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지난해 법원 허가 없이 성별을 스스로 정해 등록할 수 있게 한 이후 2만 2000명 넘는 시민이 성별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슈테른은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성별자기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7057명이 성별을 새로 등록했고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합계 2만 2000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0월 전체 596명에 비해 30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슈테른은 첫 2개월간 성별 변경 신청 가운데 남성으로 여성으로 전환한 사례가 33％,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경우가 45％였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은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 등 기존 성전환 절차가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 법을 만들었다. 성별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극우 인사가 교도소 수감에 앞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자 여성교도소에 수감해도 되는지 논란이 이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 극우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3·옛 이름 스벤 리비히)는 최근 독일 동부 작센주 켐니츠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기로 했다. 리비히는 2022년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서 확성기로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외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선동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트랜스 파시즘’이라고 지칭하며 혐오 발언을 일삼아온 그는 2023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 리비히는 재판을 받던 지난 1월, 돌연 자신의 사회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이름도 ‘스벤’에서 여성형 ‘스베냐’로 변경했다. 그는 여전히 수염을 기른 채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착용하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성별등록제도는 진보 성향 ‘신호등’ 연립정부 당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주도로 도입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올해 초 총선에서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올해 5월 SPD와 연정을 꾸리면서 일단 내년 7월까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완화했다.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 근무하며 약 10년간 수감자들을 성적 학대해온 남성 교도관이 징역 224년을 선고받았다고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수감자 9명을 상대로 한 강간·폭행 등 60건 넘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레고리 로드리게스(57)는 이날 형량 선고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여성 13명에 대한 90건이었으나, 이 중 일부는 무죄로 판결났다. 로드리게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센트럴캘리포니아여성교도소(CCWF)에서 27년간 근무해왔다. 그는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가 드러나기까지 10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리게스의 범행은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니키라는 이름의 여성은 지난달 법정에서 “수감된 여성이었던 저는 존엄성과 인간성을 박탈당했다”며 “로드리게스는 권력을 이용해 나를 유린했고, 먹이로 삼았다. 나는 아직도 그가 집어넣은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 여성은 화상통화를 통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로드리게스는 나를 강간할 때 내가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로드리게스 같은 남성들이 세상에 많기에 나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낭독한 또 다른 생존자 진술서에는 “로드리게스에게 강간당한 후 캘리포니아교정재활국(CDCR)에 성병 검사와 임신 검사를 요청했지만,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인정해야 하며 장기형에 저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피해자는 당국이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되도록 방치했다”며 “시스템은 실패했다”고 진술서를 통해 말했다. 약물 사용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피해자는 로드리게스가 중독 치료제를 구해주겠다며 성관계를 강요해놓고, 치료제 대신 마약인 헤로인을 줘 약물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향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등 폭언으로 악명 높은 50대 독일 네오나치(신나치) 인사가 돌연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일간 미텔도이체차이퉁(MZ) 등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작센안할트주의 극우 인사 스벤 리비히(53)는 등기소에 신청해 성별을 여성으로, 이름도 ‘마를라-스벤야’로 변경했다. 작센안할트주 헌법수호청은 지난해 12월 리비히가 성별을 바꾼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독일 헌법수호청은 좌우 극단주의 단체와 인물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별자기결정법을 시행해 법원 허가 없이 성별과 이름 등을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MZ는 리비히를 만나 성별 변경에 관해 물었으나 그는 “나는 차별이 두렵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수염을 기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외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히는 독일 음모론 단체 ‘크베어뎅커’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극우 집회에 가담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2년에는 성소수자 행사인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서 확성기를 통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외쳐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 그는 국민선동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그를 여성교도소에 수감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할레 검찰청은 “남성이 성별을 여성으로 바꿨다고 해서 자동으로 여성 교도소에 보내는 절차는 없다.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별자기결정법에는 “범죄자 수감에 성별만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돼 있다. 현지 매체 RND는 성소수자에게 극단적 적대감을 가진 그가 성별자기결정법을 악용해 도발했다고 지적했다. 한 네오나치 인사는 “바로 이렇게 좌파와 녹색당의 시스템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MZ는 리비히가 운영하는 극우 아이템 쇼핑몰에서 여전히 ‘관용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물건을 팔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최고의 ‘교정도시’ 육성을 위한 경북 청송군의 부푼 꿈이 현실로 되고 있다. 29일 청송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청송 진보면 경북북부제3교도소(옛 청송교도소)를 기존 남성 수용자 중심에서 여성 수용자를 포함하는 교정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증·개축 공사를 한창 하고 있다. 2026년까지 여성 수용자 800명 규모로 증·개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 재소자 수용에 대비, 최근 우선적으로 청송 지역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통해 여성 교도관 10명을 채용했다. 청송지역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놓고 지역의 숙원인 여성 교도소 유치가 머지않았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는 윤경희 청송군수의 여성교도소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윤 군수는 2021년 3월 당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여성교도소 유치 희망 의사를 강력히 전달한 이후 법무부에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청송군과 지역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기존 경북북부제1~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교도소 4곳에서 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처럼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교도소 추가 유치에 나선 것은 교도소의 존재가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보다 지방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북부제1~3교도소는 2008년부터 교정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청송지역 초중고에 5억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군은 수용 인원 800명 규모의 여자교도소가 새로 유치되면 교정공무원 90명 안팎의 직접적인 고용효과와 더불어 지역물품 구매, 주거, 편의·교육 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면회객 등 연간 10만명 이상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윤 군수는 “청송은 1981년 보호감호소가 지어진 뒤 40여년 동안 대한민국 수용자 경비시설 최고등급인 대형 교정시설 4곳과 함께 발전해 왔다”면서 “향후 청송에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교정아파트 유치 등을 통한 ‘종합교정타운’을 만들어 청송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청송을 대한민국 대표 힐링·관광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는 지역의 대표 축제인 ‘청송사과축제’를 이틀 앞둔 지난 28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청송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지역인 관계로 전국 어느 도시보다 산소 발생량이 많은 데다 굴뚝 하나 없는 무공해 도시”라며 “자연과 사람이 전혀 때 묻지 않은 순수를 만날 수 있는 고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오염원이 없는 청정 환경에서 생산된 명품 청송사과 축제에 오셔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 모두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다음은 윤 군수와의 일문일답. -올해 청송사과축제를 소개하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청송군 청송읍 용전천 둔치에서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행사는 다양한 전시·판매·체험 부스를 비롯해 청송사과 퍼레이드, 청송사과 꽃줄엮기 전국대회 등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꿀잼-사과난타, 도전-사과선별로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헬로콘서트 좋은 날, 세계 유교문화축전(하나 되는 청송 음악회) 등 공연도 준비돼 있다.” -청송사과와 축제의 명성이 높다. “청송사과는 올해까지 1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사과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2년 연속 수상은 각 부문을 망라해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소비자 조사 결과 청송사과는 최초 상기도와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선택을 받았다. 청송사과축제도 대한민국 대표문화관광축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경북을 대표할 최우수 축제로 각각 선정됐다.” -청송사과가 전국 사과 브랜드 중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히 하는 이유는. “특출한 맛과 품질 때문이다. 여기에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친환경 신기술 보급, 차별화된 마케팅 등 삼박자가 고루 더해졌다. 청송군은 해발 250m 이상의 산간지형이자 고지형 분지이며 생육 기간에 일교차가 13~14도로 매우 커서 사과 재배에 아주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는 등의 날씨 여건 또한 맛있는 사과를 탄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품종 갱신과 미래형 과원 조성, 관수 및 지주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사과축제를 앞두고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한반도 내륙에서 최초로 두 번째 재인증에 성공했다. “지난 9월 청송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회로부터 재인증을 의미하는 ‘그린카드’를 받았다. 청송의 지질과 자원, 문화적 가치와 이를 활용한 교육관광 프로그램이 또다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2017년 5월 처음으로 유네스코로부터 법적 지위를 획득한 청송 지질공원은 2028년 12월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골프장 조성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주관사 교보증권 주식회사)과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내 골프장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말까지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잔여 부지(10% 정도) 매입 및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착공할 계획이다. 청송골프장(가칭) 건설 사업은 파천면 신기리 일원 약 144만㎡ 부지에 민간자본 1260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숙박 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 사업은. “이색 숙박시설인 ‘라비에벨’(La vie est belle)이다. 라비에벨은 프랑스어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뜻이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가족호텔과 글램핑장, 바비큐장, 트리하우스, 카페·식당, 물놀이장, 주차장 등을 갖춘다. 호텔의 편안함과 캠핑의 즐거움, 산소카페 청송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이색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송군의 각종 사업이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농어촌 무료버스를 운행하는데 성과는. “202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누구나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주민 이동권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관광객 유치 및 집객 효과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이전보다 25~30% 증가하는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억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게다가 버스 탑승객 대부분이 노인과 학생이므로 지자체 재정을 공익적으로 분배한다는 명분도 있다. 특히 버스 무료승차제는 경북도 내 각 시군은 물론 전남, 경남, 강원 등지 지자체들이 잇따라 벤치마킹하면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8282 민원처리팀’호응이 대단하다. “청년이 떠난 농촌을 지탱하는 노인들의 생활민원을 바로 처리해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광등이 꺼져도 갈지 못하고 수도가 얼어 터져 물이 안 나오는데도 해결을 못 해 감수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없어야 할 것 같아 지난해 1월 ‘8282 민원처리팀’을 탄생시켰다. 전기 배선을 비롯해 수도·방충망 수리 등 처리한 민원도 다양하다. 지난 9월까지 5200여건의 각종 지역 민원을 해결했다. 이용자의 43%가 고령자였고 나머지 10%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지역민들에게 나누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극복 방안은. “지난 9월 기준 청송군 인구는 2만 4298명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로 인해 매년 1%에 가까운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여성교도소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청송군 산하 기관단체 3곳(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의 임직원에 대해 주 4.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43가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가톨릭대, 청송지역 고등학교 4곳, 교촌 등 6개 기업과 손잡고 ‘청송군 K-U시티 항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수용자 한 명당 개인 공간이 1.27㎡(약 0.4평)도 안 되는 상황을 ‘위헌’으로 봤다. ‘닭장 교도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정·교화 기회를 앗아간다고 판단해서다. 2023년 말까지 2.58㎡(약 0.8평)로 늘리라고 주문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용자가 늘며 공간은 ‘관짝’만큼 더 빽빽해졌다. ●1인 2.58㎡ 권고에도 갈수록 빽빽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지난 1일 같은 취지로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도 경북 청송, 경기 화성에 교도소 추가 개편 및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 내부를 살펴보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미결수와 교도관·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과밀 수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 봤다. 지난달 18일 찾은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 20.72㎡(약 6평) 남짓의 방에는 푸른색 수의를 입은 11명이 두 줄로 마주 앉아 있었다. 수용자는 늘었는데 20년 전 지어진 교도소의 규모와 시설은 변함이 없어 정원(6명)의 2배 가까운 인원이 들어찼다. 앉아 있는 수용자들이 한 팔만 뻗어도 바로 옆 사람에게 닿았고, 다리를 뻗으면 앞사람의 발에 닿았다. 하나뿐인 화장실과 생활하고 잠자는 공간을 분리하는 가벽 앞쪽에는 개인 관물대에 다 넣지 못한 짐들이 쌓여 있었다. ●화장실·관물대 빼면 1인 55㎝ 써야 산술적으로는 수용자 한 명이 1.87㎡(약 0.5평)를 쓰는 것이지만 실상은 더 비좁다. 화장실과 관물대 등이 차지하는 공간 3.30㎡(약 1평)와 개인 짐까지 있어서다. 방의 크기는 가로 2.8m, 세로 7.4m인데 짐과 공용공간을 빼면 6명이 눕고 맞은편에 가로로 4명이 자리를 깔아야 잠을 잘 수 있다. 남은 1명은 관물대 옆 자리에 세로로 이불을 깔아야 한다. 한 사람이 쓰는 이불의 너비는 55~60㎝, 길이는 150㎝ 정도라 이 규격 안에 몸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누워서 잘 때는 양손을 맞잡은 채 팔을 오므려야 부딪히지 않는다. 이곳이 아닌 인천구치소에서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최모(59)씨도 “5명 정원인 방에 9명이 있었을 때 계산해 보니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의 너비가 딱 55㎝ 정도”라고 말했다. 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성인 11명이 매일 한방에서 화장실 1개로 생활하니 아침마다 전쟁”이라면서 “정원 대비 현재 수용된 인원은 130% 수준인데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03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뒤 지금까지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청주여자교도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물론 외국인, 심리치료 및 마약 재활이 필요한 이들까지 수용한다. 낮 시간대는 통상 교도관 2명이 12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주여자교도소는 최근 독거실(재소자 1인방) 2개를 합쳐 5명 정원의 방으로 리모델링하는 궁여지책까지 마련했다. 독거실 6개를 모두 새로 고치면 6명이 쓰던 공간을 15명이 쓸 수 있게 된다. 박 소장은 “미결수와 기결수는 같은 방에서 생활할 수 없는 점 등 수용자의 유형별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어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도소가 ‘닭장’이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수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은 2013년 4만 7924명(하루 평균)에서 지난해 5만 657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교정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 인원(정원)은 10년 전(2013년 4만 5690명에서 2024년 5만 100여명)과 큰 차이가 없다. 미결수들이 수감되는 구치소의 특성상 한방을 쓰는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 사람이 많아질 때는 이불을 한 단씩 더 접어 몸을 구부려야 한다. 한 재소자는 “한방을 쓰던 사람들이 ‘관짝보다 작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며 “화장실 하나를 9~10명이 써야 하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많았다”고 전했다. 교도소나 구치소가 늘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정과 교화보다는 ‘감시’가 강화되고 수용자들끼리의 갈등도 증폭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0월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방에서 일어난 난동을 달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교도관을 수용자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주여자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을 상대로 명예훼손·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건수는 2021년까지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는 30건으로 늘었다. 양우영 변호사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과밀 상황에서는 교화의 시간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며 “교도관 입장에서도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하니 감시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은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가 2003년부터 이달까지 70차례 이상 정부에 개선 권고를 한 이유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기 혐의를 적극 소명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수감 기간 과밀도로 인해 면회 횟수 등이 제한돼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은 수용자 여럿이 함께 쓰는 혼거실 기준으로 1인당 2.58㎡(약 0.78평)의 공간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1인당 7.2㎡(약 2.2평), 독일 연방헌재와 유럽 고문방지위원회는 7㎡(약 2.1평)를 보장한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그동안 예산 부족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법무부도 시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늘어나는 여성 수용자를 관리하고자 최근 경북 청송의 기존 남성 교정시설 일부를 여성 수용동으로 개편하거나 새로 짓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송군은 2021년부터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여성교도소 유치를 추진해 온 만큼 추가 건립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경기 화성시 내 법무부 부지에도 여성교도소 신설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 교도관 112명도 충원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수용자 한 명당 개인 공간이 1.27㎡(약 0.4평)도 안되는 상황을 ‘위헌’으로 봤다. ‘닭장 교도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정·교화 기회를 앗아간다고 판단해서다. 2023년 말까지 2.58㎡(약 0.8평)으로 늘리라고 주문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용자가 늘며 공간은 ‘관짝’만큼 더 빽빽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지난 1일 같은 취지로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도 경북 청송, 경기 화성에 교도소 추가 개편 및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 내부를 살펴보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미결수와 교도관·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과밀 수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봤다. 지난달 18일 찾은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 20.72㎡(약 6평) 남짓의 방에는 푸른색 수의를 입은 11명이 두줄로 마주 앉아 있었다. 수용자는 늘었는데 20년 전 지어진 교도소의 규모와 시설은 변함이 없어 정원(6명)의 2배 가까운 인원이 들어찼다. 앉아 있는 수용자들이 한 팔만 뻗어도 바로 옆 사람에게 닿았고, 다리를 뻗으면 앞사람의 발에 닿았다. 하나뿐인 화장실과 생활하고 잠자는 공간을 분리하는 가벽 앞쪽에는 개인 관물대에 다 넣지 못한 짐들이 쌓여 있었다. 산술적으로는 수용자 한 명이 1.87㎡(약 0.5평)를 쓰는 것이지만 실상은 더 비좁다. 화장실과 관물대 등이 차지하는 공간 3.30㎡(약 1평)과 개인 짐까지 있어서다. 방의 크기는 가로 2.8m, 세로 7.4m인데, 짐과 공용공간을 빼면 6명이 눕고 맞은편에 가로로 4명이 자리를 깔아야 잠을 잘 수 있다. 남은 1명은 관물대 옆 자리에 세로로 이불을 깔아야 한다. 한 사람이 쓰는 이불의 너비는 55~60㎝, 길이는 150㎝ 정도라 이 규격 안에 몸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누워서 잘 때는 양손을 맞잡은 채 팔을 오므려야 부딪히지 않는다. 이곳이 아닌 인천구치소에서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최모(59)씨도 “5명 정원인 방에 9명이 있었을 때 계산해보니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의 너비가 딱 55㎝ 정도”라고 말했다. 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성인 11명이 매일 한 방에서 화장실 1개로 생활하니 아침마다 전쟁”이라면서 “정원 대비 현재 수용된 인원은 130% 수준인데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03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뒤 지금까지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청주여자교도소는 미결수와 기결수는 물론 외국인, 심리치료 및 마약 재활이 필요한 이들까지 수용한다. 낮 시간대는 통상 교도관 2명이 12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주여자교도소는 최근 독거실(재소자 1인방) 2개를 합쳐 5명 정원의 방으로 리모델링하는 궁여지책까지 마련했다. 독거실 6개를 모두 새로 고치면 6명이 쓰던 공간을 15명이 쓸 수 있게 된다. 박 소장은 “미결수와 기결수는 같은 방에서 생활할 수 없는 점 등 수용자의 유형별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어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도소가 ‘닭장’이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수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은 2013년 4만 7924명(하루 평균)에서 지난해 5만 657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교정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 인원(정원)은 10년 전(2013년 4만 5690명->2024년 5만 100여명)과 큰 차이가 없다.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들이 수감되는 구치소의 특성상 한방을 쓰는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 사람이 많아질 때는 이불을 한 단씩 더 접어 몸을 구부려야 한다. 한 재소자는 “한방을 쓰던 사람들은 ‘관짝보다 작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며 “화장실 하나를 9~10명이 써야 하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많았다”고 전했다. 교도소나 구치소가 늘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정과 교화보다는 ‘감시’가 강화되고, 수용자들끼리의 갈등도 증폭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0월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방에서 일어난 난동을 달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교도관을 수용자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주여자교도소내에서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을 상대로 명예훼손·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건수는 2021년까지만 해도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는 30건으로 늘었다. 양우영 변호사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과밀 상황에서는 교화의 시간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며 “교도관 입장에서도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하니 감시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다”고 말했다.인권위는 이러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은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가 2003년부터 이달까지 70차례 이상 정부에 개선 권고를 내린 이유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기 혐의를 적극 소명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수감 기간 과밀도로 인해 면회 횟수 등에 제한받으며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은 혼거실 1인당 2.58㎡(약 0.78평)를 수용정원 기준으로 둔다. 일본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1인당 7.2㎡(약 2.2평), 독일 연방헌재와 유럽 고문방지위원회는 7㎡(약 2.1평)를 보장한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은 그동안 예산 부족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법무부도 시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늘어나는 여성 수용자를 관리하고자 최근 경북 청송의 기존 남성 교정시설 일부를 여성 수용동으로 개편하거나 새로 짓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송군은 2021년부터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여성교도소 유치를 추진해온 만큼 추가 건립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경기 화성시 내 법무부 부지에도 여성교도소 신설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 교도관 112명도 충원할 계획이다.

충북 지역 중부4군으로 불리는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은 군 단위 지자체여서 도시보다 의료환경이 열악하다. 괴산군에는 전문의가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병원이 없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 진료는 하지 않는다. 청주의료원 등이 순회진료를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낮추기엔 역부족이다. 하지만 중부4군의 의료환경이 조만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들이 힘을 합쳐 유치한 국립소방병원이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건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의 총사업비는 2070억원이다. 21일 현재 공사 진척률은 19%다. 2025년 하반기가 되면 302병상, 19개 진료과목을 갖춘 연면적 3만 9743㎡의 종합병원이 탄생한다. 행정구역상 음성군이지만 병원이 접경지역에 들어서 4개군 주민들이 모두 차로 20~30분만 달리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립소방병원 유치는 중부4군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도시’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다. 국립소방병원 유치전에는 무려 62개 기초단체가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진천군과 음성군도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진천군이 음성군에 양보하며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고 괴산군과 증평군이 공동유치결의문을 채택해 음성군에 힘을 실었다. 음성군 관계자는 “국립소방병원은 지자체 협치의 모범사례”라며 “위수탁 운영계약을 통해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파견될 예정이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공유도시가 주민들에게 가져다준 선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뭉치면 산다는 교훈을 실천하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현재 23개의 공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개 지역 휴양림시설은 군민 혜택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도 함께 쓴다. 평생교육네트워크도 구축돼 주민들은 4개 군 어디서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 관광안내지도 공동 제작, 소각폐기물 시설 공동 증설, 공동화장장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진천 휴양림 방문객의 10%는 증평·괴산·음성 지역 주민들”이라며 “공유도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혁신도시를 양분하고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 혁신도시 순환버스 공유, 혁신도시 복합센터 공간기능 통합도 이뤄 냈다.태양광 수익금 신안군민 배당… 귀농 생활 소금 같은 ‘햇빛연금’조합원에게 분기마다 29만원5개섬 주민 2년 새 537명 늘어햇빛아동수당도 지난해 개시 “귀농을 결심하고 나서 공기 좋고 소득이 비교적 높은 곳을 찾다가 신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분기마다 햇빛연금이 나오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귀농 살림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4월 전남 신안 안좌도로 이사 온 김영미씨는 귀촌 직후부터 분기마다 29만원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햇빛연금은 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이익 배당금으로 나눠 주는 소득이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물론 태양광발전 지역으로 이사 온 주민들까지 모두 햇빛연금을 받는다. 신안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은 202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2021년 11월 지도, 2022년 4월 사옥도에 이어 임자도 주민들이 다섯 번째로 받게 됐다. 신안 5개 섬에서 햇빛연금을 받는 조합원은 군민의 28%인 1만 775명이다. 앞으로 증도와 비금도, 신의도 등의 태양광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주민의 46%가 햇빛연금을 받게 된다. 고무적인 것은 햇빛연금과 함께 신안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햇빛연금을 받는 5개 지역 인구는 2021년 말 1만 302명에서 2023년 11월 말 1만 839명으로 537명이 늘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전체 인구도 늘기 시작했다. 한때 17만명이었던 신안군 인구는 2020년 3만 8938명까지 떨어졌다. 햇빛연금이 나오기 시작한 2021년부터 감소율이 둔화하다가 2023년 드디어 증가세로 반전됐다. 2022년 12월 3만 7858명이던 신안군 인구는 2023년 12월 현재 3만 8037명으로 179명 늘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실험을 바탕으로 2023년 5월부터는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됐다. 조례에 따라 신안 지역 8개 태양광협동조합은 연합회를 결성해 만 18세 미만의 신안 전체 학생 1969명에게 1인당 연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1인당 연간 80만원,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햇빛아동수당이 폐교를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로 작용하길 신안군은 고대한다. 신안군은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도 조기에 추진해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소멸 위기 탈출의 비책인 셈이다.교도소 반대는커녕 더 달라고?… 유치전 달려든 2만여 청송군민다섯 번째 교정시설 유치 총력이미 4곳서 고용 등 효과 경험교정도시, 오명 아닌 명성으로 “‘교도소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도 좋습니다. 무조건 교도소를 하나 더 유치해 지역 소멸을 막아 내야 합니다.”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옛 청송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시설 4곳이 몰려 있는 경북 청송군은 요즘 교도소를 하나 더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여기며 손사래를 치는 것과는 정반대다. 청송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은 법무부가 설립을 검토 중인 여성 전용 교도소이다. 2만여 군민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인구 2만 4000여명에 불과한 초미니 자치단체인 청송은 소멸의 벼랑 끝에서 교도소를 탈출구로 삼았다. 청송은 1981년 보호감호소를 시작으로 4개의 교도소가 위치해 교정타운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40년 넘게 사회정의와 수용자 교화를 담당해 온 곳이라는 자부심도 있다. 청송군의 여성 교도소 유치 도전은 2014년 교도소 4곳이 몰려 있는 진보면 주민들이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매달린 것은 2021년 3월 18일부터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교도소의 필요성과 청송 유치를 건의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345명을 청송군이 받아준 데 따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청송을 찾은 박 전 장관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자 윤 군수는 지난해 11월 23일 법무부를 찾아 교정본부장과 면담했다. 경북 북부 교정시설 추가 건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법무부 측과 경북 북부 제3교도소를 리모델링해 일부를 여성교도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산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다. 청송군이 교도소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장 지역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도소가 생기면 당장 교정공무원 등 직접 고용효과가 발생한다. 주택, 편의·교육 시설 등 인프라도 확충된다. 면회객은 곧 청송군의 생활인구가 된다. 청송군은 중장기적으로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유치, 교정아파트 설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대 종합 교정타운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윤 군수는 “교도소 유치와 교정공무원 숙소 건립 등을 통해 죽어 가는 청송을 살려 내겠다”고 말했다.

볼리비아의 미인대회 수상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무기를 밀매한 혐의로 구금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2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매체 세마나에 따르면 ‘2020 미스 월드 볼리비아’ 알론드라 메르카도 캄포스(22)는 최근 무기류를 밀매한 혐의로 베니주 트리니다드 여성교도소에 수감됐다. 캄포스는 마약 관련 범죄로 수배 중인 남자친구 안드레스 바스케스와 함께 경찰 눈을 피해 도주했다가 최근 붙잡혔다. 경찰은 달아날 염려가 있다며 캄포스에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 30일 동안 구금하기로 했다. 바스케스는 여전히 도주 중이다. 경찰은 캄포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기류와 탄약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K47 소총 등 총기 100정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한 그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무기를 소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볼리비아 경찰은 캄포스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코카인도 일부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현재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스 볼리비아 문도 2020이었으며 최근에도 모델로도 활동하며 미스 참 볼리비아 2023로 뽑힌 캄포스의 이같은 범행이 알려지자 현지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4만 1000여명인데 두 사람이 수변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 파티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교도소가 4곳이나 있는 경북 청송군이 ‘염원 사업’인 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기 위해 줄기차게 나서고 있다.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비하고 젊은층 유입을 위한 몸부림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23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만나 교도소 추가 유치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군수는 ‘여성교도소 유치’ 등 지역 현안 몇 가지를 건의했다. 윤 군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교정시설이 4곳이나 있는 곳이 바로 청송”이라며 “청송은 1981년 보호감호소가 지어진 뒤 40년 동안 사회정의와 수용자 교화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군수는 “대한민국 수용자 경비시설 최고등급인 교도소 등이 있는 우리 지역에 경제사범 등이 주류를 이루는 여성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교정시설 인근에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 키즈카페, 체육공원 등이 있어 여성교도소 건립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강점을 제시했다. 앞서 윤 군수는 2021년 3월 청송군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전용 교도소 유치를 건의했다. 당시 박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345명을 청송군에서 받아준 데 따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청송을 찾았다. 그는 윤 군수의 건의에 청송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배경에는 여성교도소 과밀에 대한 문제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이 정원 대비 185.6%나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청송군은 법무부에서 교도소 관련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청송군의 여성 교도소 유치 노력은 2014년부터 계속됐다. 당시 청송 진보면 주민들은 25개 리 이장과 24개 주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어 주민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교도소 유치 신청서를 내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청송군이 교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교도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이 새로 들어서면 당장 400여명의 교정공무원 직접 고용효과가 발생한다. 교도관들이 교도소 일대인 진보면에 주로 살면서 원룸·슈퍼마켓·학교·유치원·식당 같은 생활시설이 활성화한다. 면회객 등으로 인한 생활 인구도 덩달아 증가한다. 교도소는 청송군에서 생산하는 일부 농산물을 부식 재료로 구매하고 있다. 사과·고추 농사를 주로 짓는 청송 진보면에는 2010년 8월부터 2500여명의 수형자가 있는 경북 북부 제1·제2·제3 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의 교도소가 300m~1㎞ 간격을 두고 들어서 있다. 윤 군수는 “앞으로 여자교도소 유치 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건립과 교정아파트 추가 건립 등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들 시설에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 시설 등에 대해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 수감자들이 독방을 요구하고 식단표의 원산지를 따지는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국내 유일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수감자들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먼저 수감자 및 교도관 대상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심리치료센터 노지현 교감은 “청주여자교도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성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고 입을 열었다. 노 교감은 “전국의 유일한 여자교도소이다 보니까 수용 인원이 워낙 많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정원 6명 방에 13명까지 수용하는데 민원이 많다”면서 대부분 수용자가 독방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방은 성격 문제라든지 공동생활이 어려운 수용자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이 많다. 연기인지 아닌지는 눈에 보인다”고 했다. 총무과 민원 담당자 유지의 교사는 “아무래도 수용시설이다 보니 수용자의 요구사항이 담긴 민원을 가족들이 많이 넣는다”며 “거실을 옮겨 달라거나 교소도 내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외부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한다. 무작정 들어주진 않고 수용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가장 황당했던 민원에 대해 묻자 유 교사는 “과거 한 수용자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식단표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메뉴를 보더니 ‘소고기는 어느 나라 거 쓰냐?’, ‘김치 고춧가루는 왜 중국산이냐?’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말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는데, 의도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저희를 괴롭히려는 것처럼 보일 때 힘들다”고 털어놨다.

감옥에 들어갈 때는 19세였는데 바깥 세상의 공기를 맡은 것은 73세가 돼서였다. 사교(邪敎) 집단을 거느리며 재미로 사람들을 죽이게 부추기곤 했던 찰스 맨슨을 맹목적으로 추종, 196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식품사업가 부부를 흉기로 끔찍하게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레슬리 반후텐이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여자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반후텐이 이날 새벽 로스앤젤레스 동쪽 코로나 여성교도소에서 풀려나 차량을 이용해 임시 거처로 이동했다고 낸시 테트롤트 변호사가 밝혔다. 테트롤트 변호사는 AP 통신에 “레슬리는 아직도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주택에서 일년가량 머물며 인터넷 사용법이나 현금 없이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옥중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땄으며, 3년 전부터 가석방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자리를 갖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했다. 동료 재소자들을 상담하거나 교육시키는 일도 했다. 고교 시절 치어리더와 ‘홈커밍 공주’로 뽑힐 정도로 미모를 자랑했던 반후텐은 14세 때 부모의 이혼으로 비뚤어지기 시작해 마약에도 손을 댔다. 어머니가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한 뒤 태아를 뒤뜰에 묻어버린 일도 겪었다.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목장에서 맨슨을 만나 빠져들었다. 2016년 가석방 심사 때 반후텐은 맨슨이 비틀스의 유명한 노래 제목 “Helter Skelter”을 따와 9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을 인종전쟁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으며 맨슨이 추종자들에게 지하와 사막 오지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며 통조림 음식을 두고 혈투를 벌이게 했다고 증언했다.반후텐은 식품사업가 리노 라비앙카와 부인 로즈마리를 살해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는 로즈마리의 머리를 베개로 누르고 있었을 뿐인데 찰스 왓슨이 “뭔가 하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자신도 흉기를 들어 이미 숨을 거둔 부인을 10여 차례 찔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 살인극은 유명 여배우 샤론 테이트가 맨슨 추종자들에게 살해된 다음날 일어났는데 반후텐은 테이트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반후텐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197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주 의회의 투표와 주민투표 끝에 사형 제도는 부활했지만 사형수에게 내려진 감형까지 취소되지는 않았다. 맨슨은 2017년 감옥에서 83세를 일기로 자연사했다. 왓슨과 다른 추종자 패트리샤 크렌윙클은 여러 차례 가석방 신청을 거부당했고, 수전 애킨스도 2009년 옥중에서 숨을 거뒀다.반후텐은 2016년부터 다섯 차례나 가석방 권고 결정을 얻어냈지만 전임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개빈 뉴섬 현 지사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가석방 심사 과정에 여러 차례 맨슨을 맹종해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만든 것이 후회된다면서 “나는 모조리 믿었다. 무엇이든 그의 말대로만 믿었다”고 털어놓았다. 2020년 7월에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지만 뉴섬 지사가 여전히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반후텐은 상급 법원에 상소했다가 기각된 뒤 항고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연방 제2항소법원으로부터 가석방 권고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반세기 전 반후텐의 행동이 앞으로도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뉴섬 지사의 견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뉴섬 지사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 “50년이 지난 지금도 맨슨의 종교집단이 저지른 잔인한 살인사건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세기 최악의 살인마’로 꼽히는 찰스 맨슨의 추종자가 결국 5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현지언론은 맨슨의 추종자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레슬리 반 휴튼(73)이 석방돼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휴튼의 변호사인 낸시 테트롤트는 "11일 아침 일찍 휴튼이 캘리포니아의 여성교도소를 나왔다"면서 "그는 아직도 이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이면 74세가 되는 휴튼의 얽힌 범죄는 ‘세기의 살인마’ 맨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세계적인 사이코패스이자 사이비 교주로 꼽히는 맨슨은 어린 시절부터 각종 범죄에 연루돼 1967년까지 총 10회 교도소에 수감됐다. 평소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던 그는 살인 클럽인 ‘맨슨 패밀리’를 만들어 추종자들을 조종해 유명 여배우를 포함해 여러 명을 잔혹 살해했다.특히 그가 세상에 악명을 떨친 것은 1969년 세상을 놀라게 한 두 건의 잔혹한 연쇄살인 때문이다. 그의 추종자 4명은 맨슨의 지시로 지난 1969년 8월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집에 쳐들어가 폴란스키의 아내이자 배우인 샤론 테이트를 포함해 5명을 살해했다. 당시 26살의 떠오르는 배우였던 테이트는 임신 8개월째였다. 맨슨 패밀리 일당은 태아만이라도 살려달라는 그의 애원을 무시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공분을 샀다. 이들은 다음날에도 잡화상을 운영하던 리노와 로즈마리 라비앙카 부부를 살해해 결국 체포됐다. 이 사건 당시 라비앙카 부부를 살해하는데 동참했던 범인이 바로 이번에 가석방된 휴튼이다. 이후 맨슨은 1971년 2월 일급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듬해 캘리포니아 주가 사형제도를 일시 폐지한 덕에 종신형으로 감형돼 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리고 12번의 가석방 요청과 옥중 결혼 등 기행을 이어가다 지난 2017년 83세를 일기로 자연사했다.휴튼 역시 지난 1969년 원래 맨슨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 폐지 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특히 범행 당시 19세 였던 그의 나이 덕에 두 번의 재심 끝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받았다. 이후 오랜 세월 감옥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 2016년 부터 5차례 가석방 권고를 받았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피해 유족들의 반발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고 석방을 판결했으며 이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가석방이 현실화됐다. 테트롤트 변호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휴튼은 맨슨에게 세뇌돼 끔찍한 살인에 가담했으나 감옥에서 적극적으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를 극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면서 "평생 자신이 한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매우 후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1년 간 임시주택에서 머물면서 너무도 많이 변한 새로운 기술 문명 사회에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두라스의 한 여성교도소에서 갱단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해 최소 41명의 여성이 사망했고, 그중 일부는 불에 타 숨졌다. 온두라스 일간지 라프렌사에 따르면 온두라스 경찰은 20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북서쪽으로 약 50㎞ 떨어진 타마라시의 여성 교도소(여성 사회적응센터·CEFAS)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해 수십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희생자 중 일부는 총에 맞아 숨졌고, 최소 7명의 여성 수감자가 총과 흉기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여성들에 대한 괴물 같은 살인에 충격을 받았다”며 “가족들과 연대하고, 폭력 사태를 유발한 갱단에 과감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델마 오르도네스 수감자유가족협회 대변인은 “교도소 안에서 라이벌 갱단인 바리오 18과 마라 살바트루차(MS13)의 조직원들 간에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두 조직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악명 높다.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자친구를 도와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미국 여성이 자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끔찍한 범행 9년 만이며 인도네시아 사법부의 단죄를 받고 지난 2021년 석방된 지 2년 만에 다시 자국 법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 이제 미국 나이로 27세가 된 헤더 루이스 맥이 장본인. 헤더는 사건 다음해 징역 10년형이 선고돼 7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조기 석방됐으나 2021년 귀국 길에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자신들은 공모 혐의로 기소했는데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 일사부재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녀의 재판은 오는 8월 1일 시작해 12월 10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헤더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극구 부인했는데 이번에 검찰과의 형량 거래를 통해 최고 징역 28년형을 선고받기로 합의했다. 헤더의 변호인은 일간 뉴욕 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좋은 거래를 제안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헤더는 2014년 8월 12일 발리 섬 누사두아의 리조트 주차장에 버려져 있던 피묻은 여행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쉴라 본 비제 맥(당시 62)의 딸이었다. 쉴라는 시카고 사교계에서 유명한 흑인 여성이었다. 인도네시아에 속하면서도 무슬림이 소수이며 힌두교도가 다수인 발리 섬에서는 살인 사건이 아주 드문 편인데, 쉴라의 시신이 너무 작은 여행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매우 놀라워했다. 경찰은 여행가방이 발견된 다음날 헤더와 남자친구 토미 쉐퍼를 다른 호텔에서 체포했다. 당시 헤더는 19세 나이에 임신한 몸이었고 쉐퍼는 21세였다. 경찰은 호텔 로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 커플이 사망한 쉴라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객실에 들어간 뒤에도 격한 다툼을 벌였고, 쉐퍼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쉐퍼는 헤더의 임신 때문에 크게 다투다 실수로 쉴라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헤더는 흑인 어머니에게 인종을 언급하며 욕설을 퍼부은 뒤 욕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쉐퍼가 계속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다 과일을 담는 커다란 접시로 머리를 때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물론 쉐퍼는 쉴라가 자신과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다. 그녀는 발리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살해를 남자친구와 공모하고 어머니의 신탁기금 150만 달러를 배분하는 계획까지 짜고 둘만 아는 암호 ‘보니와 클라이드’를 붙인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은 2017년에 살인 모의와 사법방해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법원은 징역 10년형을 선고, 그녀는 발리의 여성교도소에서 7년 2개월을 복역하다 지난 2021년 10월 29일 조기 석방됐다. 수형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다음달 2일 추방된 헤더는 인천공항을 경유해 그 다음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그녀는 귀국 길에 감옥에서 낳은 여섯 살 딸을 동반하고 있었다. 체포된 뒤에는 FBI 요원이 그녀의 딸을 따로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헤더의 변호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헤더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검찰은 헤더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헤더의 친아버지 제임스 L 맥은 유명 가수 낸시 윌슨·제리 버틀러·타이론 데이비스 등에게 곡을 주고 60여장의 앨범 작업에 참여한 재즈 작곡가로 30년 동안 시카고 해롤드 워싱턴 칼리지 음대 학장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그 역시 2006년 8월 그리스 아테네 휴양지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폐색전증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헤더는 부모가 60대와 40대 시절에 만나 낳은 외동딸이었다. 발리 덴파사 지방법원은 쉐퍼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 그는 지금도 인도네시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그의 사촌 로버트 빕스(31)는 쉴라의 신탁기금을 가로채 나누기로 한 혐의로 시카고 검찰에 의해 기소돼 9년형을 선고받고 미시간주에서 복역 중이다. 헤더가 2015년 인도네시아 교도소에서 출산한 딸은 여덟 살이 됐고 현재 콜로라도주에 사는 그의 사촌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더는 딸에게 각별한 애착을 보이고 있으며 섀퍼의 부모는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

‘女 수용자 생리양 확인’ 男 의무관엔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법무부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주문했다.인권위는 28일 과밀 문제 개선과 함께 여성 수용자의 생리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도소 의무과장에 대해서는 성 인지 감수성 인권교육을 할 것을 주문했다.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인 진정인은 정원이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본인을 포함한 9명의 수용자를 과밀 수용했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청하자 남성인 교소도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도소 소장은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해 증축하는 등 최대한 조치하고 있지만 과밀 수용 문제는 이 교소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교도소 신설이나 기존 교도소의 여성 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여성 수용자 수용률이 평균 136%, 최대 273%로 이른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남성 의무관이 진정인에게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 앞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과 별개로 조사 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 구매 물품을 관리할 때 과도하게 소지를 제한하는 것 역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물품 소지와 관련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체포에 불응하는 흑인 청년의 도주를 막으려다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쏜 미국 경찰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23일(현지시간) CNN은 2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찰관 킴벌리 A. 포터(49)가 유죄 평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날 증인 30명과 피고인의 진술,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일부터 나흘 동안 27시간이 넘는 평의를 진행한 끝에 포터 전 경관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배심원단은 남녀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9명은 백인, 2명은 아시안, 1명은 흑인이었다.평결문이 낭독되자 유가족은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사건 담당 검사와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은 그런 유가족을 끌어안고 위로를 전했다. 피해 운전자의 어머니는 “평결문을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면서도 “그렇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어머니는 “더이상 아들처럼 길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이가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평결은 치안 문제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정 밖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구호가 적힌 팻말과 피해자 초상화를 들고 평결을 기다리던 시위대도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기뻐했다.하지만 당사자인 포터 전 경관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포터 전 경관은 아들과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편이 “사랑한다”고 외치는데도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을 받고 교도소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17일 공판 때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지난 공판에서 포터 전 경관은 “너무 혼란스러웠다. 순간적으로 사람을 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오열했다. 그는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사진)을 찍을 때에야 비로소 감정을 드러냈는데,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반응이었다. 포터 전 경관은 미니애폴리스 인근 샤코피여성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촬영한 머그샷에서 기이한 미소를 지어 의문을 자아냈다.포터 전 경관은 지난 4월 11일 헤너핀카운티 브루클린센터 부근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운전자 단테 라이트(20)를 쏴 죽였다. 불심검문 도중 체포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향해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뽑아든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경찰 보디캠 영상에는 포터 전 경관이 도주하는 운전자를 보고 “테이저를 쏘겠다, 테이저!”라고 여러 차례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가 쏜 총은 테이저건이 아닌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었고, 총에 맞은 운전자는 몇 블록 더 차를 몰고 달아나다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 발의 총성이 울린 후 포터 전 경관은 “이런 젠장 내가 그를 쐈어!”라고 소리쳤다.사건 초기부터 포터 전 경관은 줄곧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착각하고 우발적으로 발포하는 바람에 일어난 비극적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고교를 중퇴하고 2살 된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소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닥치는대로 일하던 스무살 청년의 죽음에 분노가 들끓었다. 흑인 인권 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재판이 한창이었던 데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니애폴리스와 불과 16㎞ 거리라 반발은 더 거셌다. 유가족도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운전자의 아버지는 “꼭 총을 쏠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운전자의 고모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착각이라니, 실수라니 말도 안 된다. 나도 2만 볼트짜리 테이저건이 있지만 권총과는 매우 다르다. 경찰이 그걸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사건 직후 사임한 포터 전 경관에게 현지 검사는 1급 및 1급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사가 테이저건과 권총의 작동 방식 차이를 꼬집으며 추궁하자, 포터 전 경관은 점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였다면 아마 차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훈련 중인 다른 경찰관의 지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포터 전 경관은 브루클린센터경찰국(BCPD) 협상팀에서 근무한 26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사건 당시 현장 훈련 교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그는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미네소타 양형 기준에 따르면 화기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1급 과실치사는 유죄 판결시 최고 15년, 2급 과실치사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포터 전 경관은 전과가 없어 약 6~8.5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번 평결을 참고해 오는 2월 18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2월 중국 우한 지역을 취재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우한 실태를 알린 시민기자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전직 변호사인 시민기자 장잔(38)은 지난해 2월 우한 지역에서 취재를 통해 당국이 전염병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따고 비난했다. 당시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줄지어 있는 모습이나 사람들로 가득 찬 화장장 등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공중소란 혐의로 기소된 장잔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장잔과 함께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들이 구금됐거나 실종된 상황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이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장잔은 당국의 처벌에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장잔의 오빠인 장주는 SNS를 통해 “단식투쟁 중인 동생은 현재 튜브를 통해 강제로 영양공급을 받고 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동생의 키는 177㎝지만, 몸무게는 40㎏이 채 나가지 않는다”고 전했다.장잔의 오빠가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되자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그녀가 단식 투쟁을 끝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애초에 감옥에 갇히지 말았어야 할 장잔은 이제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잔이 감옥에서 사망한다면 그녀의 모든 것은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경없는기자회 역시 장잔의 현재 상태가 매우 위독하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국장인 세드릭 알비아니는 “현재 장잔은 주위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머리를 들거나 걸을 수 없는 상태”라면서 “국제사회가 반드시 중국 정권에 압력을 가해서 늦기 전에 장잔을 석방해야 한다. 장잔은 기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장잔은 단식투쟁을 시작한 뒤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기자는 AFP와 한 인터뷰에서 “가족이 3주 전 장잔이 갇힌 상하이여성교도소에서 면회를 요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스스로 면회를 거부한 것인지, 교도소 측에서 면회를 막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고 ‘제로 코로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며 꾸준히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조기 대처를 지적하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입을 막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고급 호텔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미국 여성이 추방돼 시카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사법기관에 체포됐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발리의 여성교도소에서 7년 2개월을 복역하다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조기 석방된 헤더 루이스 맥(26)이 2일 추방돼 한국 인천공항을 경유한 뒤 3일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뒤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검거됐다고 일간 시카고 트리뷴이 전했다. 그녀는 발리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살해 계획을 남자친구와 공모하고 헤더 어머니의 신탁기금 150만 달러를 배분하는 계획까지 짜고 둘만 아는 암호 ‘보니와 클라이드’를 붙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은 2017년에 살인 모의와 사법방해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한 상태였다. 앞서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은 수형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그녀를 일찍 풀어줘 추방했다. 비행기 안에는 그녀가 감옥에서 낳은 여섯 살 딸이 함께 탔으나 체포된 뒤에는 FBI 요원이 따로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선고한 징역 10년형도 너무 관대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오는 12일 재판이 시작되면 더 엄중한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더의 변호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맥을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맥이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시카고 트리뷴은 유죄 판결시 맥은 고의 살인 혐의에 대해 최대 종신형,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헤더는 2014년 8월 12일 발리 섬 누사두아의 고급 호텔 주차장에 버려져 있던 피묻은 여행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쉴라 본 비제 맥(당시 62)의 딸이었다. 쉴라는 시카고 사교계에서 유명한 흑인 여성이었다. 헤더의 아버지 제임스 L맥은 유명 가수 낸시 윌슨·제리 버틀러·타이론 데이비스 등에게 곡을 주고 60여장의 앨범 작업에 참여한 재즈 작곡가로 30년 동안 시카고 해롤드 워싱턴 칼리지 음대 학장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 역시 2006년 8월 그리스 아테네 휴양지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폐색전증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헤더는 부모가 60대와 40대 시절에 만나 낳은 외동딸이었다. 인도네시아에 속하면서도 무슬림이 소수이며 힌두교도가 다수인 발리 섬에서는 살인 사건이 아주 드문 편인데, 쉴라의 시신이 너무 작은 여행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현지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우 놀라워했다. 경찰은 여행가방이 발견된 다음날 헤더와 남자친구 토미 쉐퍼를 다른 호텔에서 체포했다. 당시 헤더는 19세 나이에 임신한 몸이었고 쉐퍼는 21세였다. 경찰은 호텔 로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 커플이 사망한 쉴라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객실에 들어간 뒤에도 격한 다툼을 벌였고, 쉐퍼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쉐퍼는 헤더의 임신 때문에 크게 다투다 실수로 쉴라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헤더는 흑인 어머니에게 인종을 언급하며 욕설을 퍼부은 뒤 욕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쉐퍼가 계속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다 과일을 담는 커다란 접시로 머리를 때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물론 쉐퍼는 쉴라가 자신과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다. 발리 덴파사 지방법원은 이듬해 4월 쉐퍼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헤더에게 살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헤더는 교도소에 들어간 지 얼마 안돼 쉐퍼의 딸을 출산했고, 아기가 두 살이 될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키우다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뒤 딸은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 딸은 그 동안 발리 남성과 결혼한 호주 여성이 돌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쉐퍼는 지금도 인도네시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그의 사촌 로버트 빕스(31)는 쉴라의 신탁기금을 가로채 나누기로 한 혐의로 시카고 검찰에 의해 기소돼 9년형을 선고받고 미시간주에서 복역 중이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고급 호텔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데 방관하고, 어머니 시신을 여행가방 안에 구겨넣는 일을 도와 7년 감옥 살이를 한 미국 여성이 2일 미국으로 추방됐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발리의 여성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하다 지난달 29일 일찍 석방된 헤더 루이스 맥(26)이 이날 저녁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AFP 통신이 자카르타 공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조기 석방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형 성적이 좋다는 판단 덕이었다. 모국으로 추방되는 그녀 곁에는 감옥에서 낳은 여섯 살 딸이 동행했다. 헤더는 2014년 8월 12일 발리 섬 누사두아의 고급 호텔 주차장에 버려져 있던 피묻은 여행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쉴라 본 비제 맥(당시 62)의 딸이었다. 쉴라는 시카고 사교계에서 유명한 흑인 여성이었다. 헤더의 피부색이나 인도네시아어, 발리어에 능통하다는 AP 통신 기사로 볼 때 헤더의 아버지는 발리 남성이 아닌가 짐작되고 둘은 분명 친어머니와 친딸 관계로 보인다. 경찰은 여행가방이 나온 뒤 하룻만에 딸 헤더와 남자친구 토미 쉐퍼를 다른 호텔에서 체포했다. 당시 헤더는 19세 나이에 임신 초기 상태였고, 쉐퍼는 21세였다. 경찰은 호텔 로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 커플이 사망한 쉴라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객실에 들어간 뒤에도 격한 다툼을 벌였고, 쉐퍼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쉐퍼는 헤더의 임신 때문에 크게 다투다 실수로 쉴라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헤더는 흑인 어머니에게 인종을 언급하며 욕설을 퍼부은 뒤 욕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쉐퍼가 계속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다 과일을 담는 커다란 접시로 머리를 때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물론 쉐퍼는 정당 방위를 주장했다. 발리 덴파사 지방법원은 이듬해 4월 쉐퍼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헤더에게 살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헤더는 교도소에 들어간 지 얼마 안돼 쉐퍼의 딸을 출산했고, 아기가 두 살이 될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키우다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뒤 딸은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 딸은 그 동안 발리 남성과 결혼한 호주 여성이 돌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헤더는 처음에 딸과 동반 추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미국 취재진에게 시달릴 일이 끔찍하다며 반대했지만 나중에 추방에 임박해선 딸과 함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좋아했다고 그녀의 변호인이 전했다.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는 물론, 무슬림이 소수이고 힌두교도가 다수인 발리 섬은 워낙 살인 사건이 드문 곳이라서 이 사건은 여행가방 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현지인들과 여행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쉴라가 주검으로 발견된 여행가방은 성인 여성의 시신이 들어가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지금까지도 의문스러운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