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지휘부 동시 공백 속공소청 직제 마련 등 과제 산적李 “후임 인선까지 역할 해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취임 1년여 만이다. ‘건강’을 이유로 앞세웠으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마지막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만류했으나 입법이 마무리되자 거듭 밝혀 온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 기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는 일관되게 찬성했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반대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 장관의 사퇴 의사에 선을 그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8월 중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 이 대통령이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물러나면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검찰청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을 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검찰 지휘부의 임시 체제가 계속되면서 공소청 등 출범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후임 인선은 난항이 예상된다. 새 장관은 공소청 직제 마련과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 등 과제를 안게 됐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조작기소 특검법도 새 장관이 맞닥뜨릴 사안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용산공원 등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인 용산공원은 남겨 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이어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 등을 언급하며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한 뒤에도 “용산공원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고, 녹지 공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여러 정권을 거치며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에 1만 가구 이상의 단지가 들어오고 인근 국제업무지구까지 개발되면 교통 부하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로가 주차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 토양 오염 정화 문제도 들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가 미군 측에서 반환된 뒤 정화 작업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식대로라면 5년 내에 (정화 작업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캠프 킴 부지도 정화 작업이 5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지금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여야의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무리없이 치르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민석 대표를 새로 뽑아 총선과 대선을 제대로 치를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딴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음에도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조금도 없다. 장동혁 대표는 당권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행보로 일관할 뿐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 승리해 정권을 잡는 것인데, 장 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노린 사당화가 지상목표다. 제1야당 대표의 퇴행적 행보는 당원을 넘어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수 강성 당원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래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에 합의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실리를 얻어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은 6.3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지금껏 봉쇄한 채 소득 없는 시위만 이어간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혀를 차는 집회에 장 대표가 번번이 참여하면서 중도층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만 부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반 당권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토론회를 강행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다수 당원의 징계 요청은 묵살했다. 윤리위가 당 대표의 수하 조직으로 전락한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 여당의 실책에 장 대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귓등으로만 들린다. 무슨 말도 겉도는 것은 그 자신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대표 자리를 지킬지 몰라도 야당의 몰락은 불 보듯 훤하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장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취임 1년여 만이다. ‘건강’을 이유로 앞세웠으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마지막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만류했으나 입법이 마무리되자 거듭 밝혀 온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주변 분들과 많이 의논을 해오던 차였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 기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는 일관되게 찬성했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반대했다. 법무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의견을 냈지만, 7대 범죄만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신임 검사 임관식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 장관의 사퇴 의사에 선을 그어 왔다. 정 장관이 주도해온 검찰개혁의 결실이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남아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말 정 장관의 사의 소식이 알려지자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고, 홍익표 정무수석은 “공소청 출범과 안착까지는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이달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8월 중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 이 대통령이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물러나면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검찰청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을 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검찰 지휘부의 임시 체제가 계속되면서 공소청 등 출범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후임 인선은 난항이 예상된다. 새 장관은 공소청 직제 마련과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 등 과제를 안게 됐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조작기소 특검법도 새 장관이 맞닥뜨릴 사안이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법안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을 위해 후임으로 검찰 출신이 거론된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용산공원 등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인 용산공원은 남겨 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글을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이어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공원 용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이 산악도시라 녹지가 충분해 보이지만,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에 이어 깎아 준 세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세지출 정상화 방안도 ‘화약고’로 떠올랐다. ‘증세’는 아니지만 기존보다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에서 전체 조세지출 제도 241건 중 115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으로, 이를 통해 2조 5000억원의 조세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중단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쪽에서는 “사실상 증세”라며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정상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9년 도입 이후 17년간 유지되어 온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대당 최대 70만 원)을 올해 말 종료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전기차·수소차 감면 역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보완하던 하이브리드차 수요까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쟁점 중 하나다. 정부는 “소득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계층은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렵기에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추가 공제는 폐지 후 일반 소득공제 체계로 일원화한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이미 충분히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런 재정 지원 전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세액공제라는 법정 제도를 없애고 현금성 지원으로 바꾸면 국민이 법률에 따라 받던 혜택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 판단에 좌우되는 ‘시혜’로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개별 의원들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 조직과 정책을 책임질 핵심 당직 인선을 18일 밝혔다.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엔 4선 한정애 의원을, 정책위의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남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선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능력 위주로 했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내고 정청래 지도부에선 정책위의장을 맡는 등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으로 당의 정책을 총괄했던 한 의원은 앞으로 조직과 재정 등 집권여당의 살림 전반을 책임진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사무총장에 대해 “환경부 장관을 지낸 4선 의원으로 오랫동안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당 살림을 책임질 역량을 갖춘 의원이라고 김 대표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고 당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당시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 정책위의장 인선 배경에 대해 “3선 의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석대변인 등 당 안팎의 여러 업무를 맡았다”며 “지금 필요한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콘텐츠와 검증된 능력을 갖춘 인사”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조율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당은 홍보위원장에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당 소속 지방정부·지방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정책을 지원·관리하는 당내 기구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조계원·이용우 의원과 원외 인사인 신현영 전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등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 대만이 내년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AI) 배당금’을 지급한다. 글로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나눈다는 취지다. 18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대만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라이 총통은 “올해 상반기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반세기 이래 동기간 최고 기록을 세웠다”면서 “이러한 성적은 업계는 물론 모든 대만인들의 공통된 노력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AI와 과학기술 산업의 기회를 잡는 것을 넘어 서비스업과 전통산업, 중소 및 영세기업과 최일선에서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을 살필 것”이라며 “경제성장이 모든 가정의 생활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년 (전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44만 3000원)를 보편 지급할 것”이라며 “임금 상승과 감세, 복지 확대 등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통계당국인 주계총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1.05%를 기록해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8.76%를 기록한 데 이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2년 연속 고성장을 이어가게 됐다. 주계총처는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7.71%로 전망한 데 이어 5월에는 9.64%로 끌어올렸다. 이어 3개월 뒤 전망치를 재차 상향 조정했다. 내년 연간 성장률은 6.04%로 전망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이날 “내년 설 명절 전에 (1만 대만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내년 1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국민당 정권 시절인 2009년에는 소비 둔화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1인당 3600대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15만원)의 ‘소비권’을 지급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높은 경제성장률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자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구상은 야권의 반발에 부딪쳤다. 제1여당인 중국국민당은 정부의 ‘AI 배당금’ 지급이 입법원(의회)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당 소속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은 전날 “예산에는 우선 순위가 있으며 공공 건설과 사회 복지, 국가 안보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급은) 입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당 소속으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1만 대만달러로는 부족하다”며 “2만 대만달러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료품을 사기만 해도 다 써버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민석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임기 2년의 김 대표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편 현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임기 중반에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정부 여당의 형편은 녹록지 않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14.8%포인트 높았으나, 계엄 사태 직후 더블스코어 이상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은 정부 여당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심 이반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를 지원하려고 강성 당원들의 입맛에 맞추는 정책들을 줄줄이 쏟아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눈밝은 민심은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등 강력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빚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도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 주도로 쫓기듯 추진됐다. 진보적 시민단체들까지 우려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마찬가지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무리수로 볼 수밖에 없다. 김 대표 앞에는 숙제가 첩첩이 쌓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왜곡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데 우선 매진해야 한다.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민심 불안에 이제라도 귀를 열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투자 속도전에 따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기·물 공급 우려 문제 등도 외면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연임용 개헌이라는 의혹에 정국이 흔들리지 않게 조율하는 것 또한 집권당 대표의 몫이다. 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가 사실상 승리했는데, 무리한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 방식에 대한 견제 심리가 담겼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선호한 후보였다. 긍정적으로 보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국정과제를 추진할 기회다. 반면 자칫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니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김 대표는 당선수락연설에서 “당청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수평 관계는 민심에 귀를 열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7일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사생결단에 가까운 당권 경쟁으로 갈라진 당심을 다시 모으는 일부터 마주하게 됐다. 또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고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냉랭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정치적 해법도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거치며 심각한 내부 분열을 드러냈다. ‘적통’ 논쟁, ‘파묘’ 논란에 더해 상대 후보를 향한 말폭탄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선 ‘분당대회’란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왔다. 김 대표가 이날 수락 연설에서 ‘낙오·소외·차별 없이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낸 것도 당내 화합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소간의 진통은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비자발 입당도 정리될 것”이라 말했다. 향후 당내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남은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전당대회에선 후보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유튜버, 범여권 스피커들까지 참전하면서 지지자 간 분화 현상도 가속화했다. 당원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는 최근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 반전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권에 등 돌린 2030 청년층의 마음을 돌리고 다음 총선 전까지 당 지지세를 고루 확장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날 이 대통령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10~14일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3.0%로 집계됐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잡은 건 부담이다.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또 이 대통령이 띄운 중임·연임 개헌 논의를 위해선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대야 설득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을 엄호하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에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집권여당 대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혁신당도 “대통령실의 거수기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선호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한 김 대표에게 “선출을 축하한다”며 “당선의 기쁨과 함께, 집권여당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새 대표가 선출된 만큼 이제 민주당도 달라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이렇게 엄중한데 대통령 연임의 길부터 궁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을 멈추거나 없애기 위해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은 더더욱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는 정치가 아니라,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로 돌아와 주시라”라며 “경제와 민생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놓고, 무너진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신임 당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며 “다만 축하만 전하고 끝낼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무거운 당부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안, 경제 악화, 외교·안보의 난맥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민주당을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김 대표는 전당대회 전후에서 드러났듯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을 다해 밀어준 ‘낙점후보’였다. 그렇기에 더욱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독주와 실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지, 잘못된 정책에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하시라. 무엇보다 대통령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시라”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중 나타난 갈등 양상에 우려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당원대회를 바라보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우려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 진영과 정청래 후보 진영이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형성하며 대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면서도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단합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토대 위에서 더 큰 통합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 사정이 매우 엄중해 집권 여당이자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짊어진 책무가 무척 무겁다”며 “당원대회가 끝나는 즉시 모든 갈등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고달픈 국민의 삶을 온전히 돌보는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 수용을 전제로 중임·연임 개헌을 띄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은 ‘연임 안 한다’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선언 없이는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단일대오를 공고히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7일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이 대통령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지도부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모두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다. 김민석 후보는 전날 CBS 유튜브에 출연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이미 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여러 번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도 모두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2027년 개헌안 마련,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 투표’ 로드맵을 짜 둔 상태다. 조 의장은 이르면 다음달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띄우고 여야의 개헌특위 구성을 압박할 예정이다. 개헌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조 의장의 ‘연임 개헌’ 거론은 물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반감이 고조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개헌특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개헌은 이 대통령도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원칙적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 4선의 김태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썼다. 여기에 공소취소 포기, 입법 폭주 중단 등도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시 골프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최형두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체의 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대만 입법원(의회)이 성범죄 사범 등에 대한 태형 도입 여부를 묻는 안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만 입법원은 이날 성범죄·아동학대·중대 사기범에 대한 태형제 도입 등 3개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안건인 태형 도입제는 제1야당인 국민당(KMT)이 발의한 것으로, 여당인 민주진보당(DPP) 의원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제2야당인 민중당(TPP)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52표 대 반대 51표 단 1표 차로 턱걸이 통과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신체적 처벌을 통해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안건 통과는 강력범죄자를 향한 대중의 깊은 분노와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입법원 표결 직후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태형 도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태형은 국가 공권력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대만 헌법 정신은 물론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 규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 제도인 국민투표를 핑계로 국제법상 금지된 잔혹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범죄 억제 효과는 처벌의 강도가 아닌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가결된 국민투표안들은 중앙선거위원회(CEC)의 최종 승인을 거쳐 투표 일정이 확정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표안이 최종 통과하려면 전체 유권자 약 2000만 명 중 최소 25%(약 500만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한다. 또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원이 3개월 이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폭행범에 태형 처벌하는 싱가포르앞서 싱가포르는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 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성폭행과 함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기범죄자에게도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태국에서도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14일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포용과 화합을 위해 윤리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신천지와 연결이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면 김 후보가 윤리감찰단에 가서 근거를 제기해야 한다”며 “근거가 없다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가 그 말을 했어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당선되면 화합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정달성 당원의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명 제소’를 의결한 데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이 되면 취소해야 한다’와 ‘조작기소라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양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이 많이 빠진 것”이라며 “정청래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주로 받고 있어서 제가 되면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도층 이탈이 원인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도층은 없고 스윙보터 세력만 있을 뿐”이라며 “중도층은 여당이 여당다울 때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전날 송영길 후보가 자신을 향해 ‘붕어 아이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당원들이 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한테 손해도 아니다. 그냥 우습기만 하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앞으로 3주가 중요합니다.” 한정애(4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까지 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열며 힘을 보탰다. 한 의장은 “어제(13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면서 “지역 주민들도 (임시휴업했던)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며 다시 열어서 다행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을 맞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직간접 고용을 비롯한 관계자만 10만명 이상인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전날 재개장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해 영업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 의장은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책위의장으로 낙점됐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이행추진단장 등을 맡으며 당정 협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첨예한 이견을 드러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세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정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 1년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소회에 대해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며 “환경부 장관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7대책으로 해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1년 후의) 9월 7일이 다가오는데도 처리 안 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달 말에 그 부분을 포함해 전임 의장 때 상정했던 건 다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한 의장은 당내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 후 영국 노팅엄대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그는 실노동시간단축법(주52시간 상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근로시간단축청구권보장법, 출퇴근사고산재인정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아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주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당연 주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발표 과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대책의 내용도 갈 길이 멀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 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건 사실상 부동산 증세”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제는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정비 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서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3일 발표됐던 세제개편안을 비롯해서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등의 선거 소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어차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도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공조 통해서 세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했다.

“정책 논의 전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질문이 와 닿았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인사처럼 나누는 요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자꾸 묻게 된다. 정부의 메시지는 알겠다.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집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불린 이들은 그만큼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여러 가구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가로챘거나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모아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띄운 투기꾼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비싼 동네 ‘좋은’ 집에 눌러살며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운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라는 것 같다. 많이 가진 이들을 응징할 투기꾼이자 불로소득으로 손쉽게 재산을 쌓았다고 겨냥하는 전제부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은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징벌적 과세와 핀셋 규제가 쌓일수록 강남, 한강벨트, 나아가 서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성벽이 겹겹이, 더 높게 쌓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시세를 낮춘 급매물이 눈에 띈다.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내놓으며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 여전히 수십억원대인 ‘급매물’이지만 강남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강남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수치상 성공했을지 모른다. 8월 첫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6.6% 상승한 사이 강남(2%), 서초(3.1%), 송파(5.3%) 등의 오름세는 저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성북구(10.9%)와 구로(9.1%), 강서(9%), 관악(8.3%), 노원(8.1%) 등 강북·외곽 지역일수록 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권 다주택·고가·비거주 보유자들을 응징한 혜택은 누가 볼까.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고가주택을 턱턱 사들일 수 있는 현금 부자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막힌 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래서 “지금 정책의 효과는 부자들의 세대교체”라고도 한다. 결국 ‘상급지’의 알짜 자산은 이전보다 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몫이 되어간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꽉 막힌 대출 때문에 자력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우대는 역설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비수가 된다. 늘어난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되고, 임대인이 실입주하면 거기 살던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번 정부에서만 예외일 수 없다. 거주 기간으로 세금을 차등하겠다 하니 실거주가 어려운 각종 ‘부득이한 사유’가 터져 나오며 예외만 늘어간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외곽에라도 집을 사자며 조급하다. 이미 무너져가는 사다리를 두고 절망스러운 이들 앞에서 도심 속 정원 부지까지 짜내 임대주택을 짓겠다거나 버스 하우스 같은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도 조급하긴 매한가지다. 집이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훨씬 많은 이들에겐 평생의 피땀이 담긴 자산이자 유일한 안식처다. 평범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부자들의 철옹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일 리 없다. 누구의 삶이 나아져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물가를 잡는 것도, 빚을 줄이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결국 법과 예산과 숫자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숫자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후보는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다.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송 후보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회성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도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송 후보는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 하겠다고 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민생 입법의 속도를 바꾸겠다”며 “지역주택조합법, 청년 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정부 발표를 앞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안(이후 공지 통해 ‘정부안’으로 수정)을 공유하고 의원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필두로 정무위, 재정경제위 등 유관 상임위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해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9·7 대책 관련 공급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전에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신속한 개최 무산된 데 대해 규탄대회를 할 것 같다”며 “다음 주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