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역 사회가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지 4년 여 만인 지난달 25일 ‘제2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구성해 출범시켰다. 제2기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여순사건의 전모를 처음 밝힌 ‘빨갱이의 탄생’의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김득중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가 단장을 맡았다. 민간위촉직에는 임송자 성균관대 책임연구원 등 여순사건 연구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한 학자가 3명 포함됐다. 전문가, 법조계 인사, 유족 대표 등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법정기한인 2027년 4월 4일까지 사건의 성격, 국가 책임 범위, 희생 규모, 피해 유형 등을 분석하게 된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1기 기획단과는 달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1기 기획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 뉴라이트 계열 인사 등이 포함돼 해당 단원을 해촉하라는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졌었다. 여순 10·19 범국민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2기 기획단은 역사적 소명을 다해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전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은 ‘반란행위’라는 규정이 없어졌지만 1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반란’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면서 각종 용역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2기 기획단 구성원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주어졌다”며 “이념 논쟁이 아닌 발생 원인과 전개로 인한 국민이 받고 있는 피해실태 등을 소상히 밝히고 바르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필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기획단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갖고 올바른 역사를 재정립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명심해 치열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길 거듭 바란다”며 “사실에 입각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역사적 정의를 실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일 제2민사부는 ▲순천 지역 희생자 23명의 유족 191명 ▲고흥지역 희생자 19명의 유족 225명 ▲여수지역 희생자 8명의 유족 108명 ▲구례지역 희생자 4명의 유족 11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앞선 지난 6일에도 법원은 광양지역 희생자 21명의 유족 1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원고는 희생자 75명의 유족 654명에 이른다. 유족들의 집단소송에 법원이 전부 승소 판결을 연달아 내놓음으로써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면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77년 통한의 세월을 지낸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항소 여부다. 앞서 구례지역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이는 그 소송에 국한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별도 항소 포기 결정이 있어야 한다. 서 변호사는 “구례지역 유족들 사건에서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의 당위를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이번에도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던 구례지역 유족들 사건의 경우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돼 판결금 수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용규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평생 동안 겪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죄 판결이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포고령 2호 위반죄로 유죄 판결된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도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 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 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로 적용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 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층 가속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유족들이 수억원의 배상금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순 소송 피해유족을 지원하는 시민행동’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 소속 A변호사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 대표인 알선책 B씨가 유족배상금 수억원을 횡령해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1948년 11월과 12월 내란과 포고령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박생규와 5년형의 고 최만수·고 김경열 유족은 1950년 6월~7월쯤 형무소에 수감 중 군경에 의해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5월 서울 소재 법무법인 H 대표 A변호사에게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소송을 일임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의회 대표 B씨를 통해 서류를 제공했다. A변호사와는 국가배상 소송 성공 수임료 5.5%, 대행자 B씨와는 추가로 업무추진비 2.5%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각각 국가배상금 7억 2000만원이 A변호사에게 지급됐으나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유족들이 뒤늦게 배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했으나 A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성공보수 5.5% 및 B씨에게 지급되는 사무대행료 2.5%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같은 달 10일까지 연리 6%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채 1300억 투자 시행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시민행동은 “민변 소속이며 부인은 전 민주노동당 대표이기도 한 A변호사가 가슴에 피멍을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또 중간에서 이번 소송을 알선하고 대행한 B씨는 자신의 대행료는 챙기면서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실속만 챙기고 있다”고 분노했다. 시민행동은 “많은 유족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소송브로커 B씨와 손잡은 A변호사에게 형사소송 등을 맡기고 있다”며 “이런 보상금 횡령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생규 등 유족들은 “지난 2016년에도 변호사가 배보상 지급금 수억을 탕진한 후 숨져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비참함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22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15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504건의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심의 결과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6951건의 심의 완료해 전체 신고건수 1만 879건의 약 64%를 처리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504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사건 53건과 공적 증명서 첨부 사건 260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191건 등이다. 실무위는 사건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와 유족 심사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안에 1·2차 신고건 7465건의 조사·심의를 100% 완료하고, 3차 신고건 3414건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여순사건중앙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 인력 확충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위원회는 2022년 1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만 600여 명의 희생자와 유족 조사·심의를 완료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포함하는 성과를 올렸다.

“10·19사건(여순사건)과 4·3을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여순사건 77주년 기념일이다. 국가 폭력에 무참히 희생된 10·19 영령과 긴 세월 고통을 견뎌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순사건은 국가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4·3 진압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당시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국군이 제주로 출동했더라면 제주도민에 대한 살육은 더욱 참혹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여순사건이 진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한 “제주도민을 위해 피흘려가며 저항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야 하는 시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군인이 양민을 학살한 국가폭력을 옹호한 것도 모자라 국가폭력으로 민주주의를 뒤집으려 했던 윤석열의 복귀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대표를 향해 “얼마 전 4·3을 ‘공산폭도들의 폭동’으로 규정한 조잡한 동영상 ‘건국전쟁2’를 관람하더니, 어제는 계엄을 선포하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눈 윤석열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극우세력들을 선동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 아니라 극우정당이라는 ‘고백’이자, 윤석열이 시작한 내란을 완성하자는 ‘내란선동’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또 “위헌정당의 운명은 ‘해산’이고 내란 추종자들의 종착지는 ‘감옥”이라고 경고한 뒤 “장 대표의 발언이 당 전체의 입장인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내란에 지금도 찬성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19일 전남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거행됐다.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등 800여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추념식은 여순사건 7년의 기간과 77주년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종 7회 타종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됐고 이어 경과보고와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화 메시지 낭독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직접 참석해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념식은 특별법 제정 이후 네 번째 정부 지원 행사로, 국가 차원의 공식 추모와 화해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대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추념사에서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전남지역 기관단체들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오는 19일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합동추념식을 개최한다. 17일과 20일에는 여수 여천중학교와 여수충덕중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퀴즈 형식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학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 알기 골든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극단 소리는 오는 18~19일 여수파도소리소극장에서 연극 ‘1948여순’을 선보인다. 1948년 여수의 아픔을 지역 노래와 시, 안무 등 예술을 통해 그려내며 비극의 역사를 되새기고 치유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19일에는 순천 여순10·19 평화공원에서 ‘여순사건 추모 공연 및 순천 오장 상여 소리’ 행사를 개최한다. 여순사건을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내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기억을 공유하는 추모의 장으로 마련된다. 순천YMCA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추념식과 연계한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추진해 참가자들이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실제 흔적과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보듬는 국민 공감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 ‘홍보관’이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남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역사를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홍보관 명칭을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여순사건 평화재단 및 평화공원의 유치 당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역사관’이라는 명칭은 여순10·19사건의 희생과 교훈을 올바르게 전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순사건 홍보관은 지난 6월 18일 여수시 신월동 옛 14연대 주둔지에서 문을 열었으나 홍보관이라는 명칭은 기억의 공간인 시설 성격과 역사성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희생과 교훈을 전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설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과 관광객 등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시민 공감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역사관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가 법무부의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포기 발표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오랫동안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과 함께 가족이 해체되는 등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에게 가해자인 국가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해왔기에 77년 만에 ‘항소 포기’라는 정부의 책임있는 발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나온 검찰항명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범국민연대측은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들은 지난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으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 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법원 최종 결심까지 3년 이상 걸리면서 희망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구례군 유족 등 상당수 유족들은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 소송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8일 여순사건 유족 2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한 후 소송을 담당한 서동용(21대 국회의원) 변호사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앞장서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다른 형제원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해왔다. 최경필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반란’의 오명에 시달려온 유족들에게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라는 무한 책임을 상기시켰다”며 “여수순천10·19 특별법에 따른 유족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단 설립 등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전남도와 시군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오는 19일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합동추념식을 앞두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진실 규명과 역사적 교훈, 유족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9일까지 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리는 ‘여순사건, AI와 민화로 피어나다’ 전시에서는 평화문학상 당선작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시화전과 민화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18일부터 31일까지는 전남 동부청사에서 유족들이 직접 제작한 문자도 특별전이 열리고 19일 추념식 당일에는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유족 지상 사진전이 개최된다. 21일에는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공연이 열린다. 여수시는 이순신광장에서 합동추념식과 전야제를 열고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서 평화·인권 미술제를 진행한다. 순천시는 여순사건 추모 전야제와 사진·글 전시 ‘세대를 이어 동백 피어나다’를 비롯해 청소년 서포터즈 예술제와 활동 전시를 연다. 광양시는 시민 참여형 추모식을 열고 구례군은 희생자 위령제와 도올 김용옥 특별강연, 추모 공연을 개최한다. 고흥군에서도 위령제와 사진전이 열리며, 서울에서는 19일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 자체 추념식이 거행된다. 이번 추모행사는 AI와 민화의 융합 전시와 국제학술심포지엄, 청소년 참여 예술제 등을 통해 전국적인 공감대와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10일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다”며 “오랜 시간 고통과 설움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이 조금씩 진실 앞으로 다가서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올바른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와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회가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와 유족회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10월 19일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유족회는 “대통령의 직접 참석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함께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화해, 그리고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 참석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추념식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기억하는 전국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민 화합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족과 상속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 따르면 구례 희생자 26명의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총 41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3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측 변론을 맡았던 서동용(전 국회의원)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26명의 희생자 중 25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군인 또는 경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했다. 또 일부 희생자에 대해서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해 현행법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진상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희생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 결정과는 달리 직접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적용됐음을 시사한다. 패소한 희생자 유족들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를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재차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단기 소멸시효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자체가 국가의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유족 측은 국가가 상소해 소송 확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관행이나 법리적 상소 등으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상소 자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사건에서 항소, 상고를 통해 소송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언론도 강하게 문제 제기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 이후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고령의 유족께서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잔 따르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광양과 순천, 여수, 고흥지역 등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해 심리 중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전남 담양군 대덕면 옥천약수터에서 발굴된 유해 26구 가운데 2구의 신원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가족들의 유전자와 일치한 게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담양 옥천약수터에서는 지난해 2월에 26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109점의 유류품이 발견됐다. 옥천약수터는 1950년 7월 구례지역에서 예비검속으로 광주로 이송되던 희생자들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위원회는 담양 옥천약수터 유해 26구와 지난 2월 발굴이 시작된 광양 매티재의 유해 9구 등 35구의 유해에 대해 지난달까지 구례·광양·하동 지역 유가족 9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대조 검사를 실시해 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나머지 33구의 유해는 유전자 정보가 유가족과 일치하지 않아 지속해서 유족 채혈과 유전자 검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유골 발굴이 시작된 이후 유전자 검사로 희생자 신원이 확인된 건 처음이어서 추가 사례가 더 나올지 주목된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5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대덕면 옥천약수터에서 발굴된 유해 26구 가운데 2구의 신원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위원회는 유전자 대조 검사를 거쳐 담양에서 발굴된 2구와 유가족의 유전자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담양 옥천약수터에서는 작년 2월에 26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109점의 유류품이 발견됐다. 발굴된 유해는 작년 7월 봉안식을 거쳐 세종추모의 집에 안치됐고 이번 유전자 검사로 2구의 신원이 확안됐다. 옥천약수터는 1950년 7월 구례지역에서 예비검속으로 광주로 이송되던 희생자들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광양 매티재에서도 지난 2월부터 발굴이 시작돼 9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46점의 유류품이 발견돼 수습된 유해와 유류품은 지난 8월까지 세척과 보전처리, 유전자 검사 및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담양과 광양에서 수습한 35구의 유해에 대해 구례·광양·하동 지역 유가족 9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돼 2구 외에 33구의 유전자 정보가 유가족과 일치하지 않아 추가 조사와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광양시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올해 광양 매티재에서 새로 발굴된 9구 유해에 대한 봉안식을 열고 신원이 확인된 담양 옥천약수터 희생자 유해 2구를 가족 품에 인도할 예정이다. 봉안식을 마치면 광양매티재 발굴 유해 9구는 국가 묘역인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는 지속해 유족 채혈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올해 11월 구례 차독골에서 유해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유골 발굴이 시작된 이후 유전자 검사로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어서 추가 사례가 더 나올지 주목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족의 한을 풀어주고 과거와의 화해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서 추천한 역사 왜곡 도서가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 여전히 비치·대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을 한 것을 거론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임태희 교육감이 ‘리박스쿨’이 추천한 역사왜곡 도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고, 해당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종합검색시스템 ‘도서로’에 따르면 ‘리박스쿨’이 추천도서로 지정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의 경우 도내 81곳의 초등학교에서 총 143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 Y초등학교로 7권을 비치하고 있었다. 해당 도서는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거나,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선 치료’에 빗대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적 서술을 담고 있어, 국사편찬위원회조차 “역사 왜곡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린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헌법상 출판과 학문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역사관, 민간인 학살을 긍정하는 도서까지 학교도서관에서 비치·대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한 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조차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도서 폐기처분을 유도한 임태희 교육감이 막상 반헌법적인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는 ‘리박스쿨’ 추천도서의 폐기에는 미온적인 것이 이상하다.”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해당 도서가 주장하고 있는 역사관에 동조하고 있어서 미온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유호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역사 왜곡 도서의 학교 현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83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70개 학교에서 친일 잔재 및 역사 왜곡 도서 32종 169권을 확인·폐기 조치했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 예정 도서를 사전에 공개해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했으며, 민관 합동 자문단을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처럼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수조사와 검증 절차 강화, 전문가·시민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해당 도서의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폐기를 넘어서 도서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라며 해당 도서의 폐기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도내 83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역사 왜곡(의심) 도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독서로’ 검색시스템을 통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관련 도서가 실물로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판단과 그 밖에 역사 왜곡 자료의 교육현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결과 논란이 됐던 도서는 10교 18권에서 18교 45권으로 증가했고, 기존 논란도서를 더해 70개 학교에서 32종 169권의 친일 잔재 및 역사 왜곡(의심) 도서가 추가 확인됐다. 기존 논란 도서는 각 학교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고, 추가 의심 도서는 절차를 거쳐 폐기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현장의 판단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수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도서는 전남시민사회단체 및 역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이 수립한 ‘역사 왜곡 도서 유입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사전 차단, 사후 처리, 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의 기능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강화해 유입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한층 엄격히 하고, 학교의 경우 구입 예정 목록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7일간 게시해 지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공신력 있는 역사단체와 여순사건 유족회, 시민단체 추천 인사, 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자문단’을 운영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학생과 교직원이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역량 강화 교육에도 힘쓰기로 했다. 역사교육 및 역사의식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왜곡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 義 청소년 헌법교육센터’를 설립해 여순 10·19 평화인권 교육을 포함한 헌법교육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역사적 공동체 의식과 K-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교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면서도 전문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역사 왜곡 도서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여순 10·19 평화인권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 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순천 방문 기자회견을 주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여순역사 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 순천 방문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순천경찰서와 검찰은 당시 기자 회견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고, 기획단이 탄 버스 이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며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석 사무총장을 기소했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28일 선고 공판에서 김석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을 1년 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여순역사 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무리한 기소가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인용돼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등 역사왜곡 자행한 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고 입장을 보였다. 김석 사무총장은 “집시법과 공무집행 방해 건 모두가 유죄 판결이다. 당황스럽고 참혹한 심정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 이 번 판결은 앞으로 기자회견도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공무집행방해에 관해서는 당시 기자회견 이후 ‘기획단은 유족을 만나고 가라’는 절박한 유족을 대변해 기획단을 태운 버스를 따라가는 상황에서 경찰과의 우발적 부딪힘을 유죄로 선고한 것은 너무나 과도한 판결이다”며 “참혹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전국의 이름모를 공익할동가들과 각계 각층에서 2400여명이 보내온 탄원서에 대한 언급이 한 글자도 없는 냉정함에 매우 놀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유족과 시민사회의 오랜 진상규명 촉구보다 역사적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정(여순항쟁범국민연대 대표)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은 김석 사무총장 개인이 아니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운 판결이기 때문에 즉시 항소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