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로 살아있는 박정희제국식 능력주의가 낳은 성과물압축성장 동력 ‘군사적 자유주의’민주주의도 통치 정당화 도구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지도자,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독재자,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꾀한 인물.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라는 이름은 늘 중간지대 없는 극단의 평가 속에 존재한다. 한국의 20세기를 논할 때 박정희란 이름이 ‘피할 수 없는 화두’인 것은 분명하다.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역사문제연구소 연구부소장, 한국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점점 양극화와 혐오가 짙어지고 파시즘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와 그 시대를 다시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박정희의 삶을 복원하거나 행위를 평가하기보다 ‘이데올로기 박정희’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맹렬히 살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추적한다. 먼저 저자는 쿠데타 이전 박정희의 개인적 삶과 그의 통치성을 연결한다. 그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태어나 초·중등교육과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받았다. 저자는 “박정희가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일본의 극우 파시즘 세례를 받아 평생을 갈 정치 성향을 형성했다”며 “박정희는 ‘제국식 능력주의’가 낳은 최고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한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전향했던 전력 역시 ‘사상적 귀순’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선택’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전쟁 수행, 전후 복구, 경제개발을 국가적 지상과제로 삼은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박정희에게 미국이란 ‘야누스’ 같은 의미였다. 저자는 박정희가 미국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과 별개로 박정희 체제가 결과적으로 ‘작은 아메리카’ 모델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가 경제개발을 압축적으로 진행한 동력은 ‘군사주의’에서 찾는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대해 “새마을운동의 최대 성과는 욕망하는 농민의 생산”이라며 “농업의 자본주의적 재편, 농촌의 근대적 변환과 함께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양산을 추구했다”고 지적한다.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 내지 선동”이라고 덧붙인다. “박정희 체제는 산업화와 함께 졸지에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던 농민을 설득해 낼 수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삶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면, 전 국민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략) 새마을운동의 더 중요한 대상은 농민이 아니라 도시민이었다.” 박정희 시대는 민주주의를 통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박정희와 군부는 자신들의 쿠데타를 ‘민족적 민주주의’로,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지칭하며 파시즘적 통치를 민주주의의 틀로 위장하고자 했다. 이른바 ‘국뽕’이라고 불리며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박정희 체제가 국민을 동원의 주체로 호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발전이 아니면 가난뿐’이라는 식의 발전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저자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의 압축성장 뒤에 박정희 체제의 ‘군사적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해석한다. 규율과 통제, 명령과 복종이 지배하는 군사주의가 도시 노동자부터 농민까지 동원해, 최대의 힘과 속도로 ‘악마의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늘 목표로 삼으며 달려왔던 미국의 자유주의가 최근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어 숱한 ‘포스트 박정희’들이 양산되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되묻는다.

이재명표 실용외교는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그 진면목은 일본의 전략적 위상에 대한 재평가에서 나타났다. 방문 일정에서 보듯이 이 정부는 도쿄에서 한일 관계를 다져 놓은 뒤 워싱턴에서 관세, 투자, 동맹의 대협상을 치렀다. 한미 관계를 관리하는 데는 한미일 3자 협력이 긴요하며 그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략적 논리가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사이 역사문제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한미일 협력,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장애물이었다는 기억을 소환했다. 그리고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해 한일 관계를 저해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지도에서 일본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의 안정화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였다. 방일의 주요 목표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를 대체로 계승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역사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해 협력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일본의 조야(朝野)에 과거 야당 지도자 시절 형성된 자신의 반일 이미지를 지우려는 의도다. 실제로 일본 국민의 시각은 차갑다. 8월 18~20일 동아시아연구원이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소(KEI)와 공동으로 실시한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23년 37.4%에서 올해 24.8%로 하락했다. 비호감도는 32.8%에서 51%로 올랐다. 한국의 대일 호감도가 같은 기간 28.9%에서 52.4%로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일정 정도 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국민의 39.2%는 이 대통령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하다. 과거 진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연장선이라 하겠다. 향후 이재명표 실용외교는 도쿄에서 보인 실리 중심 협력 입장을 지속적으로 환기해 일본 조야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과제를 안았다. 트럼프의 의중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이러한 입장은 한국 내 여론, 특히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여론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51.1%가 일본에 대한 비호감을 나타냈고 39.4%가 호감을 표시했다. 반면 보수 응답자의 비호감도는 22.7%, 호감도는 66.9%였다. 진보와 보수 간에 무려 30% 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한일 관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묻는 질문에 진보층의 69%는 ‘역사문제 해결’을 꼽았고, 보수층은 39%에 그쳤다. 보수층의 50.7%는 ‘무역, 투자, 기술 분야에서 공통의 경제이익 추구’를 꼽았으나 진보는 36.6%에 그쳤다. 한일 관계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확연한 분열은 이 정부 실용외교에 정치적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을 품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일명 ‘투 트랙 접근’ 즉, 실질적 협력과 역사문제 해결 노력을 분리해 병행 대응하는 방식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투 트랙 접근’을 외쳤다. 하지만 사실상 문 정부는 역사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진보의 방식을, 윤 정부는 실질적 협력을 앞세운 보수의 방식을 택해 정치적 대립을 불러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 강제노역 문제를 두고 일본과 표 대결을 벌여 패배한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전 정부의 실질적 협력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역사문제에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졌던 투 트랙 외교 사례다. 현 정부는 이를 시금석으로 안으로 국론 결집과 밖으로 협력 기조 강화를 절묘하게 결합하는 실용외교로 한일 관계의 안정화를 이루어 가길 희망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9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는 이같은 내용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 측에서는 18세 이상 1585명, 일본 측에서는 12세 이상 1037명, 미국 측에서는 12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은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52.4%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에 ‘노 재팬’ 운동이 확산됐던 2020년(12.3%)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반면 “좋지 않은 인상”이라는 응답은 37.1%로 역대 최저를 찍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한국과 다소 상반되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좋은 인상”이라는 응답은 24.8%으로 2019년(20.0%) 이후 6년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0%에 달했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32.8%) 대비 18.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2015년(52.4%)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다.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2순위까지 중복 응답)를 묻는 응답에 한국인은 ‘침탈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서’(8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독도문제’(48.0%), ‘위안부나 강제징용 같은 역사문제 미해결’(41.2%), ‘일본인의 겉과 속이 다른 국민성’(15.3%) 등의 순이었다. 일본인 역시 ‘역사문제(위안부·징용공 대립, 55.0%)’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반일 시위·발언’(52.0%), ‘국민성·기질 인상이 좋지 않음’(41.6%), ‘독도 영토문제’(35.9%), ‘한국 대통령에 대한 나쁜 인상’(12.3%)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로 한국인은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46.6%), ‘일본의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31.7%) 등을 꼽았다. 일본인은 ‘영화·음악·스포츠 등 문화적 매력’(51.8%), ‘여행지로서 매력(44.0%)’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양국의 관계가 좋다는 인식은 일본인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의 59.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나쁘다”(30.0%)라는 응답이 “좋다”(10.6%)는 응답의 세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인은 “좋다”는 응답이 31.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인은 60.7%로 2023년(37.3%) 대비 23.4%포인트 늘었다. 반면 일본인은 74.4%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 제20회 제주포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 세션 -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모색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들이 제주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5월 29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션뷰에서는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일환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이뤄진 일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 이후 발전해 온 한일 관계를 되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은 일제강점기로부터 비롯된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양국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후 양국 정부는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 자리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축사를 통해 “60년 전 한일기본조약 이후 양국 간 교류는 양적·질적 비약적 발전이 있었고 미국과의 동맹은 전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했다”며, “지난해 한일 양국 간 왕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제 정세는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서 엄혹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국가 간 간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한일 양국이 더 이상 대립한 이유가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이런 평화와 번영은 인도태평양지역과 글로벌 사우스(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 지역과의 동반성장과 무관하지 않기에 양국이 앞으로 파트너로서 양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이, 일본 측에서는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해 양국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사회를 본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변화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진화한 점, 정치·사회·경제적 민주화, 선진화에 따라 양국이 공유하는 규범이 확대된 점을 꼽으며, 결국 양국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은 “60년 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은 7번의 회담을 14년에 걸쳐 이루어냈다”며 “한국과 일본이 전쟁과 해방, 군정을 경험하고 경제 회복을 이룩한 비슷한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발전은 “당시 조약이 위로부터의 수교, 정부주도였다면 앞으로는 대대적인 인적 문화교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일 양국은 OECD 가입국이며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공통분모가 뚜렷한 가운데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역사문제가 약점이지만, 포스트 탈냉전 시대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면 기회 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곧 탄생할 새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에서 확실하게 역사와 그 외 분야를 이원화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관계 발전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역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래 가장 획기적인 한일공동선언으로 꼽히는 1998년‘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을 한일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제시하고, 양국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식민지화 역사에서 초래된 과거사 문제, 양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한 협력·경제 관계, 북한에 대응하는 한일 공조문제 등 3가지 이슈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그동안 이 문제들은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거치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문제 자체와 비중이 줄어들었고, 문제를 극복해온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1998년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젊은 세대가 아팠던 기억에 종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미일 교류에서 한일 각국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만큼, 방위문제와 방위비 부담 문제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위협에서는 한국, 일본이 각자 무엇을 해야할 지 결정하고 그 기준 위에서 미국이 하는 일이 우리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점검한 후 방위상 협력을 진척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세션은 한일 양국 정치 외교 분야 전문가들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어 향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및 다방면의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 106주년 3·1절인 1일, 일본 언론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통합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3·1절 기념 연설을 했으며, “윤 대통령의 이전 연설처럼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을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독립운동의 ‘통합 정신’을 따라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도 “최 권한대행이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일 간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답습해 우호적 메시지로 일관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국민 통합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최 권한대행이 역사 문제로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돼 정권이 교체된다면 관계 강화의 흐름이 후퇴할 것으로도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앞서 윤 대통령이 2023년과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부각한 데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새 대표에 요시무라 히로후미(49·사진) 오사카부(府) 지사가 당선됐다. 한국에서는 배우 ‘현빈’ 닮은 꼴로 화제가 된 일본의 차세대 스타 정치인이다. NHK는 요시무라 지사가 1일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유신회 임시 전당대회에서 8547표를 얻어 마쓰자와 시게후미(1066표) 참의원(상원) 의원 등 3명의 후보를 제치고 대표에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지난 11월 27일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종전 44석에서 의석이 38석으로 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요시무라 지사는 당선 후 “일본유신회는 차세대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을 축으로 해나가겠다”며 “전국 정당임으로 ‘오사카, 오사카’라고 말하기보다 전국의 여러분과 함께 부딪쳐 가고 싶다”고 했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에서 출발해 확장성에 한계를 안고있다. 요시무라 지사는 연예인 못지않은 깔끔한 외모와 연설력으로 주목받아왔다. 다만 국정 경험(중의원)은 9개월 반에 그쳐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향한 당세 재건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지는 미지수란 평가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정당 대표를 겸직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요시무라 지사는 규슈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1년 오사카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15년 오사카 시장을 거쳐 2019년 오사카부 지사에 당선됐다. 지난해 지사 선거에서는 83.6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요시무라 지사의 지지도가 급증한 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인 2020년 당시 대외비인 아베 내각의 ‘오사카부와 인근 효고현의 최악 감염 시나리오’를 트위터에 전격 공개하면서다. 당시 그는 오사카 시민에 ‘이동자제’를 요구하며 오사카판 독자 방역 기준을 마련했다. 총리 직선제, 정부 조직 축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주장한다. 다만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롯해 2018년 위안부 소녀상을 세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의 자매결연을 끊는 등 극우 행보를 걸어왔다. 일본 정계에서는 요시무라 지사가 오사카부 지사 임기가 끝나면 다시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총리 자리까지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적절 ‘한미일안보협의체’ 기구 있어야일중과의 원전 관리 협력 주도를한일관계 모든 면 지속 발전돼야문제 여전… 법률 의한 재단설립을‘지휘체계 일체화’ 수준 가선 안 돼오염수방류 외 대안, 日 압박 필요북일 접촉·관계 개선 가능성 대비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현 정부 대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자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한일협력 신중 추진론)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한일협력 적극 추진론) 사회 :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동아시아연구원장) 토론 정리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현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대표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역사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며 현 정부를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 역사 인식을 보인 바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했고 한일 두 정상은 지난 10일 첫 만남을 가졌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 정부의 대일정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1.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방식 [사회] 최근 한일관계 경색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시작됐지요. 일본은 이에 반발해 수출을 규제하고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현 정부가 작년 제3자 변제방식을 해법으로 내면서 한일 경제협력은 다시 정상화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두 분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영준] 사실 대법원 판결은 그간 우리 행정부가 견지해 온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 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위원회도 1965년 협정 시의 무상 3억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도 포함돼 있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와의 갈등만 확대했습니다. 현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제3자 변제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민간의 재단을 통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한다는 방안으로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남기정] 대법원 판결은 헌법전문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직 강제동원 보상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수용치 않고 있습니다. 실제 기금 모집에도 진전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심지어 한국 내 일본자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해 보상에 사용하자고 말합니다. 정부도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일 양국의 기업들도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출연을 할 수 있고 재단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준] 정부가 작년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제3자 변제 방식 관련 후속 조치에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에 의한 재단설립은 양국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2. 한일 안보협력 [사회]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은 안보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3국 간 북한 군사 동향 정보 공유, 대잠수함 공동훈련,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의 위협인식을 갖는 국가들 간 억제 차원의 안보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한미동맹을 강화, 확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남기정]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의 동맹으로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한미일이 지휘체계를 일체화하는 수준까지 가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의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는 중국 등을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박영준] 저 역시 한일안보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데에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협력의 수준이 정권에 따라 요동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자면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 등 3국 간 제도화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기정] 안보협력의 지속성은 필요합니다만 기구 설립은 한국과 일본의 국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지금보다는 다소 강화될 필요는 있으나 동맹 수준은 불필요하며, 기구 설립 등 제도화는 국회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추진한다 정도면 어떨까요? [모두] 좋습니다. 3. 오염처리수 문제 [사회]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하자 일본 어민은 물론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이 반대한 바 있지요. 그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으나 일본은 결국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승인을 얻어 작년 8월 24일 오염처리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해 볼까요. [박영준] 오염처리수의 무해성에 대해서는 IAEA는 물론 미국 정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방류 후 1년이 넘었지만 그 유해성은 더이상 큰 논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 없이 한일관계만 나빠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남기정] 오염처리수의 유해성에 대해 다소 과장된 반응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해양 방출 이외의 해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방류에는 향후 30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일본 측이 다른 대안도 검토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틀을 모색해야 합니다. [박영준] 국제협력의 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류가 시작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일본에 방류 관련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요구하면서 동북아의 원전 관련 안전성을 포괄적으로 담보토록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원전 관련 정보이지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 원전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협력과 협의기구 설치를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기정] 동의합니다. 4. 향후의 대일정책 방향 [사회] 이시바 총리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 장단기 조언을 주신다면. [남기정]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를 지지하면서 북일관계 개선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일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정책적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박영준] 우리도 북한 관리 차원에서 북일 접촉을 주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중국·러시아 연대가 강화되는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한일관계는 안보, 경제, 문화면에서 모두 지속 발전돼야 한다는 당위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회] 오늘 논의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치가 한일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단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분은 다른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파성을 배제하고 나니 많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파성이 지배하는 현실 정치에서의 합의는 이 토론에 비해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공론 형성에 지식인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정책결정자들은 한일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안에 대해 결정을 미루거나 미봉책으로 일관해 정책 실패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훈 삼기보다는 정파적 합리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일관계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장기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역사 인식이나 대일정책 방향 등 근본 이슈들에 대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대화하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일본 관계에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런 과정이 미흡하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세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공감합니다.

NHK “다음주 한일 첫 정상회담 가능성”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4일 국회에서 첫 소신 표명 연설을 한다. 이 자리서 한국과의 협력 공고화 의지 등을 밝힐지 주목된다. 3일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의 연설 원안에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된 상황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역사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임 기시다 총리 노선을 계승한다. 이에 연설에서 그는 미일 동맹을 일본 외교·안보의 축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에 관해서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되 공통의 과제에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HK는 이날 양국 정상이 다음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건 처음이다.

-인태지역 정세와 한중일 협력의 의미, 지속 가능한 전략 논의 제주평화연구원은 9월 27일(금)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을 주제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이후 3국 협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에서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질서가 무질서로 변하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 대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일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진정한 선진국 외교를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격에 맞는 외교 역량을 키우고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와 한중일 협력의 의미”에서는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미국,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폭넓게 논의하며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문제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인휘 교수는 “한국의 외교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라는 표현을 탈피한 것은 유의미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관련 논의에서 김병연 교수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 한반도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한국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지적하며, “한일중이 소다자협력으로 다시 공간을 좁힌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옥 교수는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중국은 미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을 상수로 인식하고 생존전략을 찾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의 한계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취약성의 창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준 소장은 “탈냉전 시기의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중국 간 협력이 붕괴되고 국제정세가 악화된 상황”이라며 분석하며,“한국의 외교공간 확대를 위해 한일중 3국 협력사업이 소다자주의 관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세션 좌장을 맡은 임성남 전 차관은 “한국 외교가 앞으로 긴 호흡으로, 정책적인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며,“이번 세션의 논의가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긴 호흡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두 번째 세션“한일중 미래 협력 방향: 외교, 안보, 경제, 문화”에서는 이규형 한러대화 이사장이 좌장(전 주중대사)을 맡고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전 TCS 사무차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재혁 순천향대 초빙교수(전 주광저우 총영사)가 참여해 각 분야의 협력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외교분야 패널로 참여한 조양현 교수는 “한중일 비전그룹을 창설하고 비전을 제도화하여 소다자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TCS(한중일3국협력사무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인사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일중 정상회의 연례 개최는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며 설명하며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안보분야의 백범흠 교수는 한일중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서해, 남해, 동중국해 등 3국 관계 악화 내재 요인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통상국가로서, 통상 없이 굶어 죽고 바다 없이는 통상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기존 TCS 하위 기구를 신설해 사고다발 공해 해난구조, 해저지형 정보공유 등 제도화 노력으로 안보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경제 협력이 후퇴했음을 언급하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재혁 교수는 문화적 유사성 속에서 각국의 차이를 인정하며 협력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세션 “지속 가능한 한중일 협력을 위한 전략”에서는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전 KIEP 원장)를 좌장으로 하여 유명환 전 외교 통상부장관,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전 외교부차관),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한 3국의 협력방안, 무역 관계 및 경제통상 협력 전략, 역사문제 등을 진단하며 실질적인 외교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명환 전 장관은 “한일중 협력과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면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성, 역대 정부의 사례 등을 설명하며, “한일중 관계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TCS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협력의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태호 원장은 한일중 무역관계와 경제통상분야 협력 전략에 대한 발제를 통해 ‘한일중 3국 협력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각수 부이사장은 “한일중 협력의 문제는 4반세기 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TCS도 포함해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문흥호 교수는 중국 요인을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하는 제주평화연구원 강영훈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월 제주포럼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각 분야 전문가의 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0회 제주포럼에 많은 분들을 뵙기를 희망한다”며, 제주포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민당 총재 자리에 ‘온건 보수’인 이시바 시게루(67)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선출됐다. 다섯번 도전 끝에 당선이다. 27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신임 총재는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81표)에 뒤졌지만,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승리했다. 결선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194표를 얻었다. 선거 초반 ‘40대 총리론’까지 나왔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차 투표에서 136표로 3위에 그쳤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다음 달 1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102대 일본 총리로 지명될 예정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데, 현재 다수당은 자민당이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당선 후 인사에서 2021년 자민당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활기찬 토론이 가능한 자민당, 공정한 자민당, 겸손한 자민당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당시 정권을 탈환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믿고 용기와 진심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며 이 일본을 다시 한번 모두가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내 비주류로 통하는 그는 1993년 돗토리현 선거구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12선 의원으로 아베 정권 당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아베 정적’, ‘자민당 내 야당’으로 불렸다. 방위청 부장관과 방위상을 지낸 ‘방위통’으로 집에서도 전투기 모형 등을 전시하는 ‘밀리터리 덕후’로도 알려져 있다. 한일 역사문제에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는 등 자민당 내 우익 성향 의원들보다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췄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영토’라는 입장이 명확다. 아울러 군비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 자위대의 헌법 명기, 핵 공유 등 안보 분야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한편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아소 파벌을 제외한 자민당 6개 파벌 가운데 5개 파벌이 불법정치자금 스캔들의 영향으로 해산된 가운데서 치러졌다. 그 결과 같은 진영에 중복 출마가 난립해 사상 최대인 9명이 후보로 나섰다.

뉴라이트, 친일, 건국절 등 논란을 안고 있는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촉발된 올해 광복절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 문제와 여기서 비롯된 ‘역사 전쟁’이 분열과 혐오의 정치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 계간지 ‘역사비평’ 148호(2024 가을호)는 ‘공공역사의 다양한 시선들’이라는 주제의 연재기획을 통해 공공역사가 역사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역사 연구자와 대중 사이의 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봤다. 1970년대에 미국 역사학계에서 처음 등장한 공공역사는 역사 연구자가 갖던 역사 서술의 특권에 대한 반발과 학계 연구가 고립돼 대중과 동떨어지게 됐다는 반성으로 시작됐다. 학문 탐구와 실천, 대중과의 관계가 긴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학의 하위 분과다. 김태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과 김재원 가톨릭대 겸임교수는 ‘학교에서 태어나 미디어가 키운 공공역사, 중국을 혐오하다’라는 소논문에서 교과서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개개인의 역사관이 공공에 퍼져 있는 각종 역사 콘텐츠와 만나며 ‘한민족 신화’에 바탕을 둔 ‘타국관’을 정답으로 어떻게 흡수하는지 자세히 검토했다. ●‘역사는 정답을 선택하는 것’ 인식 각인 한국에서 학생들은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역사학적, 인문학적 사고력을 키우기보다는 지식을 채워 넣기에 급급하다. 사실관계의 양을 시험에 맞게 정리하고 답을 찾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역사는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각인된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가와 민족을 선으로 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한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를 배울수록 과거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체화된다고 비판했다. ●‘알고리즘’ 역사 분쟁 확대·증폭시켜 이들은 교과서에서 출발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에 따른 타자를 향한 적대적 감정이 매스미디어 속 한국사 콘텐츠를 통해 완성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진화한다고 지적했다. SNS에서는 자기 취향에 따른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국뽕 콘텐츠’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 행위 주체인 네티즌은 민족주의의 수호자로 주변 국가와의 역사 분쟁을 확대·증폭시켜 표출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들은 역사학계가 대중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필자들은 “연구자들의 공공역사 활동으로 유통된 최신 학계 연구 성과가 건강하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광복절은 한국 사회의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뉴라이트, 친일, 건국절 등 논란을 안고 있는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촉발된 사태는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과 별도로 광복회가 여러 독립운동 단체와 함께 기념식을 열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인사 대다수도 광복회 주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렇듯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 문제와 여기서 비롯된 ‘역사 전쟁’이 분열과 혐오의 정치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 계간지 ‘역사비평’ 148호(2024 가을호)는 ‘공공역사의 다양한 시선들’이라는 주제의 연재기획을 통해 공공역사가 역사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역사 연구자와 대중 사이의 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봤다. 1970년대에 미국 역사학계에서 처음 등장한 공공역사는 역사 연구자가 갖던 역사 서술의 특권에 대한 반발과 학계 연구가 고립돼 대중과 동떨어지게 됐다는 반성으로 시작됐다. 학문 탐구과 실천, 대중과 관계가 긴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학의 하위 분과다. 김태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과 김재원 가톨릭대 겸임교수는 ‘학교에서 태어나 미디어가 키운 공공역사, 중국을 혐오하다’라는 소논문에서 교과서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개개인의 역사관이 공공에 퍼져 있는 각종 역사 콘텐츠와 만나며 ‘한민족 신화’에 바탕을 둔 ‘타국관’을 정답으로 어떻게 흡수하는지 자세히 검토했다. 한국에서 학생들은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역사학적, 인문학적 사고력을 키우기보다는 지식을 채워넣기에 급급하다. 사실관계의 양을 시험에 맞게 정리하고 답을 찾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역사는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각인된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가와 민족을 선으로 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한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를 배울수록 과거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체화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과서에서 출발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에 따른 타자를 향한 적대적 감정은 매스미디어 속 한국사 콘텐츠를 통해 완성되고,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진화한다고 지적했다. SNS에서는 자기 취향에 따른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국뽕 콘텐츠’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 행위 주체인 네티즌은 민족주의의 수호자로 주변 국가와 역사분쟁을 확대 증폭시켜 표출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들은 역사학계가 대중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학계는 내부에 고립된 채 학계의 연구 성과를 유통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중이 인식하는 역사 연구자는 오만과 무능력 그 자체이며, 대중의 감정에 공감할 줄 모르고 도태된 자이다. 이에 대해 필자들은 “연구자들의 공공역사 활동으로 유통된 최신 학계 연구 성과가 건강하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역대 보지 못한 충격적인 광복절 경축사다.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조국 광복에 헌신하신 항일 독립지사들에게 차마 낯을 들기 어려운 참담하고 부끄러운 광복절”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경축사에는 일본과 관련된 ‘침략’, ‘식민지’, ‘책임’, ‘반성’, ‘사죄’ 표현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북한’ 33회, ‘통일’은 36회 언급하면서도 ‘독립’은 기껏 3회에 그쳤다. ’항일‘ 표현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언급을 피했다. 일본의 적반하장과 역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제의 반인도 범죄에 고통 받은 강제 동원·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 “대일 관계나 역사 문제 직접 언급 안해”대통령실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 내비친 것” 이날 일본 언론들도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주목하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많았으나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 관련한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 대통령 광복절 연설에서 대일 관계 언급 없어‘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대일 관계나 역사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산케이신문은 “연설의 대부분을 통일 문제에 할애했고, 대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 연설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자유 가치를 기반으로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해오며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 관계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서울 9차 회의가 어제 폐막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한일과 한중, 중일의 정치적 대립으로 4년 반 만에야 한자리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3국 정상의 대화 필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윤 대통령이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고 선언한 것처럼 어떠한 대립이 있더라도 3국 정상이 오해와 갈등을 푸는 회의체의 정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기 의장국은 일본이다. 내년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온도차는 보였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에는 담아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어제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를 예고한 뒤 늦은 밤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3국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윤 대통령), “(발사) 중지를 촉구”(기시다 총리), “관련 측(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예방”(리 총리)을 강조했다. 모두 발언 때 한일 정상이 위성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 것과 달리 리 총리는 언급이 없었다. 북한 비핵화에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유감이지만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의 자제 요청은 평가할 만하다. 공동선언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중국 배제 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3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협력 증진을 담은 것도 눈에 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선 관세 등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는 큰 장벽이다. 한일중의 경제적 연관성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3국 간 경제장벽을 허무는 노력도 따라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선언이 허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25년,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한일은 지난해 관계 개선 이후 올해 1300만명의 상호 방문이 예상된다. 반면 한중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8년째 이어져 국민 감정도 최악이다. 2030년까지 4000만명으로 설정한 인적 교류 목표 달성을 위해 유형무형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 3국 간에는 역사문제와 한한령(한류 금지 조치) 등 현안들이 버티고 있다. 문제를 풀려는 행동 의지 없이는 갈등 해소는 요원하다. 한일중 3국 간이든, 양국 간이든 합의를 이뤄 가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혐오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일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사직 권고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인 기시우에 시의원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게재하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조롱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이 글을 본 동료 시의원이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아니냐’고 지적했고, 지난달 29일 시노하라 가즈요 당시 시의회 의장은 ‘의장 자격’으로 기시우에 시의원을 불러 구두로 엄중 주의를 줬다. 그러나 기시우에 시의원은 곧바로 기자들에게 “혐오 발언임을 알고도 사용했다”며 “그 점은 죄송하지만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노하라 전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후 사직 권고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시우에 시의원은 시의회의 결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반성한다”면서도 “맡은 직책을 완수하고 싶다”고 사직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직 권고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거부 이유를 전했다.

한국을 ‘구걸집단’,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혐오 글을 올린 일본 시의원이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 간온지시의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라고 망언을 남겼다. 또 한국에 대해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기시우에 의원의 글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지난달 29일 시노하라 가즈요 당시 시의회 의장은 “간과할 수 없다”면서 기시우에 의원에게 구두로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의장직에서 물러난 시노하라 전 의장은 교도통신 취재에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시우에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인 기시우에 의원은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고, 깊이 반성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만엔(약 4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된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하자 일본 언론이 “한국 사법 리스크가 재현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수 일본 매체는 이번 판결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24일(한국시간)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어 온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했고, 한국인 절도범이 2012년 쓰시마섬 사찰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요미우리는 “한일 역사문제가 한국 사법부 판단을 계기로 다시 복잡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 “재판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 진보 성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번 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일본은 한국 1심 재판부가 2021년 1월 같은 취지의 또 다른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데 대해 대응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사히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모습은 피할 듯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개선 중인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 전망을 소개했다. 日 “극히 유감, 양국 합의 위배” 항의 일본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외무대신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담화를 내고 “(소송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응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이 판결은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박유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국내 위안부 문제의 한 축이 마무리됐다. 박유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를 10년 전 읽었을 때 인상은 ‘신선함’이었다.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이 독점하고 봉인했던 위안부 담론의 족쇄를 푼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주리 틀듯 고발한 사건에 학문의 자유를 협량하게 해석한 ‘2심 유죄’는 선진국 사법부답지 않았다. 박유하 사건에서 보듯 위안부는 한일 과거사이지만 좌파·우파의 갈등이 빚은 국내 이슈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 이슈로 만든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한일 위안부합의 한 해 전인 2014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1993년 ‘고노 담화’를 손볼 셈으로 검증팀을 꾸렸다. 과거의 일로 미래세대가 더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수정주의자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이송·관리됐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 파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다.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뒤편으로 고노 담화를 깨려는 아베의 모순된 행동은 일본 국내와 한국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아베는 ‘군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는 없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파기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 후 아베는 고노 담화 계승을 밝혀 우왕좌왕 행보를 보인다. 6년 전 대한민국에서도 고노 담화 검증 같은 일이 있었다. 위안부합의를 파기할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이다. 문 정권의 ABP(박근혜는 안 돼) 신호탄인 TF는 외교부 ‘적폐 청산’ 실행 부대였다. 그러나 합의를 검증한다는 TF의 민간·정부 위원 9명 중에 위안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감성팔이만 했을 뿐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었던 문 정권 5년이었다. 위안부는 박근혜 정권이, 강제동원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해결했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반일을 지지층 결속의 도구로 삼아 한일을 최악으로 몰았다. 대일 외교의 최일선을 맡은 전현직 외교관이 다수 있던 TF가 위안부 합의를 외교의 기본인 ‘비공개 협상’이라고 비판한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코미디였다. TF는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28일 합의 발표까지 30년간 공개돼서는 안 될 외교문서를 들췄다. 문 정부 출범 직후 박근혜 국가정보원 적폐를 청산한다며 국정원 메인 서버가 민간인에게 털린 것과 비슷한 일이 외교부에서도 일어났다. 검증에 참여한 6명의 민간 위원 중 무려 4명이 외교부 차관이나 대사·총영사란 ‘성공 보수’를 받는다. 반면 위안부합의에 관련된 외교관들은 하루아침에 해외 임지에서 소환되거나 좌천돼 찬밥 신세가 됐다. 문 전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 다음날 위안부합의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하며 파기를 시사하는 후속 조치를 지시한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일본에 간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요청한 것은 황당하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었다. 아베는 평창에 왔지만 2018년 11월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해 버린다. 퇴임을 1년여 앞둔 2021년 1월 문 전 대통령은 (위안부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다. 문 정부 5년의 위안부합의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는 아베랑 닮았다. 오죽하면 일본 우파와 한국 좌파가 뒤에서 손을 잡는다고 했겠는가. 외교 검증은 신중해야 한다. 헌재의 부작위 위헌 판결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은 됐던 위안부합의를 문 정권은 파기를 위해 검증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는 끝내 외면했다. 왜 그랬나. 검증의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독도입니다.” 지난 19일 동해 해상. 울릉도를 출발할 때부터 격했던 파도를 헤치고 멀리 섬 하나가 보이자 누군가 독도임을 알렸다. 배를 탄 관광객들은 가슴에 품은 태극기를 하나둘 꺼냈고 방송 스피커에선 ‘홀로 아리랑’, ‘독도는 우리땅’ 등의 독도 관련 노래가 연달아 흘러나왔다. 비록 파도가 거세 접안에는 실패했지만 사람들은 망망대해에 뜬 섬이 외롭지 않게 따뜻한 애정을 보냈다.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정했다. 법정기념일은 아니라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지난 18~21일 동북아역사재단이 진행한 울릉도·독도 탐방 행사에선 온 국민에게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땅으로 사랑받지만 여전히 외로운 섬, 독도의 현주소를 접할 수 있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갈 때 한국 정부는 오히려 외면하고 있어서다. 국제법상 오랫동안 무인도로 있던 섬에 대해 주권과 관할권을 내세우려면 이웃하는 큰 섬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독도를 침범하던 일본인을 쫓아낸 안용복 같은 인물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이고, 울릉도에 독도박물관 등 독도를 홍보하는 공간을 갖춰놓은 배경이기도 하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33명의 청년이 모여 3년 8개월 동안 일본의 침탈 시도에 맞서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기념하는 공간이다. 2017년 개관했다. 조석종 관장은 독도의용수비대원이었던 아버지 고 조상달씨에 이어 2대째 독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 조 관장은 “독도는 아버지가 젊을 때 자랑스럽게 지킨 곳이다”라며 “독도의용수비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활약상을 홍보하고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국민들의 애정과 노력과는 별개로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부분들에선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울릉도 사동 해안가에는 수풀을 헤치고 찾아봐야만 나타나는 해저 케이블이 있다. 일본 마쓰에부터 독도·울릉도를 거쳐 강원 원산까지 연결한 것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 한 일제의 만행을 상징하는 흔적이다.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도 독도를 실효 지배하려던 게 아닐까 한다. 우리 영토를 침탈하려던 일제의 만행을 상징하는 유적”이라고 설명했다. 울릉 지역의 수토(국토를 지킨다는 뜻) 역사가 새겨진 태하리 각석문은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렵고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울릉 개척의 역사가 묻힌 현포리 고분군은 대부분 파괴된 채 흔적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울릉 문화유산지킴이 회장이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이경애씨가 “일부 시설은 접근하기 쉽지 않고 거의 방치돼 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라도 해뒀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유다.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은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울릉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울릉도의 유적지를 제대로 보전하는 게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자기네 땅이 아닌 곳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준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웃 나라와의 역사 전쟁 최전선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5억 3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올해 5억 1700만원에서 내년 3억 8800만원으로 25% 삭감됐다. 특별한 카르텔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깎다 보니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가 있는지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울릉도와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번엔 조용히 지나가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일본을 ‘파트너’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의 관심과 평가가 쏟아졌다.  16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과 한국, 후퇴하지 않게 노력을’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축하하는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부르며 안보와 경제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 행보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다”면서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일본을 안보와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내세웠다”고 분석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조차 “일본을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한 윤 대통령의 대일관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역사 문제 언급 없어’라는 직접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내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한국 안보에 일본의 후방 기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일본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역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수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광복절에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연설의 주제로 삼았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 국민의힘에서도 비판 나와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철 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전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극소수에 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걸 일반화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의 큰 줄기가 일본과의 친화 정책을 펼친다는 건 알겠으나 광복절에 내는 메시지로는 일본에 대해 너무 과하게 언급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에 (일본에)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해가 된다고 본다”면서 “일본(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물을 봉납하고 했는데 이걸 몰랐겠냐, 미리 경고 내지는 규탄의 메시지를 (경축사에) 넣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치적인 메시지에도 TPO(시간·장소·상황)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광복절 경축사로서의 TPO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제는 광복절이었고 그렇다면 과거사 문제라든지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