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은 해묵은 지역 현안인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해법을 담은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자리한 부산구치소는 1973년 지어진 노후시설로, 정원 1510명에 현재 201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1977년 준공된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교도소 역시 수용률이 120.2%다. 지난해에는 부산구치소가 과밀 수용을 이유로 법원·검찰·경찰 등에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부산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 이전 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에는 12차례 입지 선정위원회와 시민 여론조사, 숙의 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 통합 이전을 권고했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는 교정시설 설치·이전 절차와 이전지역 지원을 규율하는 별도 법적 체계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법무부 예규만으로는 사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교정시설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수렴, 주변 지역 지원, 국고지원과 인허가 특례까지 전 과정을 법제화했다. 특히 국가가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조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의제해 사업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시민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국가는 이전을 책임지고, 시설을 받는 지역에는 그 부담에 걸맞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사상구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전지역 주민도 납득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야당의 공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다만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자유 발언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 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용적률 관련 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 모토가 ‘민생에 올인하자’라는 걸 좀 더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해 처리를 추진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해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 취소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오는 3일에는 서울지하철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를 할 권한은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답정너식’ 수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장외 투쟁에서)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 체계가 무너진 것과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문제 등 민생 파탄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일이나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추가 집회도 고려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새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쟁점 법안들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극한 대치 국회가 초읽기인 셈이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 후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로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에 민주당은 새달 1일 상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을 해소한 상황이라 (법안 추진에) 부담을 던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부랴부랴 시기를 늦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관련된 8건 등 12개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 수사를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에 여론이 악화하자 속도 조절을 해 왔다. 이 문제에 여론이 싸늘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셀프 임명’하는 데다 최장 180일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다. 상식과 괴리된 부분들이 그대로인데, 이 대통령의 공개 요구로 부담을 덜었다며 여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야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며 의원들에게 일정을 비워 놓으라고 공지까지 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무겁게 들었다며 야당과 협력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런 대치 상황을 빚는가. 야당을 설득해 시급히 해결할 법안들이 첩첩이다. 집권당이 민생 아닌 곳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니 잘하는 게 없는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것이다.

상무프로축구단의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이 최종 무산됐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29일 오후 3시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2021년부터 김천을 연고로 활동해 왔으나, 오는 12월 31일 연고 협약이 종료된다. 이에 김천시는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일간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 의견으로는 찬성 37.7%, 반대 31.7%, 모름 30.7%로 나타났다. 김천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함 25.4%, 과도함 47.3%, 모름 27.3%로 결과가 나왔다. 지난 18일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김천시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를 김천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김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김천시는 시민수용성,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 현재 김천시 여건상 시민프로축구단 추진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배 시장은 “안타깝고 힘든 결정이지만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김천시를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축구단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관내 축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축구 저변 확대와 기존 유소년 선수단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는 재활용품을 직접 클린하우스까지 가져가서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 배출 가능한 요일까지 제한돼 해당 요일을 놓치면 가정이나 사업장에 재활용품을 며칠씩 보관해야 한다. 클린하우스라는 거점 수거방식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품목별 배출요일까지 제한해야 하는 것이 현재에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다.” 제주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에 올라온 한 도민의 글이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10년 가까이 이어진 제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적이다. 특히 하루 평균 4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서는 숙박업소의 불편도 크다. 하루에도 한 박스가량 재활용품이 쌓이는 업소들은 배출일을 놓치면 다음 배출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결국 재활용도움센터를 찾지만 읍·면지역은 도심에 비해 센터가 많지 않아 차량을 몰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한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겠다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6·3 지방선거에서 ‘재활용품 상시 분리배출제’를 공약했지만, 현장 우려와 행정 부담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역을 한 곳도 찾지 못해 무산됐고, 제주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 ‘버리는 날’ 없애겠다던 공약, 다시 원점으로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안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민·관광객·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위 지사는 선거 당시 요일별 배출제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준다며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인수위 단계에서 ‘상시 배출제 도입’은 ‘재활용품 배출체계 혁신’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요일제를 폐지할 경우 클린하우스 시설 확대와 수거차량 운행 증가, 추가 인력 투입 등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는 전면 시행 대신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수용성과 효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두 달 가까이 참여 지역을 모집했지만 신청한 읍·면·동은 한 곳도 없었다. 상시 배출로 전환하면 재활용품 배출량과 오염된 재활용품이 늘어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클린하우스 관리와 수거 업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편리함’과 ‘재활용률’ 사이… 제주도의 선택은현행 요일별 배출제는 2017년 도입됐다. 제주지역 1612곳의 클린하우스에서는 플라스틱류를 월·수·금요일, 종이류를 화요일 등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달리한다. 반면 202곳의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모든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할 수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요일 제한 없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제주 안에서도 배출체계가 다른 셈이다. 위 지사는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활용 요일제 폐기를 공약했고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니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읍면동도 없는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용역에서 ‘요일제 자체를 폐지하고 상시 배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직접 검토될지는 불투명하다. 도는 배출 품목을 단순화하거나 배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클린하우스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제주도는 이 시간대가 적정한지도 용역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품목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고, 현재 배출시간이 적정한지도 용역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10년 가까이 이어진 요일제를 유지할지, 품목과 배출시간을 손질할지, 아니면 위 지사의 공약대로 요일 제한을 없앨지는 연구용역과 도민 의견에 달렸다. ‘편리하게 버릴 권리’와 ‘제대로 재활용할 책임’ 사이에서 제주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북도가 정무·소통 분야의 핵심 보직에 젊은 참모진을 전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최근 김영락 전 사회소통특보를 사회소통실장으로, 박재석 전 정무특보를 서울본부장으로 각각 4급 승진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이 지사를 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30, 40대 참모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젊은 참모진 특유의 기동성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도민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경북 김천 출신인 김영락 신임 사회소통실장은 2016년 이 지사의 국회의원 재임 당시 당원협의회 조직부장을 지낸 뒤 2018년 경북도 비서로 합류했다. 2022년부터는 사회소통특보로 활동해 왔다. 앞으로 도민 여론 수렴과 각종 현안 갈등 조정 등 도정 소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박재석 신임 서울본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민간기업을 거쳐 2022년부터 경북도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정무특보 재직 당시 경북도의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는 앞으로 서울본부에서 국회·정부·정당 등과의 대외협력 업무 및 국비 확보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박 신임 본부장은 “경북의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충실히 전달되고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특보를 지낸 전형무 지방시대특보도 자리를 옮겨 각종 정치권 현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지역 사회 각계 인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무·소통 라인 개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도정에 반영하고 중앙과의 정책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에 한 시민단체가 찾아와 “사퇴하라”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용 후보자는 1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용 후보자가 차에서 내리자, 시민단체 활빈단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장관 중 택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용혜인! 정신 차려!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용 후보자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성평등부 관계자들이 그를 제지하자 용 후보자는 “그냥 두시라”고 말했다. 이후 용 후보자가 건물로 들어온 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취재진이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용 후보는 “무겁게 듣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요청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제(후보자 지명)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으로 청년세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서울시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서울의정언론연구회(회장 변재운)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서울의정언론연구회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 의원에게 명예회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재운 초대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언론인, 각계 전문가, 관계기관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의회·언론·시민사회가 서울의 주요 의정 현안과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진단하고, 논의 결과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정책·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오 의원은 명예회장으로서 연구회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의제 설정에 힘을 보탠다. 의정 현장과 언론, 분야별 전문가 사이의 소통을 지원하고 시민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회 본연의 역할을 뒷받침한다.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활 민원을 서울시 차원의 의제로 발전시키고,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주거, 교통, 안전, 복지, 교육, 문화, 환경을 비롯해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지역 간 불균형 등 서울시가 마주한 복합 과제들을 정기 정책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삼는다. 아울러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언론인, 학계 전문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다각도의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다진다. 이렇게 도출된 논의 결과는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서 형태로 다듬어져 서울시와 시의회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더불어, 의정 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정책적 성과를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사업의 공공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우수한 의정 사례를 발굴·공유하며, 모범적인 정책 모델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나아가 향후 축적된 정책 연구 데이터와 시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정 활동과 우수 정책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오 의원은 “서울이 안고 있는 주거·교통·안전·복지·교육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행정과 의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언론, 전문가, 현장 관계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연구회가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서울의 미래를 논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의정활동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예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전 기관 두 배… 통폐합 동시 추진 양사 노조 “졸속·밀실 통합” 반발 산업 구조 다르고 통합 땐 부채 60조 가스공사, 부채 상승 시 PF 조달 난망 “신용등급·금리 악화…국제협상력↓” ‘반발’ 주주·‘유치 경쟁’ 지자체 조정 변수 정부가 수도권 소재 최대 3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109개 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양측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67%까지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달 30%대로 하락했다. 이날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6.4%를 기록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2000명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 16년이 걸렸다. 이번 이전 대상은 최대 350개로 1차 때의 두 배가 넘고 통폐합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착수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도 연기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현 정부 임기 내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초반 동력이 있을 때 못 끝내면 지지율·정치 일정 따라 추진력 급격히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통폐합·본사 이전 논란, 공공기관 노조 반발까지 겹친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적극 방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의 첫 시험대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두고 정부는 “유사 기능을 합치면 국제협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다른 두 기관을 합치면 부채가 60조원을 넘어 재무 부담이 커지고 국제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사 노조는 “졸속·밀실 통합”이라며 반발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성명에서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강제 통합’ 기습 발표는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자충수”라며 통합 과정에서 해외 자원 탐사·개발·비축 기능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스공사 부채는 40조 5898억원이며 민수용 미수금도 14조원이 넘는다. 석유공사 부채 21조 9733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합치면 부채비율은 378%에서 658%로 치솟는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대규모 부실로 큰 손실은 입은 석유공사는 2030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2조 8000억원 수준인 부채는 자산 매각 등을 해도 2030년 20조 7000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 19조 4000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와 통합 시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이승용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부채비율이 600%를 넘는다”며 “부채가 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비용도 커져 자원개발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메이저사와의 협력에서도 배제돼 에너지 안보 강화는커녕 국제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채 급증이 신용등급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 자원개발 지분 투자와 사업 확장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상장사여서 일반·외국인 등 민간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도 통합 과정의 변수다. 이날 기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3.1%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7월 말 기준 공식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정부·한국전력·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주 지분이 54.5%에 그친다. 반면 일반주주 21.3%, 외국인 11.9% 등 다양한 주주가 있어 통합 과정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양사를 합친 ‘에너지자원공사’ 설립에는 법 개정과 노조 협의, 재무구조 정리, 본사·인력 재배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300명이 넘는 가스공사의 경우 본사 지원부서만 600~700명에 달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중복 인력을 자연감소 방식으로 줄인다면 상당 기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 지방 이전까지 맞물리면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피하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본사 유치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모두 흔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착공을 코앞에 두고 차량 형식을 둘러싼 지역 사회 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10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하며 공론화 준비를 위한 설계, 대시민 홍보,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추출 등을 진행한다. 4호선 건설사업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12.6㎞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관문인 착공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계에 적용된 철제차륜 무인경전철(AGT) 차량 형식을 두고 소음·진동 유발 문제와 도심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모노레일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노레일 제조사인 일본 히타치사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인 ‘형식 승인’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앞서 히타치사는 2023년 형식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4호선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는 이들 차량 형식을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권고안을 대구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참여형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 대구만의 새로운 협치 모델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 통합 추진에 발맞춰,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의 광주·전남 지역본부 통합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르면 내년 1월 통합본부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내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농협 전남·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양 지역 농협은 지난 7월 행정 통합 추진에 앞서 6월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지역본부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안을 검토해 왔다. 행정 체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광역 단위 농업정책 공조를 넓히고 금융·경제사업의 연계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통합이 성사되면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은 각각 단일화된 ‘전남광주통합본부’ 체제를 구축하고, 각 조직별로 통합본부장을 1명씩 두게 될 전망이다. 중앙회의 정기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전후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통합본부 청사 입지’와 ‘대규모 인력 재배치’다. 현재 통합청사로는 조직 및 금융 사업 규모를 고려해 전남 무안군 남악에 위치한 전남본부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농협중앙회 정관이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본부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없어 청사 이전의 법적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대규모 인사 교류에 따른 내부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광주본부 110여 명, 전남본부 220여 명이 근무 중이며, 농협은행은 광주 620여 명, 전남 1,000여 명에 달한다. 통합본부 출범 시 근무지 이전과 직무 재조정 등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가 따를 수밖에 없어, 특히 광주권 근무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용 안정성과 생활권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할 노동조합의 행보도 주목된다. NH농협지부 전남·광주지역노조는 지난 2일 양 지역 조합원을 아우르는 임기 3년의 ‘통합지역노조위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통합노조위원장은 청사 입지 선정과 인사 기준 수립 등 통합 과정의 핵심 현안 협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 본사의 지방 이전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조직 전반의 재편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지역본부 차원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며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중앙회와 농협은행은 대표이사가 달라 개별적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최종 출범 시기는 유기적으로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 재정위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위기를 말하는 행정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재정혁신과 함께 도의회, 공직사회, 31개 시·군과의 유기적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세수 감소와 재정수요 증가로 도정이 직면한 재정 압박 현실에 공감하면서도, 위기를 대외적으로 환기하는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기를 선언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하는 것이 도정의 책임”이라며 “도민에게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해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정혁신의 해법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도정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드러난다”며 정책의 가치와 파급효과를 냉정하게 검증해 세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일괄 삭감 중심의 긴축 재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운영·수행하는 공공시설과 위탁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광역도와 기초 시·군 사이의 기능을 재조정해 “누가 맡는 것이 도민에게 더 이로운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으로 ‘소통’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도민 여론 수렴은 물론 도의회와의 실질적 협치, 공직 내부 신뢰 구축, 31개 시·군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추 지사를 향해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결정을 전달받는 곳이 아니라 도민을 대신해 정책을 묻고 점검하며 해법을 함께 만드는 곳”이라며 “주요 정책과 예산을 정한 뒤 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결정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1개 시·군과의 관계 재정립도 주문했다. 시·군을 단순히 재정 부담을 전가하거나 분담하는 대상이 아닌 정책 대안을 함께 도출하는 대등한 동반자로 규정하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선 시·군의 현장 제언과 행정 역량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 내부와의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 연기 조치로 불거진 도청 내부의 혼란을 언급한 박 의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공직자가 도정의 방향을 이해하고 신뢰해야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위기일수록 혼자 결정하는 리더십보다 함께 해법을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지사도 의회와 협치하고 공직자와 신뢰를 쌓으며 31개 시·군과 힘을 모아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도정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12억 공제·세금 상한 150% 유지李 지적한 ‘ISA 5년 제한’도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공시가격 12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여론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전년도에 낸 보유세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결국 유턴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은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치면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는 개편안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은 각 9억원이 유지된다. 합산하면 18억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상한도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실거주자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자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학계에서는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한국의 주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제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이후 여당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 사안인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실제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을 명시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비거주하는 사례와 함께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손주 돌봄, 간병을 비롯해 다양한 비거주 사례를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종부세제 개편안이 일부 유턴하면서 내년 종부세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올해 공시가격 31억 28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정부 최종안을 기준으로 2139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개편안 2764만원에서 625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공시가격 54억 75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개편안 기준 6905만원에서 최종안 5613만원으로 약 1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또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ISA 관련 규정도 개편이 무산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현재 무제한인 ISA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납입 한도(2000만원)를 채우지 못했을 때 남은 금액을 이월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다수 청년과 투자자들이 혜택이 축소됐다며 비판을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하고,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다.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에 대한 개선안은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정부 최종안에서 빠졌다. 재경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5만 석 규모의 대규모 복합 돔구장 건립 구상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지역 유치 타당성과 광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규모 도민 여론 수렴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 4)은 도의회에 공식 제안한 ‘정부 복합 대형 돔구장 조성 계획에 따른 경기북부 유치 필요성 및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가 정식 조사 과제로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복합 대형 돔구장 건립 기본계획에 발맞춰, 경기북부 지역의 이용 수요와 입지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경기도 차원의 유치 전략 및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는 2026년 하반기 중 도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의회는 전문 리서치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설문 문항 설계, 표본 추출, 전화·온라인 조사 방식 등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주요 설문 항목으로는 ▲정부 복합 대형 돔구장 조성 계획 인지도 ▲경기북부 유치 필요성 및 체육 인프라 부족 체감도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효과 ▲향후 시설 이용 의향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적정 활용 분야, 입지 선정 조건,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도민 의견도 폭넓게 파악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8월 10일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돔구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경과와 타 지자체의 유치 동향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정부의 세부 실행 계획 확정 이전에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유치 준비 상태와 입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별 시·군 차원을 넘어선 통합 유치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규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풍부한 스포츠·공연 수요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규모 스포츠 경기와 공연·전시·문화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는 복합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돔구장은 경기북부의 교통·관광·문화·콘텐츠 산업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드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북부 유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선거구)은 지난 27일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존립 위기에 빠진 TBS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TBS 162명의 임직원들이 2년째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이유로 35년 역사의 공영방송 존립 자체를 파괴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오 시장을 향해 “한국인의 중심 채널이 KBS라면, 서울시민의 중심 채널은 TBS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가 승인한 소중한 공공재인 주파수를 방치하고 파괴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답변 과정에서 “당시 자신은 TBS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적이 없으며, 인내심을 갖고 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다면 당시 지원 폐지 조례가 올라왔을 때 시장으로서 재의요구권을 왜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며, 말로만 우려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 의원은 TBS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기 위해, 신임 이사회가 꾸려지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재지정 절차를 조속히 밟아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결단하면, 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2027년 TBS 정상화 지원 조례 통과를 완수하겠다”며 오 시장의 전향적인 결단과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TBS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방송 의지를 천명하고 시민 여론 수렴 등 공론화가 전제된다면, 시의회와 함께 마음을 모아 정상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에 있다. 서울시민에게 지역공영방송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냐”라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오는 9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을 이유로 육·해·공사를 하나로 합치려 한다.● 반대 측은 군별 전문교육 약화와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을 우려하고, 육사 출신의 현역 고위직 편중은 학교 통합보다 진급·보직 인사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공청회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장소·교육지휘체계와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을 따지고, 국방부는 초급장교 처우와 현역 인사대책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가 26일 공청회에 오른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육·해·공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도들은 4년간 자운대에서 함께 생활한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다. 육·해·공군 전력에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이 결합하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이 기존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되는 전장에서는 장교가 자군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육·해·공사 생도가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을 접하는 타군 체험교육은 연간 2~3주 수준이다. 국방부에서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는 말도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도 통합 근거다. 국방부는 2040년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약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교수 확보 문제도 있다. 교수 충원율은 육사 93.3%, 해사 83.3%, 공사 69.5%다. 공사는 항공우주정책, 해사는 AI 강좌를 포함한 사이버과학 분야에서도 교수진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세 학교의 교수와 교육시설을 자운대에 집중하고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해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떨어진다”…생도 91%가 통합 반대군 내부의 반대 여론은 강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월 육·해·공사 생도 1791명을 조사한 결과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조사 대상 장교도 60.9%가 반대했다. 반대론의 중심에는 군별 전문교육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3학년 때 함정에서 연안실습을 하고 4학년 때 장기간 순항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해사 80기 순항훈련전단은 한산도함을 타고 105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돌며 전투배치와 손상통제, 작전·전술실습 등을 실시했다. 공사 생도도 항공작전과 항공우주 분야 교육을 받는다. 반대 측은 자운대에서 4년간 생활하면서 이런 군별 현장교육의 기간과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KIDA 연구진은 저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는 ‘2+2 네트워크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학년 생도가 기존 학교로 돌아가면 1~4학년이 함께 생활하는 생도 자치활동과 생활교육이 끊길 수 있다며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운대 생활을 4년간 유지하면서 3·4학년에 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까지 약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 약 1시간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25일까지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3·4학년 군별 특성화교육의 구체적인 기간과 교육지휘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해사의 연안실습·순항훈련과 공사의 항공작전 현장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활용할 경우 생도 지휘와 교수·교관 편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교수는 모아도 장교는 오나…“직업 매력부터 높여야”장교 확보도 통합 논쟁의 한 축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에 대응해 교육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의 원인을 학교 구조보다 장교 직업의 매력 저하에서 찾는다. KIDA 조사에서 생도와 장교 응답자의 40% 이상은 사관생도의 자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장교 직업 선호도 저하’를 꼽았다. 육사 자퇴율도 2021년 3.5%에서 2025년 23.3%로 높아졌다. 통합 반대 측은 초급장교의 보수와 주거, 복무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수진만 재편해서는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교 통합은 교육자원 배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장교 획득과 복무 유지는 보수·주거·복무여건을 포함한 인사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 편중까지 통합 명분으로…“12·3 책임 육사에 묻나”통합 논쟁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육사 출신 고위직 편중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과 과거 군사쿠데타를 거론하며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도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야권에서는 정부가 12·3의 책임을 육사 전체에 묻는다며 ‘징벌적 통합’,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은 12·3 이전부터 나타났다. 2015~2024년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34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381명으로 71.3%였다. 12·3 비상계엄 때도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 가운데 육사 출신이 많았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통합 반대 측은 육사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은 것은 우수 인재가 육사에 몰려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같은 현상을 통합 논거로 삼는다. 우수 인재의 특정 학교 집중을 줄이려면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을 한 학교에서 선발·교육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군사관학교 첫 입학생이 소위로 임관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이들이 대령·장성 진급심사 대상이 되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린다. 현재 장성단과 주요 지휘관은 이미 복무 중인 장교 가운데 선발된다.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진급·보직 인사에서 다루되, 새 국군사관학교에서는 헌법과 문민통제, 군인의 정치적 중립, 계엄 관련 법규를 실제 지휘상황과 연계한 교육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 방향은 정해졌다…공청회는 세부설계 따질 때정부는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운다는 방향을 이미 정했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에서 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창설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확인할 것은 통합의 찬반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지휘체계다.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생도를 누가 지휘하고 교수·교관을 어디에 편성할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1·2학년 공통교육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을 실제 교육과정으로 옮겨야 한다. 육·해·공군 전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하나의 합동작전에서 운용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존 전력과 결합하는 교육을 어떤 과목과 훈련에 넣을지도 정해야 한다. 학교 통합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 문제도 있다. 초급장교의 보수·주거·복무여건은 장교 획득·유지 정책에서,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임관경로별 진급심사와 주요 지휘·참모 보직 관리에서 다뤄야 한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세부계획에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과 장소, 교육지휘체계와 교수·교관 편제,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이 담겨야 한다. 장교 충원과 현역 진급·보직 문제는 학교 통합과 함께 별도의 인사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했다. 김 대표가 신임 인사차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예방하는 형식이었다. 여야 대표 회동은 2024년 9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라고 했다. 상시 회동을 제안하자 장 대표가 화답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장면이다. 여권은 지금 풀어야 할 국정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로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민주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 대비 6% 포인트나 추락한 41.9%였다.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지지율이 상승하게 마련이다. 그런 ‘컨벤션 효과’도 없이 민심이 더 싸늘해졌다면 원인을 시급히 되짚어 봐야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요 국정 현안에서 민의 수렴에 크게 소홀했다. 혼선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그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부담을 강화하는 8·3 부동산 대책을 손보기로 뜻을 모았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다. 오랜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수가 크더라도 과도한 사법부 공세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론의 피로와 반감을 키우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지금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막연한 개혁의 이름으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안보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여야 간 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그 책임은 싫건 좋건 집권당의 몫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간 대표든, 원내대표든 다양한 채널을 열어 자주 만나야 한다. 어제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실행한다면 대결 아닌 대화의 정치도 기대할 수 있다. 어제 회동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도 극단 정치를 부추기는 강경 목소리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싸우더라도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는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치를 도출하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대화로 풀어낼 국가적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재정 여력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써야 한다. 이런 생산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 주기 바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300만㎡) 가운데 녹지기능이 훼손된 곳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공원 외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주거 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이뤄져도 100년 넘게 일본군과 주한미군 군사기지로 사용된 오염 토지 정화 등에 또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1차로 오염 정화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어린이정원(30만㎡) 부지와 장교숙소 및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녹지기능을 상실한 곳을 중심으로 청년주택 택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에도 건축, 경관, 교통 등은 시청이나 구청 소관이어서 지자체 협조 없이는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청년들의 주거와 글로벌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는 국민 모두의 소중한 가치이며 자산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체의 정치적 셈법을 배제하고 미래 서울의 효율적 공간 배치에 관해 전문가 토론, 국민여론 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 부지도 있는 만큼 일부의 택지 또는 복합개발을 통해 녹지와의 공존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용산공원 이전에도 수도권에는 이미 택지 공급이 발표됐지만 진척이 없는 곳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에서 임기 중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척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체된 도심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등 기존 부지부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31년 만의 행정개편, 초기 비용 많아영종·검단 임시청사 임차료도 부담“불필요한 사업 축소·세출 구조조정”市, 교부금 비율 높이고 감소분 보전신청사 건립은 재정 여건 맞춰 추진입지·타당성·투자심사 등 과제 산적 인천의 행정지도가 31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친 제물포구, 기존 중구에서 영종지역을 분리한 영종구, 서구에서 검단 지역을 떼어낸 검단구가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했다. 검단을 제외한 기존 서구는 서해구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인천의 행정 체제는 1995년부터 이어진 ‘2군·8구’에서 ‘2군·9구’로 재편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8월 31일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23년 행정안전부에 개편안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 입법과 국회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월 30일 공포됐고,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새 행정 체제가 출범했다. 행정 체제 개편의 출발점은 주민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불일치였다. 기존 중구는 인천항을 낀 내륙 원도심과 영종 지역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2019년 영종 지역에 중구 제2청사가 문을 열어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일부 해소됐지만 원도심과 공항 경제권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 특성을 하나의 자치구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구는 검단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하나의 자치구가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설 자치구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개항장 문화관광, 원도심 재생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영종구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항공 정비와 물류·관광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검단구는 신도시 인구 증가에 맞춰 철도와 도로, 의료·교육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서해구는 청라국제도시와 산업단지, 기존 주거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서구 명칭 변경은 별도로 추진됐다. 검단구가 분리된 뒤에도 ‘서구’라는 방위식 명칭을 유지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서해구가 58.45%를 얻어 41.6%를 기록한 청라구를 앞섰다. 개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22년 개편안 발표 당시에는 사전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도국제도시 주민 사이에서는 인구 증가에도 송도구 신설이 제외된 데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과정에서는 영종 지역 분리로 세수가 줄고 원도심 중심의 제물포구 재정 여건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무원과 공유 재산을 배분하는 작업도 주요 과제였다. 제물포·영종구는 기존 중구와 동구의 인력과 재산을 통합·분리해야 했고, 서해·검단구도 기존 서구의 인력과 예산, 청사와 장비를 나눠야 했다. 주민등록과 지방세 등 공통표준시스템 9종에 적용되는 약 85억건의 표준코드를 바꾸는 대규모 전산 작업도 진행됐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신설 자치구들은 출범 초기 늘어난 인건비와 임시 청사 운영비,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 행정비용을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당분간 임시 청사를 사용해야 해 임차료와 시설 운영비도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개편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2.3%로 높였다. 행정 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줄어든 자치구에는 3년간 감소분을 보전하고,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3년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임시 청사 환경 공사와 출범 전 임차료, 정보통신 기반 시설 구축, 안내 표지판 정비 등 필수 사업에는 보조금 상한 비율을 적용해 50% 범위에서 시비를 지원한다. 정부에도 특별교부세 등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도 장기 과제로 남았다. 영종구와 검단구는 신청사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등을 거쳐 건립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신청사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데다 인천시와 각 구의 재정 여건도 넉넉하지 않아 건립 시기와 비용 분담 방식을 둘러싼 협의가 불가피하다. 생활권에 맞춘 행정 서비스와 지역별 맞춤 정책이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려면 안정적인 재원과 인력, 청사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1년 만에 다시 그린 행정지도가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지, 이름과 경계만 바꾼 개편에 머물지는 신설 자치구의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출범 초기 발생하는 인건비와 청사 임차료, 폐기물 처리비 등 기본 행정 비용까지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일정 기간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하고, 신청사 건립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금싸라기 땅 잘 이용해야”靑서도 청년임대주택 구상 첫 거론與, 특별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검토野·서울시 반발… “반드시 지켜낼 것” 정부·여당이 19일 서울 용산공원의 일부를 청년주택 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반면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녹지 보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라며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만든다고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금싸라기 땅을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참모가 용산공원 부지를 청년 임대 주택 형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런 공간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이런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게 현재 국토부의 생각”이라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과 국토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추가적인 공급 대책보다는 공급에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취재진에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캠프킴 녹지 비율을 완화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공급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용산공원 전체의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권은 향후 용산공원 개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 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고, 김미애 의원도 “미래 세대가 누릴 공원 녹지를 왜 함부로 줄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