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붙잡았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가 범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267억원이다. 조직원 다수는 한국인으로, 외국 국적의 조직원도 포함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전 갈취를 넘어 숙박업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셀프 감금’을 유도하고,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범죄조직 거점을 파악한 뒤 지난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한 범죄자 국내 송환을 통해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와 초국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취업 알선” 속여 인신매매한국인 남성이 필리핀에서 인신매매 및 아동 착취 혐의 등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콰이어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국가수사청(NBI)은 지난 3월 루손섬 팜팡가주의 관광지 앙헬레스시 성매매 조직에서 여성 12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남성 신모씨를 체포했다. NBI는 성명에서 “체포된 신씨는 한국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불러 모은 뒤, 실제로는 앙헬레스시의 한 클럽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라고 밝혔다. 신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현지 여성들에게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한 유흥 제공과 호텔 성매매 등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NBI는 클럽 내부 영상 및 사진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필리핀 국가 경찰(PNP)과 협력해 여성들을 구출한 뒤 신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구출 작전 당시 구조된 피해자 12명 중 5명은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NBI는 신씨를 인신매매 방지법 및 아동 학대·착취·차별 금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필리핀, 14세와 동거·출산 韓유튜버 체포 필리핀에서는 한국 혐오가 팽배할 만큼 한국인 남성의 현지여성 성착취 문제가 만연해 있다. 앞서 필리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학대물 대응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달 민다니오 지역 카가얀데오로시에서 인신매매 방지법 및 아동 학대·착취·차별 금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한국인 유튜버 A씨를 체포하기도 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사이버 순찰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으며, 이후 A씨가 14세 소녀와 동거하며 최근 남자아이까지 출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한국 시청자를 상대로 후원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3000건이 넘는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배포한 50대 총책이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는 당시 3060건의 불법 음란물을 전시 및 운영하고 있었고 1일 접속자만 3만 60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9년 4월 해당 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21년 1월 태국에 은신한 공범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하지만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에콰도르로 도피했다. A씨는 현지에 거주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866개의 배너 광고 등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공범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0년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현지 경찰에 의해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12일 강제 송환됐고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에콰도르에서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며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추격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20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 n번방의 주범인 엘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엘의 범행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A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거운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제2 n번방 사건은 지난 2020년 사회적으로 공분을 부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엘은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엘은 n번방 사건을 밝혀낸 추적단 ‘불꽃’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계속 연락해 시간을 끌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엘로 지목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호주에서 검거했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7).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4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아버지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해 논란이 됐다. 여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는 주장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이 사건은 여론에 의해 공소되고 판결받은 여론 재판”이라며 “법이 아닌 여론과 세월에게 죄를 온전히 판단받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언론 앞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을 땐 미안한 기색은커녕 유명인사 이름을 나열하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부 제출용으로만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112편의 반성문과 17편의 호소문을 냈을 뿐이었다. 사지연장술 회복 중 범행 결심 심한 외모 콤플렉스와 인정 욕구를 내면에 숨기고 있었던 조주빈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164cm였던 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임플란트 비용으로 ‘사지연장술’을 감행했다. 조금씩 다리를 늘려 키가 커지도록 하는 이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통증도 심하지만 조주빈은 콤플렉스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대에 올랐다. 조주빈은 10개월에 달하는 수술 회복 기간 중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접하고, 첫 범죄를 저지를 결심을 했다. 과거 보이스피싱과 마약 사범 검거에 도움을 주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던 조주빈은 병원에 입원해있던 기간 동안 SNS를 통해 총기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997건이나 올린 뒤, 12명을 유인 866만원을 편취했다. 이때 N번방을 접하게 된 조주빈은 앞서 12명을 유인한 방법들을 토대로 불법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올려서 돈을 벌 생각을 했다.피해자 ‘노예’라고 부른 악랄함 조주빈은 여성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통장 등 획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협박했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착취 영상물마다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시그니처 포즈’를 취하게 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노예는 말도 안 되게 폭력적인 단어”라며 “실제로 채팅방 참여자들에겐 ‘이 노예는 약점이 잡혔으니 절대 신고하지 못한다, 얼마든지 당신의 성적 환상을 쏟아내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조주빈의 악랄함을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조주빈은 그 포즈에 대해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통제하며 우월 의식을 느꼈고, 자신의 행동을 범죄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문화 창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주빈이 피해자를 ‘돈’ 또는 ‘물건’으로만 생각했다는 증거는 ‘노예 인증’뿐이 아니었다. 조주빈은 피해자의 신상이 기록된 ‘대백과사전’이란 자료를 만들어 여성을 상품처럼 묘사하고 조롱했다. “배우 주진모 카톡 유출했다” 거짓말 조주빈은 배우 주진모의 카카오톡 유출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주진모가 돈을 주지 않고 언플(언론 플레이)을 하길래 문자 자료를 깠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무 연관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조주빈의 평소 행적을 보면 허풍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주빈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김웅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허풍전’이라는 제목의 자전적 소설 속에서 자신을 40대 후반으로 설정하고, 범죄의 왕으로 묘사했다. 전문가들은 조주빈의 행위가 “나는 유명인들과 동급이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왜곡된 열등감에서 비롯된 자의식 과잉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주빈의 태도는 남 탓으로 돌려 범행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와 자기 과시적 성격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WHO) 직원들이 지난 몇 년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수십 명의 현지 여성·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확정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에볼라바이러스 퇴치를 목적으로 구호 활동에 나선 직원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이를 악용해 강간 등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조사 내용이 담겼다. 10년 넘게 이어지는 국제구호단체 직원들의 성범죄 파문에 단체 내부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WHO 독립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35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2018~2020년 콩고에서 현지 여성에게 성학대를 저지른 구호 요원 83명 중 21명이 WHO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런 사실은 지난해 구호활동 보도전문기구 뉴 휴머니테리언과 톰슨 로이터재단이 콩고 지역 여성 51명의 인터뷰를 내보내며 세상에 알려졌다. WHO와 유니세프, 월드비전, 옥스팜, 국경없는의사회 등 여러 구조단체 직원이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WHO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훨씬 많은 피해자가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13세에서 43세에 이르렀고, 대부분이 구직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한 여성은 “무엇에 대한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건 매우 흔했다. 베이스캠프에서 씻을 물을 구하려고 해도 관계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거부하는 이들은 고용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결국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한 사례도 29건이었다. 가장 어린 13세 소녀는 WHO의 운전기사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했다고 전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이들은 대부분 임시 고용된 콩고인이지만, WHO 의사 등 고위직 인사와 외국인도 포함됐다. 구호기구나 원조 단체 직원들이 현지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일은 수년 전부터 국제적 문제로 꼽혔다. 2011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옥스팜 직원이 임시숙소에 여성을 불러들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그 전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코트디부아르·아이티·남수단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이처럼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국제기구 직원이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구조 때문이다. 2018년 영국 하원 국제개발위원회는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해자로 알려진 이들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다른 국제기구로 쉽게 옮겨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세상에 알려진 성적 학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 내부에서 남성들이 지배하는 문화를 의미하는 ‘보이스 클럽’ 문화도 성희롱과 성적 학대가 계속 이어지는 토대가 됐다고 당시 위원회는 분석했다. 이번 WHO 보고서에 대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참혹하다”며 “가해자들이 면죄부를 받지 않고 책임지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WHO 직원 21명이 현지 여성 성착취29명이 임신하고, 일부는 낙태 강요피해자 “강력한 가해자 처벌 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파견 및 현지 고용한 직원 수십명이 수년간 현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대가의 성적 착취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인정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립된 WHO 조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가디언 등 다수의 외신들이 콩고에 파견된 WHO 직원들이 현지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자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HO 조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3명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 위원회는 총 21명의 WHO 직원이 강간 등 심각한 학대 행위의 가해자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에볼라 대응을 위해 파견되거나 현지에서 고용된 WHO 직원이었다. 피해 여성 중에는 13세 소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43세 여성의 학대 사례 80여 건을 조사했는데, 이 중 29명의 현지 여성이 성폭행으로 임신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디언은 이들이 취업이나 계약 유지를 대가로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거절한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WHO 직원들 행위에 사과” 보고서는 “업무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 비위 행위가 있었다”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은 명백한 구조적 실패와 준비 부족으로 성적 착취와 학대 사건을 관리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굴욕적 사건에서 취약한 피해자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지난 2019년 WHO 고위 관계자 중 일부가 이러한 성적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이와 연관된 관계자 중 1명은 승진했다고 덧붙였다. WHO는 피해 여성들에게 배상금을 주고, 친자 관계 확인 및 여성의 권리 주장 등을 위한 DNA 검사 지원을 권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먼저 희생자와 생존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WHO 직원들이 자행한 짓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직원들이 지난 몇 년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현지 여성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프랑스 현지시간으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사실을 확임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퇴치 활동을 하던 2018년 8월~2020년 6월, 당시 직원 21명을 포함한 가해 혐의자 83명과 수 십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 소속 남성 의사와 상담사, 운전사 등은 주로 젊은 현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대가로 성행위를 강요했다. 한 피해 여성은 세계보건기구 소속 외국인 의사에게 성행위를 강요당한 뒤 임신을 하자 낙태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 4명을 키우던 또 다른 피해 여성은 세계보건기구 행정직원이 환경미화원 일자리를 주겠다며 접근해 왔다고 증언했다. 성착취 피해를 진술한 피해자 중 여성은 63명, 남성은 12명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나이는 13~43세, 평균 연령은 20세였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약속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이 지켜진 경우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 상납을 요구받았다. 가해 혐의를 받는 사람 가운데에는 세계보건기구의 의사뿐만 아니라 고위인사도 포함돼 있으며, 다른 가해 혐의자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가 임시직으로 채용한 콩고인들이다. 또 콩고 보건부에서 파견한 의료진 일부도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한 UN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의 일부 직원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국가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 착취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지난해 9월 처음 알려졌다. 당시 구호활동 보도 전문기구인 뉴 휴머니테리언과 톰슨 로이터재단은 당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인 베니 지역의 여성 50여 명으로부터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구조단체 직원들이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언급된 ‘다른 구조단체’에는 유니세프와 월드비전, 옥스팜, 국경없는의사회 등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베니 지역을 포함한 콩고 동부에 에볼라가 창궐해 주민들이 전염병으로 숨지는 등 어려움을 겪자 임시직을 포함한 직원 2800명을 파견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측은 지난해 10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1년 남짓 조사를 벌였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세계보건기구의 윤리정책을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유엔기구가 성착취에 연루된 사건이 처음은 아닌 만큼 분노와 실망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성의 안전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둘 것을 요구합니다.” 전세계 200명 이상의 유명인사들이 페이스북·트위터·틱톡·구글에 이같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의 성폭력과 여성 성착취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유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월드와이드웹(WWW)재단은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여성기구의 세대평등포럼에서 이 서한을 공개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배우 엠마 왓슨과 미국 배우 애슐리 저드,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 미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부인 그라사 마셀 등 유력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서신을 보낸 건 온라인에서 갈수록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은 21세기 광장이다. 논쟁이 벌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라며 “하지만 온라인 성폭력 규모를 보면 이 디지털 광장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성 10명 중 4명 온라인 폭력 경험…“플랫폼이 제 역할해야”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해 51개국 4000명 이상의 성인 여성에게 물은 결과, 38%가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다. 길라드 전 총리는 “재직 당시 나 역시 공직에 있는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적이고 추잡한 만화 같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여성들은 여전히 이런 학대에 화가 나고 좌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학대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온라인 학대를 다루는 해시태그 ‘그녀는 계속했다’(#ShePersisted Global)의 루시나 디메코는 “이들 기업의 CEO들은 부적절한 게시물과 그 생산자들을 걸러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런 추상적 약속은 자사를 홍보하는 데만 쓰일 뿐”이라며 “여성 폭력을 멈출 실질적인 약속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서한은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안전과 관련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며 “누구와 소통할지, 자신의 콘텐츠가 어디까지 노출될 것인지 등을 쉽게 설정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벌어지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이츠 “여성 권력 필요”…노벨평화상 무퀘게 “남성도 성평등 나서야”세대평등포럼에는 WWW의 서한 외에도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방법을 고민하며 수많은 이들이 모였다. 이번 포럼은 1995년 9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25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미뤄졌다. 남녀 동일임금부터 돌봄 노동, 성희롱 등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전세계의 성평등을 주창하며 모인 이들엔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뿐 아니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등이 포함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최근 이혼한 멀린다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며 이번에 성평등을 위해 2조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여성들은 식탁에 앉는 것뿐 아니라 정책과 결정이 내려지는 모든 방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투자금 역시 여성들이 정재계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때 가장 강력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약해진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성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훔질레 믈람보 응쿠카 유엔 여성기구 이사는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지만, 부족한 자금과 각종 플랫폼의 외면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진가를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성평등 위해선 성별과 관계 없이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멕시코와 함께 포럼을 주최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은 단순히 자유롭게 운전하고 싶고, 베일을 쓰고싶지 않고, 낙태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협받는다”고 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정폭력부터 성착취, 인신매매, 아동 조혼, 온라인 괴롭힘 등 여성혐오와 폭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그늘에서 더욱 번성했다”며 우려했다. 성폭행 피해자들을 도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전쟁 성폭력 종식을 위해선 남성들도 나서야 한다”고 줄곧 외친 콩고민주공화국의 드니 무퀘게 박사 역시 포럼에 참여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근무 중 마취된 여성 주요부위 만져환자뿐 아닌 여성 간호사에도 성희롱 발언A씨 “신기하고 관찰 위해 만졌다” 진술병원측, 정직 후 복귀시켜…논란 되자 내보내시민단체, 경찰에 A씨 고발 “사악한 성추행”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형병원 전직 인턴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부인과에서 의사 수련을 받았던 이 인턴은 여성 환자를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있겠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간호사들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좀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하고 있는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전공의의 만류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특히 “처녀막도 볼 수 있느냐”, “좀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신기하고 관찰을 위해 만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여성 간호사들에게도 남성의 주요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병원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씨의 의사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당초 병원 측은 성추행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A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를 병원에서 내보냈다. 이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오래전 병원을 떠난 사람이며 병원에 돌아올 길도 없다”고 말했다.靑청원 “자기 욕구 채우는 변태 행위” “의사 면허 취소·재취득 금지해달라” 다만 A씨 의사면허는 여전히 유효해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8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정부가 결정한다. 청원인은 당시 “언제나 합법적으로 여성의 회음부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의사가 가해자였다”면서 “(여성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조주빈보다도 더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가해자가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고, 현재 병원으로 복귀하여 환자를 만나고 있다”고 A씨의 의사 면허 취소와 재취득 금지 징계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혼자 있는 공간도 아닌, 모두와 함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 행위를 했다”면서 “이 의사가 전문의가 되면, 그리고 10년 30년이 지나면 제2, 제3의 피해자만 양산될 것이다. 많은 여성들, 특히 산모들은 어느 병원을 믿고 가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마취여성 상대 사악한 성추행” 이날 A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합은 “피고발인은 2년 전 산부인과 수련 중 수술실에 마취 상태로 수술을 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면서 “동료 직원에게도 비슷한 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병원 징계위원회는 이 인턴을 형사 고발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사악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거머쥐었고 BTS는 빌보드 기록을 갈아치웠다. 상상이 현실이 된 쾌거를 오롯이 만끽하지 못했던 것은 코로나19의 기습 탓이었다. 4·15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승을 거뒀고, 집값은 농담처럼 치솟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날이 지새다시피 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2020년 국내 주요 사건들을 인물로 되짚어 봤다.●봉준호·방탄소년단한국 첫 오스카·빌보드 싹쓸이 세계 영화사와 음악사에 깨지기 힘든 기록을 남기며 전 세계 시선을 한국 문화에 집중시켰다. 영화감독 봉준호는 ‘기생충’으로 지난해부터 각종 국제영화제 상을 ‘수거’하더니 지난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외국어영화상 등 4관왕에 등극했다. 한국 최초는 물론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첫 사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빌보드 ‘소셜 50’ 164번째 1위에 오르며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9월 영어곡 ‘다이너마이트’와 12월 한국어곡 ‘라이프 고스 온’으로 빌보드 싱글 1위에 연이어 올랐다. 비지스만큼(3개월간 3곡 1위), 비틀스만큼(2년 6개월간 앨범 5장 1위) 빠르고 많은 기록이다. 내년 그래미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추미애·윤석열1년 내내 정국 달군 ‘추·윤 갈등’ 지난해 7월 검찰 수장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울산선거 비리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본격화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추·윤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승리로 귀결됐다. 임기 내내 무리수를 남발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뒤 사표 수리를 앞두고 있다.●여권 잠룡 이낙연·이재명엄중 낙연·사이다 재명 ‘양강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며 사상 초유의 ‘180석 여당’이 탄생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압승과 독주의 중심에는 ‘어대후’(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로 불리는 이낙연 당 대표가 있었다. 입법 독주와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이 공직선거법 무죄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해 이 대표와 동률이 됐다. ‘엄중 낙연’과 ‘사이다 재명’의 여권 양강 구도는 새해에도 이어질까.●김여정·南 공무원 피살 사무소 폭파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던 북한의 ‘2인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며 건물 폭파를 주도했다. 9월 22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하고 잔혹하게 불에 태운 사건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 얼어붙게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남북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故 박원순 서울시장 최장수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극단적 선택 3180일간 서울시를 이끌며 최장수 서울특별시장 기록을 이어 가던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 직전 홀로 관사를 나선 그의 사인은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결론 내렸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는 등 한국 시민사회 운동사의 중심에 있었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에 오른 뒤 내리 3선에 성공, 10년 가까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됐다.●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하늘로 떠난 반도체 신화·혁신 경영의 리더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일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했다.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병상에 누운 지 6년 반 만이었다. 1987년 45세로 삼성전자 회장에 올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혁신 경영으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 냈다. 하지만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 불법 비자금 조성, 무조노 경영 등으로 우리 사회에 어두운 유산을 남겼다. 지난해 말부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등 1·2세대 ‘재계 거인’들이 줄줄이 퇴장했다.●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K방역의 중심 ‘바이러스 전사’ ‘올해의 여성 100인’(BBC),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K방역의 중심에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늘 있었다. 지난 1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 상황을 알리고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한마디, 한마디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외유내강의 뚝심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바이러스 전사’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어깨 골절로 입원했다가 엿새 만에 깁스를 한 채 코로나19 점검 회의에 복귀한 모습에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박사방’ 조주빈 ‘디지털 성범죄’ 단죄 징역 40년형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던 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조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4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조씨의 공범들, 텔레그램 성범죄 원조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을 비롯해 성착취물 구매자 등 지금까지 검거된 피의자만 2800명이 넘는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뿐만 아니라 1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여성인권 운동가’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의 위안부 운동·기부금 폭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5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비판했다. 30년 가까이 ‘위안부 운동’을 주도한 윤 의원이 피해자들을 기부금 모금에 이용했으며 수요집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윤 의원과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윤 의원을 1억원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윤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김현미 前국토부 장관 집값 광풍에 ‘대책 남발 장관’ 오명 전국에 불어닥친 집값·전셋값 상승 광풍을 일으켜 ‘대책 남발 장관’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현 정권 출범과 동시에 임명돼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기록을 세웠지만, 24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결국 개각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출신 장관답게 청와대의 의중을 부동산 정책으로 밀어붙인 실세 국무위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생집망’의 신조어와 함께 기록적 집값 폭등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듯하다.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거머쥐었고 BTS는 빌보드 기록을 갈아치웠다. 상상이 현실이 된 쾌거를 오롯이 만끽하지 못했던 것은 코로나19의 기습 탓이었다. 4·15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승을 거뒀고, 집값은 농담처럼 치솟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날이 지새다시피 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2020년 국내 주요 사건들을 인물로 되짚어 봤다.① 봉준호·방탄소년단한국 첫 오스카·빌보드 싹쓸이 세계 영화사와 음악사에 깨지기 힘든 기록을 남기며 전 세계 시선을 한국 문화에 집중시켰다. 영화감독 봉준호는 ‘기생충’으로 지난해부터 각종 국제영화제 상을 ‘수거’하더니 지난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외국어영화상 등 4관왕에 등극했다. 한국 최초는 물론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첫 사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빌보드 ‘소셜 50’ 164번째 1위에 오르며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9월 영어곡 ‘다이너마이트’와 12월 한국어곡 ‘라이프 고스 온’으로 빌보드 싱글 1위에 연이어 올랐다. 비지스만큼(3개월간 3곡 1위), 비틀스만큼(2년 6개월간 앨범 5장 1위) 빠르고 많은 기록이다. 내년 그래미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② 추미애·윤석열1년 내내 정국 달군 ‘추·윤 갈등’ 지난해 7월 검찰 수장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울산선거 비리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본격화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추·윤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승리로 귀결됐다. 임기 내내 무리수를 남발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뒤 사표 수리를 앞두고 있다.③ 여권 잠룡 이낙연·이재명엄중 낙연·사이다 재명 ‘양강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며 사상 초유의 ‘180석 여당’이 탄생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압승과 독주의 중심에는 ‘어대후’(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로 불리는 이낙연 당 대표가 있었다. 입법 독주와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이 공직선거법 무죄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해 이 대표와 동률이 됐다. ‘엄중 낙연’과 ‘사이다 재명’의 여권 양강 구도는 새해에도 이어질까.④ 김여정·南 공무원 피살사무소 폭파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던 북한의 ‘2인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며 건물 폭파를 주도했다. 9월 22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하고 잔혹하게 불에 태운 사건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 얼어붙게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남북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⑤ 故 박원순 서울시장최장수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극단적 선택 3180일간 서울시를 이끌며 최장수 서울특별시장 기록을 이어 가던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 직전 홀로 관사를 나선 그의 사인은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결론 내렸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는 등 한국 시민사회 운동사의 중심에 있었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에 오른 뒤 내리 3선에 성공, 10년 가까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됐다.⑥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하늘로 떠난 반도체 신화·혁신 경영의 리더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일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했다.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병상에 누운 지 6년 반 만이었다. 1987년 45세로 삼성전자 회장에 올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혁신 경영으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 냈다. 하지만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 불법 비자금 조성, 무조노 경영 등으로 우리 사회에 어두운 유산을 남겼다. 지난해 말부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등 1·2세대 ‘재계 거인’들이 줄줄이 퇴장했다.⑦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집값 광풍에 ‘대책 남발 장관’ 오명 전국에 불어닥친 집값·전셋값 상승 광풍을 일으켜 ‘대책 남발 장관’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현 정권 출범과 동시에 임명돼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기록을 세웠지만, 24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결국 개각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출신 장관답게 청와대의 의중을 부동산 정책으로 밀어붙인 실세 국무위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생집망’의 신조어와 함께 기록적 집값 폭등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듯하다.⑧ ‘여성인권 운동가’ 이용수 할머니윤미향의 위안부 운동·기부금 폭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5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비판했다. 30년 가까이 ‘위안부 운동’을 주도한 윤 의원이 피해자들을 기부금 모금에 이용했으며 수요집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윤 의원과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윤 의원을 1억원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윤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⑨ ‘박사방’ 조주빈‘디지털 성범죄’ 단죄 징역 40년형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던 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조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4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조씨의 공범들, 텔레그램 성범죄 원조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을 비롯해 성착취물 구매자 등 지금까지 검거된 피의자만 2800명이 넘는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뿐만 아니라 1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⑩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K방역의 중심 ‘바이러스 전사’ ‘올해의 여성 100인’(BBC),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K방역의 중심에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늘 있었다. 지난 1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 상황을 알리고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한마디, 한마디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외유내강의 뚝심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바이러스 전사’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어깨 골절로 입원했다가 엿새 만에 깁스를 한 채 코로나19 점검 회의에 복귀한 모습에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박사방 회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전 7시 55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씨 등이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점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나옴에 따라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또 다른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돈이 오간 전자지갑도 추가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 추가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성착취 피해자가 포함된 개인정보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박사’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을 올린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구속하진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의 ‘기소 의견’을 달았다. 박사방 공익이 유출한 명단으로 추정공무원인 피의자들은 지난 14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 200여 명의 명단이 첨부됐다. 유출된 날짜와 이름의 앞 두 글자, 생년, 성별, 소재지 등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였다. 앞서 경찰은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조씨에게 넘긴 최씨를 지난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 등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한 명단은 최씨가 유출한 정보로 추정된다. 경찰 “2차 가해 관용 없이 사법처리”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34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아는 날부터 유출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름과, 나이, 사는 곳까지 추측할 수 있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에 개인정보 조회 권한 준 공무원도 피의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씨는 ▲ 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행위 ▲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협박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 132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 미성년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들이 적용됐다. 천씨는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조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24), ‘태평양’ 이모군 사건도 지난 14일 천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조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마약 판매 관련 조주빈 수사경찰, ‘부따’ 강훈 신상정보 공개 결정“신상 공개, 국민 알권리·공공이익 부합” 16일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마약 판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3~14일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관계인이 조주빈은 아닌지 의심하고 중앙지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이 이송되자마자 TF에 배당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마약 의혹과 관련 검찰은 조만간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 등을 구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 관련 조사도 받았으나,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마약을 판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실제로 마약을 팔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류 판매 혐의 관련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닉네임 ‘부따’도 신상 공개…만 18세 강훈 경찰이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을 도운 닉네임 ‘부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이날 공개했다. 이름은 강훈으로 만 18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조주빈에 이어 강훈이 두 번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또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 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검찰로 송치되는 내일(17일)이면 강훈의 얼굴도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경찰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긴 공범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24)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했고,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유무를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강씨는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경찰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과 공범 관계를 이어온 일명 ‘부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씨의 공범 A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tvN 정종연 PD가 자신이 ‘n번방’ 가입자라는 의혹을 부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일 정종연 PD는 회사를 통해 “출처 없는 악의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초 유포자와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공식적으로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정PD가 여성 성착취물을 유포·제작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라는 의혹이 퍼졌다.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텔레그램 탈퇴 방법을 묻는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 작성자 아이디가 정PD의 트위터 아이디와 일치한다는 것. 해당 게시물 캡처가 sns에서 수차례 공유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가 연출을 맡은 tvN 예능프로그램 ‘대탈출3’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정PD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PD는 “캡처로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 속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기종 등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개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의 작성이나 배포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종연 PD는 tvN 예능 ‘더 지니어스’와 ‘대탈출’ 시리즈를 연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관련자 수사·청원 현황 등 24시간 추적 서비스 사흘 만에 누적조회 3만 3000회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와 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건’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웹사이트 ‘n번방 시민방범대’(nthroomcrime.com)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를 담은 ‘코로나맵’처럼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이트다. 양모(23)씨 등 대학생 4명은 지난 29일 n번방 시민방범대 서비스를 시작했다. 직장과 대학을 동시에 다니는 양씨와 그의 고등학교 후배인 군인 김모(21)씨, 대학생 이모(22)씨와 선모(20)씨가 힘을 합쳐 만들었다. 군인인 김씨는 군대 내 컴퓨터실(사이버지식방)에서 개발에 참여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n번방 사건의 개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연락처 ▲청와대·국회 국민청원 내용 ▲수사기관의 관련자 검거 현황 ▲현재까지 알려진 피의자 정보 ▲발의된 관련 법안 ▲관련 최신 뉴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뉴스와 청원은 1분마다 갱신돼 사실상 24시간 동안 실시간 정보가 반영된다. 검거 현황과 파생방 정보 등은 개발자들이 직접 모니터링해 반영한다. 이들은 n번방을 포함한 성착취 텔레그램방 관련 제보도 받고 있다. 양씨는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버닝썬 사건 등 많은 성범죄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계속 받지 못하고 금세 사그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분산된 정보를 한 사이트에 정리해서 보여 주면 공론화가 더 크게 이뤄지고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n번방 시민방범대 사이트는 n번방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씨에 따르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사흘째인 31일 오전 1시 기준 누적 페이지뷰 3만 3000회를 기록했다. 동시 접속자는 500~600명을 유지 중이다. 사이트 서버가 있는 양씨의 컴퓨터가 느려지고 인터넷 연결이 끊길 정도로 접속자가 몰리는 때도 잦다. 양씨는 “앞으로 코로나맵처럼 데이터를 시각화해 n번방 사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이 죄에 걸맞은 형벌을 받아 비슷한 사건에 대한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씨 등은 사이트를 철저히 비영리·공익 서비스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체의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