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기본소득당이 반박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의 팔 문신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꽃무늬 문신을 가리지 않은 모습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반응과 정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는 가렸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신지혜·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 임명 등을 둘러싼 논란을 반박했다. 신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새로운 길은 도전이 돼야 하고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용 후보자를 향한 비판에는 비례의원과 젊은 여성 의원을 향한 편견과 과도한 비난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통관서 꽃무늬 팔 문신…온라인서 찬반김 최고위원은 이날 반소매 차림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팔에 새겨진 꽃무늬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퍼지면서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신을 드러낸 것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문신 자체는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원내정당 당직자가 공식석상에서 문신을 드러낸 모습은 처음 본다”, “정치인은 결국 국민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저 정도 문신이 뭐가 문제냐”, “이런 것까지 지적하는 건 꼰대 같다”며 정치인의 문신도 개인의 취향과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호정은 타투 스티커…美·日 정치권엔 실제 문신 사례국내 정치권에서 문신이 공개석상의 화제가 된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류호정 당시 정의당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등이 드러난 원피스를 입고 꽃무늬 타투를 공개했다. 다만 당시 등에 붙인 것은 영구 문신이 아닌 타투 스티커였다. 홍준표 당시 의원의 눈썹 문신도 알려졌지만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이었다. 미국에서는 몸에 문신을 새긴 정치인이 낯설지 않다.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은 팔에 자신이 시장을 지낸 브래덕의 우편번호와 재임 중 폭력으로 숨진 주민들의 사망 날짜를 새기고 공개적으로 활동한다. 퓨리서치센터가 2023년 미국 성인 8480명을 조사한 결과 32%가 문신을 갖고 있었고, 80%는 미국 사회가 과거보다 문신한 사람을 더 받아들이게 됐다고 답했다. 일본에도 문신 정치인은 있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외조부로 중의원 부의장과 체신상을 지낸 고이즈미 마타지로는 문신 때문에 ‘문신 장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현재 오사카부 센난시의 소에다 시오리 시의원도 타투를 공개한 채 활동해왔다. 다만 일본에서는 야쿠자와의 오랜 연상 때문에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보다 강해 온천과 수영장·체육시설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금도 남아 있다. 1997년생 김진서, 92.52%로 청년최고위원 당선 김 최고위원은 지난 3~6일 실시된 기본소득당 전국동시당직선거에 청년최고위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최종득표율 92.52%로 당선됐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311표(92.39%), 대의원 투표에서는 164표(92.66%)를 얻었다. 기본소득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득표율을 각각 절반씩 반영해 최종득표율을 산정했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새 지도부의 임기는 7일부터 시작됐다. 1997년생인 김 최고위원은 강원 화천 출신으로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했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과 은평구지역위원장을 맡았고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청년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기본소득당”을 만들겠다며 2028년 총선 승리와 청년 정치세력 확대를 내걸었다.

극우 정치 활동가 하시모토 코토에최근 일곱째 출산 후 연일 SNS 근황“아이 낳아야 할 시국…日흥망 달려”“이민 수용 반대하면 일본인 늘려야”故아베 사진 올리며 “여성 출산 명령”‘불편’ 지적엔 “아이들이 연금 지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 최근 30대 여성이 일곱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온라인 매체 ‘모델프레스’ 등에 따르면 정치 활동가 겸 작가인 37세 여성 하시모토 코토에가 최근 7번째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온라인상 일각에서는 갑론을박도 오가고 있다. 앞서 하시모토 코토에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방금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일곱째 아이를 낳았다.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하다. 의사, 조산사, 간호사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코토에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은 8일 현재 6000회 가까이 공유되고, 9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분만 직전엔 만삭의 배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짧은 영상을 게재하면서 “일곱째 아이를 낳는다. 힘내겠다. 안전한 분만 기원한다”고 적기도 했다. 하시모토 코토에는 국내에 극우 정치 활동가로 소개된 바 있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한국이 혼란스러울 때 이시바 정권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자위대를 파견하라. 국내에서의 연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시물을 올리면서다. 그의 일곱째 아이 출산 소식은 세계적으로 낮은 일본의 출산율과 함께 조명되며 전 세계 여러 매체를 통해 일본 밖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본 하시모토 코토에는 각국 언론 보도를 모은 영상을 올리면서 “세계의 모두가 저의 일곱째 아이 탄생을 축하해줬다. 고맙다”고 적기도 했다. 하시모토 코토에는 한편으로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일부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아이를 하나도 낳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하시모토 코토에가 임신·출산과 관련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에 하시모토 코토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의 연금과 의료비는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번 돈으로 지탱되는 것이다. 레이와(令和·2019년 시작된 현재 일본의 연호) 시대에 태어난 아이는 바로 당신의 복지다”라고 맞섰다. 그는 SNS에 일본 여성들의 출산을 독려하거나 극우 정치색을 드러내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하시모토 코토에는 출산 직후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 “많은 축하의 말씀 감사하다”며 “지금이 바로 일본인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할 시국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흥망은 여성의 활약에 달려 있다. 일본 여성들이 (저를) 뒤따라올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일곱째 아이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는 “(외국인) 이민 수용에 반대하는 유일한 수단은 일본인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보건복지 관료들은 여성용 최음 크림이나 최음 알약을 난임 치료에 보험 적용해서 쉴 새 없이 공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펴지 않고 뭐 하나. 이러다 나라가 없어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 올린 게시물에서는 2022년 7월 선거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도중 괴한에 피격당해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생전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내 지휘관은 2021년 7월 그의 사무실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여성들뿐이다’라고. 나는 그것을 명령으로 해석했다”고 적었다. 하시모토 코토에는 2017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 신생 정당인 ‘희망의 당’ 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자민당의 수장이었던 아베 전 총리와 직접적인 정치적 인연은 없으나, 일본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아베 전 총리를 언급해 자신의 발언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덴마크 여성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지난달 말 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받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4년 넘게 전쟁을 이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다른 북유럽 국가 정상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뒤 막 귀국한 길이었다. 총리가 받은 메시지에는 그의 코 옆에 난 작은 점(사마귀)을 없애 주겠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의사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는데 그는 “괜찮다. 나는 내 몸에 만족한다. 내 몸에 대한 남성 성형외과 의사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어떤 이는 대중의 다양한 의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수반이 “그토록 사소한 일에 분개해서 되겠느냐”고 할지 모른다. 실제로 덴마크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야당의 한 남성 의원은 프레데릭센 총리의 대응을 두고 지난 7년간 해결 못 한 국정 현안이 산더미라며,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비꼬았다. 하지만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조언까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더욱이 코 옆의 점처럼 정치적 자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체적 특징을 타인이 제멋대로 ‘결점’으로 규정하고 ‘고쳐야 할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건 정치적 비판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프레데릭센 총리가 의사의 제안에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에 만족한다”고 응수한 데 통쾌함을 느낀 이유다. 통쾌함도 잠시, 곧 착잡해졌다. 2019년부터 덴마크를 이끌어 온 베테랑 지도자조차 여전히 이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사회민주당을 이끌며 41세에 최연소 총리에 오른 프레데릭센 총리는 유럽을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 맞서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 사안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강인한 리더십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런 지도자조차 외모 평가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은 못내 씁쓸하다. 더구나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런 조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총리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이가 그의 치아, 머리숱 등 외모를 문제 삼았다고 털어놨다. 여성 정치인들이 정치적 역량이 아닌 외모나 의상 등으로 평가받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여성은 정치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강인함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온화함이라는 상반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중 구속’에 시달린다. 여성 지도자가 충분히 강인한 모습을 보이면 ‘여성스럽지 않다’는 평가가, 반대로 여성성을 드러내면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심이 따라붙는다. 어느 쪽을 택해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셈인데, 이런 논란은 여성 정치인의 정책 성과나 정치적 자질에 대한 주의를 분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엔 언론의 책임이 크다. 미국 ‘여성미디어센터’ 공동 설립자인 고 로빈 모건은 “언론 보도에서 여성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저널리즘이며 민주주의에도 해롭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의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거라면 내 코 말고 좀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여성을 외모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선에 대한 경고이자 지도자를 그저 지도자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다. 총리의 말대로 ‘코에 난 작은 점’보다 덴마크인으로서 다룰 중요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었다. 미국의 위협에 맞서 그린란드를 지킬 장기 전략은 무엇인지,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對)유럽 하이브리드 위협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급등하는 생활비·집값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가치 있는 질문이었다면 답변도 달랐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정치인의 얼굴에 난 작은 점이 아니라 그가 지닌 정치 철학과 소신이다. 이제는 얼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자. 조희선 국제부 기자(차장급)

미국이 무역 갈등을 겪는 캐나다의 군사력을 겨냥해 또다시 조롱하는 밈을 공개했다. 뉴스위크 등 외신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자신의 엑스에 캐나다 군복 차림의 여군 두 명의 사진을 올리며 “이건 실화다(this is real)”라고 적었다. 평소 군 장병들에게 체력과 근육질의 몸매를 강조해 온 헤그세스 장관의 해당 게시물은 사진 속 캐나다 여군 장병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캐나다군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복무한다’는 취지의 조롱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진 속 여성들은 캐나다군의 정규 전투부대원이 아니라 청소년 사관생도 프로그램 참가자들로 확인됐다. 제이슨 케니 앨버타주 전 총리는 엑스에 헤그세스 장관의 게시물에 불쾌감을 표하며 “미국이 숙적(이란)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캐나다 사관학교 캠프에 참석한 10대 청소년을 조롱하는 데 시간을 쓰다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대한’ 미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美 “놀이공원 잠수함으로 전쟁할 거야?”캐나다와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미국에서는 연일 캐나다를 향한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 CNBC에 출연해 캐나다 잠수함을 언급하며 현지 해군력을 비웃었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와 전쟁 중이지 않다. 어떻게 캐나다와 전쟁을 벌일 수 있겠나”라고 말한 뒤 “(만약 전쟁을 벌이면) 캐나다가 에드먼턴 쇼핑몰에 있는 잠수함 두 척을 미국에 보내기라도 할까”라며 농담조로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분쟁이 양국 간의 갈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캐나다의 해군력을 빗대 조롱한 것이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에드먼턴 몰에는 1985년에 개장한 ‘심해 모험’(Deep Sea Adventure)이라는 놀이기구가 존재했다. 해당 놀이기구는 쇼핑몰을 관통하는 스릴을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실제 잠수함 형태로 제작된 관광용 잠수함 4척이 동원됐다. 해당 놀이기구는 관광객 감소로 2012년 해체·폐기됐으나, 해군력 중에서도 잠수함 전력이 특히 부족한 캐나다는 종종 에드먼턴 몰이 등장하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놀이기구가 성행하던 당시 현지에서는 쇼핑몰 안에 있는 관광용 잠수함 수가 캐나다 해군의 실제 잠수함 수보다 많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베센트 장관의 ‘에드먼턴 몰의 잠수함 두 척’은 바로 이 놀이시설을 빗댄 것으로 ‘쇼핑몰에 있던 잠수함’이나 가지고 있는 캐나다는 애당초 미국에 맞설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주지사”라고 칭하거나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총리를 자신의 “졸개”라 부르며 캐나다인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급기야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인들의 분노를 샀다. “미국, 밈 제작과 비아냥 멈추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라”캐나다를 향한 도 넘은 조롱이 이어지자 카니 총리는 1일 “미국 측이 밈(meme) 제작을 멈추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멈추고 강경해지려는 시도를 멈추고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태도는 건설적이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게 그들의 민주주의”라고 꼬집었다. CNN은 미국 내에서 온타리오호 명칭 변경과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도발이 미국 내에서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이라면 사실상 실패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부대표 시절 청년당원 성폭행 등으로 복역 중과거 추가 성범죄 폭로 잇따르며 추가 징역형 태국 민주당 부대표를 지내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성폭행한 범행이 드러나 복역 중인 유명 ‘2세 정치인’이 과거 17세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의 별도 사건에서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에 있는 태국 항소법원은 이날 쁘린 파니치팍디(44)의 성추행, 음란한 목적으로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쁘린 전 부대표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태국 민주당 부대표를 역임했다. 이번 재판은 그가 정계에 본격 진출하기 전 한 글로벌 투자증권사의 태국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사건을 다뤘다. 그는 2018년 4월 25일 낮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17세 소녀를 동의하에 고급 승합차에 태웠다. 운전기사는 한 쁘린의 아파트를 향해 차를 몰았고, 선팅이 짙게 돼 있어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던 차 안에서는 사건이 벌어졌다. 쁘린 전 부대표는 커튼으로 운전석과 분리된 뒷좌석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차에서 내리겠다고 했고, 쁘린 전 부대표는 이를 들어줬다. 태국 검찰은 쁘린 전 부대표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행위에 대해서도 부모로부터 떼어놓아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우선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탑승 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고, 피해자가 원하자 내려줬기 때문에 무죄로 봤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기소일까지 기간이 공소시효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범행 목적의 차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유인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쁘린 전 부대표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민주당 부대표 시절인 2021년에 17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18세 대학생과 청년 당원이던 21세 여성 안나를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총 징역 8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쁘린 전 부대표의 성범죄는 2022년 4월 안나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언론에 공개한 채 그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나는 쁘린 당시 민주당 부대표가 ‘당내 입지를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태국에서 큰 논란이 된 이 사건 직후 쁘린 전 부대표는 당직에서 사퇴했고, 이후 여러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줄줄이 나왔다. 쁘린 전 부대표는 2002~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지낸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전 태국 경제부총리의 아들이다. 그 자신은 정치 신인이었으나, 부친이 경제부총리를 2차례나 역임하는 등 태국 정계의 거물이었기에 부친의 후광으로 정계 진출과 동시에 민주당 부대표에 오를 수 있었다.

싱가포르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부터 유급 육아휴가, 보육료 인하 등 파격적인 대규모 가족 지원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집회 연례 대국민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육 혜택 패키지를 발표했다. 웡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 자녀 한 명당 17세까지, 1만 싱가포르달러(약 1100만원) 규모의 출산 축하금을 포함해 총 약 7만 싱가포르달러(약 7600만원)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중 자녀 돌봄을 위한 단기 휴가인 유급 육아휴가도 대폭 늘린다. 모든 일하는 부모는 12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8일, 2명이면 10일, 3명 이상이면 12일씩 휴가를 받는다.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휴가 일수는 기존 4일에서 24일로 늘어난다. 웡 총리는 현재 최대 7개월 반까지인 출산 전후 유급 육아휴직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나, 이번 제도 변경에 고용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상환 한도 내에서 모든 법정 육아 관련 휴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물론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종일반 보육시설 월 이용료는 150싱가포르달러(약 16만원)로 낮출 계획이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에게는 첫 보조금 지급 공공주택 신청 시 우선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이 공공주택은 싱가포르 국민 대다수의 내 집 마련 통로다. 24일부터는 공공 분양주택(BTO) 신청이 가능한 소득 상한을 현행 1만 4000싱가포르달러(약 1500만원)에서 1만 6000싱가포르달러(약 1700만원)로, 준공공주택 성격의 이그제큐티브 콘도미니엄(EC) 소득 상한은 1만 6000싱가포르달러에서 1만 8000싱가포르달러(약 1900만원)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또한 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연애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데이트 앱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결혼·출산 관련 대책을 검토하는 실무단을 발족했으며, 올 회계연도에 관련 사업에 약 70억 싱가포르달러(약 7조 6000억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웡 총리는 “성장하는 가정이 더 빨리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잇단 ‘셀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현장 수색을 지시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오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수사회의를 주관하고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 국수본부장은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추가 수사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실종사건 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제주에서도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에 대한 현장 수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홍 국수본부장은 또 관련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선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뿐 아니라 관리자들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주문했다.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수사회의를 마친 뒤에는 실종자 수색 현장을 직접 찾아 수색 범위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에게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실종자의 안전과 소재 발견을 위한 단서 발견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 사건은 하나하나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장미란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나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서울신문 22일 ‘7월 2일에도 또다른 실종사건 셀프 종결…’온라인 보도)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발생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종자가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전달하고, 실종자를 이미 찾은 것처럼 거짓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종자 가족이 장미란씨 실종사건 보도를 접한 뒤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22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실종 신고 후 51일 만이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 등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씨 사건도 담당했다. 당시 오후 6시 43분 신고가 접수되자 관할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자를 직접 만나 내용을 확인하고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며 수색했다. 그러나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16분 112 신고가 종결됐고 현장 경찰관들은 철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한 데 이어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씨 사건이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장씨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미란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허위 보고와 자체 종결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이 이처럼 단독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하거나 해제 처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22일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데 대해 “상심에 빠져있는 실종자 가족을 향한 장난전화와 가짜뉴스 등 2차 가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며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신속하게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한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형사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한 달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십여 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여옥 대변인이 우비 모자를 씌워 주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전씨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방송에서 속사정을 털어놨다. 주변에서는 박 대표를 챙기라고 재촉했지만, 나서면 “‘무수리’를 자처하는 전여옥의 아부”로 비칠 것이고 외면하면 “박근혜와 전여옥의 알력 다툼,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 5분을 버텼다는 것이다. 여성 정치인의 처신조차 주종과 충성, 불화의 서사로 재단되던 시절이었다. 그 관성은 오래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 몸져눕자 강선우 의원이 이불을 덮어 주는 모습이 촬영됐다. 훗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에서 야당은 이 장면을 다시 꺼내 ‘아첨’, ‘심기 경호’라고 공격했다. 누가 누구를 챙겼느냐가 곧 충성과 친분의 증거처럼 소비되는 정치문화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여성 당대표와 총리, 대선 후보가 빈번할 만큼 여성은 정치의 중심이다. 과거의 편견만 탓할 단계도 지났다. 달라진 위상에는 그에 걸맞은 직업적 엄격함이 따라야 한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몇몇 장면이 그래서 더 아쉽다. 과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소한 몸짓까지 확대해석되는 일이 잦았다. 그런 경험을 넘어선 지금일수록 스스로 사적 친분과 공적 역할의 선을 분명히 긋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장 희한했던 것은 이른바 ‘볼콕’이었다. 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합동연설회에서 앞자리에 앉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가 돌아보자 손가락으로 볼을 찔렀다. 논란이 일자 사과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거론하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남녀 관계로 보느냐가 본질은 아니다.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밀감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 자체가 프로답지 못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최민희 의원의 모습도 낯뜨거웠다. 합동연설회 단상에서 두 손을 모아 빌며 “한 표 줍쇼”를 거듭 외쳤다. 중진 의원다운 의연함보다는 선거를 희화화하는 장면으로 비쳤다. 지도부를 뽑는 자리라면 표를 애걸하기보다 왜 자신이 지도자가 돼야 하는지를 정책과 비전으로 설득해야 한다. 정치인의 경쟁력은 재치 있는 몸짓이 아니라 판단력과 메시지의 무게에서 나와야 한다. 프로의식은 처신뿐 아니라 정책을 다루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서미화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국회가 법으로 도입한 것처럼 정 후보에게 책임을 묻고 거부권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국회 입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도입됐다. 상대를 비판하려면 최소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제가 틀린 채 목소리만 높였다면 문제는 공격의 수위가 아니라 기본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에게 정책 이해는 선택이 아니다. 마구잡이식 비난은 결국 자신의 자질 부족만 드러낸다. 오랫동안 여성 정치인은 정책 능력과 전문성보다 외모와 말투, 누구와 가까운지가 먼저 화제가 되곤 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그런 관행을 깨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제는 실력과 판단,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얌전하고 점잖은 처신을 요구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는 것도 아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공식석상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표가 아쉬워도 비전으로 설득하며, 비판하려면 근거를 갖춰야 한다. 이는 품위 이전에 정치적 능력과 자질의 문제다. 여성 정치인의 숫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가 진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남성 정치의 줄서기와 충성 경쟁, 막말과 과장을 답습한다면 성별 구성만 달라질 뿐 정치의 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성 정치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이 진출하는 데 있지 않다. 더 잘하는 데 있다. 친분보다 실력, 퍼포먼스보다 비전, 충성보다 책임으로 평가받는 정치. 그때 여성 정치의 성장이 정치의 성숙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숙 논설위원

AI 경쟁력 등 17개 과제 선정연내 국가발전전략 발표 계획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2045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2045 전략은 정부가 세워서 끝날 일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17개 중장기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한 총리는 “인구 구조도 변화할 것이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고 또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 속에 있다”며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절박한 고민과 진솔한 제안을 우리가 전략에 어떻게 세심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되는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2045년이 멀어 보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국민 공모와 관계기관 세미나, 심층면접 등 의견수렴을 이어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45 국가발전전략은 향후 20년 우리나라가 나아갈 이정표가 되고 또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 레슬링 선수들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도 레슬링계 거물이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자 레슬링 선수들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뉴델리 법원은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브리지 부샨 샤란 싱 전 인도레슬링협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싱 전 협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증인 진술에서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주요 쟁점의 모순을 발견했다며 “(피고인이) 명예롭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판결 직후 싱 전 협회장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꽃다발을 건넸으며 법원 인근에서는 폭죽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지지자들은 그에게 축하의 의미로 인도 전통 과자를 건네기도 했다. 싱 전 협회장은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었다”며 “저는 스스로 범죄자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며 “명예로운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인도 현지 매체들은 검찰이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급 법원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상했다. 싱 전 협회장은 인도 여성 레슬링 선수 5명을 성희롱하거나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의원이던 그는 2011년부터 인도레슬링협회장을 맡아 현지 레슬링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2023년 1월 자신을 둘러싼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사태‘로 궁지에 몰렸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 레슬링 선수 비네시 포가트는 적어도 여자 선수 10명 이상이 싱 전 협회장과 일부 코치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자신에게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미투 사태 당시 포가트뿐만 아니라 2020년 도쿄올림픽 남자 자유형 동메달리스트인 바지랑 푸니아 등 인도 유명 레슬링 선수들은 수도 뉴델리 중심가에서 천막을 치고 촛불 시위 등을 주도했다. 포가트는 전날 판결 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여성 레슬링 선수들이 항소를 요구했다”며 “절차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강진이 복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차량 피난 중이던 70대 여성이 열사병 의심 증세로 숨지는 등 장기 대피자들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는 2명 늘어난 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추가된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차량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70대 여성으로 지난달 30일 열사병 의심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 이번 지진에서 재난 관련 사망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난 가운데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전날 정오부터 이온몰 구마모토 등 주요 피해 현장의 수색·구조 활동을 종료하고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에 고립자가 없고 추가 실종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수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은 대피소 환경 개선과 폭염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피해 지역에서는 연일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있으며 3일에도 일부 지역에서 40도 안팎의 폭염이 예보됐다. 현재 약 9045명의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어 고령자와 장기 대피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3일 피해 지역을 방문한다. 현지 요구를 청취해 정부의 복구·부흥 지원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헬기를 이용한 상공 시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수색·구조 종료하고 ‘복구’ 국면40도 폭염 예보에 2차 피해 우려 지난달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강진이 복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차량에서 피난 생활을 이어오던 70대 여성이 열사병 의심 증세로 숨져 재난 관련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장기 대피자들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기준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는 2명 늘어난 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추가된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차량에서 피난하던 7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 열사병이 의심되는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 구마모토현은 이 여성의 사망이 지진에 따른 재난 관련 사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번 지진에서 재난 관련 사망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전날 정오를 기점으로 이온몰 구마모토를 포함한 주요 피해 현장의 수색·구조 활동을 종료하고 이재민 지원과 생활 기반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현장을 수색한 결과 건물 내부에 고립자가 없고 연락 두절자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수색·구조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현은 대피소 환경 개선과 폭염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피해 지역에서는 연일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있으며 3일에도 일부 지역에서 40도 안팎의 폭염이 예보됐다. 현재 약 9045명의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어 고령자와 장기 대피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의 생산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공장을 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는 여진 가능성과 설비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생산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 공급 차질이 규슈를 넘어 일본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도요타자동차는 규슈 공장의 생산 중단 여파로 핵심 부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아이치현 다하라 공장의 가동을 3일부터 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후쿠오카현 내 도요타 계열 공장 3곳의 생산 중단도 당초보다 연장돼 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3일 구마모토현 피해 지역을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이 성사되면 피해 지자체장들과 면담하고 대피소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개인 ‘신뢰도’는 여전히 높아정책 신뢰 회복이 향후 최대 숙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를 오랫동안 동경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엑스(X)에 하루 수면 시간이 0~3시간인 날이 이어진다고 올리기도 했죠. 강하고 부지런한 지도자. 다카이치 총리가 꾸준히 쌓아온 정치적 이미지입니다. 출범 초기에는 이런 이미지 전략이 통하는 듯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강한 리더 이미지가 더해지며 다카이치 내각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황실전범 개정과 국가정보회의 설치, 국기손괴죄 신설 등 논쟁적인 정책도 강한 추진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이번 달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일제히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황실전범 개정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제도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국회 심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응답이 29%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2%였습니다. 여기에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에 대한 불만도 겹친 듯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물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에 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대책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온도와는 차이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 상위에는 여전히 ‘총리를 신뢰할 수 있다’, ‘총리에게 기대한다’처럼 총리 개인에 대한 평가가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책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출범 당시 36%로 가장 높았던 ‘정책이 좋다’는 응답은 최근 19%로 떨어졌습니다. 총리 개인에 대한 신뢰는 남아 있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식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신문은 20여 년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비주류 출신으로 쇄신 이미지를 앞세웠고 강한 지도자를 자처했습니다. 실제 고이즈미 내각도 집권 초기에는 ‘인품’과 ‘지도력’이 지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에게는 우정민영화라는 분명한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정민영화에 반대하는 세력을 ‘개혁의 걸림돌’로 규정했고, 법안이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하며 국민에게 직접 선택을 물었습니다. 정책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리지만 적어도 ‘개혁 대 기득권’이라는 단순한 서사를 만들어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아직 국민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는 분명하지만 그 이미지를 하나의 개혁 서사로 연결하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단 ‘일본판 철의 여인’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한 듯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캐릭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설득할 이야기와 정책이 뒤따를 때 비로소 무대는 이어집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장 정치’는 과연 다음 막을 열 수 있을까요. ‘와쿠와쿠’(わくわく)는 일본어 의성어로, 무언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들뜨고 기대되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도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을 연재합니다. 화려한 뉴스의 이면,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일본의 또 다른 표정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28일 정청래 후보는 세종을 찾아 충청권 당심 잡기에 나섰다. 정 후보는 당원들을 만나 “이해찬 총리의 뜻을 받들어 1인 1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원 주권 정당을 더 강화하겠다”며 ‘이해찬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세종 산울동 은하수공원을 찾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하며 “저희가 (총리님이) 내놓은 길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 전 총리의 배우자 김정옥 여사에게 “(이 전 총리 장례 당시)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런 적이 없고 총리님을 5일간 쉬지 않고 생각했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한 모습이 부어있었는데 편안해 보였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후 세종 해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행사장을 찾은 200여 명의 당원들은 ‘개혁당대표! 2번 정청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 후보를 맞았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와 김 여사는 이 전 총리 묘역 참배부터 자리를 함께했다. 정 후보는 이 전 총리 부부와의 인연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민주당의 정통성과 당원 주권을 강조했다. 그는 “김정옥 여사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에 나와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후원회장을 맡은 데 대해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혹시 이해찬 총리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무게감이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 후보는 이번 전대에서 처음 적용되는 ‘1인 1표제’를 이 전 총리의 정치적 유산과 연결했다. 정 후보는 “당원주권 정당은 이해찬 총리가 평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적 국민정당의 주춧돌을 놓았고, 수십 년 동안 한 발 한 발 걸어와 ‘1인 1표’로 제가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이해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인 1표 정신을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에 일점일획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당 밖으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다른 민주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더 키워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 때 1 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당원이 행정수도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의향을 묻자 정 후보는 “오브 콜즈(of course, 물론이죠)”라며 “지방선거 때도 약속했다”고 답했다.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 멸칭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해당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고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다 하겠다”며 “당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의 통합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한뿌리 아니냐”며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지 말고 한군데 다 모여 제5기 민주 정부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전 세종 일정을 마친 뒤 오후 전북 전주대학교에서 전국여성비전포럼 초청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설 계획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성소수자 축제 현장을 공격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사살됐다. 용의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테러 용의자 압둘 발루트(21)가 베를린 북서부 슈판다우의 한 텃밭 단지에서 경찰 특수기동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돌진해 발포했고, 소방대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쯤 베를린 시내 티어가르덴 공원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여성 1명을 살해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었다. 용의자는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차에서 내려 도주하면서 마체테(벌목용 칼)로 추정되는 흉기를 행인들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소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린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SD) 행진 경로 근처였다. 당시 이곳에서 500m 떨어진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축제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테러를 전담하는 연방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인 발루트가 IS 지지자였으며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발루트는 지난해 5월 튀르키예를 거쳐 레바논으로 건너가 시리아에서 IS에 가담하려다가 적발됐다. 독일에 귀국한 뒤인 올해 5월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를 준비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 넘겨져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반(反)이민 등을 내세운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지난 5월 집권 연립정부보다 높은 29%의 지지율을 얻기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공격을 규탄하며 국민에게 단결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며 “테러리즘이라는 독이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이끌던 카림 칸 검사장이 여성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 의혹으로 해임됐다. 칸 검사장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ICC 회원국들은 감독기구가 인정한 중대한 직무 위반을 근거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 회원국들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칸 검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비밀투표 결과 전체 회원국 125개국 가운데 82개국이 해임에 찬성했고 13개국은 반대했다. 해임안 가결에는 과반인 63개국의 찬성이 필요했다. ICC 회원국들이 현직 검사장을 해임한 것은 2002년 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영국 변호사 출신인 칸은 2021년 제3대 ICC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사태는 칸의 부하 직원이 성적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성 직원은 칸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실과 자택, 해외 출장지 등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도 칸과의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검사장과 하급 직원 사이의 권력 차이를 언급하며 해당 관계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칸 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칸이 해당 여성과 “어떠한 종류의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감독기구는 해임 권고…조사 판단은 엇갈려 유엔 내부감독실(OIOS)은 약 18개월 동안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유엔 조사관들은 여성 직원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으며, 일부 목격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 보고서를 검토한 독립 판사 3명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판사들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ICC 회원국총회 집행부는 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중대한 비위와 직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집행부는 지난달 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회원국들에 해임을 권고했다. 칸 측은 이 과정이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독립 판사들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집행부가 별도 기준을 적용해 해임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칸은 지난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 휴직하겠다며 검사장 업무에서 물러났다. 이후 두 명의 부검사장이 수사와 행정 업무를 대신 맡아왔다. 이번 표결은 당초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해임 문턱을 높이려는 안건이 먼저 부결되면서 회원국들은 예정보다 빠르게 본투표에 들어갔다. AP는 표결 결과가 예상보다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푸틴·네타냐후 영장 주도…ICC 수사는 그대로 칸은 재임 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굵직한 국제 사건을 수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재판부는 2023년 이를 발부했다. 칸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당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며 칸을 비롯한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칸 해임 절차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표결이 특정 수사나 체포영장에 대한 대리 투표가 아니라 검사장의 개인 비위를 다룬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칸의 해임이 기존 체포영장이나 진행 중인 수사에 즉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체포영장을 철회할 권한은 검사장이 아니라 ICC 재판부에 있다. ICC 검사실은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두 명의 부검사장이 조직 운영과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새 검사장 선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칸을 선출한 2021년 당시에도 절차에 약 18개월이 걸렸다. 칸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칸의 변호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이번 결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다만 ICC 규정에는 회원국의 해임 결정에 직접 항소하는 절차가 없다. 칸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 노동분쟁 재판소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국회가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24) 공주는 왕위 계승 대상에서 제외한 채, 현 일왕과 약 600년 전 갈라진 옛 왕족의 남계 후손을 왕실 양자로 받아들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자 본인에게는 왕위 계승권이 없지만, 그가 훗날 낳을 아들에게는 계승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왕족 수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을 가결했다. 1947년 시행된 황실전범을 실질적으로 손질한 첫 사례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여성 왕족이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 후손을 왕실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양자 대상은 1947년 왕적에서 이탈한 11개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 후손이다. 15세 이상이면서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야 한다. 수십 년간 일반인으로 살아온 이들이 다시 왕실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이다. 양자가 된 남성에게는 왕위 계승권이 없지만, 왕실 편입 후 태어난 그의 아들은 계승 자격을 얻는다. 계승 순위는 양가가 아닌 친가의 남계 혈통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과 현재 왕실의 혈연관계가 매우 멀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궁내청은 지난 10일 중의원 심의에서 이들이 나루히토 일왕과 36~38촌 관계라고 밝혔다. 부계 혈통을 따라 공통 조상을 찾으려면 약 600년 전인 무로마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아이코 공주는 현 일왕의 직계 자녀인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승권이 없다. 반면 600년 전 갈라진 방계 후손의 아들에게는 계승권이 생긴다. 이번 개정으로 아이코 공주 등 여성 왕족은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왕실에 남을 수 있다. 하지만 남편과 자녀는 일반인 신분을 유지하며 왕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성 왕족의 신분은 유지하면서도 본인과 자녀의 왕위 계승 가능성은 막아둔 것이다. 현행 황실전범 1조는 남계 남성 자손만 왕위를 계승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계승 순위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 후미히토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 나루히토 일왕의 숙부인 마사히토 친왕 순이다. 젊은 세대의 남성 왕족 가운데 왕위 계승자는 히사히토 왕자 한 명뿐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치권은 여성 일왕을 허용하는 대신, 수백 년 전 왕실에서 갈라진 남계 후손을 다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선택은 국민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여성 일왕 허용에 찬성한 응답자는 73%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 보수 진영은 남계 계승이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난 4월 자민당 당대회에서 126대에 걸친 남계 계승이 일왕의 권위와 정통성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왕위 계승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부대 결의가 담겼다. 그러나 여성 일왕이나 모계 혈통을 통한 계승을 언제, 어떻게 논의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왕족 감소에는 대응했지만 아이코 공주를 비롯한 여성 왕족의 계승 문제는 다시 미룬 셈이다.

취임 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남계만 인정한 황실전범 개정이 민심 이반의 한 축이 된 가운데 경제·민생보다 정치 현안을 앞세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도 하락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지난 18~19일 유권자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로 지난달보다 10%포인트 떨어져 2025년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포인트 오른 44%로 처음 지지율을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조사는 황실전범 개정안이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지난 17일 직후 실시됐다. 마이니치는 왕족 수 확대를 위한 이번 황실전범 개정안이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개정 황실전범은 약 600년 전 공통 조상을 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여 그 후손에게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사에서 ‘법 개정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친 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다. 특히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63%가 찬성했고,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같은 날 발표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비지지율은 35%로 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민생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마키하라 이즈루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정치행정시스템분야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자신의 생활보다 다른 정책이 우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더딘 데 따른 실망감이 지지율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의 물가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로 ‘평가한다’(29%)의 두 배에 달했다. 정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않다’는 응답(46%)이 ‘신중하다’(38%)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