지’ 등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던 극단적 표현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용화되고 있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박 위원장은 “말끝마다 ‘∼노’를 붙이거나 운지, 부엉이바위 같은 단어를 대화에서나 각종 과제물에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도 86.8%가 경험했다. ‘세대·직업·계층 비하’(81.8%), ‘역사적 사건 왜곡·희화화’(80.5%)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도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6~고3 청소년 1636명 중 80.6%는 “다른 사람이나 지역,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표본오차 95%, ±2.42%포인트). 또한 혐오·차별·조롱 표현 때문에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상처받거나 기분 나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4.8%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이 이런 표현을 접하는 경로는 유튜브 53.1%, 인스타그램 51.6%, 틱톡 33.6%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된 혐오·조롱 표현이 또래문화와 학교생활로 옮겨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교사들은 혐오표현이나 역사왜곡 문제를 지도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 삼을까 우려된다”는 답변을 69.9%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도 교사들은 혐오표현 사안 대응 매뉴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민주시민교육 현실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교실을 오염시키는 혐오와 차별, 역사왜곡 표현은 학교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혐오 문화가 학교와 교실로 스며든 결과”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차별과 혐오, 역사왜곡 표현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5월 단체들이 5·18역사왜곡과 혐오 플랫폼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면서 스타벅스 미국본사가 탱크데이 마케팅에 사과의 뜻을 밝힌데 이어 일베저장소에도 기업광고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공법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광고하던 기업과 광고대행사들이 사과와 함께 광고를 전격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5·18단체들이 지난 1일 이들 기업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앞으로도 일베저장소 등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조롱·모독 게시글을 유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업광고가 되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스타벅스코리아의 ‘텡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 지난 2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5월 단체들은 지난 1일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본사 차원의 조사와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한국 사회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추가 설명하고,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달라’는 5월 단체들의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2일 보내왔다. 5월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공문을 보내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이마트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5월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세계 72개국 1000여 민주·인권·평화 활동가와 단체에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를 알리고 있다. 이에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해외 활동가들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철저한 진상조사,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달 방송 끝난 ‘21세기 대군부인’제후국 사용 천세·구류면류관 논란역사 자문을 보조인력 치부하는 환경전화 몇마디로 끝내는 작품 다반사팩트 챙기는 제작자 책임의식 절실K콘텐츠 화제성 점점 커지는 상황한국 문화·역사 낯선 해외 수용자왜곡된 방송물 사실로 인식 우려 커 “배경이 창덕궁인지 경복궁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20년 이상 드라마 역사 자문을 맡은 조경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수부장이 최근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준비하는 한 작가에게 들은 말이다. 임진왜란 이후 흥선대원군의 중건 때까지 약 270년간 정궁(正宮)으로 쓰이지 않던 경복궁 대신 창덕궁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조 편수부장은 24일 “제작 환경에서 역사 자문을 ‘작가 보조인력’으로 치부하고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달 종영한 ‘21세기 대군부인’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발단은 지난 15일 전파를 탄 11회 방송분이었다. 즉위식 장면에서 신하들이 제후국 임금에 쓰는 ‘천세’(千歲)를 외치고, 즉위하는 이안대군(변우석 분)이 제후국의 ‘구류면류관’(옥구슬 9줄)을 쓴 점이 화근이었다.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주연 배우 아이유·변우석까지 나서 사과했다. 연출자인 박준화 감독도 지난 19일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tvN ‘철인왕후’는 주인공이 조선왕조실록을 “한낱 지라시”라고 표현해 지탄을 받았다. 2021년 JTBC 드라마 ‘설강화’는 1980년대 독재 권력의 상징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미화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역사학 박사로서 드라마 자문을 여러 차례 맡았던 최형국 수원시립공연단 상임연출은 “민감한 역사 문제가 얽힌 오류는 시청자가 납득하기 어려워 체계적 자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중국처럼 조공·책봉 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아는 나라 출신이라면 ‘21세기 대군부인’ 장면을 통해 한국이 자주국이 아니라고 인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설정의 섬세함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허구의 창작물이라도 매우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지만, 방송가가 ‘제작 효율성’을 이유로 이 작업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조 편수부장은 “논란이 된 ‘천세’ 장면에는 대한제국의 역사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러려면 극이 어떤 설정을 따르는지 명확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도 “허구의 이야기라도 사실 간의 ‘미싱 체인’(사슬의 빈틈)을 끼워 넣는 것인데, 경제 논리로 섬세한 미장센과 검수를 경시했다”고 꼬집었다. 문화가 곧 ‘경쟁력’인 시대인 만큼 탄탄한 감수·자문이 필요하지만 시스템은 중구난방이다. 최 상임연출은 “전문가 한두 사람에게 모든 자문을 맡기고 몇십만원만 지급하는 등 체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군들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니고 포졸들은 삼지창만 들고 다니는 장면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꼬집었다. 조 편수부장도 “제대로 된 대본을 보여주지도 않고 전화로 몇 마디 물어보고 끝내려는 제작진이 부지기수”라며 “자문하는 사람은 직책 이름도, 정해진 계약서 형식도 없다”고 말했다.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논란의 폭발성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 문화·역사가 낯선 해외 수용자는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의 틀을 짜기 쉬워서다. ‘21세기 대군부인’도 지난 18일 기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서 디즈니 플러스 TV쇼 부문 글로벌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뉴욕에서 7년째 거주 중인 한국인 A(27)씨는 “허구·과장을 전제한 한국사 드라마에서 논란이 된 장면을 본 뒤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냐’고 묻는 동료가 많다”고 전했다. 결국 각종 정보를 학습한 시청자가 오류를 직접 찾아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늘었다. ‘21세기 대군부인’ 문제의 장면 송출 직후 엑스(X)에는 “황제국이 대체 어디길래 ‘천세’를 외치고 있느냐”는 지적이 빗발쳤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류재웅(22)씨는 “시청자 눈에도 문제가 보이는데, 제작진은 자문도 받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 직장인 김민규(29)씨도 “시청자인 나도 즉위식 장면을 보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이마를 쳤는데, 제작진에겐 감수가 대수롭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제작자가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드라마 ‘정도전’(2014) 등을 연출했던 김형일 전 KBS 드라마국 책임프로듀서(CP)는 “정통 사극이 아닌 퓨전 드라마더라도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은 제작진이 알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작가들이 역사 속 호칭, 공간, 의상 변천 등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역사왜곡 논란이 주로 국민 정서와 직결된 오류에서만 증폭된다는 건 역사학자들에게 씁쓸한 대목이다. ‘21세기 대군부인’이나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2021)처럼 논란이 된 장면들은 동북공정 문제로 얽힌 중국이나 식민 지배의 응어리가 남은 일본과 관련됐다. ‘조선구마사’는 역사왜곡 논란 끝에 방영 2회 만에 폐지됐는데, 역사학계 일각에선 ‘선교사들에게 중국 음식이 아니라 전주비빔밥을 대접하는 장면이었어도 논란이 됐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명량’(2014)에선 조선군 주력 함선인 판옥선이 일본군 함선을 직접 들이받는 황당한 장면이 나오는데도 별다른 논란은 없었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역사 왜곡 논란이 종영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제작진과 주연 배우들이 잇따라 사과문을 게재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동북공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함께 보는 역사물 콘텐츠라면 정확한 고증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역사 왜곡 상황도 유심히 체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이 가장 뼈아프다”고 강조했다. 중화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 강사 최태성도 전날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역사 왜곡 논란이 매번 터지면서도 늘 그 자리”라며 “배우들의 출연료는 몇억을 아낌없이 지불하면서 역사 고증 비용은 몇십만으로 퉁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본·의상·세트장을 원스톱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역사물 고증 연구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5일 방송된 11화다. 이안대군(변우석)의 왕 즉위식 장면에서 자주국의 상징인 ‘만세’ 대신 제후국이 쓰는 ‘천세’가 쓰였고, 황제의 십이면류관 대신 중국 신하가 쓰는 구류면류관이 등장했다. 극 중 인물들이 중국식 다도법을 따르는 장면도 도마에 올랐다. 거센 비판에 제작진은 이틀 뒤인 16일 공식 사과문을 올리며 재방송과 VOD·OTT 영상에서 해당 오디오와 자막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연 배우들도 입장을 냈다. 변우석은 “작품이 가진 메시지와 맥락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사과했고, 아이유는 “미리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전했다. 서경덕 교수는 “SBS ‘조선구마사’와 이번 논란을 거울삼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구마사’는 2021년 방송 2회 만에 중국식 음식과 소품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터지며 결국 방영이 취소된 바 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주연을 맡은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제가 더 책임감을 갖고 잘해 나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유는 ‘21세기 대군부인’ 종영일인 지난 16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드라마 단체 관람 이벤트를 열고 “조금이라도 실망을 끼치거나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건 다 제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에 좀 생각이 많았다. 제가 더 잘했으면 될 일”이라며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만큼 더 잘하겠다. 더 책임감을 갖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한시도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살겠다”고 전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재벌이지만 신분은 평민인 성희주(아이유)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안대군(변우석)의 로맨스를 그린다. 앞서 ‘21세기 대군부인’은 11화 속 이안대군의 왕 즉위식에서 신하들이 자주국의 상징인 ‘만세’ 대신 제후국이 쓰는 ‘천세’를 외치고, 왕이 자주국의 황제가 쓰는 십이면류관이 아닌 중국의 신하가 쓰던 구류면류관을 쓴 점을 두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이유는 이날 발언에서 ‘21세기 대군부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회 관람 직후 전한 말이라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유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유가 있고 다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혼내주시고 다그쳐주시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세기 대군부인’은 논란 속에도 마지막 회 최고 시청률 13.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제주도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을 취소한다. 제주도는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10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수여하는 명예다. 도는 두 전직 고위공직자가 12·3 계엄 사태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4·3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는 2월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자리”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사안인 만큼,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명예도민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역사왜곡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역할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학교 앞 혐오시위·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녀상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행위가 잇따르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혐오와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공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존엄과 배움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오늘 토론회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왜곡된 주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앞 혐오시위가 단순한 집회 문제가 아니라 교육환경 침해이자 학습권 침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사 개인에게 대응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의 한계, 학교 규칙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 필요성, 법·제도 개선 과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교 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 공산당 폭동 진압중 남로당 프락치에게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님이 학살자??’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모비에 설치돼 있던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는 ‘국가유공자 지정했다가 취소한다고? 이재명·오영훈 역사가 당신들 장난감인가? 역사왜곡 안내판 제거하라’ 등의 문구도 게시돼 있다. 앞서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겨 있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광고물’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정기 심의뿐 아니라 수시·비대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논란이 되는 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와 비방을 조장하는 현수막 역시 신속한 심의를 거쳐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4·3 왜곡 논란이 있는 현수막과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제주4·3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 취소와 관련 심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 도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두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게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를 부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4·3 희생자 유족 입장에서는 분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훈부의 책임 있는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령은 1950년 수여된 무공훈장을 근거로 별도 검증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국방부가 훈장 공적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도는 가족관계 회복, 보상 절차 가속화, 역사 왜곡 대응까지 묶어 ‘4·3 실질적 명예회복’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함병선 장군 공적비, 군경 공적비(2개소),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10개소)에 대해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왜곡된 비·표지석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한다. 또한 4·3역사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행정·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가족관계 회복 작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2025년 4월부터 법령 절차가 완료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를 본격화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현재까지 500건이 접수됐다. 도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유족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는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의 경우 신청 만료일이 올해 연말이지만 희생자 1만 5088명 중 2643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희생자 중 1만2445명에 대한 신청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8280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총 6381억원이 지급됐다. 문화·기억 사업도 확대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순회전과 국제 특별전을 늘리고, 중장기 과제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유적지 정비에는 올해 16억 4000만원이 투입되며,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연내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6년은 제주4·3 실질적 명예회복의 전환점”이라며 “제도 개선부터 보상, 유적지 정비까지 남은 과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 등을 위반하며 운영해 온 광주지역 종교시설 산하 대안교육기관 A에 대해 등록 취소 절차를 추진한다. A기관은 현재 약 4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등록해 교육을 받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A기관은 본래 초중등 대안교육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인허가 없이 일부 공간을 유아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지역 교육단체 지적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위법 사실에 대해 이미 A기관에 시정명령, 시설 변경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한 상태였다. 운영위원회는 A기관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불법 운영된 유아 시설뿐만 아니라 함께 운영되던 초중등 시설까지 전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A기관은 학사 운영의 편향성 문제로도 비판에 직면해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기관이 학생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교재 영상 공유, 그리고 이념적 검증이 포함된 교사 채용 등 반인권적 운영 실태를 보였다고 비판해왔다. 광주지역 8개 교육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정한 학사 운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정”이라며 시교육청의 후속 절차를 지지했다. 시교육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교육감은 청문 절차를 거친 뒤 1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77년 전 제주섬을 피로 물들인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5일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4·3을 왜곡하거나 학살 주역을 미화하는 비석·표지석 앞에 역사적 사실을 명시한 안내판을 세우는 사업의 첫 걸음이다. 최근 도내에 4·3 왜곡 현수막이 걸리고, 영화 ‘건국전쟁2’ 상영 논란이 이어지면서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된 데 따른 대응이다. 자문단은 4·3 관련 기관·단체와 학계가 추천한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으며,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이 회의에 함께했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도내 왜곡 시설물의 현황과 대응 방안, 타 지역의 역사왜곡 안내판 사례,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함병선 장군 공적비, 박진경 대령 추도비,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10개소, 군경 공적비 2개소 등 총 13곳이 1차 논의 대상이다. 함병선은 1949년 북촌리 학살을 지휘한 제2연대장으로, 당시 군법회의 최고 책임자로 기록돼 있다. 박진경 대령 역시 강경 진압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위원장에는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 선임됐다. 그는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4·3 유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길을 트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우선 두 인물의 비석 앞에 ‘사실을 적시한 안내판(가칭 진실의 비)’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시설물을 4·3평화공원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회의 직후 제주시 산록북로에 있는 함병선 공적비를 현장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단은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국장은 “역사적 진실에 기반한 안내판 설치를 통해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며 “이번 활동이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은 2026년 10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4·3 학살 주역을 기리는 비석이 제주 땅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왜곡의 또 다른 증거”라며 즉각적인 안내판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자문단 운영과 더불어 역사 왜곡 방지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사항도 검토해 4·3 역사 왜곡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제주4·3을 둘러싼 역사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3을 ‘공산폭도들의 폭동’으로 묘사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역사 왜곡이자 도민 모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유족회 회장이 참석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언뜻 ‘표현의 자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역사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가 언급한 영화 ‘건국전쟁2’는 4·3을 ‘공산세력의 폭동’으로 규정해 이미 극우 성향 단체의 선전물로 논란이 된 작품이다. 영화진흥위원회조차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4·3은 국가 차원에서 이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절차를 거친 사건이다.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4년에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희생자 배·보상과 재심, 진상조사 등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며, 4·3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산폭동”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이미 국가적으로 확정된 역사 인식을 뒤흔드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도민과 4·3 역사를 짓밟는 극우정치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와 유족회는 “아직도 살아있는 4·3 유족의 이름으로,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묻겠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영화진흥위원회조차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극우 선전물을 추석날 관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이 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시각까지 포함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장 대표가 ‘공산폭동 기념’을 의도한 것인지 ▲결국 4·3특별법과 국가추념일 제정을 폐지하려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망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관람 중단이 없으면, 제주도민과 4·3유족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와 참석자들은 “제주는 더 이상 77년 전 정치권력과 극우토벌대의 총과 칼에 짓밟히던 섬이 아니다”라며 “역사와 문화, 민주주의의 섬 제주가 다시는 극우정치의 발판이 되지 않도록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만 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4·3의 비극을 왜곡하면서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일부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서 추천한 역사 왜곡 도서가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 여전히 비치·대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을 한 것을 거론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임태희 교육감이 ‘리박스쿨’이 추천한 역사왜곡 도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고, 해당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종합검색시스템 ‘도서로’에 따르면 ‘리박스쿨’이 추천도서로 지정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의 경우 도내 81곳의 초등학교에서 총 143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 Y초등학교로 7권을 비치하고 있었다. 해당 도서는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거나,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선 치료’에 빗대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적 서술을 담고 있어, 국사편찬위원회조차 “역사 왜곡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린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헌법상 출판과 학문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역사관, 민간인 학살을 긍정하는 도서까지 학교도서관에서 비치·대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한 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조차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도서 폐기처분을 유도한 임태희 교육감이 막상 반헌법적인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는 ‘리박스쿨’ 추천도서의 폐기에는 미온적인 것이 이상하다.”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해당 도서가 주장하고 있는 역사관에 동조하고 있어서 미온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유호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역사 왜곡 도서의 학교 현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83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70개 학교에서 친일 잔재 및 역사 왜곡 도서 32종 169권을 확인·폐기 조치했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 예정 도서를 사전에 공개해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했으며, 민관 합동 자문단을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처럼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수조사와 검증 절차 강화, 전문가·시민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해당 도서의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폐기를 넘어서 도서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라며 해당 도서의 폐기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순천 방문 기자회견을 주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여순역사 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 순천 방문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순천경찰서와 검찰은 당시 기자 회견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고, 기획단이 탄 버스 이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며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석 사무총장을 기소했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28일 선고 공판에서 김석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을 1년 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여순역사 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무리한 기소가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인용돼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등 역사왜곡 자행한 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고 입장을 보였다. 김석 사무총장은 “집시법과 공무집행 방해 건 모두가 유죄 판결이다. 당황스럽고 참혹한 심정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 이 번 판결은 앞으로 기자회견도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공무집행방해에 관해서는 당시 기자회견 이후 ‘기획단은 유족을 만나고 가라’는 절박한 유족을 대변해 기획단을 태운 버스를 따라가는 상황에서 경찰과의 우발적 부딪힘을 유죄로 선고한 것은 너무나 과도한 판결이다”며 “참혹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전국의 이름모를 공익할동가들과 각계 각층에서 2400여명이 보내온 탄원서에 대한 언급이 한 글자도 없는 냉정함에 매우 놀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유족과 시민사회의 오랜 진상규명 촉구보다 역사적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정(여순항쟁범국민연대 대표)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은 김석 사무총장 개인이 아니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운 판결이기 때문에 즉시 항소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지역 학교도서관 등 전남교육청의 8개 도서관과 전남도립도서관에 ‘리박스쿨 교재’가 비치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해당 도서를 펴낸 출판사가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고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전남도의회 임형석(더불어민주당·광양1)의원은 전남지역 초·중·고 10개 학교가 도서관에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총 18권 비치하고 있고, 이중 초등학교 4곳의 도서관은 5건의 대출 이력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출판사 보담은 “우리가 출간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등의 도서가 ‘리박스쿨 늘봄 강사 교육교재’로 활용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리박스쿨이 역사를 왜곡해 제작한 교재’로 표현했지만 독립적으로 제작·출판한 것으로 해당 도서에는 ‘건국절’이라는 표현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순사건 관련 보도에서도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 제거에 비유했다고 했지만 실제 본문에는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민간인은 ‘정상 세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담 측은 “본 도서가 리박스쿨 제작물로 오인돼 공공도서관과 학교에서 폐기·회수 조치되고 있고 많은 비판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판매 중단, 계약 취소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저자 명예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라고 믿는다”며 “이번 사안이 진영 논란으로 휩쓸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생산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교육회의 등 16개 역사·교육단체는 지난 19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학교, 도서관의 ‘리박스쿨’ 관련 도서 비치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교육청은 지난 달 관내 18개 도서관에 관련 도서 26권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사과했지만, 실제 더 많은 역사 왜곡 도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고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에도 한 학교장이 교사들의 반대에도 역사 왜곡 도서를 구입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교재를 배포했지만, 전남교육청은 교장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종결했다”며 “전수조사나 지도·점검에 나섰다면 오늘날의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역사 왜곡 도서 현황 전수조사 여부, 해당 학교명·도서명·처리 경과 공개, 역사·교육 전문가와 유족회 등이 참여하는 도서 검증 위원회 운영 의사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광복절 전후로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악수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송 비대위원장은 아예 불참했다. 역사왜곡 논란에 두 쪽으로 갈라졌던 지난해와 달리 독립단체들은 한데 모여 광복의 뜻을 기렸지만, 여야는 민망할 정도로 각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안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을 처단할 때 쓴 것과 같은 모양의 나무 몽둥이 사진을 올리고 “매국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라고 썼다. 이러자 여당은 여당대로 “내란방조”, “친일부역”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80주년의 뜻깊은 광복절 행사가 여야의 날 선 대치로 시종 위태롭게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정치 갈등은 악화 일로로 치닫는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의 초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 센 특검법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태세로 맞서겠다고 한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부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뿐이 아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을 둘러싸고 야당이 2차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등 국회 대치 시간표도 이미 예고돼 있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미·대북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칠 공산이 커 국정운영 동력이 거의 정지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 여야가 어떻게든 대화의 접점을 서둘러 찾아야만 하는 까닭이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 문화를 바꾸고 분열의 정치를 끝내자”고 했다. 협치는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하지만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여당 대표에게 최근 당 원로들이 “과유불급”, “국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 이유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 간 소통과 대화의 채널을 만들길 바란다.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순천 방문 기자회견을 주관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 대한 무죄 목소리 요구가 지역 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김석 사무총장과 공익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일 2433명의 무죄 호소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오랜 시간 시민 운동을 함께 한 공익활동가 박선택 사회 대개혁 순천시민 행동 집행위원장, 박소정 여순항쟁범국민연대 대표, 박수완 전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무죄를 호소하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 급기야 순천을 넘어 전남 동부권, 전남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탄원에 동참했다. 지난해 5월 여순역사왜곡저지범시민연대(이하 범대위)는 기획단의 순천 방문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집행위원장인 김석 사무총장을 지난해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두 차례 공판 끝에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석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소정 여순항쟁 범국민연대 대표는 “이번 일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김석 사무총장 개인의 일이 아니다”며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법원에 김석 사무총장의 무죄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무죄 호소 탄원 운동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단톡방과 커뮤니티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전남 곳곳의 마을활동가, 주민 자치회, 사회적기업, 장애인 단체, 농민단체, 작가회의, 예술인 단체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주철현·신정훈·김문수·조계원·양부남·박정현 국회의원과 여순사건 유족까지 탄원 서명에 동참했다. 김석 사무총장은 “혼자 감당하려 했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망막했고, 아이들이 ‘아빠 감옥 가야 하는 거야’ 물어볼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며 “하지만 전국 각지 이름 모를 공익 활동가들과 지역민들의 탄원 서명은 두려움 앞에 선 저에게 따듯한 손길이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많은 공익활동가들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벅차게 느낄 수 있었다”며 “죄송하고 고맙다”고 거듭 감사를 드렸다.

광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역사왜곡논란 도서 7종에 대해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30곳과 작은도서관 34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공공도서관 18곳에서 25권, 작은도서관 2곳에서 2권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알려진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6개 도서관에 총 6권이 비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현재 논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도서는 임시로 이용 제한 조치했고, 앞으로 각 기관별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대출 제한, 폐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전문가가 포함된 자료선정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도서 구입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광복 80년, 역사왜곡 도서 관리방안 간담회’ 후속 조치다.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 임택 광주 구청장협의회장(동구청장) 등은 최근 일부 극우 성향 출판물에서 드러난 현대사 왜곡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자료 선정 단계부터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는 거짓 역사가 교실로 숨어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제기된 ‘리박스쿨 역사왜곡 도서’의 교육 현장 침투와 관련,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이처럼 공식 사과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리박스쿨’도서와 관련해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우려를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나쁜 역사의 흔적이 교실로 스며들지 않도록 도서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역사 날조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도서는 2020년 6월 초판이 발행됐고 관내 18개 도서관(도교육청 산하 8곳, 도내 학교도서관 10곳)에서 모두 26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서 구입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돼 2024년 10월까지 이뤄졌다. 이 기간 대출 횟수는 총 13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10일 곧바로 공문을 시행해 문제의 도서를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이 도서의 검색은 차단돼 있으며 서가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2020년 이 도서 발간 당시 4명의 교사가 추천서를 써준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추천사 작성 당시 이들 4명이 근무했던 학교에는 해당 도서가 비치되지 않았으며,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도 해당 도서는 전혀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의 추천사 작성 경위와 대내외 활동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해 이념 편향 교육 및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도서 구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도서 심의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역사 관련 도서에 대해서만큼은 외부 위원을 심사에 참여시켜 왜곡된 역사가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 의식 관련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여수·순천 10·19’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헌법교육에 나서고 있다”며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에게 전남의 의(義)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임을 깨닫게 하고, 자긍심을 높여 주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격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일본국제교류기금 문화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50분쯤 일본국제교류기금 문화센터에 들어가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 관리인이 제지해 실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감을 가지고 범행을 시도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될 당시 인화성 물질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한국에 일본 문화를 소개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기관이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일본 수도 도쿄 본부와 세계 25개국의 26개의 거점을 비롯해 일본 부속기관과 지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