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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경찰서장 절반 교체… 총경급에 향피제 첫 적용

    전국 경찰서장 절반 교체… 총경급에 향피제 첫 적용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절반 가까이를 교체하는 대규모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서장과 주요 수사·감사 보직에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광주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불거진 ‘토착 경찰’(향찰) 유착 비리를 차단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권한이 커진 경찰의 업무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3일 전국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118명(49%)을 교체하는 등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다섯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주로 일선 경찰서장을 맡아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경찰서장은 통상 1년마다 바뀌는 만큼 인사때마다 대거 교체되지만, 이번에는 서장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수사·감사 주요 보직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하면서 인사 규모가 더 커졌다. 향피제는 출신 지역 등 연고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사 제도다. 지역 내 인맥을 통한 유착 비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광주 장윤기 사건 이후 고위직 인사에 향피제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도 향피제를 적용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했다. 경무관 4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도 향피제가 적용됐다. 그동안 경찰 간부가 승진하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더라도 출신 지역의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으로 배치되는 관행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인사에서 이 같은 연고지 배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향피제 적용 범위를 총경급 주요 보직까지 넓혔다.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과장도 광역시도 단위로 향피제가 적용됐다. 현장 수사역량과 여성·아동·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는 강화했다. 경찰청은 수사부서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여성안전과장 등 주요 보직에 해당 분야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과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경찰 조직의 인적 쇄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번 총경급 전보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 대구경찰청장에 박준성 치안감 승진 보임…‘향피제’ 적용 발탁

    대구경찰청장에 박준성 치안감 승진 보임…‘향피제’ 적용 발탁

    신임 대구경찰청장에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임명됐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박 신임 청장은 이번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생 44기로 경찰에 입문한 박 청장은 서울경찰청 여성보호계장과 생활안전계장을 거쳤으며, 총경 승진 이후에는 전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및 장흥경찰서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청으로 복귀한 그는 경찰특공대장, 노원경찰서장, 위기관리경호과장,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해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를 역임했다. 전남 장흥 출신인 박 청장은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 원칙에 따라 대구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 서초구, 올해 1154억원 투입해 지역일자리 2만여개 만든다 “역대 최대”

    서초구, 올해 1154억원 투입해 지역일자리 2만여개 만든다 “역대 최대”

    서울 서초구는 올해 총 1154억원을 투입해 총 2만 692개의 지역일자리를 만든다고 20일 밝혔다. 서초구 역대 최대 규모다. 구는 여성·장애인·어르신 등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예술·청년 일자리 활성화,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 지역상생 기반 일자리 확대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초형 일자리 창출 활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취업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공동육아나눔터, 서초불법촬영보안관 등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동행·매력·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청년, 문화·예술 분야는 서리풀 청년예술단과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으로 문화예술 청년들의 창작과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서초창업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양재 AI 특구를 중심으로 AICT 스타트업 펀드 조성과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사업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로컬브랜드, 아트테리어 사업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로 경력유보여성 일자리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년, 미래인재, 지역상생이라는 4대 축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일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아 몸에 난 상처…엄마의 ‘동거남’, 말리는 엄마까지 폭행했다

    발달장애아 몸에 난 상처…엄마의 ‘동거남’, 말리는 엄마까지 폭행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발달장애 자녀를 수개월간 학대하고 여성에게도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초등학생 자녀 C군을 청소도구 등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대를 말리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함께 살면서 C군에게 “거짓말을 한다” 등의 이유로 수개월 동안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A씨의 범행은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사건의 주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아동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도경에 배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C군을 학대하는 A씨를 말렸지만 폭행을 당했고, 이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에서 신고하기 전까지 A씨의 범행에 대한 신고는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C군을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인사] 경찰청

    ■경찰청 ◇경무관 승진 예정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청 수서서장 △유재용 서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 2026 CES 광주관, 지역기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역할 ‘톡톡’

    2026 CES 광주관, 지역기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역할 ‘톡톡’

    광주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한 지역기업 17개사가 총 432건(290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4년 연속 참가한 광주시는 광주공동관과 K-Startup통합관을 동시 운영하며 지역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다. 광주공동관에는 지역기업 13개사가, K-Startup통합관에는 4개사가 참여했다. 전시 기간 나흘 동안 광주공동관에는 41개국에서 6460명이 방문했다. 광주시와 참가기업들은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신제품·기술 동향을 공유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참가기업 10개사가 기술제휴 등 업무협약 11건을 체결하고 계약 6건을 진행했다. ㈜엘비에스테크는 이탈리아 스타트업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 자사의 보행 경로 안내 소프트웨어를 착용(웨어러블) 장비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이터투에너지는 미국 태양광 업체에 태양광 패널 설치 부품인 마이크로인버터를 공급할 예정이며, ㈜올더타임은 북미 유통업체 2곳과 여성안전 스마트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메리핸드는 국내외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 협력사와 데이터 공유, 기술개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CES 혁신상’은 지역기업 7개사가 수상해 광주 기업의 기술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했다. 특히 ㈜엘비에스테크는 올해 신설된 ‘여행&관광 부문(Travel&Tourism)’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CES 2026의 성과가 지역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해외바이어와의 제품·기술에 대한 협의와 실제 수출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4년 연속 CES 참가를 통해 광주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랑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중랑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서울 중랑구는 지난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환경 개선을 목표로 성평등가족부가 5년 단위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협약식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중랑구를 포함한 올해 신규 지정 22개 시군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랑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동안 구는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나의자랑 우리중랑’을 비전으로 성평등 기반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 7월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중랑형 통합돌봄 사업 ▲행복중랑마을 안전환경 조성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지역 특화 산업인 패션봉제업과 연계한 여성 취·창업 지원, 주민참여단·일자리협의체 운영 등 민관 협력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중랑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구민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남녀노소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중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동구, 서울 양성평등 어워즈 2관왕

    서울 강동구는 최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양성평등정책 어워즈’에서 ‘시민공감상’과 ‘실천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서울 양성평등정책 어워즈에서는 자치구·교육청·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표와 시민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시상식에서 강동구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출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실천상’을 받은 것과 동시에 발표 현장의 시민투표단 100여명으로부터 최다 득표로 ‘시민공감상’을 수상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스토킹 범죄에 여성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세심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가정상담센터 내 스토킹 피해자 전담 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법률·의료·심리 등 여성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성안전지역연대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 해도… 경찰, 교제폭력 수사 나선다

    앞으로 교제 폭력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제 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최근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다. 매뉴얼을 보면 경찰은 우선 교제 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교제 폭력은 현재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아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어렵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일회성 폭력 행위 등에도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가해자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 경찰은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교제 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 폭력 관련 입법 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교제 폭력 사건 발생 시 주로 동반되는 재물손괴나 특수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교제 폭력’ 코드를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것”(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 “반복성을 전제로 한 행위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라는 의견이 주로 많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개입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박석주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는 “두 사람이 원하지 않는 데도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교제 폭력 특별법 등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피해자 원치 않아도…경찰, 교제폭력 가해자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피해자 원치 않아도…경찰, 교제폭력 가해자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앞으로 교제 폭력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제 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최근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다. 매뉴얼을 보면 경찰은 우선 교제 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교제 폭력은 현재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아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어렵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일회성 폭력 행위 등에도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가해자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 경찰은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교제 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 폭력 관련 입법 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교제 폭력 사건 발생 시 주로 동반되는 재물손괴나 특수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교제 폭력’ 코드를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것”(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 “반복성을 전제로 한 행위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라는 의견이 주로 많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리 조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석주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교제 폭력 특별법 등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스토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제폭력 남친, 평소엔 괜찮아요”…경찰이 이젠 적극 선제개입한다

    “교제폭력 남친, 평소엔 괜찮아요”…경찰이 이젠 적극 선제개입한다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는데, 평소에는 괜찮아요. 계속 사귀고 있으니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교제폭력 사례다. 평소 폭행이나 말다툼 관련 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으나 정작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경찰도 실질적인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폭행) 당시에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는데, 남자친구가 사과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잘 만나고 있어요”라고 했고, 어떤 피해자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상대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제폭력 관련 범죄를 막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에 경기 화성 동탄에서, 6월에는 대구 성서에서, 7월에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폭력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데 따른 대책이다. 특히 교제폭력이 단순 다툼이나 일시적인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한 대응 조치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경찰은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 분리할 수 있다. 그동안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일관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각기 다르게 대처해 혼선이 빚어졌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이어가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이고,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로 만나던 중에 발생한 폭행도 가해자의 ‘별도의 접근’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만남 중이어도 폭행 목적의 접근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하면서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을 도모했고, 전문가 자문 및 법무부와 협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자문을 거쳐 완성된 매뉴얼에는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보호조치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폭력 관련 입법 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 다수는 중년남성 한편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 중 중년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안전문화학회 ‘안전문화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작년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4주간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대구 5개 시·도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558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 연령대는 40대가 1218명(22.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128명(20.8%)으로 뒤를 이었다. 50대는 1001명(18.5%), 60대 이상은 958명(17.7%), 20대는 842명(15.6%)이었다. 결론적으로 40~50대가 전체의 40%를 넘는 것이다. 60대 초·중반까지 포함하면 중년의 비중은 절반 수준에 이른다. 가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055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스토킹 범죄만 한정해서 볼 때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43.53세였다.
  • “동시에 男 3명과”…신정환 ‘연예계 성상납’ 주장 후폭풍 “경찰 신고 접수”

    “동시에 男 3명과”…신정환 ‘연예계 성상납’ 주장 후폭풍 “경찰 신고 접수”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이 최근 유튜브에서 한 여자 연예인의 성접대에 대해 폭로한 가운데,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23일 ‘연예인 성상납 폭로 방송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수사 촉구’라는 제목의 민원으로 신정환 발언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민원인은 “유튜브 채널 ‘논논논’에서 방송된 영상에서 연예인 성상납 정황이 구체적으로 폭로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현재 여성안전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연예계에서 은폐돼 온 성접대 관행의 한 단면을 드러낸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영상이 연령 제한 없이 유튜브로 무제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정을 접수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연예계 뒷담화로 치부돼서는 안 되며 공익적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유튜브 플랫폼이 더 이상 성매매 의혹을 유희적으로 소비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에는 ‘[논논논] 역대급 난상토론! (feat.권력, 연예인, 성상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신정환은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약하다”면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소속사 대표가 와서 ‘너 시간 한번 빼. 회사도 커질 수 있고 너도 클 수 있어’라면서 얘기하면 식사 한번 안 하겠냐”고 연예인 성접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아는 형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차 마시다가 우연히 같이 들었는데 아는 후배 얘기가 나오더라. 사업하는 선배들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의식 안 하고 본인들끼리 얘기하는데 ‘어제 누구 만났잖아’ 하면서 금액까지 얘기하더라.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5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했다”면서 “3명이 동시에 (여자 연예인) 한 명의 이름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연진 중 한 명인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는 해당 연예인에 대해 “누구냐”고 물었고, 신정환은 “이건 제작진한테도 얘기 못한다. 진짜 돈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실명을 밝히진 않았다. 강병규는 “명단하고 가격표까지 정확하게 지라시가 돈 적이 몇 번 있었다”며 연예계 성상납이 실재했다고 덧붙였다.
  • 경찰, ‘장제원 고소’ 비서 추가 조사서 피해정황 담긴 글 확보

    경찰, ‘장제원 고소’ 비서 추가 조사서 피해정황 담긴 글 확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30일 추가로 소환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적은 3년 전 글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A씨를 3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성폭행 피해 정황 등을 적어둔 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에는 A씨가 피해를 당한 뒤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찾아갔고 장 전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성폭행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조사…본인은 “사실무근” 주장

    경찰, ‘성폭행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조사…본인은 “사실무근” 주장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 전 의원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접수된 고소장에 따른 첫 조사다. 장 전 의원은 10여년 전인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이라고 한다”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사상 지역구에서 18·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3선 의원이다.
  • ‘비서 성폭력 피소’ 장제원 “잠시 탈당…누명 벗고 돌아올 것”

    ‘비서 성폭력 피소’ 장제원 “잠시 탈당…누명 벗고 돌아올 것”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당을 잠시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야인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이라고 한다.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탈당 의사도 밝혔다. 그는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면서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더구나 저는 현재 일반인 신분”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으로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끝으로 “이제부터 제게 외롭고 험난한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며 “제게 많은 기대를 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전날 관련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장제원 ‘성폭력 혐의’ 피소… “전혀 사실 아냐” 즉각 반박

    장제원 ‘성폭력 혐의’ 피소… “전혀 사실 아냐” 즉각 반박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수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관련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JTBC 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전 의원은 “정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실체 관계와 무관하게 저는 상당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강행된다면 추가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장제원 전 의원, 10년전 비서 성폭력 혐의 고소당해…“사실 아냐” 반박

    장제원 전 의원, 10년전 비서 성폭력 혐의 고소당해…“사실 아냐” 반박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17일,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총선 출마를 앞둔 장 전 의원이 프로필 사진 촬영 후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고 자신도 합류했는데,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장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이날 JTBC에 따르면 A씨는 2차 술자리 후 장 전 의원과 일행 1명이 자신을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는데 그 뒤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 측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 합의금 조로 2000만원을 건넸다”라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장 전 의원이 A씨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주변 진술과 증거를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미투’가 한창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했는데,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그때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럼에도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JTBC 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이어 “정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저는 상당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강행된다면 추가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마포 “여성 안전·행복 도시로”… 안심이 앱 운영, 민·관·경 순찰

    마포 “여성 안전·행복 도시로”… 안심이 앱 운영, 민·관·경 순찰

    서울 마포구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마포구는 ‘2025년도 여성안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 주민 비율이 높은 마포구 특성을 반영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마포구는 먼저 ‘여성안전실무협의체’와 ‘안전지역연대’를 중심으로 민·관·경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인 지역 안전을 위해 합동 순찰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폭력 피해를 본 여성과 아동에게 의료비, 생계비, 법률상담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의 회복도 돕는다. 이를 위해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인프라를 위한 ‘안심이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과 ‘안심이 앱’을 운영한다. 안심이 앱을 사용하면 ‘안심이 CCTV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범죄 취약 지역인 골목길에는 ‘안심귀갓길’ 정비, ‘표지병’, ‘로고젝터’ 등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심야 시간대에 여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세대와 원룸이 밀집된 10개 노선에 노면을 표시하고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112안내표지판을 유지·보수한다. 이 밖에 1인가구와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비상벨’ 등의 안전 장비를 지원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여성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마포구 여성 안전 특별구 된다

    마포구 여성 안전 특별구 된다

    서울 마포구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마포구는 ‘2025년도 여성안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 주민 비율이 높은 마포구 특성을 반영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마포구는 먼저 ‘여성안전실무협의체’와 ‘안전지역연대’를 중심으로 민·관·경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인 지역 안전을 위해 합동 순찰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에게 의료비, 생계비, 법률상담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의 회복도 돕는다. 이를 위해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인프라를 위한 ‘안심이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과 ‘안심이 앱’을 운영한다. 안심이 앱 가입가 어플을 사용하면 ‘안심이 CCTV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기 상황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범죄 취약 지역인 골목길에는 ‘안심귀갓길’ 정비, ‘표지병’, ‘로고젝터’ 등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심야 시간대에 여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다세대와 원룸 밀집되어 있는 10개 노선에 노면을 표시하고 LED보안등, 112안내표지판을 유지·보수한다. 이밖에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비상벨’ 등의 안전 장비를 지원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여성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책상에 거꾸로 밀어넣고 머리채 잡아” 어린이집 학대 의혹…피해아동 9명

    “책상에 거꾸로 밀어넣고 머리채 잡아” 어린이집 학대 의혹…피해아동 9명

    경기 수원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원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대)와 B씨(2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C씨(30대)를 함께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의 3세 아동 9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일부 아동의 이불을 얼굴 위까지 덮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KBS가 이날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사가 남자아이를 책상 밑으로 거꾸로 밀어넣는가 하면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난 뒤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하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피해 신고는 3명으로부터 접수됐으나, 이후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 연령이 10세 미만인 아동학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도경 아동학대수사팀으로 이첩했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CCTV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삭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담당하는 학급의 아동이 10여 명인 점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고소인 및 피고소인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A씨 등 2명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돼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 아동들은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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