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선을 놓고 100년 동안 이어진 무력 충돌의 여파가 한국에서도 발생했다. 태국 언론 더 네이션은 9일 한국 영암 대불 지역의 노래방에서 지난 7일 캄보디아인 15~20명이 태국인 4명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주한 태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캄보디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더 네이션은 캄보디아인들이 노래방에 있던 태국인에게 국적을 물었고 “태국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전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태국 남성 두 명이 맥주병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달아났다. 태국 피해자들은 E7 취업 비자 소지자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지역 교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봉합됐다가 이달 들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양국 군인 간의 무력 충돌로 지뢰가 폭발하면서 총 48명이 사망했고, 3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10월에 휴전 협정이 체결됐으나 지난달 10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면서 총격전이 재개됐다. 태국군은 교전 재개로 자국 군인 4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자국 민간인 9명이 숨지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한 태국 대사관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캄보디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조심하라고 요청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숫자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3위 규모인 18만 명 이상이며 캄보디아인은 약 5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심각했을 때 캄보디아인들이 한국 서울 종각에서 태국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캄보디아인들은 “태국이 군사적 침략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계속 높일 것”이라며 “태국이 무고한 캄보디아를 먼저 공격했다. 당장 휴전하라!”라고 외쳤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권고’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양국 접경에 대해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국경에서 50㎞ 이내 지역에 3단계 경보를 내렸다. 외교부는 “대상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를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교전 중 사망한 사실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외교부는 27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장례식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유족 등에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FP 통신 등 외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수도 키이우 마이단 광장에서 러시아군과 전투 중 사망한 외국인 의용군에 대한 공개 추모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이 열린 광장에는 태극기와 미국 국기가 각각 덮인 관이 놓였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전사한 국제의용군은 각각 미국인 존 제임스 위더스푼씨와 한국인 김 씨”라며 “위더스푼은 올해 1월 17일 도네츠크주(州) 보즈드비젠카에서,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역시 도네츠크주 노바 폴타우카에서 국제의용군 소속으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전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한국인의 사망 소식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으나 고인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발적 참여한 한국인 몇 명?한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 개전 초기 당시에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의 이근 씨와 일부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 공개적으로 참전했다 돌아왔으며, 이후에도 자발적인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당국 등이 인용된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15~20명 정도의 한국인이 국제의용군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한국인 15명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국인 용병 집단’이 우크라이나군 제132 독립 정찰대대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참전은 불법…이근 씨도 집행유예 선고 받아한국인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자발적으로 참전한 이근 씨는 귀국 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국제의용군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의 참전을 유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국제의용군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방위군 입대 요건도 낮췄다. 한 유럽 국가 정보기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한국인 의용군 여러 명이 복무 중”이라며 “이 중 일부가 북동부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 등에서 최근까지 전투 중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교전 중 사망한 사실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외교부는 27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장례식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유족 등에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FP 통신 등 외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수도 키이우 마이단 광장에서 러시아군과 전투 중 사망한 외국인 의용군에 대한 공개 추모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이 열린 광장에는 태극기와 미국 국기가 각각 덮인 관이 놓였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전사한 국제의용군은 각각 미국인 존 제임스 위더스푼씨와 한국인 김 씨”라며 “위더스푼은 올해 1월 17일 도네츠크주(州) 보즈드비젠카에서,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역시 도네츠크주 노바 폴타우카에서 국제의용군 소속으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전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한국인의 사망 소식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으나 고인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발적 참여한 한국인 몇 명?한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 개전 초기 당시에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의 이근 씨와 일부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 공개적으로 참전했다 돌아왔으며, 이후에도 자발적인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당국 등이 인용된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15~20명 정도의 한국인이 국제의용군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한국인 15명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국인 용병 집단’이 우크라이나군 제132 독립 정찰대대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참전은 불법…이근 씨도 집행유예 선고 받아한국인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자발적으로 참전한 이근 씨는 귀국 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국제의용군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의 참전을 유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국제의용군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방위군 입대 요건도 낮췄다. 한 유럽 국가 정보기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한국인 의용군 여러 명이 복무 중”이라며 “이 중 일부가 북동부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 등에서 최근까지 전투 중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테러 피해가 급증하는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시간 이날 오후 5시부터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다구두와 제2의 도시 보보디울라소에 대한 여행경보가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철수권고)로 조정된다. 두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미 3단계 경보 상태였던 만큼 이번 조정으로 부르키나파소 전역이 3단계 경보 지역에 속하게 된다. 외교부는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할 계획인 국민은 방문을 취소·연기해주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 세력이 확대되면서 치안이 악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부르키나파소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달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하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당국이 함께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훈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중심의 ‘국제공조협의체’는 다음달 11일 초국경 합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남북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를 기반으로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보다 확대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밤 귀국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하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마넷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온 점을 평가했다”며 “작금의 스캠 범죄 대응 문제를 잘 이겨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마넷 총리는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9분가량 늦게 회담장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제 시각에 회담장 건물 앞에 도착했지만 먼저 도착한 호주 총리로 인해 출입이 통제돼 늦어진 것으로 지각으로 볼 수는 없다. 각국의 정상회담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이 2023년부터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뺏기거나 분실하는 등 비상 상황에 발행되는 긴급여권의 증가는 해당 국가에서 위기에 놓인 자국민이 많다는 방증인데, 이런 ‘이상 신호’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 시기 국제사회에선 캄보디아발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22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은 지난해 190건으로 2023년(88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2022년 불과 31건이었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긴급여권 발행은 2023년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9월까지 152건의 긴급여권이 발행됐다. 국내에선 주로 여행 전 부주의로 긴급여권을 받는 것과 달리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이 발행되는 건 강도를 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감금 피해자들도 “범죄조직에선 여권부터 빼앗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캄보디아에선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이 221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캄보디아에서의 긴급여권 발행은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필리핀은 2023년 443건에서 지난해 384건으로 긴급여권 발행이 줄었고, 태국도 같은 기간 324건에서 31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매년 2배 넘게 가파르게 늘어나는데도 원인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온라인 범죄 단속으로 체포·구조된 우리 국민이 늘면서 긴급여권 발행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난 8월 보고한 바 있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당시 국제사회도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에 대해 경고를 쏟아 내고 있었다. 미 국무부는 2022년부터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위험도가 가장 높은 3등급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이후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자국민 1100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이런 보고서와 발표들이 쏟아지고 긴급여권이 급증하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외교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한다’며 2023년 미얀마 일부 지역, 2024년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대해선 태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여행경보 1단계를 유지했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단순 영사 조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현지의 위험도 관련 정보 수집 등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예약 고객은 앞으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정부가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노쇼 사태’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10%인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20%로 상향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어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에서 ‘노쇼’가 발생하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단 업주가 고객에게 사전에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공지를 명확히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공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대로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 액수가 작으면 업주가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음식점 위약금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다만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가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고쳐진다. 현재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내고 있다.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에 취소하면 40%, 9~1일 전에 취소하면 50%, 당일 취소하면 7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피로연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행 관련 위약금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을 때 ‘정부의 명령’이 발령되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면서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이 2023년부터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뺏기거나 분실하는 등 비상 상황에 발행되는 긴급여권의 증가는 해당 국가에서 위기에 놓인 자국민이 많다는 방증인데, 이런 ‘이상 신호’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 시기에 국제사회에선 캄보디아발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22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은 지난해 190건으로 2023년(88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2022년 불과 31건이었던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긴급여권 발행은 2023년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9월까지 152건의 긴급여권이 발행됐다. 국내에선 여행 전 부주의로 인천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이 발행되는 것과 달리 재외 공관에서 긴급여권이 발행되는 건 강도를 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감금 피해자들도 “범죄 조직에선 여권부터 빼앗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캄보디아에선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이 221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캄보디아에서의 긴급여권 발행은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필리핀은 2023년 443건에서 지난해 384건으로 긴급여권 발행이 줄었고, 태국도 같은 기간 324건에서 31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사관에서는 긴급여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매년 2배 넘게 가파르게 늘어나는데도 원인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고를 줄곧 쏟아내고 있었다. 미 국무부는 2022년부터 줄곧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위험도가 가장 높은 3등급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이후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자국민 1100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이런 보고서와 발표들이 쏟아지고 긴급여권이 급증하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외교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한다’며 2023년 미얀마 일부 지역, 2024년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대해선 태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여행경보 1단계를 유지했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외교부와 재외 공관이 단순 영사 조력을 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현지의 위험도 관련 정보 수집 등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사관과 외교부가 이같은 이상 징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안이한 대응”이라며 “외교부는 현지 공관의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우리 국민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예약 고객은 앞으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정부가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노쇼 사태’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10%인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20%로 상향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어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에서 ‘노쇼’가 발생하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단 업주가 고객에게 사전에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공지를 명확히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공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대로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 액수가 작으면 업주가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음식점 위약금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다만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가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고쳐진다. 현재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내고 있다.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에 취소하면 40%, 9~1일 전에 취소하면 50%, 당일 취소하면 7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피로연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행 관련 위약금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을 때 ‘정부의 명령’이 발령되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면서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 조치가 21일 완료된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기준 캄보디아 캄퐁스페우 지역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17명이 17일과 19일 아침 귀국한 데 이어 19일 밤에는 시엠립 지역 파견 단원 10명, 20일 밤에는 같은 지역에 파견됐던 단원 7명이 차례대로 귀국길에 올라, 21일 오전에는 귀국이 모두 완료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만 19세~39세)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파견돼 28일까지 나무 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을 펼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등 현지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특사단원의 안전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안전 문제에는 지나치게 대응해야 한다”며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 지시에 따라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을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 4명이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돼 특사단의 귀국을 지원했다.

외교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밀집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지만, 인접 국가를 거쳐 캄보디아로 입국할 수 있어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0시를 기해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여행객들이 무비자 상태에서 인접국을 오가며 여행하는 편법인 ‘비자런’(visa run)을 이용해 캄보디아로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런’은 장기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이 특정 국가에서 오래 머물기 위해 인접국으로 갔다 돌아오는 식으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비자 없이 여행하던 한국인이 무비자 체류 기간(45일)보다 길게 머무르려 할 경우 캄보디아 등 인접국가로 출국했다 다시 입국해 45일간의 체류 기간을 새로 얻는 것이다. 이같은 편법은 주로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들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돼왔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단지 모집책 사이에서 이같은 ‘비자런’이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다. 태국 국경 인근의 한 범죄단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태국과 베트남은 ‘관 작업’(공무원 매수)이 안 된다”면서 “라오스는 한 사람당 2만 달러(약 2800만원)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집책들 사이에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올라왔다. 해당 메시지에는 “캄보디아로 출국이 금지되면 긴급여권으로는 다른 나라를 경유하려해도 안 된다”면서 “여권을 빨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고수익 일자리’라는 홍보에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들이 납치 및 감금,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인천국제공항에는 여전히 불분명한 목적으로 캄보디아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공항 출국장에 경찰관을 배치해 취업 사기나 피싱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사람들의 출국을 제지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떠나려던 20대 남성 A씨를 대상으로 불심 검문을 하고 출국 목적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귀가 조치했다. 항공사 직원이 캄보디아로 향하던 대학생을 막아세우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쯤 대한한공 탑승수속팀 서비스 매니저 박진희씨 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를 타려던 대학생 B(18)씨를 설득한 끝에 탑승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박씨에게 “친구가 놀러오라고 해서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 “얼른 출국하라”는 협박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B씨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말소 및 은행 계좌 정리 등을 안내했다.

캄보디아 경찰이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59명을 17일 한국으로 추방한다. 캄보디아 국가경찰은 16일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애초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은 63명이었으나 지난 14일 2명이 국적기를 타고 먼저 송환됐다. 캄보디아 경찰이 추방 대상으로 밝힌 59명은 한국 정부가 파악한 61명과는 차이가 있다. 캄보디아 경찰의 이번 조치는 한국인 실종 및 구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된 한국 정부 조사단의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정확한 인원을 최종적으로 대조한 뒤,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 주말까지 단계적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로 데려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로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 제도 등을 활용해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래 전부터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차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이끄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납치·감금 사건 관련 정부 합동 대응팀은 이날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대응팀은 한국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훈 마넷 총리는 전날 상향 조치된 여행경보의 복구도 요청했으나, 김 차관은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대응팀은 이날 오후 따께우주에 있는 온라인 사기 단지 현장도 직접 점검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현지에 군대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 보도에 대해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현지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런 의혹을 포함해 A씨의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8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 안에 있던 A씨의 사인은 약물중독으로 추정되며, 베트남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소재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범죄단지가 밀집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2명을 둬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전담하고, 인터폴 공조 담당 직원을 기존 22명에서 47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캄보디아 등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 대해선 교직원 연수나 학생 봉사활동 등 모든 방문을 자제·금지하라”고 당부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한국 국민이 자국에서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된 한국인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한국인에 대한 부검 및 수사 기록 사본 제공 등 한국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계속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네트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끄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네트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고,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재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한국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대학과 전문대에 추가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16일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학생·교직원의 해외 방문 전 안전 정보 확인과 철저한 안내를 요청했다. 특히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 국가의 최신 안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여행경보 발령 지역 방문 자제·금지도 요청했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는 교직원의 연수와 학생의 봉사활동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대학 자체 예방교육과 안전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대학본부(학생처·취업지원부서·국제교류부서 등)와 학생회가 협력해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예방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조치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전문대학의 학생처장이 참석하는 교육부 장관 주재 긴급 대응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학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면서 2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BJ의 사연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3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했던 BJ 아영(본명 변아영)은 2023년 6월 캄보디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10년간 활동했던 아영은 숨진 해 3월 “BJ 활동 청산했다. 당분간 일반인으로 살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몇 달 뒤 캄보디아로 향했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아영은 BJ로 활발히 활동하던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캄보디아를 왕래했지만,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지인들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한 지인은 인터뷰를 통해 “뭐가 있을 테니 갔겠지만 ‘왜 굳이 캄보디아에 갔을까?’ 이런 물음표가 뜨는 게 사실”이라고 의아해했다. 2023년 6월 2일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한 아영은 나흘 뒤인 6일,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싸인 채 웅덩이 속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진술 번복한 중국인 부부…마약 검사는 음성 캄보디아 경찰은 시신을 감싼 천에 묻어있는 지문을 토대로 프놈펜에서 의료소를 운영 중인 중국인 부부 라이 원샤오(30)와 차이 후이쥐안(39)을 시신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중국인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영이 수액과 혈청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감 후 말을 바꿔 아영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영의 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일부 외신은 체포된 중국인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를 “고문이 동반된 살인”이라고 보도했다. 맨 처음 시신을 본 이들이 아영이 심하게 구타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고문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현지 수사관은 “고문도 없었고 목뼈 골절이나 다른 외상도 없었다.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했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약 부작용(에 의한 호흡곤란)을 의심한 거다. 마약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시신 장내 미생물이 빠르게 부패하는 과정에서 혈관 모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목격자들이 이를 폭행 흔적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속옷 없고 하의 거꾸로”…성폭행 의혹도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다. 아영이 발견 당시 속옷 상의를 입지 않았고, 하의는 거꾸로 입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관은 “발견 당시 피해자는 속옷 상의를 입지 않았다. 하의도 거꾸로 입혀 있었다. 보자마자 성폭행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전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부검이 필요했지만 부검이 사망 40여일 만에 이뤄지면서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영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중국인 부부는 살인 혐의로 예심판사에게 송치됐다. 캄보디아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예심판사는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예심판사의 구속수사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캄보디아 당국의 미온적 대응 속에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현지로 파견했다. 대응팀은 16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해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60여명의 송환을 우선순위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6일 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했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범죄단체들이 많이 포진한 바벳시, 포이펫시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범죄단체 밀집 지역인 시하누크빌주엔 3단계 ‘출국 권고’가 발령됐다.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캄보디아 내무부가 한국인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자국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14일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13년간 살아온 경험을 한국인 및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해 나섰다”는 글과 함께 한국인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프놈펜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이 여성은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다. 낯선 분들에게 잘 웃어주고 작은 일에도 서로 도와줄 줄 아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어느 나라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에게 캄보디아는 여전히 평화롭고, 사람들 마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한 것 같다”며 “뉴스에서 보는 모습이 이 나라의 전부는 아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평화롭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15일에도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을 등장시킨 게시물을 올렸다.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인들을 돕는 모금 활동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 여성은 “캄보디아를 사랑한다. 분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열리고 있는 헌혈 캠페인 및 모금 활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보도가 잇따르자 자국의 범죄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한국인 80명 구금 중…귀국 거부” 캄보디아 당국은 현재 한국인 80여명을 구금 중이며 본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중국 신화통신에 “한국 당국자들이 접촉했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며 “한국 언론에 보도된 실종자 80명과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 공관에 접수된 실종 및 감금 피해 신고가 550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인원은 80여명이다. 지난 8월에는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9월에는 프놈펜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거리에서 납치돼 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를 해도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며 외면당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구출된 사연도 알려져 논란이 됐다. 몸값 2000만원…한국인 겨냥 범죄 급증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2022년 1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 21건, 2024년 221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만 330건을 기록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오창수 선교사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온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몸값이 제일 비싸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얻는 수익이 제일 크다”고 전했다. 한국인들을 중국인에 팔 때 1만~1만 5000달러(약 1420만~2130만원)를 받는다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최근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온라인 사기 범죄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6월 보고서는 캄보디아 내 50여곳의 범죄단지에서 노예 노동, 인신매매, 고문 등이 횡행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 시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카지노 규제 강화로 대형 카지노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지로 이동했고,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되면서 범죄조직들이 온라인 범죄로 눈을 돌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 GDP의 약 절반에 달하는 연간 125억 달러(약 17조 9000억원)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월~8월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공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회신은 6건에 그쳤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외교부 2차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프놈펜포스트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사기)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16일 0시부터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4단계) 지역으로, 시하누크빌주는 출국권고(3단계) 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웃더민체이·프레아비히어·바탐방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외 지역은 여행자제(2단계)로 상향됐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여행 취소를 당부했다.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경찰은 범죄조직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15일 서울 혜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A씨가 지난 8일 오전(현지시간) 캄보디아 국경 인근 베트남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외교부는 9일 A씨 유가족이 베트남에 입국해 11일까지 부검, 유해 운구를 마쳤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대포통장 운반책 역할을 하다 탈출한 한국인으로부터 ‘A씨가 현지 호텔에 장기간 감금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 폭행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지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약물중독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 경찰도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머무르던 A씨가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고 베트남을 찾았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경찰당국의 감시가 삼엄해지자 범죄조직들은 근거지를 베트남 등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꾸린 정부 합동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고위급과 현지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0여명의 송환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0여명을 주말까지 송환하기 위해 항공편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건은 캄보디아와의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의 범죄 가담 또는 피해 여부를 조사해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16일 0시를 기점으로 캄보디아 전 지역에 여행자제, 범죄단체가 밀집한 일부 지역에는 여행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이 금지되고 시아누크빌주에는 3단계 ‘출국권고’가 발령됐다. 주캄보디아대사가 공석인 가운데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현지에서 업무를 대신한다. 박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국민 송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프린스그룹과 그룹 설립자이자 회장인 중국 출신의 천즈(38·일명 빈센트)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법무부는 도주 중인 천즈를 온라인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미 재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 사기와 자금세탁 등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조직 프린스그룹 117개 계열사에 대해 146건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와 실종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캄보디아 접경 베트남 지역에서도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지난 7일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베트남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도 유족 측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단체가 밀집한 보코산 지역 등을 16일 0시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당 국가 전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서 여행금지 지역으로 두 단계 상향된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며, 바벳시와 포이펫시도 범죄단체들이 많이 포진한 곳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 밀집 지역인 시하누크빌주 역시 3단계 ‘출국권고’가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