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강한 비주류 형성정청래·친청 최고위원 목소리 높여민주당 ‘원팀’ 흔들·계파 갈등 우려‘자기 자산’ 적은 김민석총리 지냈지만 ‘관리형 대표’ 인식대통령과의 관계 ‘양날의 칼’ 작용보완수사권·공소취소 ‘악재’수사 부작용 발생 땐 책임 떠안아공소취소 강행 땐 지지층도 분열‘야당 복’ 거꾸로 작용?국힘, 총선 이기려면 혁신 불가피한동훈 복당·중도로 이동 가능성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했다. 김 대표의 임기는 지금부터 2028년 총선 이후까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얼마 전까지 현 정부의 첫 총리를 지낸 김민석이 대표가 됐으니 당정청 일체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하지만 ‘민주당 김민석호’의 전망은 그리 밝진 않다. 부동산 정책, 대미·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이슈,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출렁거리는 주식 시장, 호남팹 등 메가프로젝트 투자 본격화 같은 국정 운영의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민주당, 김민석 본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과 리스크들이 훨씬 더 버거워 보인다. 레드팀이라 생각하고 부러 냉정하게 짚어 봤다. ●민주당 강점 ‘구심력’ 약화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신승’했다. 김 대표 체제 출범이 민주당 전대의 결론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강한 비주류’의 형성도 크다. 이 대통령을 필두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는 특유의 난타전을 벌이며 선전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청’(친정청래) 후보 3인이 모두 살아남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후 정 전 대표는 “이제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했고 최고위원 중 1위로 당선된 최민희 최고위원은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랫동안 민주당에선 ‘계파갈등’이라는 말이 드물었다. 십수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친문(친문재인)과 친안(친안철수)이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분당 사태가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구심력이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 공수처 설치 등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등 ‘조금박해’가 부각됐지만 이들은 조직적 비주류라기보단 개별적 소신파였다. 2022년 대선 경선의 ‘이낙연 vs 이재명’ 극한 대결 시기가 예외적이었다. 그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로도 이재명의 당 장악력은 높아졌다. 2024년 총선에선 ‘비명횡사’ 논란을 빚었지만 윤 정권의 실정이 워낙 강력해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승했다. 총선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부각됐지만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과 여당 앞에 거칠 것이 없었다. 야당은 지리멸렬했다. 당정청은 말 그대로 ‘원팀’이었다. 당시 정청래 대표를 향해 간혹 ‘자기 정치’ 운운의 견제구가 날아가긴 했지만 조직적이고 유의미한 비주류의 수장이랄 순 없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와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엔 강한 비주류가 형성됐다. 그 과정에서 여권 차기 주자군 중 선두에 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존재감이 확 낮아지고 정 전 대표가 우뚝 섰다. 사실 정청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대 결과는 나쁘지 않다. 실은 상당히 괜찮다. 악전고투 끝에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당내의 친명(친이재명)계와 난투극을 계속 벌일 순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여전히 상당하고 임기도 한참 남았다. 정청래 본인이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처럼 확고한 차기 주자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예스맨’ 노릇을 할 수도 없다. 아마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았을 것이다. 하지만 1등을 위협한 2등, 세 사람의 자기 계파 의원들을 최고위원에 당선시킨 전직 대표는 다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없지만 ‘지분’은 확인됐고 책임에서도 자유롭다. 당장은 크게 안 움직이겠지만 앞으로 김 대표가 허점을 노출하면 ‘정체성’, ‘개혁’, ‘당원의 뜻’을 강조하며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자기 정치’ 못 하는 김민석 김 대표 본인의 발밑도 단단하진 않다. 86세대의 원조 대표주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도가 김민석의 자산이다. 이 중 86대표의 정치적 가치는 높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 내 86세대들 거의 모두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체세력이다. DJ픽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그때 정치한 사람들은 다 그랬다. 남은 것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뿐인데 이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당청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이었다. 수직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수평적 관계도 아니라는 말이다. 김민석의 전임자 정청래는 그래도 강성 당원들의 지지, 김어준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자기 자산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 김민석은 자기 자산과 독자성이 없다. 당대표가 그래도 힘을 받으려면 고유의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시도하면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자기 정치’가 된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쭉 높고, 나랏일이 다 잘 돌아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 전체와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다가 당과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실정과 실책으로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다. 그때 김민석의 선택은? 속된 말로 들이받는 것도 자기 지지율이나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들이받아서 지지율과 존재감을 높이는 수가 있긴 하지만. 보통 여당 대표는 차기 주자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현재의 김민석은 누가 봐도 관리형이다. 최근의 여러 여당 대표들 중에선 이낙연 정도가 혼합형이었다. 총리를 지내고 당대표가 됐다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그 혼합형 대표의 결말은 모두가 아는 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무책임’ 지적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대통령의 문제다. 경제, 외교 같은 국정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서 파생된 것들로 꼬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전대만 해도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이 사퇴하고 대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꼴찌로 탈락했다. 6·3 재보선 당시에도 그의 공천 여부가 골칫거리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리스크를 나눠 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 끌려갔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엔 “나는 안 읽어 봤다”고 했지만 빈축을 샀을 뿐이다. 이 문제에선 김민석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지난해 10월, 총리실 산하엔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됐다.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 의제를 총리실 과제로 들고 간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그 조직은 개혁안을 만들지도 못한 채 해체됐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김민석은 “원래 내 소신도 그렇다. 입법은 당의 몫으로 돌리겠다”며 발을 뺐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처사다. 공세는 정청래의 몫이었지만 이제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김민석의 몫이 된다. 본인도 소신이라 했으니 정청래 핑계도 댈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연결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핵폭탄급이다. 김민석은 전당대회 말 인터뷰에서 스스로 공소취소 이야기를 꺼냈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6·3 선거 직전에 나온 그 이슈가 선거에 악재로 작동하고 전대에서도 다들 말을 아끼던 판에 김민석이 그걸 꺼냈다. 여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유시민 작가도 대놓고 반대하고 여당 의원 상당수도 탐탁지 않아 하는 이슈다. 야당 반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여당 대표 김민석이 관철해 내야 하는 과제라면? 여당 의석이 압도적이고 야당이 지리멸렬하니 밀어붙일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새로운 특검을 통하건, 지금 법무부가 만든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통하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라 여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장악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에 악영향이 클 수 있으니 빨리빨리 처리하자,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부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보수는 결집하고 중도층은 이반하며 지지층은 분열될 것이다. 김 대표가 이끄는 당과 이 대통령의 정부는 디커플링도 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압박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전대 기간에도 조희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첩을 지시했다. “민주의 황금시대 열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국민의힘, 존재감 발휘한다면 김민석에겐 야당도 걸림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 복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지리멸렬함은 이제 거꾸로 작동한다. 야당이 어느 정도만 존재감을 발휘했다면 전대 때 여당 사람들끼리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지 못했을 것이다. 외부에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니 막강한 전투력으로 자기들끼리 싸운다. 사실 잘 싸우는 것, 전선을 잘 치는 것은 민주당의 DNA다.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였고 조기 대선에선 손쉽게 승리했다. 그런데 이젠 적이 없다. 윤석열, 장동혁, 검찰 다 상대할 수준이 아니다. “야당 때문에 일 못한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호소는 정부 여당의 꽤 강한 무기인데 이제 쓸 수가 없다. 게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이 혁신하면? 장동혁 체제가 끝나고 한동훈이 복당하고 국힘 범주류가 자기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운데 방향으로 무거운 몸을 옮긴다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청와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되자마자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다. 우 의장은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법 비상계엄 443일 만에 사법부가 역사적 심판을 내린 것이다. 1996년 내란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내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다시는 참담한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준엄한 경종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2·3 계엄은 경고성 계엄일 뿐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군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것이 내란 혐의의 핵심이라며 형법이 규정한 국헌 문란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보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공소기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에 이어 사법부까지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 만큼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법적 판단이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과오는 실로 중대하다. 어처구니없는 계엄을 발동하고도 정치적·법적 반발을 이어 가는 바람에 국론은 참담하게 쪼개졌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통합을 주문하는 것이 한때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법원도 12·3 계엄 탓에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상급심이 남았으나 정부·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 1심 법원이 43차례 공판에 무려 160여명의 증인을 출석시킨 끝에 내란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마당에 이 문제를 무한정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유불급의 우려를 듣는 2차 종합특검도 90일 이내에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윤 어게인’ 세력이 계속 발호할 동력을 주게 된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까지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처방은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당의 모습이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약속 1시간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모처럼의 소통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까지 파행되는 등 여야는 극한 갈등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취소 경위에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전 (장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이 왔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오찬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회동 무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고 한다. 홍 수석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진행하지 않고 일정 자체를 취소한 데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회동 재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며 오찬 회동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당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도부와 논의 끝에 이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밤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유유히 통과시켰는데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국회 운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도 보이콧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 증원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연기된 뒤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범여권 주도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60여건의 민생법안만 처리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해결의 물꼬를 틀 대미투자특별법조차도 여야 대립으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민주당은 오찬 회동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회동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힘, 정말 ‘노답’(답이 없다)”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과 ‘공천 뇌물’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여당은 ‘정치적 쇼’라고 대응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됐다. 여기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그와 동시에 장 대표는 단식에 돌입했다. 통일교 특검법 등을 두고 야권 연대가 본격 가동된 셈이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2023년 8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24일간의 단식 이후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저는 이미 민주당이 특검법들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께 알리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라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천 원내대표 토론 시작과 동시에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공조 파트너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멕시코에서 곧바로 귀국 채비에 나섰다. 이 대표도 야권 연대 차원에서 단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으로 이정현 당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 열흘 동안 단식한 경험이 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천 원내대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비쟁점 민생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꾼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33.9%)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 여야의 극한 대립, 법정 공방 등을 통해 고위 인사들의 위선과 배신을 목도했다”며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2위에 오른 사자성어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천명미상’(天命靡常)이었다. 주로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말로 사용된다.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뜻의 ‘추지약무’(趨之若鶩)는 3위로 선정됐다. 이는 사실 검증보다 진영의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출렁이는 불안정성이 심화했음을 반영한다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33.9%)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 여야의 극한 대립, 법정 공방 등을 통해 고위 인사들의 위선과 배신을 목도했다”며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2위에 오른 사자성어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천명미상’(天命靡常)이었다. 주로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말로 사용된다.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뜻의 ‘추지약무’(趨之若鶩)는 3위로 선정됐다. 이는 사실 검증보다 진영의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출렁이는 불안정성이 심화했음을 반영한다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된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몰이’를 멈추라며 반격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통화를 하며 ‘사후 공모’를 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차례 변경한 점을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지시해서 개별 의원의 표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특검 측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추 의원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이나 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졌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기각에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된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몰이’를 멈추라며 반격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소명이 부족한 건 아니었다고 본다.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이나 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졌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내란 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기각에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또 “정치보복을 멈추고 국민 탄압을 멈추고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본회의장 이탈 유도…내란 중요임무 혐의특검, 의견서 618쪽·PPT 304장 ‘총공세’…秋는 의혹 전면 부인서울구치소 이동해 결과 대기…결과 따라 정국 거센 후폭풍 전망‘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어졌고 밤 11시 55분쯤 종료됐다. 역대 최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 시간(10시간 6분)에 거의 근접한 ‘마라톤 심사’였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 이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특검팀은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향후 증거 인멸 우려 등도 영장 심사에서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또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해 영장 발부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추 의원 측 역시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심사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이어졌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촉발한 영장 청구였던 만큼, 법원의 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내란 정당 심판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이 어제 5년 10개월 만에 열린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숙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활동과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모두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의원 6명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벼랑끝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법한 판결이다. 그런데도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자격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 끝에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했고 ‘빠루’ 같은 연장까지 동원한 그야말로 ‘동물국회’를 재연했다. 아수라장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 항거의 명분” 운운하는 것은 뻔뻔하고 낯뜨거운 일이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면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고 물리력을 불사한 행태가 과연 공당으로서 올바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백지 면죄부”, “솜방망이 선고”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반응이 어이없고 볼썽사납지만, 민주당 역시 이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당시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관행인 선거법 개정안을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아무 연관도 없는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려 이런 사단을 빚었다. 대화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집권여당이 협치의 정신을 묵살한 후폭풍이 이 지경 아닌가. 선고를 놓고 여야 모두 왈가왈부 따지는 것 자체가 국민 눈에는 몰염치해 보인다. 극한 대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병이 깊을 대로 깊어진 국회의 현주소를 뼈저리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물리력 동원해 국회 입법활동 방해국민 신뢰 위반, 비난 가능성도 커”국회법 위반 400만원 이하 벌금형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이 20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숙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여야 4당 측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 의안과 직원 등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재판에 넘겨진 27명 가운데 고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선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반한 사건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며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만 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데, 모두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2020년 총선·2022년 지선·2024년 총선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소부터 선고까지 5년 10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26명, 검찰 제출 증거가 2000여개, 증인이 50여명, 증거로 제출된 영상 파일이 6테라바이트(TB) 분량에 달하는 등 증거가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이 20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숙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여야 4당 측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 의안과 직원 등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재판에 넘겨진 27명 가운데 고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선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반한 사건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며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만 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데, 모두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2020년 총선·2022년 지선·2024년 총선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소부터 선고까지 5년 10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26명, 검찰 제출 증거가 2000여개, 증인이 50여명, 증거로 제출된 영상 파일이 6테라바이트(TB) 분량에 달하는 등 증거가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맞받았다. 어제 중국 상무부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고집한다면 상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보름 앞두고 미중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방위산업 등 미래 기술의 핵심 자원으로, 중국이 세계 공급량의 70%를 쥐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첨단 부품 수출 통제로 맞서면서 패권 경쟁이 전면화됐다. 양국의 충돌이 금융 불안으로 번져 뉴욕과 유럽 증시가 급락했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닥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중국 공급망에 얽힌 취약성이 맞물려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만은 반도체 회복으로 5%대 성장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1%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여기에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까지 난항을 겪으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물경제 전이를 막을 비상 대응 체계다. 기업에는 세제와 금융지원으로 숨통을 틔워 주고 핵심 소재와 부품의 대체선 확보, 전략 비축 확대 등 공급망 방어에 나서야 한다. 산업과 금융, 외교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종합 대응 없이는 이번 충격파를 견디기 어렵다. 경제가 흔들리고 외교·안보가 중대한 고비에 섰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한가하다. 정쟁으로만 날을 지새울 기세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이미 ‘증인 공방’으로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동행명령 발부로 위협하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압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각 상임위가 ‘조희대 대 김현지’ 구도로 맞붙으면서 국감은 정쟁의 전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미중 대립의 위기 속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외교무대다. 당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갈등 격화로 회동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그러나 양국 모두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만큼 경주 회의는 대화 복원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자유무역 복원과 공급망 안정의 틀을 제시해 의장국으로서 실질적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당정 지지율이 최근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재차 쓴소리를 쏟아 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강렬한 지지층 의견에 따르는 지도부나 의원들의 반응이 일부분에서는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기도 한 상황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반영됐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나대전’으로 불리는 여야 극한 대결이 계속되는 법사위에 대해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법사위의 청문회 추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두고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당 지도부와 여당 법사위원들이 주도하는 ‘여야 극한 대치’가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자 친명 핵심인 김 의원이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나온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추석 명절을 앞둔 여야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여당은 검찰청을 없애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득의양양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한 약속을 결과적으로 이행한 셈이다. 야당도 지난주 대구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서울 중심부에서 장외집회를 가졌으나 강성 지지자들이 아니고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만 선물을 안겼을 뿐 다수 국민을 위한 추석 선물은 아무것도 없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협치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추석 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급발진 법안 처리는 우려할 만하다. 지난주 정부조직법을 필두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처리 등 모든 입법이 일방 독주, 속전속결이다. 특히 국회 증언·감정법은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시효를 사실상 없애고 고발인이 분명치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수사 개입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회에 고발하고 싶은 당사자를 불러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고발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과유불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런 독단적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고 어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각종 법안 처리에 헌법재판소 소송 등 법적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한다. 새달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여야는 원 구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협치를 실행하는 수원시의회를 한번쯤 돌아보길 바란다. 수원시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각 17명이다. 한쪽 당이 진보당이나 무소속과 손잡고 밀어붙이며 상대 당을 배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양당 대표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접촉한 끝에 ‘시민 체감 숙원사업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어떤 명분이더라도 다수의 힘으로 목적을 관철하려는 태도에 국민은 등을 돌린다. 여야가 양보하고 절충하며 합의점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다. 미국의 관세 협상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고 우리 경제가 먹구름에 쌓여 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라도 어서 가동해야 한다. 싸우더라도 민생 현안을 놓고 싸워야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여야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여당은 검찰청을 없애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득의양양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한 약속을 결과적으로 이행한 셈이다. 야당도 지난주 대구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서울 중심부에서 장외집회를 가졌으나 강성 지지자들이 아니고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만 선물을 안겼을 뿐 다수 국민을 위한 추석 선물은 아무것도 없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협치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추석 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급발진 법안 처리는 우려할 만하다. 지난주 정부조직법을 필두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처리 등 모든 입법이 일방 독주, 속전속결이다. 특히 국회 증언·감정법은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시효를 사실상 없애고 고발인이 분명치 않으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수사 개입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회에 고발하고 싶은 당사자를 불러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고발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과유불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런 독단적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고 어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각종 법안 처리에 헌법재판소 소송 등 법적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한다. 새달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여야는 원 구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협치를 실행하는 수원시의회를 한번쯤 돌아보길 바란다. 수원시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각 17명이다. 한쪽 당이 진보당이나 무소속과 손잡고 밀어붙이며 상대 당을 배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양당 대표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접촉한 끝에 ‘시민 체감 숙원사업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어떤 명분이더라도 다수의 힘으로 목적을 관철하려는 태도에 국민은 등을 돌린다. 여야가 양보하고 절충하며 합의점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다. 미국의 관세 협상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고 우리 경제가 먹구름에 쌓여 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라도 어서 가동해야 한다. 싸우더라도 민생 현안을 놓고 싸워야 한다.

5년 내내 혁신하면 국민 피로감승자독식은 정치 아닌 동물 싸움중용·균형감각 중요… 극단은 안 돼與는 여당답고 野는 야당다워야대통령, 국민편에서 중용의 미덕6공은 운명 다해… 새 세상 열기를개혁·혁신·청산은 대통령 첫 과업목표 정해지면 전광석화처럼 해야경제·안보 위기 속 통합이 시대정신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유독 외모에 빗댄 별명이 많다. 포청천, 장비, 두꺼비, 멧돼지 등.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국정감사에서 스타로 떠오르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고 불리기도 했다. 문 전 의장의 성품은 스펀지와 같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친화력이 뛰어나다. 그가 ‘스펀지 리더십’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투박한 외모에서 나오는 유머 감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있고, 여당이 더 센 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야당 의원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하던 지난 25일. ‘타협의 달인’인 문 전 의장을 여의도 김대중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반탄파’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가중될 대치 정국에서 문 전 의장의 근심 어린 조언이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 인사들에 대해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참으로 잘못된 말이다.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 생활 내내 정 대표에게 그 말이 족쇄가 될 것이다. 당대표의 말은 일개 정치인의 말과 달라야 한다. 당대표의 발언은 당 전체의 의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지난 12일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 대표에게 개혁 입법 처리와 관련해 ‘전광석화’와 ‘과유불급’을 언급했다. “‘전광석화’, ‘과유불급’ 둘 다 의미 있는 얘기다. 개혁, 혁신, 청산은 대통령의 첫 과업이다. 하지만 집권 100일, 1년 등 단기간의 목표를 정하고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청산만 하다가 할 일을 못 했다. 혁신은 5년 내내 질질 끌면 지리멸렬한다.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국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다. 중용과 균형감각이 필요하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정 대표가 너무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그 발언과 메시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Agree to Disagree)라고 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이건 정치의 본령이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시작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중요하다. ‘내가 더 양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 다른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합의하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민주주의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은 정치가 아니고 동물들 싸움이다. 국회가 동물의 세계가 돼서야 되겠는가.”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가는 중에 가진 기내간담회에서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가 좋다. 민주주의의 기본과 정치의 본령을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어야 한다. 비가 와도 안 와도 내 책임이다. 그러니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대 과제로 분열된 국민의 통합을 지목했다. 야당과의 대화, 타협을 통해 중용의 미덕을 선보이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야당을 상대로 ‘굿캅’(좋은 경찰), ‘배드캅’(나쁜 경찰)과 같은 전략적 기법을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은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조언 한다면.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란 표현을 썼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일을 뚜벅뚜벅 해야 하고, 여당은 야당을 욕하기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자세여야 한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막말로 비판을 해대면 국민이 짜증을 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6일째다. 짧은 기간이지만 평가를 한다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완전히 일소됐다. 이 대통령이 일머리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를 보니까 첫 번째가 개헌이다.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개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헌법 개정 제안은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숙의해서 만들어 놓은 안들이 있다. 국회에 맡기면 된다. 제6공화국은 운명을 다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제7공화국이라는 새 세상을 열어 나가야 한다.”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선거와 함께 해야 한다. 큰 선거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국민 찬성 3분의2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당정 관계를 잘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흔히 말하는 당정 분리는 기계적 분리가 아니다. 당정 간 지킬 것은 지키는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이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면 양쪽 다 망한다. 당정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 -대통령 참모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반대로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 해 줘야 한다. 대통령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보하며 건의는 하되 판단은 대통령이 하도록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면. “대통령 평가는 덧셈이 아닌 곱셈이다. 경제나 안보 등 다른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국민통합에 믿음을 못 줬다면 모두 0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협치가 무엇인지 인사로 보여 줬다. 보수정당의 김종필·이한동·박태준을 총리에 앉히고 경제 분야 내각도 나눴다. 보수 핵심 인사인 이종찬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고 김중권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현대판 탕평책을 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가. 김대중 정부와의 결별을 각오하면서까지 국회에서 의결한 대북 송금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받았다. 엄청난 일인데도 국회 결정을 존중했고 따랐다. 이게 정치다.” -보수 쪽 대통령 중에서는 어떤 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야당 대표가 셋이었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대표와 계속 대화하고 통합까지 해서 당을 합쳤다. 여야 합의 법안 통과율이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이 동시 유엔 가입을 했고, 북한·중국·러시아와 수교했고, 외교적으로도 눈부셨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이다. 지금의 여야는 둘 다 넋 놓고 싸우는 데만 바쁘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안보 위협 등) 엄청난 격랑이 몰려오는데 조각 배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난파선 위에 선장 싸움하는 격이다. 난파되면 다 죽는데 선장 되면 뭐 하나. 여야 모두 일엽편주 같은 신세다.” ■문희상 前 국회의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0년대 반독재 투쟁을 벌였다. 사업을 하던 1979년 무렵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뛰어들었다. 청년 조직인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6대부터 20대까지 경기 의정부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97년 국민의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의회주의자로 평가받았다. 이종락 상임고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집안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서점을 운영했다. 가업이 책방인 셈이다. 이런 덕택에 문 전 의장은 동서양의 고전을 또래들에 비해 이른 중고등학생 때 접했고, 심취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의 절반 이상을 그 시기에 읽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에는 변함없는 진리와 가르침이 있다. 문 전 의장의 정치 인생 전반에 길잡이가 됐던 책은 2300여년 전 출간된 ‘논어’다. -논어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늘 강조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란 병(兵), 식(食), 신(信)이라 했다. 각각 안보, 경제, 신의를 뜻한다. 이 셋 중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안보, 그다음은 경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으로 생긴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이 서로간의 신뢰다. 믿음 없는 정치는 모래성이나 물거품 같은 것이다. 신뢰가 없으면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지금, 특히 명심해야 할 가르침이다.” -어느 때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다. “부진즉퇴(不進則退)라고 했다. 노를 계속 젓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게 된다. ‘세상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사회는 시대정신이 없는 죽은 사회다. 어느 사회든 30%는 개혁을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반대로 기존 가치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세력도 30%는 있어야 한다. 나머지 40%는 중립이 아닌 중도 세력이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때로는 진보를, 때로는 보수 세력의 말을 들어주는 게 중도다. 이렇게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되는 체제를 갖춰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111일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갈려 벌여 온 극한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여야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에는 여당 지도부를 제외하곤 명시적 승복선언이 없고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마저 잇따라 우려스럽다.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심판 결과가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겠나’라는 질문에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44%나 됐다. 1주 전 조사보다 4%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윤 대통령부터 승복선언을 요구하는 정관계와 학계 원로들의 목소리에 끝까지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전에 방송사 유튜브에서 했던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는 말을 뒤집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광화문 철야농성과 탄핵찬성 집회 등으로, 국민의힘은 24시간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로 각각 헌재를 끝까지 압박했다. 후원금을 노린 극단적 유튜버들은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그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불복을 선동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소리(小利)를 취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인용, 기각에 따라 여야 간 희비는 엇갈리겠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돼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궁극적 주인이 견지해야 할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