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과 비교하며 “시스템 부패”우편투표·주마다 다른 규정 지적여론 악화에 선거 불복 명분 쌓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국의 선거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비난했다.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브라질은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1억 2500만명이 투표했고, 투표 마감 직후 같은 날 결과가 발표됐다”고 적었다. 이어 “반면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도시와 주에서는 훨씬 적은 수의 표를 ‘조작’하는데, 아니 내 말은 ‘집계’하는데 종종 몇 주가 걸린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부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는 개표 작업이 선거일이 지나서도 진행되는 등 더딘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주마다 선거 규정이 다르고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의 개표 시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자투표 시스템과 개표 절차를 사용하는 데다 우편투표도 실시하지 않아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지역의 늦은 개표 작업에 불만을 토로한 건 과거 일부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앞서다 막바지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당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3곳에서 개표 초반 앞서다 우편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쓰라린 기억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서 지목한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최대 도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팜벨트’(농장지대) 중 한 곳인 네브래스카주 유세에서 ‘적색 착색 경유’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유류세가 면제되는 적색 착색 경유는 사용 대상이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비도로용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경유 가격이 배럴당 6달러를 넘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팜벨트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윳값 상승이 자신이 벌인 중동 전쟁 탓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주의 정유 시설 폐쇄 때문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우편투표 등으로 일부 지역 더딘 개표에 불만 면세 경유 제한 풀며 ‘팜벨트’ 표심 잡기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국의 선거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비난했다.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브라질은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1억 2500만명이 투표했고, 투표 마감 직후 같은 날 결과가 발표됐다”고 적었다. 이어 “반면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도시와 주에서는 훨씬 적은 수의 표를 ‘조작’하는데, 아니 내 말은 ‘집계’하는데 종종 몇 주가 걸린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부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는 개표 작업이 선거일이 지나서도 진행되는 등 더딘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주마다 선거 규정이 다르고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의 개표 시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자투표 시스템과 개표 절차를 사용하는 데다 우편투표도 실시하지 않아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지역의 늦은 개표 작업에 불만을 토로한 건 과거 일부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앞서다 막바지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당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3곳에서 개표 초반 앞서다 우편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쓰라린 기억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서 지목한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최대 도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팜벨트’(농장지대) 중 한 곳인 네브래스카주 유세에서 ‘적색 착색 경유’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유류세가 면제되는 적색 착색 경유는 사용 대상이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비도로용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경유 가격이 배럴당 6달러를 넘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팜벨트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윳값 상승이 자신이 벌인 중동 전쟁 탓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주의 정유 시설 폐쇄 때문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필리핀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 고발과 헛소문이 남발되고 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에 출석했다. 짙은 남색 재킷에 흰색 셔츠, 운동화 차림으로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과거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 마피아 사건 등이 모두 허위 조작으로 드러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지게 할 수도 없는 비겁하고 나쁜 구태 정치가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오늘 조사도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약 3시간 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여러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한 뒤 청사를 떠났다. 6·3 지방선거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놓고 고발이날 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고발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중단된 일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후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필리핀 성매매 의혹도 고발…김상욱 “정도 지나쳐”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김 시장은 전날인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 선거 때부터 러시아 여자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등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펼치더니, 급기야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기화로 성매매설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중요한 시정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올 경우 의혹 제기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도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야당의 공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다만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자유 발언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 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용적률 관련 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 모토가 ‘민생에 올인하자’라는 걸 좀 더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해 처리를 추진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해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 취소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오는 3일에는 서울지하철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를 할 권한은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답정너식’ 수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장외 투쟁에서)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 체계가 무너진 것과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문제 등 민생 파탄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일이나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추가 집회도 고려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새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쟁점 법안들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극한 대치 국회가 초읽기인 셈이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 후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로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에 민주당은 새달 1일 상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을 해소한 상황이라 (법안 추진에) 부담을 던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부랴부랴 시기를 늦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관련된 8건 등 12개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 수사를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에 여론이 악화하자 속도 조절을 해 왔다. 이 문제에 여론이 싸늘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셀프 임명’하는 데다 최장 180일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다. 상식과 괴리된 부분들이 그대로인데, 이 대통령의 공개 요구로 부담을 덜었다며 여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야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며 의원들에게 일정을 비워 놓으라고 공지까지 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무겁게 들었다며 야당과 협력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런 대치 상황을 빚는가. 야당을 설득해 시급히 해결할 법안들이 첩첩이다. 집권당이 민생 아닌 곳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니 잘하는 게 없는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것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를 두고 외교적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친러시아 매체들이 인공지능(AI) 조작 이미지와 왜곡 보도를 동원해 양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7일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살인자 또는 배신자: 이재명, 비밀을 폭로한 젤렌스키에 맹비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영 미디어그룹 산하 우크라이나루 역시 ‘살인자와 배신자: 젤렌스키가 국제적 스캔들에 빠졌다’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엑스에 올린 글에 등장한 ‘살인자 또는 배신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깨고 전쟁 중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적었다. 해당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추진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우크라가 원하는 무기 주지 않자 보복”러시아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바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송환 사실을 공개한 배경으로 한국의 무기 지원 거부를 들었다. 바비린은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실린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에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 두 나라 모두 무기 지원에 법률 개정이 필요해 지원 가능성이 작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특히 주목해왔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도 앙심을 품고 유엔에서 이를 공개하는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러시아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24일 엑스 게시물을 언급하며 “살인자와 매국노 표현은 젤렌스키를 묘사하는 데 사용됐다”고 해석했다. 우크라 “러 매체들이 현재 갈등을 선전용으로 활용”러시아 언론들은 더 나아가 AI 조작 이미지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매체 렌타 노보스테이 키예바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도한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뺨을 치는 모습을 담은 AI 생성 이미지를 첨부해 물의를 빚었다. 러시아 통신사 레그눔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분쟁 개입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매체들의 이 같은 선 넘는 보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크라이나 한국학자 미콜라 폴리슈크는 흐로마드스케 라디오에 “이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 매체들이 발언의 맥락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일정을 비워 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상정할지) 결론이 안났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공소 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하면서 당도 부담을 덜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2주 연속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21~23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9%로 직전 조사 대비 3.1%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10주 만에 반등한 뒤 2주 연속 상승세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22~23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은 38.7%로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여권 내 분열 심화 등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은 기자회견 이후 일부 현안이 정리되면서 반등의 계기를 찾았지만,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 부각되며 일반 대중의 피로감이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시민 작가를 향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에 “절제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 논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범여권 정당들의 원탁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서 먼저 혁신당이 참여를 거부했다고 하자, 혁신당은 “사진 찍기용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범여권이 서로의 자존심을 건 말싸움만 벌여서야 되겠나”라면서 “이제 그만들 하자”고 쓴소리를 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두고 “리트윗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수의 위장 계정이 특정 게시물에 반응을 집중시켜 정치인의 추천 피드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이 대통령이 갇혀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SNS 사용과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정치인을 겨냥한 온라인 여론 조작이 고도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정치인을 알고리즘 감옥에 가둬버리는 온라인 작업이 매우 고도화됐다”며 “X(엑스) 추천 알고리즘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지만 알고리즘의 입력값은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위장 계정이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와 리트윗, 답글을 집중시키고 특정 정치인의 계정을 팔로우하면 해당 콘텐츠가 피드 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작업 계정들에 의해 이런 루프가 완성되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알고리즘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이 대통령에게 그런 작업이 매우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X 계정에 로그인해 피드 상단에 노출되는 계정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IT 전문가를 시켜 이 대통령 계정의 상단 피드 계정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을 비판하는 글들이 상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신을 팔로우하는 계정을 맞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작업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게시물 삭제 논란에 “리트윗 유도하는 함정”김씨는 이 대통령이 최근 특정 X 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일을 ‘알고리즘 감옥’의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 계정 ‘플루토11호’가 올린 게시물을 인용하며 “감사합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더 개혁해서 더 나은 세상을…”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을 묶어 부르는 ‘문조털래유’라는 표현과 여권 인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씨는 작업 계정들이 평소에는 일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정치인의 리트윗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중간 멀쩡한 글을 포스팅한다. 그런 멀쩡한 포스팅을 대통령이 리트윗하면 딱 걸려서 기사가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그런 계정만 골라 리트윗했다거나 대통령이 설마 모르고 했겠느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작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에게 팔로우한 계정들을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당분간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대신 직접 작성한 글만 올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계정을 누군가에게 맡겨 전수조사를 시키고, 본인은 리트윗을 하지 말고 새 글만 써야 한다”며 “그런 일 하나하나가 쌓여 기본적인 신뢰에 금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여유가 있고 지지층이 탄탄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엔 “위기의식 절실”…“지지층 갈등 설명 더 필요”김씨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는 잘 알고 있고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방식과 신념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자신의 언어로 정책과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권 지지층 내부의 갈등을 언급한 대목도 짚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자신과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조털래유’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불린 쪽은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로 여긴다. 그렇지만 비하 표현을 사용한 쪽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인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마치 쌍방 과실인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자신의 X 계정에 외교 성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정리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튜브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주어지는 정보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맹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며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올린 계정이 앞서 김씨와 유 작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연임·공소취소 등 논란 진화 총력靑 “평가는 국민 몫” 정상외교 재개잇단 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 약속李, 오늘 수보회의서 분위기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기탄없이 밝혔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취까지 정리되고 당정은 민심 악화를 불러온 정책에는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30%대로 하락했던 지지율이 반등할지 주목된다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내부에선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면서도 각종 여론조사서 나올 지지율 결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이 내내 부족했다고 하는데 참모들은 죄스러울 뿐”이라며 “신발 끈을 다시 묶는다는 각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거론된 주요 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고 논란을 진화하는 데 주력했다. 연임 개헌에는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에는 “조작기소 특검서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민심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각종 정책에는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세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점을 보고 규제·공급·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규제와 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서서 답변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전과 달리 여유로운 농담도 찾아볼 수 없었고, “제가 부족한 탓”이라는 등 ‘부족’이란 단어를 13번 사용했다.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재개하며 지지율 상승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지지율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지지율 정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만 2기 개각 논란으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 보려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2기 내각 발표에서 낙마한 김 후보자를 비롯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등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참모진의 사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참모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을 계기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상황에서 사퇴로 업무 공백을 만들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서 기자회견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부 분위기를 정리하며 업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이 대통령에게 남은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대 여론이 커 여당 내부 분열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인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변함이 없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에 담긴 민심과 국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소상히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안으로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밖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진솔한 생각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연임개헌은 헌법상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연임의사 없음’을 구두로 못박아 불필요한 의구심을 씻고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릴 필요가 있다. 공소취소 문제도 그렇다. 조작기소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으나,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재판 지우기를 하려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퇴임 후 법이 정한 절차대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언명함으로써 권력을 이용한 공소취소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 그제 공개된 KSOI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52.1%)가 ‘찬성’(25.1%)의 배가 넘었다. 이런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조차 잇따라 임명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신약 시험 승인 부정청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자녀 위장전입 등 법무부 수장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결격 사유”를 공식 논평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부장판사 담당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위증 논란도 빚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그를 내세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두고두고 이 대통령의 국정에 부담이 될 일이다. ‘국민의 뜻, 더 살피겠습니다’를 오늘 기자회견의 배경 문구로 삼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겸허한 입장 표명과 과감한 변화의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 대통령이 민심의 결을 제대로 읽으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냉정히 살필 것이다.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국정을 맞추려는 성의를 보일 때 비로소 민심을 돌릴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밖으로 눈 돌려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자원외교’ 또는 ‘자원정책’을 펼쳤지만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포퓰리즘 논란도 거셌다. 흑역사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트남 광구 등 해외 석유·가스 개발에 나섰지만 철수 사례가 속출했다. 노무현 정부도 해외 석유·가스·니켈 등 탐사 실패로 투자 손실을 봤다. 기업인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외교부뿐 아니라 총리실, 경제부처까지 동원했다. 캐나다·이라크 등을 상대로 석유·구리·니켈 등 자원외교에 나섰다가 한 사업에서만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장 황당한 사건은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현지 다이아몬드 매장량과 실현 가능성을 부풀린 투자 업체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비화해 업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받고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4년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여론의 반신반의 속에 정부는 시추 일정을 앞당기며 속도전을 벌였다. 그러나 2024년 말 시작된 시추 결과 정부는 ‘석유·가스가 경제적으로 개발할 만큼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결국 한국석유공사는 추가 탐사를 중단했다. 대왕고래 사업과 다이아몬드 게이트가 닮은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대왕고래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졸속으로 무리하게 관여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는 정부의 ‘사업 불확실성’ 보고에도 당장 발표하려다가 참모진 만류에 하루 미뤄 대국민 발표에 나섰다. 2029년까지인 시추 계획도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본인 임기 내인 2027년 5월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결국 허황된 꿈은 깨졌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 자원·에너지·공급망 경쟁 시대. 이재명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을 대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채택됐다. 오 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녹취 파일이 항소심 판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6일 열린 오 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되며, 증거가 불법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채택하겠다”고 판단하면서 18분간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재생된 녹취파일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그해 3월 김 씨가 명 씨와 나눈 3차례 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는 통화 중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명 씨에게 말했다. 명 씨는 “오세훈은 모른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오세훈은 간이 작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오 시장이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정치자금법을 언급하며 “이런 거 해서 이름 날렸던 오세훈이라 사람 못 믿고 겁이 나서 그런지 깨끗해서 돈 안 받는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인지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이 녹취파일이 1심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된 것이고 일부 파일은 수정된 흔적이 있다면서 오염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녹취 파일의 존재를 잊었다가 명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냈다고 주장했다. 명 씨와의 통화를 녹취한 35개 파일 중 의미 있다고 판단한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여론조사 5건에 대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게 되며 다음 달 말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 ‘문송’ 표현 논란 커지자 사과국힘 “내로남불, 장관 부적격자”사과 없이 역공… 金 “한동훈 자료 출처 반드시 밝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한 내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고 해명했다. 연일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선 “왜곡과 짜깁기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장관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오후까지 파급력 있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보다는 야당이 기존 의혹을 파고들고 여당의 지원 속에 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사법 행정, 교정, 출입국, 인권, 범죄 예방 등 정책 관련 질문은 사실상 전무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질의에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다고 하니 실제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다”며 “제가 가진 권한 안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 전화 한 통을 2~3분 정도 했고, 국장과 문자 한두 번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문송’(문과라서 죄송) 발언도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로비 의혹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을 묻자, 김 후보자가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약 로비 의혹 두고 여야 충돌 여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곽 의원은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피의사실 흘리기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못된 구태”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일 때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 조작 사건을 형사 고발했고, 압수수색까지 이끌었던 기억이 났다”며 “이후 보수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하면서 일부 언론에 굉장히 미운털이 박혔다. 그로 인해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양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는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선 “한 의원이 그런 자료를 이용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했다. ●‘가족 조합’ 특혜 의혹 두고 충돌 여야는 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두고도 크게 부딪쳤다. 김 후보자는 “운영과 제 아내의 급여·근로 조건 등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해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 용인에서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협동조합을 옮겨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배우자·자녀 채용 등 ‘가족 협동조합’ 의혹에 대해선 “(돌봄)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협동조합이 소방 점검에서 탈락했음에도 수원시의 심사에서 특혜를 받고 바우처 제공 기관에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저희가 사실은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었다”며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좀 이제 딜레이를 시켜 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소방시설 등의 문제로 바우처 제공 기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돌봄 기관이 제대로 터를 잡고 운영되기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며 “발달장애인이 24만 명이 넘는 걸로 안다. 따뜻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공소 취소 전 단계인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음주 운전 판결문 제출 거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곽 의원은 “본인 자료까지 개인정보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대마왕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50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24%), 인사(16%), 경제·민생(10%) 등 순서였다. 특히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은 지난주보다 7% 포인트나 높았다. 실제로 지난 8·30 개각은 집권 2년차 국정 쇄신의 의도와는 딴판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민 우려와 불만이 증폭됐다. 지지율이 속수무책 떨어지는 이유는 한 발만 물러서 냉정히 짚어보면 알 수 있다. 어제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그렇다. 상식을 넘은 오만한 대처로 일관한 그를 보면 무슨 가치로 인선했는지 궁금해진다. 과연 인사 검증을 하기는 했나 싶은 의문이 들기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주가조작 연루, 장애인 복지기관 가족법인 운영,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무부 수장에 도무지 걸맞지 않은 의혹들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특공)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편법 취득 논란과 아들의 ‘이모 찬스’를 통한 상가 매입 논란도 가볍지 않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엑스(X)에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며 국민 피해와 우려를 무시한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이 이 책임을 여권 강경파에게만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기친람하는 이 대통령이 정작 국민이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정책에는 강경세력에 못 이겨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증시·노동 정책 등으로 민생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과감히 재점검해 볼 용기와 결단이 절실한 순간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전작권 전환 시기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들도 어느 하나 국민 공감대 없이는 쉽게 풀릴 것이 없다. 답답할 이 대통령이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만나겠다고 한다. 떨어지는 지지율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두렵게 듣는다면 겸허한 자세로 정책 방향타를 다시 잡아야 한다. 연임개헌, 공소취소 논란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까닭도 없다. 하루빨리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일이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1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가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명씨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나 집사람(김건희 여사)이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명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동일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조작 기소가 명백히 밝혀지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영역”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 취소를 앞세우는 건 순서상 안 맞다”며 “공소 취소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언론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앞서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을 때도 ‘연임 개헌 생각이 없는데 이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선 “아직 우리 정부 입장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면서도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계 개편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지지율이 주춤해도 여전히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짚었다. 다만 “여전히 구조적 보수가 가진 지분이 상당히 크다”며 “중도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제기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한 모양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청문 정국이 한 의원 복당에 긍정적일 것이라 기대하지만 주류에선 ‘한동훈 독무대’가 탐탁찮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개각 이후 한 의원은 매일 소셜미디어(SNS)에 30여 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김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이슈를 끌고 있다. 한 의원은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탁 브로커 양모씨가 제넨셀 대표인 강모씨와 통화 중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는 녹취록을 재차 공개했다. 일일 브리핑을 자처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도 로텐더홀에서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의원의 공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 논란’에 대해 “한 의원은 법률가다. 문제없이 잘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한 의원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그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 달라는 문자도 보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 몫인데 이를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 등에선 한 의원의 커진 존재감이 복당 여론을 움직일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의원의 수사 기록 입수 경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팬엔마이크 유튜브에서 “(김 후보자 검증에)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사생활과 관련지어서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냐로 바뀌어버리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심각한 불법 행위와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심각한 본질을 놓친다”고 했다.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해온 안철수 의원은 “(자료 공개 경로를) 수사 검사와 책임자를 불러 확인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참에 한 의원과의 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선의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한 의원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바로 지금이 그 약속을 실천할 때다. 부당한 공격을 받는 동료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조작 기소가 명백히 밝혀지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영역”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꾸 공소 취소를 앞세우는 건 순서상 안 맞다”며 “공소 취소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언론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연임 개헌 관련 질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대통령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을 때도 ‘연임 개헌 생각이 없는데 이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선을 그은 바 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범여권 내부에서 불거진 멸칭 논란에 대해선 “동지의 언어가 아니었다”며 “이런 표현이 남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과거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론은 통합이라는 말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계 개편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지지율이 주춤해도 여전히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짚었다. 다만 “여전히 구조적 보수가 가진 지분이 상당히 크다”며 “중도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선 “아직 우리 정부 입장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에는 거의 참전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방송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즉흥 여행’ 편을 둘러싼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작진이 “현지 촬영 협조를 요청했다”며 사실상 알마티 여행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시인했다. 브랜드평판 1위였던 ‘나 혼자 산다’는 조작 논란 직격탄을 맞으며 10위로 추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6일 발표한 9월 예능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위였던 ‘나 혼자 산다’는 10위로 주저앉았다. 1위는 MBC ‘놀면 뭐하니?’였으며 SBS ‘미운 우리 새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이 뒤를 이었다. 앞서 ‘나 혼자 산다’는 지난달 14일과 21일 방송된 방송인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행을 두고 사전에 준비된 일정을 ‘즉흥 여행’처럼 연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방송에서는 전현무가 별도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뒤 현장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행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현지에 도착한 뒤에는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는 모습도 방송됐다. 그러나 방송 이후 일각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큰 여행을, 방송에서 지나치게 즉흥적인 여행처럼 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점과, 카메라맨과 PD 등 제작진까지 동행하는 해외 촬영을 당일 결정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제작진의 해명도 논란을 키웠다. 당초 제작진은 “카자흐스탄 측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금전적 지원은 없었으나 알마티시 관광청의 촬영 협조는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제작진은 지난 4일 “방송에서 표현한 ‘즉흥 여행’은 전현무 씨가 목적지와 항공권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당일 여행지를 결정해 떠나는 방식을 의미한 것”이라면서 사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로의 여행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능성을 살펴봤으며, 전현무가 평소 관심을 보여온 여행지와 당시 항공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카자흐스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카자흐스탄행이 결정될 경우 곧바로 촬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태프의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고 현지 촬영 협조도 요청해 뒀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브랜드평판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예능 프로그램 50개 브랜드와 관련한 빅데이터 6615만 2411개를 분석한 결과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출연자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 편을 둘러싼 조작 논란에 대해 결국 입장을 번복하고 해명에 나섰다. 제작진은 지난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카자흐스탄 방송분과 관련해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필요한 촬영 협조를 받아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5일 제작진이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나 혼자 산다’는 지난 14일과 21일 전현무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즉흥 여행을 떠나는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당초 방송에서는 전현무가 공항에서 완전히 즉흥적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항공권을 끊고 떠나는 콘셉트로 그려졌다. 그러나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전현무의 해외 출국 및 현지 촬영 과정이 철저하게 사전 기획된 ‘조작 방송’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즉흥 여행이라고 보기에는 복잡한 해외 현지 렌터카 공증 절차 없이 차를 이용하는 모습이 그려져 의구심을 샀다. 이에 제작진은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은 방송에 공개된 내용 그대로,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하기 직전 공항에서 현지 렌터카 업체에서 요구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제출하고 차량을 대여한 것”이라고 했다. 논란의 불씨는 현지 기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알려지며 더욱 거세졌다. 전현무가 방송에서 방문한 알마티시는 앞서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현무가 방문했던 알마티 국제공항과 콕토베, 그린바자르, 아르바트, 그리고 카인디 호수 등의 주요 명소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나 혼자 산다’ 촬영이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여론이 악화되고 사전 기획 의혹이 확산되자, 제작진은 기존의 전면 부인 입장을 거두고 부인 대상을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으로 좁히며 알마티시 관광 당국으로부터 ‘행정 및 현장 촬영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