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장 안 돼 사회 인정 없고기술 인력 양성 때 여성 배제 한계“현장직 인정 요구·저항 마주해야” 인공지능(AI)이 화두가 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인재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술을 실현하는 기능인, 숙련 기술 노동자는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 한국 현대 노동사 연구자인 장미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사가 최근 출간한 학술서 ‘한국 기술노동의 사회사’(사진·역사비평사)에서는 1950~80년대 산업화 시기 기술직 노동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봤다.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박정희 정부 시기 기술 인력 정책의 전개와 숙련노동자의 대응’을 수정, 보완한 책이라 다소 경직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1958~61년생 기술 노동자들의 생생한 구술 기록 덕분에 의외로 쉽게 읽힌다. 1970~80년대 산업화를 위해 정부는 하위직 기술 인력인 기능직들이 우대받는 기능 우대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과 연동시켜 청소년들에게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성취를 경험시키려 했다. 하지만 기능경기대회 수상자들에게 부여한 가장 큰 혜택은 대학 진학 기회였다. 최고 기능을 가진 엘리트 기능공들마저 진학을 통해 학력을 높이지 않으면 학력 중심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 박사는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기능이 우대받고 기술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직 노동자들이 사회의 인정을 받을 리 만무했다고 꼬집는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기능직 노동자들이 사무관리직과 기능직의 차별 철폐를 외쳤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기술 인력 양성정책에서 철저히 여성을 배제한 것도 한계였다. 1970년대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운동이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한국 사회가 여성 노동자들이 가진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적 성장을 추구할 여지가 있었던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장 박사는 “한국 노동시장의 직업계 고등학교 차별과 젠더 불평등은 여전히 강고하다”며 “1950~80년대 여성과 남성 기술 인력의 경험과 실천의 역사는 오늘날 현장직 노동자들의 인정 요구와 저항에 한국 사회가 좀 더 진지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의 인연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신 원장에게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신 원장도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인사 내용만 보면 ‘보고 받는 사람’과 ‘보고 하는 사람’ 간 대화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두 사람의 뜨거운 설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두 사람의 설전은 2016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로 거슬러 간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었고, 신 원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었다.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을 둘러싸고 신 의원은 공격수였고, 이 시장은 수비수였다. 신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시장에게 “돈(현금)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다. 만약 이게 가장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 필요 없다. 세금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공무원 몇 분만 있으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또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전담 콜센터를 만드는 등 머리를 좀 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나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알려달라. 제안해달라”고 받아쳤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당시 박근혜 정부)가 과연 청년들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나.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여러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부르며 탈출하고 싶어 하는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는 ‘서민 증세’를 하고 국가 빚 늘리며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을 잘 관리해 빚 갚고, 정부 지원받지 않고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 예산 아껴서 세금 내는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건 잘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신 의원은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현금을 주는 게 과연 좋은 행정 서비스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자체는 세금을 스스로 책정할 권한이 없다”며 “노인, 보육, 교육 복지를 다 하고, 다음 순위로 밀려 있던 청년 복지를 시작한 거다. 왜 현금을 주느냐고 하는데, 현금 아니라 ‘지역 상품권’을 주고 있다. 청년도 만족하고 지역 소상공인도 만족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걸 가지고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지역 외국인 전용 유흥 업소, 외국인 고용 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성매매 알선업소 1곳, 출입국관리법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업주 6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불법 취업한 외국인 8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송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찰은 부산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됐다. 또 취업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동래구 마사지 업소도 적발했다. 경찰은 외국인 고용 업소에서의 인권 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동구 텍사스 거리 등지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동구청, 여성인권지원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취업 외국여성들의 입국, 고용 경위를 확인하고, 불법 고용업소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외국인 풍속업소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만 방문 일정 중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AMA MUSEUM)을 방문해 해당 기념관을 운영·관리하는 대만 현지 단체인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杜瑛秋)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 군국주의 피해 당사국으로 대만과 대한민국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월 23일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지난 24일 실제 일본군의 위안소로 운영되었던 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인 ‘AMA MUSEUM, 평화·여성인권관’을 찾았다. 유 의원은 기념관에 전시된 대만의 ‘위안부’ 관련 사진·영상 및 다양한 자료를 둘러봤다. 이어서 해당 기념관을 운영하는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 집행위원장을 만난 유 의원은 “경기도에는 광주시에 성노예 주제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나눔의집에 조성되어 있다”며 경기도의 역사관을 소개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만의 기념관과 경기도의 역사관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호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뚜 집행위원장은 “대만의 기념관을 조성할 때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큰 도움이 되었었다”며 한국 역사관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인 한-대만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작년부터 본격화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친선연맹교류를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두 지역에 있는 기념관과 역사관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로 돌아가 의회 교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직접 대만 ‘위안부’ 기념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재능봉사를 통해 QR코드로 전시물의 한국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유호준 의원의 대만 방문은 애초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비용을 분담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의원 1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이 제한됐다. 따라서 유 의원은 전액 개인 자부담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던 상황이라 의장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신 일인 만큼 불만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해당 기관과의 약속이 선행되었고, 초청장까지 받아둔 상태라 오지 않을 순 없어 자비로 진행했다”며 자비로 진행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같은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상당수 의원이 내년 초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장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 천명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농성장이 농성 1년을 앞둔 26일 새벽 삽을 들고 찾아온 60대 남성에 의해 천막이 찢어지고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철거를 강행하고자 하는 동두천시에 맞선 시민들을 향한 테러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올여름 두 차례 농성장에서 야간 당직 농성을 진행했는데, 어쩌면 그 피해자가 본 의원일 수도 있었다.”라며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기지촌 여성들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건물로, 국가에 의한 여성 폭력을 상징하는 장소로 꼽힌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명확히 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해 개발을 하고자하는 동두천시와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건물을 보존하고 평화·여성인권 박물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이 대치하고 있는 철거 반대 농성장에 철거에 찬성해 온 단체 인사가 새벽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는 ‘테러’를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철거 찬성 단체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이번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농성장에 대한 공격, 특히 농성장에 활동가가 있는 상황에서의 흉기(삽)를 이용한 구조물 파손 및 활동가에 대한 위협은 명확하게 테러 행위라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7월 30일, 8월 5일 두 차례 농성장 야간 지킴이를 맡았던 유호준 의원은 이번 테러에 대해 “제가 있었던 날에 왔으면 그 피해자는 제가 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남 일 같지 않음을 강조한 뒤, “동두천시청의 입장에 발맞춰 옛 성병관리소 철거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그 방식이 반대 측 활동가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라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번 사안이 ‘정치의 실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진단하면서 “동두천시장은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고 ‘관제데모’를 조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국가유산청은 임시 지정을 통한 갈등 중재를 할 수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면서 문제를 지적한 뒤, “정치가 실종되니 시민과 시민이 싸우는 민·민 갈등만 남아 이런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에서 경기여성연대와 함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와 의정부 옛 성병보건소의 보존활동과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범죄 심리학자로 유명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을 호평해 화제다. 야당 인사가 여당 정부의 장관 인선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수정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장관 인선을 환영한다”며 “오랫동안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 오신 헌신적인 법률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고 사건들에 대한 대안도 찾으실 것이라 기대된다”고 적었다. 그가 이처럼 호평한 인물은 원민경 변호사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가부 장관에 원민경(53·사법연수원 30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20년 넘게 여성 인권 최전선에서 원민경 후보자는 여성 인권 활동을 20년 넘게 지속해 온 법률 전문가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대상 법률 상담 봉사활동을 계기로 여성 인권 문제에 눈을 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해 왔다. 2005년에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화재 참사 당시 성매매업소에 감금돼 있다 숨진 성매매 여성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운동에도 오래 참여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당시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공동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해 사회적 목소리를 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의 반인권적 운영에 맞서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인권위 일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을 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소신 있는 행보를 보였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원 소속 변호사로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에 혼신” 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성평등 확산, 폭력 피해자·위기 가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정책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수정 위원장이 “범죄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지원해 왔다”며 환영 입장을 표한 것도 원 후보자의 이런 이력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故 김애란 활동가가 향년 75세로 별세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알리고 기록하는 데 함께 하겠다”라며 고인과 함께했던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의 뜻을 밝혔다.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 고 김애란 선생님 여성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가 7월 30일 “김애란 선생님이 지난 25일 별세했다”고 알리며 별세 소식이 공개되었고, 이어서 “사망 후에는 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공개하길 원하신 고인의 뜻에 따라 그분의 삶을 많은 분과 나누고자 한다”라며 생전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이 함께 공개된 것이다. 1965년 15살 소녀였던 故 김애란 활동가는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경기도 파주 ‘용주골’ 기지촌으로 끌려갔고, 1999년 동두천 기지촌에서 일하던 동료 ‘위안부’ 여성 이정숙 씨가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새움터’와 인연을 맺고, 2001년 새움터가 기지촌 여성을 위해 만든 쉼터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운동가로 거듭났다. 특히 2014년부터 제기된 기지촌 여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정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정부는 우리에게 미군 ‘위안부’를 시켜놓고 그런 적 없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 언니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증언했고, 그 결과 2022년 9월 대법원이 “국가가 군사동맹 강화와 외화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조장·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기지촌 여성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유호준 의원은 7월30일 오후 5시에 평택에서 열린 故 김애란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천막농성장 야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야간 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긴 역사적 상흔인 성병관리소를 보전하여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동두천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한 뒤, “사도광산·군함도 등에서 일본이 보여줬던, 역사 지우기 행태에 분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했던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기록해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국가폭력의 현장을 보전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은 7월30일 오후 5시에 평택에서 열린 故 김애란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천막농성장 야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야간 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긴 역사적 상흔인 성병관리소를 보전하여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8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마음의 병 최전선서 한밤 4명이 사투… 생명 지킨 보람에 버텨’ 등의 기사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고 호평했다. ‘일상이 된 괴물 기후… 재난대응 판 바꾸자’ 등 연일 이어졌던 이상기후를 종합적으로 짚은 기사도 타 신문과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창간 기획 ‘청년 블루칼라 리포트’ 시리즈에 대해서는 주제는 참신했으나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청년 블루칼라 인터뷰이의 대표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기사에서도 서울신문만의 독자적인 관점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①에너지 패권 전쟁 생생하게 취재‘여행이 곧 기부’라는 제목 와닿아6일 자 ‘마음의 병 최전선서 한밤 4명이 사투… 생명 지킨 보람에 버텨’ 등의 기사는 한국인의 마음건강 문제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보여 준 보도였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찾아 현장의 직원들이 직접 마음건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 줬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25일 자 ‘깨지고, 그을리고, 희미해져도… 숲과 계곡은 결국 버텨내리’ 기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경북 지역을 탐방한 내용이었다. 2개 면을 할애해 보도했는데 실제로 한번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이 곧 기부’라는 소제목도 와닿았다. 사진도 훌륭했고 기사에 시적인 표현이 많아 읽는 재미가 있었다. 23일 자로 보도한 기획취재팀의 ‘정쟁 외풍에 멈춰 선 韓풍력… 에너지굴기 바람 탄 中풍력’은 에너지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현장을 취재한 기사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궁금한 부분을 긁어 주는 기사였다. 시각화된 도표도 눈에 잘 들어오고 여러모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 ②‘괴물 기후’ 기획, 재난 보도 틀 깨‘쌀 개방’ 등 관세 보도 준비 잘해21일 자 ‘일상이 된 괴물 기후… 재난대응 판 바꾸자’는 계속되는 폭우 상황을 중계하며 대응 체계를 지적한 기사인데 여타 신문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신선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적절했으며 기존 기후 재난 보도의 틀을 깬 기사였던 것 같다. 9일 자 ‘새달 25% 트럼프 서한… 좋은 안 내라 여지 뒀다’ 등 1면부터 4면까지 연이어 보도한 관세 협상 관련 기사는 미국이 한국 등 14개국에 보내는 상호관세 부과 통보 서한을 공개한 바로 다음날 나왔는데 서한 공개 후 신문 제작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을 텐데도 사안의 핵심을 잘 정리해 전달했다. 서한 내용의 분석에 더해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 정부의 대응 방향과 경제계 입장 등을 깊이 있게 전했다. 16일 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의 기사는 비관세장벽 현황과 쟁점을 전한 것으로 그간 서울신문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보도였다. 18일 자 ‘예수의 생애 다룬 ‘킹 오브 킹스’… 시작은 디킨스였다’ 기사는 미국에서 흥행한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모티프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영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의 생애에 문학적으로 접근한 동서양의 문호들과 작품을 일별했다. 기자가 상상력을 갖고 파고들어 독자의 인문학적 지식을 넓혀 준 보도였다. 24일 자 1면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한 내용을 담았는데 전날 벌어진 일을 따라가는 정도였다. 그가 사퇴한 여러 배경이 있었을 텐데 정부와 여당 등이 어떻게 말했는지 발언을 따옴표 처리해 보도하는 것에 그쳤다. 23일 자 최광숙 대기자의 칼럼 ‘노무현의 인사청문회 글래디에이터論’이나 14일 자 강윤혁 기자의 ‘인사청문회는 죄가 없다’ 등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관점이 드러난 칼럼이 있어 다행이었다. 김재희 변호사 ③성 착취 다룬 인터뷰, 현상 잘 짚어이슈 따라가기식 보도는 지양하길14일 자 ‘기지촌에서 N번방까지… 25년차 인권운동가 “디지털 성범죄 중장기 계획 절실”’은 대한민국 성매매 근절 운동의 ‘대모’라고 불리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성 착취가 이뤄지고 있는지,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구조와 관련한 부분을 상세히 짚었다. 서울신문이 이 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깊다고 느꼈다. 다만 이 분야에 관해 잘 모르는 독자가 읽었을 때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맥락은 박스 기사 등을 통한 보조적인 서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있을 때는 피해자들이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센터의 연락처 같은 것도 아울러 기사에 전해 줬으면 좋을 듯싶다. 전체적으로 기사의 편차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슈가 너무 많을 때는 따라가기 급급하다는 느낌이 든다. 7월은 특히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많다 보니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보이지 않았다. 창간 기획으로 다뤘던 18일 자 ‘청년 블루칼라 리포트’ 시리즈는 차별성이 있었다. 주제를 잘 선정했다. 다만 사례로 언급한 여성 블루칼라의 경우 과연 이분들이 ‘여성 블루칼라’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과거보다 여성 블루칼라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시대인데 거기에 맞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④‘공직 감사 포비아’ 취재 강점 보여용인경전철 배상 의미 다 못 담아18일 자 ‘“적극 행정? 정권 바뀌면 줄감사”… 공직사회 잡는 감사 포비아’는 서울신문이 공직사회에 강점이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아주 좋은 기사였다. 기사에서 그간의 정책과 그 이후 감사의 내용을 망라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으나 이에 관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 17일 자 1면에 보도한 ‘대법 용인경전철 당시 시장 등 214억 물어야’는 상당히 좋은 기사를 의미 있게 배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면 기사에서 의미 있게 다루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이어진다. 여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더 크게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바로 다음날인 18일 자 사설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중립성 확보 등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기사에도 담겼다면 평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진 않았을 것 같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정 ⑤자극적인 부분만 떼낸 통계 불편제목·내용 괴리 있어 개선했으면2일 자 ‘세계 인구 6분의1 외로움 경험… 시간당 100명씩 年87만명 숨져’는 외로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정의가 불명확한데 관련된 설명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죽음으로 이어지는지 근거도 부족하다. 통계에서 너무 자극적인 부분만 가지고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해결책인 ‘휴대전화 내려놓기’, ‘이웃에게 인사하기’ 등을 대안으로 가져왔는데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0일 자 ‘수류탄 같은 백악관의 비선실세… 트럼프 쥐고 흔드는 인플루언서’는 제목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제목과 내용에 괴리가 있다. 이 인플루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소개가 없으며 관련된 배경 설명도 부족했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⑥‘청년 블루칼라’ AI 함께 다뤘어야신문 색감 강렬하게 바뀌면 좋겠다18일 자 ‘청년 블루칼라 리포트’ 주제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다만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분석도 곁들여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직이 다 사라진다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면 관련 사안에서 앞서가는 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일본 내 최대 이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거취 문제다.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 총리 퇴진을 놓고 자민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런데 독자 중에서 과연 참의원, 중의원 등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알기 쉽게 원고지 2매 정도로 요약해 정리해 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눈에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달 서울신문에서 전체적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잘 짚어 줘 아주 좋았다. 다만 이 문제가 과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약 문제와 관련이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문의 색감이 아쉽다.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면 좋겠다. 특히 문화면 등 색감이 주는 강렬한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다소 칙칙한 것 같다.

한 20대 여성이 남편, 내연남 등과 공모해 또래 여성 2명을 감금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대구 감금 성매매’ 사건을 추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2023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 20대 남녀 무리가 거주해 주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같은 아파트에 살던 한 형사는 이들의 행각이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판단해 예의주시했다. 어느 날 이 무리가 아파트에서 사라지자 형사는 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추적해 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실종됐다는 여성은 A(당시 28)씨였는데, 그는 무작정 부모님 집으로 향한 뒤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 지난해 4월 부모님께 혼인 신고했다고 연락했던 A씨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다. 같이 살던 친구 B씨의 강요로 했다”고 했다. 이에 놀란 A씨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 무리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1000회 이상의 성매매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 무리에는 가해자 B씨 외에 다른 20대 남성 3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A씨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인 20대 C씨에게도 똑같이 성매매를 강요하며 감금 폭행했다. 경찰은 무리에 남아 있는 C씨를 구출하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지난해 8월 주범 B씨와 그의 남편 등 가해 남성 3명을 모두 체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해 남성 두 명은 B씨의 내연남으로, 이들은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잠자리도 돌아가며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5월 탈출 전까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A씨는 “지옥이었다. 성매매 횟수도 하루 3번 했다고 가정하면 1000회지, 더 많이 한 적도 있다. 제가 하인이었고, 감정 표현도 마음대로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 남성들에 대해 “여자 치마폭에 휘둘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한심해 보였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는 주범 B씨와 2019년 한 음식점의 점원과 손님으로 만났다. C씨는 “긴장한 나머지 고기를 태우자, (B씨가)사과하라면서 때렸고 시도 때도 찾아와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줬다”고 했다. 이후 C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해 결혼과 출산을 하며 B씨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B씨로부터 “딸을 하루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황당한 연락이 왔고, C씨는 B씨가 무서워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 6개월 만에 아이를 데려왔지만, B씨의 협박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심지어 B씨는 “당장 애를 안 데려오면 네가 아이 유기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C씨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B씨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1년 넘게 벗어날 수 없었다. B씨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 C씨에게 일을 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C씨는 매일 할당량을 채워야만 했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폭행당했다. 심지어 남편도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에 동참했다고 한다. 1년 반 동안 약 2000회 이상 성매매했다고 토로한 C씨는 성매매하러 가는 척 여성인권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당시 C씨는 성매수남의 아이를 밴 상태였다며 “B씨가 애를 못 지우게 했다. 피가 나면 일을 못 하니까”라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갈취했다. 또 B씨는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수억원을 갈취했다. B씨의 남편과 내연남들은 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성매매하러 갈 때 운전기사를 하거나 성매매 대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했다. 1심 재판 결과 주범 B씨는 징역 10년, 그의 남편은 징역 5년, 내연남은 징역 3년, C씨의 남편이자 B씨의 내연남은 징역 7년 형을 받았다. 가해 남성들은 B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들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씨 어머니도 딸이 남성 가해자들과 함께한 것인데 주범이 된 게 억울하다며 “살인해도 그 정도는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내 딸은 초범인데 10년은 너무 과하다”고 했다.

범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 여전정부 피해자 지원도 있으나 마나 1992년 경기 동두천 미군 기지촌에서 한국 사회를 경악시킨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26세였던 미군 클럽 종업원 윤금이씨가 미군에 의해 신체가 훼손된 채 처참하게 살해된 것이다. 신학대학원 재학 중 현장연구로 동두천 기지촌 여성들의 쉼터인 ‘다비타의 집’의 활동을 접한 조진경(56)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13일 서울 은평구 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그때의 경험을 회상했다. “사건 공동대책위에서 현장 사진을 봤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구나 온 몸으로 느꼈어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장의 사진은 조 대표가 25년째 성착취 여성을 위해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 10여년간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에서 인권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 놓인 여성들을 도왔고, 2012년 십대여성인권센터(센터)를 설립해 10대 여성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 치유·회복까지 통합 지원하는 국내 최초 기관으로 지난해까지 총 3만 4144명을 상담하고 6980건의 법률 지원을 했다. 최근에는 ‘N번방’ 등 대규모 성착취를 고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이끄는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공로로 길원옥 여성평화상(2018), 아쇼카 한국 펠로 선정(2019), 포스코 청암상(2022) 등 수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조 대표는 성착취 범죄가 계속되는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그는 이재명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성매매 여성 지원을 계속 하게 된 계기는. “200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 간사로 합류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야근 중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필리핀인 수녀가 “이태원 클럽에 댄서로 취업한 필리핀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등도 거절했으니 꼭 도와 달라”는 전화였다.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돕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원래 15세인데 25세로 여권을 위조해 단 2주 만에 한국에 들어온 거였다. 이후에도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운명인가 싶었다. ‘가출한 딸을 찾아 달라’는 한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 딸이 성매매 업소에 팔려 간 것이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였지만 결국 딸을 찾았다. 현장에 피해자가 너무 많았다. 여성들이 성착취와 폭력에서 빠져나오게 돕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성매매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리핀 소녀가 여권을 위조해 순식간에 입국하는 건 공권력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 인신매매, 업주의 착취 모두 국가가 개입된 구조적인 문제다. 성착취 현장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과 잔인함, 위선을 드러내는 ‘현경’(검은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다 모여 있다.” “성매매 현장, 인간의 잔인함 드러내는 검은 거울”-10대들을 위한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여성들을 돕다 보니 업주들한테 표적이 됐다. 정신적으로도 지쳐 잠시 캐나다에 갔다가 귀국했는데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에서 하던 사이버 또래상담 사업을 맡아 달라는 연락이 왔다. 위기 경험이 있는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이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2012년 ‘사이버또래상담실’을 열었고 이게 센터의 모태가 됐다. 이런 활동이 중요한 건 많은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기에 성 산업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또래상담 반응은 어땠나. “또래 상담은 훨씬 효과적이었다. 성착취 정황을 빠르게 포착했다. 피해자와의 라포(신뢰 관계)도 잘 형성됐다. 당시 PC 등 유선 통신 발달로 청소년들이 24시간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었다. 연평균 4000건을 상담했는데,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끊기면서 2022년 말 중단됐다. 수많은 범죄를 예방한 사업인데 전문성을 이어 가지 못해 매우 아쉽다.” “IT기술 변하며 성착취도 바뀌어…사례 쏟아져”-현장에서 본 온라인 성착취의 변화 양상은. “성착취 구조는 정보기술(IT)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 2014년부터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돈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유인하는 식으로 변화했다. 동영상 촬영·전송이 가능해지자 2017년쯤부터 피해자가 영상·사진 유출로 협박당하고 촬영물을 강요당하는 범죄가 등장했다.” -이 무렵 발생한 장애아동 ‘하은이’ 성착취 사건(2016), 서울 관악구 14세 소녀 살해사건(2015) 모두 채팅앱으로 연결된 남성이 가해자였다. 하은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돼 패소했다. “두 사건 모두 공동대책위를 꾸려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냈지만 법적 한계가 컸다. 당시 법은 ‘아이들이 앱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 아이들이 피해를 봐도 처벌될까 봐 신고를 못 한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웠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확실히 규정해서 처벌받지 않게 법을 고쳐야 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불량한 아이들’로 보는 사회 통념과도 싸워야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에 나선 이유인가. “여러 사건을 공론화하며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2013년부터 법개정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정부가 미온적이었는데 2019년 텔레그램 ‘N번방’을 계기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20년 통과됐다.” -법개정 이후 성과와 한계를 꼽는다면. “성매매 대신 ‘성착취’라는 용어가 정착됐다. 전국 17개 시도에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생겼다. 우리도 서울시 센터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은 그나마 시 지원 인력까지 6명인데 다른 지역은 3명이다. 폭증하는 범죄를 3명이 감당해야 한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을 비롯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해서다. 2023년 강원도에서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성착취한 남성 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가 시민단체가 대응하니까 2심에서 구속됐다. 플랫폼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 “SNS·오픈채팅 성착취물 유포…중장기 계획 세워야”전담기구로 대응 시스템 필요-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최근에는 SNS나 오픈채팅처럼 손쉬운 경로로 성착취물 유포·판매가 확산하고 있다. 일반적인 단속과 감시로는 잡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어 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오픈채팅방 성범죄를 찾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700~800건을 적발했다. 일반 대화 메시지에서도 성착취 관련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꼽는다면. “디지털 범죄 대응 전담 기구를 만들어 5~10년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니터링·예방·지원을 민간에 다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화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폭력·성착취를 처벌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윤리 교육도 시급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감시하고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률·심리·의료 지원을 두텁게 하고 싶다. 인식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다양한 교육자료도 만들고 싶다. 디지털 성착취는 국경 없는 범죄다. 한국의 아청법 개정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성착취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국제연대 활동도 하고 싶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200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2003년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을 거쳐 2003~2009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활동을 했다. 2012년 국내 최초로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설립해 아동·청소년 상담과 통합 지원을 하고 있다.

황명강 경북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와 권익 회복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2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시정질문에 이어 당일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그리고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주가사돌봄연대’)가 공동 주관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이주가사돌봄연대 34개 단체 및 서울시 담당부서, 민간업체 대표를 비롯해, 취재기자와 시민 등 약 100여명 가까운 청중이 참여할만큼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기존 계획보다 1시간 넘는 열띤 토론도 함께 이어져 모두의 관심을 나타냈다. 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16일인 ’제14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고, 지난 6개월(2024.9~2025.2) 간 추진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돌아보는 자리로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주가사돌봄연대 및 관계자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2월 완료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지난 4월 초부터 약 2개월간 21명의 돌봄노동자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제자인 이미애 학술연구교수 및 이주가사돌봄연대(노동건강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민센터, 공익인권법재단) 종사자 등의 질적 분석 및 결과 덕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 의미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전 진행한 시정질문을 언급하며, “당일 토론회 개최를 통해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관련해 시간 관계상 시장 및 담당부서를 상대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그동안 숨겨왔던 이주노동자의 진실 어린 목소리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 개최 전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의원이 축사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미애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의 주제발표 및 좌장인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총 5명(▲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 구철회 국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차미영 팀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주대학교 이미애 학술연구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이주 배경과 현황 ▲주요 실태 및 시범사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선주민-이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정책 방향 제안(체류 안정성 보장과 이동권 확보, 노동권 강화 및 전문성에 기반한 공정한 처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와 고용업체 권한 적정화, 법적 기준의 실질적 이행과 포용적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 4∼5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5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공개하며 “전원이 800시간을 들여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임에도, 집안을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하우스키퍼(housekeeper)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돌봄 외에 영어교육, 반려동물 돌봄, 시댁·친정 파견 등 계약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고도 밝혔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업체 지시에 따라 외부 접촉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고용 불안, 고객평가와 연동된 통제 및 전문 인력 활용이 배제된 개별 가정 배치, 성희롱 피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또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어 진행한 토론회 자리에서 구철회 국장(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은 ‘좌절된 코리안드림, 강요된 종속을 넘어서: 노동법 준수하고 사업장변경의 자유, 체류권 보장해야’라는 제목으로 ▲고용허가제에 갇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상황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전면 전수조사하고 처벌해야 ▲노동권-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 안정적 체류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상대로 강제노동을 야기하는 고용허가제도 폐지 및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전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이 보장될 수 있는 이주노동정책의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혜정 사무처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은 ‘이주여성 가사돌봄노동자의 노동과 권리’라는 제목으로 ▲체류와 고용의 불안정성, 통제를 위한 위계 구조 ▲이주여성 노동자의 젠더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 노동자의 차별적인 노동 정책과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체류 안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며,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라는 차별 프레임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최영미 위원장(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은 “예정된 실패, 반성과 개선 없는 고용 연장”이라는 주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우려와 현실 ▲내국인 아이돌봄 노동자와의 비교 ▲노동부-서울시 누가 관리하고 감독하는가라는 부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최 위원장은 “향후 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 및 돌봄인력의 부족을 예상할 때, 이번 시범사업은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업에 대한 그 어느 누구도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국한 관리사들에게 약속된 체류기간 연장 보장 및 관련 단체와 함께 시범사업의 엄격한 평가와 열악하고 위법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의 열악하고 위법한 노동환경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공식 상담 창구 마련과 정기 면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혁진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안전한 이주, 지속가능한 돌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외국인 고용정책 역사 상 이례적인 외국인 고용 사례 지적 ▲시범사업 평가 시, ‘고용주, 소비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명확한 구별 필요 ▲소비자의 가사서비스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를 강조했다. 특히, 돌봄노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시급제; 방식의 문제 지적 및 거시적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노동 일자리 질 개선을 우선 과제 등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차미영 팀장(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은 공공아이돌봄 돌봄대기 소요 현실에 대한 양육자의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방안으로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을 소개하며,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실적 및 운영현황을 밝히고, 향후 돌봄 인력 대란은 곧 닥칠 미래로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간업체 2곳(홈스토리, 휴브리스) 대표를 소개하며, 그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서울시 관리 민간업체 ‘홈스토리’ 대표는 “이해고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면서, “필리핀 SNS를 통해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 고객의 필요 사항을 조정하면서 통역사 등과도 교류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와는 다른 답변을 내보였다. 또한, ‘휴브리스’ 대표는 이번 가사관리사의 조사 진행에 대한 사전 고시가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2곳 민간업체 대표의 의견에 대해, 토론회 좌장을 맞은 김 교수는 “팩트체크에 대한 객관성 측면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청취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추후 후속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사자별 충분히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면서 노동자 의견에 대한 자유와 인권존중 또한 인정해야 함을 내비췄다. 민간업체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아이수루 위원장은 “오늘 시정질의뿐만 아니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는 그동안 실제 인터뷰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직접 들은 목소리로서, 타국에 와서 고생하며 안전한 대우를 받고 일하도록 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주민 인권 행정사 모임,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조 및 이주민센터를 비롯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방송기자 등 다수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모 기자는 민간업체와의 팩트체크를 언급하며, 민간업체별 문의 당시 ‘홈스토리 생활’의 ‘이야기할 것 없다’는 답변과 ‘휴브리스’의 메일 두절 등의 대응으로 언론에 대한 대응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홈스토리 업체는 1년을 연장했으나, 휴브리스 업체는 3, 6, 9개월 등 쪼개기 계약의 문제는 물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의 허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업종변경에 대한 사업장 변경을 통한 보장의 필요성과, 현재 운영하는 노동권 권익보호 시스템이 내부 관리 회사에서 단순한 통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본 토론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고자, 진행한 이번 토론회 개최로 인해,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민단체 등 토론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향후 외국인 돌봄 노동정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향후 양질의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기반으로 이주노동자의 바람직한 노동권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은 물론 실질적 노동시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까지 받은 고통이 최소화되고, 보다 변화된 한국, 코리아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돌봄노동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전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선불금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을 빼앗고 피해 여성 불법 감금과 감시를 일삼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정지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20대 태국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내연관계인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기 전에는 외출도 허락하에 매니저와 동행해야 할 수 있다는 식의 근무 규칙을 만들어 관리해왔다. 또 성매매 여성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 피해 여성 여권과 신분증을 촬영하고 채무 각서에 태국 내 가족들이 사는 주소를 적게 했다. 특히 A씨는 업소 외부 창문을 판자 등으로 막고, 뒷문 출입문 내부에 대형견을 길러 피해여성들이 외부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성매매 대금도 모두 받은 뒤 일부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들 범행은 피해 여성이 목포여성인권센터에 구조를 요청해 탈출하면서 들통났다. 재판부는 “A씨의 감금 방법과 차용증 작성 형태 등을 보면 체류 자격 없던 피해자들로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A씨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 도입이주민 직장 선택의 자유 부여해야 이민청 신설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주민 2세 향한 ‘차별 대물림’ 차단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이주민 없는 대한민국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이주민은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을 ‘주변인’ 정도로 폄하하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피할 수 없는 ‘다문화 사회’라는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사회학자·이민정책 연구자 등 전문가들과 이주민 인권 상담 활동가 등 총 9명은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민 2세대에 대한 인식 전환 ▲이민청과 같은 이주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원하는 고용주에게 정부가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배정하는 형태다. 비전문취업(E-9) 비자 등 이주민들이 받는 취업 비자 대부분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이주민은 직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에 갔다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 신청 권한은 고용주에게만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주면 체류 기간은 고용주와 이주민의 합의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전면 폐지는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직장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의 보완도 검토해 볼 만하다”(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는 의견도 있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기존 다문화·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주민 자녀나 유학생 등 이른바 이주민 2세대로 차별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신문과 이주인권단체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지난 1~3월 엑스(X)에 공유된 게시물 106개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2세대들은 출신·언어·피부색·종교 등으로 차별을 당한 것(62%)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1%)은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었고, 3명 중 1명(30%)은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 교육 강화, 이주민과 내국인의 공동체 형성, 교육과정에 다문화 관련 내용 필수 채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정책과 보편적 인권 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행정 서비스 등에서도 다양한 언어 접근성이 구축돼야 한다”(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똥남아’(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비하하는 말) 등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막으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등)도 많았다. 또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일 기관이 관할하는 이민청 같은 총괄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 정착을 장려하는 대안이 필요하다”(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는 제언도 있었다.

산업 현장의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이주민 없는 대한민국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이주민은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주변인’ 정도로 폄하하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피할 수 없는 ‘다문화 사회’라는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봤다. 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사회학자·이민정책 연구자 등 전문가들과 이주민 인권 상담 활동가 등 10명은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민 2세대에 대한 인식 전환 ▲이민청과 같은 이주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원하는 고용주에게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정부가 배정하는 형태다. 비전문취업(E-9)비자 등 이주민들이 받는 취업 비자 대부분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주민은 직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에 갔다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입국특례 신청 권한은 고용주에게만 있다. 최윤철 이민법학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주면 체류 기간은 고용주와 이주민의 합의에 따라 유동적인 조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전면 폐지는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직장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의 보완도 검토해 볼 만하다”(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는 의견도 있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기존의 다문화·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주민 자녀나 유학생 등 이른바 이주민 2세대로 차별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신문과 이주인권단체인 이주민센터친구가 1~3월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된 게시물 106개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2세대들은 출신·언어·피부색·종교 등으로 차별을 당한 것(62%)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1%)은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었고, 3명 중 1명(30%)은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 교육 강화, 이주민과 내국인의 공동체 형성,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의 필수 채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갈등이 대물림되면 상상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정책과 보편적 인권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언어 접근성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똥남아’(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비하하는 말) 등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막으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등)도 많았다. 또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일 기관이 관할하는 이민청 같은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현행 이주민 정책은 ‘돌아갈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으로 정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는 제언도 있었다.

“저는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인간입니다. 제 존재는 폭행 또는 굴욕을 당할 도구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의 20살 여성 아비다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서부 고르주 타이와라 지구의 다르자브 닐리 마을에 있는 자택에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며 이렇게 외쳤다. 미국의 아프간 여성인권단체인 ‘여성의 자유를 향한 운동’은 1일 성명을 통해 아비다가 분신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프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종교와 샤리아를 가장해 인간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안전 문제로 익명을 요구한 아비다의 한 친척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아프간 매체 아무TV 등과 인터뷰에서 타이와라 지구 책임자인 탈레반 지휘관 하지 모하마드 라흐마니가 수년 전부터 자기 동생 모하마드 아짐과 아비다를 강제로 결혼시키기 위해 아비다뿐 아니라 그 가족을 압박해왔다고 밝혔다. 이 친척은 탈레반 무장 대원들이 먼저 아비다의 아버지인 모하마드 알람과 아비다의 두 형제를 인근 모스크(이슬람 사원)로 끌고 가 구타했다면서 나머지 대원 약 20명이 아비다의 집을 에워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녀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와 끌고 갈 것을 깨닫고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고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아비다는 심각한 화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지금까지 탈레반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결혼을 강요해온 라흐마니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아비다의 희생은 여러 언론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광범위한 반응을 불렀다. 국제 인권단체와 인권 운동가 등 많은 사람은 국제사회에 아비다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탈레반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아프간 현지 인권단체인 아프가니스탄 인권옹호자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탈레반 대원들의 권력 남용이 만연해 있음도 드러났다면서 특히 탈레반 대원들은 시골 지역에서 강제 결혼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 율법을 내세워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고 취업과 고용을 제한하는 등 조처를 했다. 국제사회는 여성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탈레반 정부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는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인간입니다. 제 존재는 폭행 또는 굴욕을 당할 도구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의 20살 여성 아비다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서부 고르주 타이와라 지구의 다르자브 닐리 마을에 있는 자택에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며 이렇게 외쳤다. 미국의 아프간 여성인권단체인 ‘여성의 자유를 향한 운동’은 1일 성명을 통해 아비다가 분신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프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종교와 샤리아를 가장해 인간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안전 문제로 익명을 요구한 아비다의 한 친척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아프간 매체 아무TV 등과 인터뷰에서 타이와라 지구 책임자인 탈레반 지휘관 하지 모하마드 라흐마니가 수년 전부터 자기 동생 모하마드 아짐과 아비다를 강제로 결혼시키기 위해 아비다뿐 아니라 그 가족을 압박해왔다고 밝혔다. 이 친척은 탈레반 무장 대원들이 먼저 아비다의 아버지인 모하마드 알람과 아비다의 두 형제를 인근 모스크(이슬람 사원)로 끌고 가 구타했다면서 나머지 대원 약 20명이 아비다의 집을 에워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녀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와 끌고 갈 것을 깨닫고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고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아비다는 심각한 화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지금까지 탈레반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결혼을 강요해온 라흐마니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아비다의 희생은 여러 언론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광범위한 반응을 불렀다. 국제 인권단체와 인권 운동가 등 많은 사람은 국제사회에 아비다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탈레반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아프간 현지 인권단체인 아프가니스탄 인권옹호자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탈레반 대원들의 권력 남용이 만연해 있음도 드러났다면서 특히 탈레반 대원들은 시골 지역에서 강제 결혼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 율법을 내세워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고 취업과 고용을 제한하는 등 조처를 했다. 국제사회는 여성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탈레반 정부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긴급전화 1366’에 걸려 온 전화가 약 2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50.7%)은 가정폭력이었으며,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366을 통한 피해 상담 건수는 29만 34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9만 4328건)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하루 평균 약 804건으로, 약 107초마다 한 번씩 전화벨이 울린 셈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14만 8884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5.0%), 성폭력(4.8%), 교제폭력(3.9%), 디지털 성범죄(1.7%), 성매매(0.9%)가 뒤를 이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사회적 인식 변화 영향” 특히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만 4553건으로 전년(9017건) 대비 61.4% 증가했다. 교제폭력 상담도 1만 1338건으로 전년(9187건)보다 23.4% 늘어났다. 여가부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성 피해자의 상담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 상담은 2022년 1만 4996건(5.2%)에서 2023년 1만 7333건(5.9%), 지난해 1만 8362건(6.3%)으로 늘었다. 남성 피해 유형 역시 가정폭력(66.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디지털 성범죄(13.1%), 스토킹(12.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임시 거주를 제공하는 긴급피난처는 지난해 4486명이 이용했으며, 1인당 2.7일 동안 보호받았다. 입소자 피해 유형은 가정폭력(87.3%), 교제폭력(4.7%), 성폭력(2.2%) 순이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366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과 긴급구조·보호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구조기관으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1366으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66(국번없이 ☎1366, 지역번호+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총각 만나봐요.” “결혼 비용 지원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힌 안내문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매매혼 조장·이주여성 인권침해 논란 속에 전국 각지에서 시행됐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모두 폐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농촌 지역 미혼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며 비용까지 지원했던 이른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조례는 한때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결혼 기피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성과’ 중심 정책, 이주여성의 정착과 권익 보호보다 남성 중심의 접근, 다문화 자녀에 대한 공교육·폭력 대책 부재,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주체로 보는 시선 등, 수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경북 문경시는 2021년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 주선’ 사업을 추진하려다 이주여성단체와 유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온 베트남 유학생들을 출산 도구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되며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자체가 나서 상업적 국제결혼을 조장한 건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성상품화”라며 “출산율 걱정에 여성의 인권을 담보로 삼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례 폐지를 권고했고, 지난해 12월 진정 접수 이후 인권위는 1년 넘게 25개 지자체와 폐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결국 올해 상반기 내로 모두 폐지 완료된다는 소식에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협조한 지자체장과 실무자들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혼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정책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지금도 이주여성을 ‘젊고 순종적인 아내’ ‘첫날밤에 감동받은 신부’로 묘사한 홍보 영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정말 예쁜 20대 신부와 첫날밤을 보내는 법’ ‘신부가 매우 예뻐서 정신 못 차리는 60대 신랑’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다. 국제결혼을 미화하거나 브이로그 형식으로 위장한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다. 이주여성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이 중개업체 홍보에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유튜브는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영상 삭제나 차단이 어렵고,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세 번 적발돼 등록이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운 영업 형태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제결혼 시장은 제도는 줄었지만, 민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음지의 홍보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두고 “결혼만이 인구 유입의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성과 남성, 이주민과 원주민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92.6%는 20대 이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런 내용의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삭제 지원, 상담, 수사기관 연계를 합치면 총 33만 2341건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신고하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0대(27.8%)와 20대(50.9%)에 집중됐다. 소셜미디어(SNS)나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자의 72.1%는 여성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 불안(25.9%), 불법 촬영(24.9%), 유포(17.2%) 순으로 나타났다. 유포 불안은 대개 과거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퍼졌을까 두려워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272.2% 급증했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장난처럼 공유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생성형 AI 관련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