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용개혁, 공격수단이면 안 돼”추미애 “중수청 수장 적임자 아냐”“흑묘백묘” “논란 따져봐야” 분분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실용 개혁’을 강조하며 연일 강성 지지층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여전히 회의적 목소리가 멈추지 않으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권 내 분열상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에서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X를 통해 ‘이 대통령은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에게 호의적’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여권 일각의 반발은 여전하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내란 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닌 것”이라고 거듭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 의견은 엇갈렸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중수청장이 첫 단추인데 부족하더라도 필요하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개혁이 중요한 건데 ‘흑묘백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 반면 다른 여당 의원은 “그동안 쭉 논란이 돼 왔던 지점에 대해서 국회 청문 과정에서 따져 봐야 된다”고 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다”며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 당론 결정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온 조국혁신당도 변수다. 행안위원인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수사권 축소할 때도 직접 스스로 나와서 브리핑하면서 반대했고, 몇몇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의 이익을 대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짚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여론을 펼치고 있는 범여권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되어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하여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하여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방 8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모범적 민주국가, 10대 경제강국, 세계적 문화강국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대한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 부처 인사 등에서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만기친람’식 국정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앞으로는 장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집권 2년 차 주요 목표로 ‘3대 사회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에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도 청와대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바꿨다고 전한 뒤 “실·국장급 이하 인사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문제를 찾아 고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경제 성장과 산업·통상 분야에 집중했다면 집권 2년 차에는 사회 정책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사회 정책 전문가’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지층을 향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사짓기 어려워 주변에 맡겨 놨더니 혹시 (정부가) 뺏어 갈지 모른다고 누군가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나”라며 설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준비 상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모두가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여권의 반발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놓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 목표의 최대치였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 정도가 아니라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제도적으로 관철시켰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 철저히 차단 등등. 이 대통령은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을 때의 위험성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마저도 묵살됐다. 그런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독설을 접했을 때 황당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개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반동을 맞을 수 있다”고 한마디 했겠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을 거론했다. 여야 간 국가보안법 개정에 거의 합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 소속 유시민 의원 등의 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강경 주장에 막혀 결국 법개정마저 무산됐다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도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찰주의자’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내정했다며 공세를 퍼부은 것.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검찰 출신 김 청장후보자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여권 내 야심가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조짐이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공세를 차단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맞고 있는 더 큰 위협은 강경개혁파의 검찰개혁론이 아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시스템이 사라진 세상에서 국민이 겪게 될 피해와 혼란, 이로 인한 민심이반이야말로 임기 중반 이 대통령에게 더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 대행은 지난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에 가동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된 19건을 조사하고 있다. 초대 공소청장으로도 거명되는 이 대행 발탁을 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소청은 출발부터 공정성·중립성 위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과 동시에 다음달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장 임명 자체가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데다가 수사와 법리에 정통한 검사 출신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거악척결은 물론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 수사권을 박탈한 목적이 결국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공소취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78년간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허물어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권을 몰아준 검찰개혁. 그 시행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확인하게 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두고 “리트윗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수의 위장 계정이 특정 게시물에 반응을 집중시켜 정치인의 추천 피드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이 대통령이 갇혀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SNS 사용과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정치인을 겨냥한 온라인 여론 조작이 고도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정치인을 알고리즘 감옥에 가둬버리는 온라인 작업이 매우 고도화됐다”며 “X(엑스) 추천 알고리즘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지만 알고리즘의 입력값은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위장 계정이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와 리트윗, 답글을 집중시키고 특정 정치인의 계정을 팔로우하면 해당 콘텐츠가 피드 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작업 계정들에 의해 이런 루프가 완성되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알고리즘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이 대통령에게 그런 작업이 매우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X 계정에 로그인해 피드 상단에 노출되는 계정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IT 전문가를 시켜 이 대통령 계정의 상단 피드 계정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을 비판하는 글들이 상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신을 팔로우하는 계정을 맞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작업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게시물 삭제 논란에 “리트윗 유도하는 함정”김씨는 이 대통령이 최근 특정 X 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일을 ‘알고리즘 감옥’의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 계정 ‘플루토11호’가 올린 게시물을 인용하며 “감사합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더 개혁해서 더 나은 세상을…”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을 묶어 부르는 ‘문조털래유’라는 표현과 여권 인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씨는 작업 계정들이 평소에는 일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정치인의 리트윗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중간 멀쩡한 글을 포스팅한다. 그런 멀쩡한 포스팅을 대통령이 리트윗하면 딱 걸려서 기사가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그런 계정만 골라 리트윗했다거나 대통령이 설마 모르고 했겠느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작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에게 팔로우한 계정들을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당분간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대신 직접 작성한 글만 올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계정을 누군가에게 맡겨 전수조사를 시키고, 본인은 리트윗을 하지 말고 새 글만 써야 한다”며 “그런 일 하나하나가 쌓여 기본적인 신뢰에 금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여유가 있고 지지층이 탄탄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엔 “위기의식 절실”…“지지층 갈등 설명 더 필요”김씨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는 잘 알고 있고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방식과 신념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자신의 언어로 정책과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권 지지층 내부의 갈등을 언급한 대목도 짚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자신과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조털래유’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불린 쪽은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로 여긴다. 그렇지만 비하 표현을 사용한 쪽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인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마치 쌍방 과실인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자신의 X 계정에 외교 성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정리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튜브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주어지는 정보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맹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며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올린 계정이 앞서 김씨와 유 작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개혁 저절로 안돼… 국민 참여 필요” 정책·비서실장 인선 곧 단행할 듯‘내란 특수본’ 구성 지시할 가능성도靑, 유시민 겨냥 “檢 개혁 의지 왜곡”“트럼프, 연설 미루고 30분 한미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한미 ‘깜짝 정상회담’을 비롯해 7년을 끌어온 멕시코와의 투자보장협정 개정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만들었지만, 귀국한 이 대통령 앞에는 인적 쇄신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여권 분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초 이 대통령과 10분 정도 회담하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리셉션 기조연설을 미루면서 우리 정상과 회담을 연장해 30분간 진행됐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미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골프 회동을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순방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 경유지인 앵커리지에서 기자단과 즉석 차담회를 가진 뒤 서울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 엑스(X)에서 “새 대통령을 뽑았다고 새 세상을 만드는 개혁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며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내각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정책실장 자리와 앞서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이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중도 낙마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속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정면충돌도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쏠린다. 강성 지지층이 내란 잔존 세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갈등도 뇌관이다. 다만 중수청 출범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만큼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국정 기조를 연일 직격하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대응 등 여권 내부 갈등 문제도 고심거리다. 청와대 내부에선 유 작가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해 “과유불급”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반성문’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한 지 사흘 만이다. 비서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는 여러 함의가 있어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국정 지지율 하락, 범여권 지지층 분열, 정책 혼선이 겹쳐 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 실장은 그동안 정부 고위직 인사위원장 역할을 맡아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태에 지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퇴로 깜깜이 인사추천과 부실검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사 참사를 불러온 두 장관 후보자의 추천·검증을 놓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인사·민정·공직기강을 맡고 있는 비서관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 등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적잖이 부담이 돼 온 참모라인의 대대적 쇄신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적극적인 쇄신으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진정성을 국민에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인적 쇄신 없는 시스템의 보완·개편은 공허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소고기 광우병 사태 당시 류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해 민심을 수습하는 전환점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부동산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놓고 여권 강경파가 사퇴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시민 작가 등 친노·친문 인사들의 대통령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거듭하는 와중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후임 자리도 비어 있다. 능력과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된 경륜 있는 인사로 두 실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워 새 출발을 한다면 국정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주 만에 소폭 상승했다. 국정의 변화와 심기일전을 믿어 보겠다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인적 쇄신이 국정 동력과 민심 회복의 전기가 됐으면 한다.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후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가운데 강성 지지층과 중도 민심을 두루 만족시킬 후보자를 찾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증도 지연되면서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모두 간부 인사도 마치지 못한 채 ‘개문발차’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또는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름이 오르내렸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 외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박주민, 전현희, 백혜련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검사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해 검찰 출신 의원들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 검사 출신을 지명하면 당내 갈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 검증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추가 검증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시각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취소 논란이 민심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를 낙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하거나 이진수 차관 대행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 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총장과 직무대행인 대검찰청 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만들고 장관은 추천위가 제시한 3명 이상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책임자가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2292명의 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이후 재검토할 방침인데 컨트롤 타워인 장관의 임명 시점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장기 미제사건 처리 방침,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이송 사건 분류 기준, 타 기관과의 협업 체계 등 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본청 차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차관이 직접 임명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 李 회견 다음날 발표일각 “전 보좌진의 탄원서 결정타”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악화된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 19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후보자 낙마로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을 때만 해도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당일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결국 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가 정리됐다.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 전 후보자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이에 지지율 반전이 필요한 이 대통령도 임명 강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김 전 후보자를 임명하면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추가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문보고서 채택 전후로 청와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전 후보자의 사퇴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후보자 측은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이를 봤다는 보좌진이 실제 나오지 않는 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김 전 후보자 검증을 주도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 내용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걸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이 있었고,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입 꾹 닫고 있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문 정국에서 비례·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전 후보자를 포기하더라도 자당 소속 김 전 후보자는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김생용사’ 전략을 고수한 민주당은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신약 청탁 의혹 공세를 주도한 한 의원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내밀한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나”라며 “경찰은 한동훈 수사에 즉시 착수하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5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은 반드시 수사를 받고 처벌해야 법치국가”라며 “김 전 후보자도 사퇴했지만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한동훈도 김승원도 수사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분노의 민심에 밀려 사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은 누가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 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 인사 라인이 김현지였지”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사관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일 뜻을 밝힌 ‘간신철거민’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지지율 반등 모멘텀 없이 하락 지속부동산·인사·민생경제 등 원인 다양윤석열·이명박 때보다 복합적 문제‘누가 발목 잡는다’ 프레임 안 통해 李대통령, 지지층 분열에 위기의식지지율 하락에 강성 목소리 높아져그들 영향력 커지면 지지율 더 빠져‘산토끼’ 잡아야만 ‘집토끼’ 온순해져 지난 18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7%, 부정평가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이 숫자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면의 상황 전개가 더 나쁘다. 여권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오전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해선 확실한 가르마를 타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 현재 위기의 원인과 양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해법도 간단치 않다. 대통령 지지율,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이 나쁘다고 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신뢰, 권위와 직결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전망이 썩 밝진 않다. ●문제에 새 문제 겹쳐 ‘역시너지’ 대략 7월 초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하고 있다. 실은 6·3 선거 직전인 5월 중순 정도부터 경고음이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4개월째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 고관여층의 지표로 해석되는 ARS조사와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괄하는 전화 면접조사 간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모두 30%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일단 하락세가 너무 길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게 거의 넉달이다. 6·3 선거 이전에는 여당의 압승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직접적 메시지 등 거친 언사, 부동산 문제 부각, 여권의 분열 등이 겹쳐 정부여당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흐름은 더 나빠졌다. 선거 직후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이 대통령의 페르소나이자 직전 총리인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비명’으로 낙인찍힌 정청래 전 대표와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개혁’을 몰아붙인 강경파가 전대 분위기를 내용적으로 주도했고 김 대표는 그들을 뒤쫓아갔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었지만 오히려 대법원장과의 충돌, 용혜인과 김승원으로 대표되는 개각 인사 파동 사태가 발생했다. 좋아지거나 해결된 건 없는데 자꾸 새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이고 정치의 문제에 부동산,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경제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취임 후 지지율 하락세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숫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신승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했다.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파멸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도 상당했다. 소수여당은 자기 진영 내에서나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국민의힘 의석비는 2대1 수준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쟁점 법안, 국회 공전 같은 단어도 거의 사라졌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다 법이고 그대로 정부정책이다. 야당 대표는 올림픽공원 북치기로 조롱받는 신세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는 홀홀단신 무소속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거대 야당’외에 보수언론, 대형교회, 사학재단, 재벌, 검찰 등의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에 대한 담론도 많았지만 이젠 그런 것도 없다. 검찰은 사라졌다. 재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삼성 이재용 회장을 공식적으로만 십수차례 만났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검찰 내지는 검찰잔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소한 누가 발목 잡는다 변명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강한 반대세력의 존재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력이 된다. 만약 야당과 보수진영이 지금보다 꽤 강했다면 여권 지지층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뭉쳤을 것이고 ‘개혁드라이브’를 걸기도 용이했을 거다. 정권 초 지지율이 급락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봐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MB정부의 경우 인사 문제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이슈로 인한 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문제에서 물러서자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너무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1위였고, ‘인사’가 16%로 2위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9%였고,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5%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국방·안보’는 3%로 집계됐다. 부동산 문제가 7월 4주차부터 계속해서 부정평가 이유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정치, 정책 거의 전 영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을 찾기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우선순위로 보이긴 한데,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다수’ 전략 중대 분수령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보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보다 지지층의 이완과 분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청와대 대변인이 선정한 첫 일반 국민 질문도 ‘코어 지지층’ 분열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른바 ‘집토끼가 우선이냐 산토끼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보편적이긴 하다. 위기 국면에서 많은 대통령들은 “더 밀리면 안 된다. 지지층이 흩어져선 안 된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인즉슨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렵다. 게다가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문제가 그렇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은 검찰 옹호가 아니라 민생치안 훼손에 대한 불안감, 국가범죄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당장 내달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선 “검사 숫자를 더 줄여라”, “공소청 힘 빼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가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같은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모든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며 한동훈 의원과 검찰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오히려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검찰개혁이 약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다. 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까지 말했다. 법원이나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지명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밀정”,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공격했다. 이 정도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는 말했지만 공소취소 자체에 대해선 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여권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연결고리가 ‘검찰개혁’인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나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국정운영상의 난제보다 정치의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지사 같은 강성 지지층의 대표적 인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뉴이재명이 늘어나면, 강성 지지층이나 검찰개혁 만능론자의 비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영향력은 높아진다.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중도층은 더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다수’ 구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 ‘구조적 소수’가 될 판이다. 어렵겠지만,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집토끼를 잘해주면 산토끼가 따라오는게 아니라 산토끼를 잡으면 집토끼가 온순해지기 마련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 글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명’(친이재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 및 시민들께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요청한다”며 “어제 대통령의 X 글의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진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국정기반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X에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한 한 이용자의 응원글을 공유하면서 “위로가 많이 된다”고 했지만, 해당 작성자가 과거 이른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멸칭 등을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삭제한 뒤 ‘대통령의 친구’라는 새로운 글을 통해 여권 지지층에 혐오 표현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조 원장은 “‘대통령의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며 “역설적으로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으로, 진영 내를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 지지하다가 윤석열 지지로 바뀐 ‘뮨파’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명(이재명 대통령)비어천가‘를 부르며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진영파괴 정치를 벌이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오와 증오의 생태계를 만들고 조장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이 문제를 외면, 방치, 이용했던 상당수 민주당 정치인들도 뼈저린 성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일곱 번째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을 가졌다.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넉 달 간격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온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힐 만큼 투명한 국정 운영과 대국민 소통에 힘을 기울여 왔다.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그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통 행보의 연장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이 지닌 엄중함은 앞선 회견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전의 기자회견은 우호적인 민심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청사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각 기자회견 직전의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58~64%였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 속에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부터의 회복과 정상화’, ‘국가성장전략 대전환’, K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등 국가적 의제를 자신 있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발표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흘 뒤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정 지지율이 33.8%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불안, 인사 실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차곡차곡 쌓여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결과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 여권 내 갈등과 분열도 극심해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달라야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현시점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말,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들려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 놓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 첫째,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 공방이 벌어진 뒤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연임 안 하겠다”는 한마디면 불필요한 오해의 불씨가 사라질 텐데 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화법으로 논란을 방치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정확히 인식해 다시는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연임 불출마’의 쐐기를 박아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불신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내각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막을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지명 2주 만에 자진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했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최근 소셜미디어 글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의아하다. ‘비선’ 의혹까지 나오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셋째, 부동산 정책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처럼 국민의 일상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복잡하고 민감한 국내외 현안은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세제 규제로 시장 혼란만 더 키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썼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임기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뒷받침했던 중도층이 최근 부동산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이탈하며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강경파는 검찰개혁 등을 두고 이 대통령을 직격하며 전당대회 이후 잦아들었던 여권 내부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중도 실용’으로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던 이 대통령의 노선은 취임 1년여 만에 기로에 선 모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민주당 TV’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 등 작심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킨 ‘노무현 탄핵 트라우마’를 언급해 단합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지사가 당시 노무현 탄핵에 동조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언 이후 여권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란 반발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폭이 커지면서 당내에선 강경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만들어 냈던 중도 성향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자,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을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반 이념보다 실용을 강조하고 중도·보수 인사를 과감하게 기용하는 이른바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전략’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 등으로 중도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7~11일 무선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3.6% 포인트)로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임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2주차 조사(64.6%)와 비교하면 30.8%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긍정평가 비율은 같은 기간 65.6%에서 36.4%로 29.2% 포인트 빠졌다. 이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층도 이 기간 39.7%에서 13.7%로 26% 포인트 하락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여당 내에선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만간 있을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소취소 포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걸 확실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정책의 완급이나 강약 조절이 가능한데 그게 안 보인다”며 “철학의 부재가 근본적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50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24%), 인사(16%), 경제·민생(10%) 등 순서였다. 특히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은 지난주보다 7% 포인트나 높았다. 실제로 지난 8·30 개각은 집권 2년차 국정 쇄신의 의도와는 딴판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민 우려와 불만이 증폭됐다. 지지율이 속수무책 떨어지는 이유는 한 발만 물러서 냉정히 짚어보면 알 수 있다. 어제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그렇다. 상식을 넘은 오만한 대처로 일관한 그를 보면 무슨 가치로 인선했는지 궁금해진다. 과연 인사 검증을 하기는 했나 싶은 의문이 들기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주가조작 연루, 장애인 복지기관 가족법인 운영,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무부 수장에 도무지 걸맞지 않은 의혹들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특공)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편법 취득 논란과 아들의 ‘이모 찬스’를 통한 상가 매입 논란도 가볍지 않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엑스(X)에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며 국민 피해와 우려를 무시한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이 이 책임을 여권 강경파에게만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기친람하는 이 대통령이 정작 국민이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정책에는 강경세력에 못 이겨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증시·노동 정책 등으로 민생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과감히 재점검해 볼 용기와 결단이 절실한 순간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전작권 전환 시기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들도 어느 하나 국민 공감대 없이는 쉽게 풀릴 것이 없다. 답답할 이 대통령이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만나겠다고 한다. 떨어지는 지지율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두렵게 듣는다면 겸허한 자세로 정책 방향타를 다시 잡아야 한다. 연임개헌, 공소취소 논란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까닭도 없다. 하루빨리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일이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내외 반대 목소리에 직면했다.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 파병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대이란 관계 관리와 국내 여론 설득이라는 난제에 한꺼번에 봉착한 모습이다. 청와대가 파병 검토 입장을 밝힌 뒤 미국과 이란은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파병 검토 관련 언론 질의에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현지에 보도된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파병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측의 기여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와 쿠팡 문제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북미 대화 등 주요 현안이 걸려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병 결정 시 당장 이란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HMM 소속 나무호 피격 사건에도 비교적 신중한 대응을 이어 가며 이란과의 관계 관리에 공을 들였지만 군 자산을 보내면 이란은 한국을 교전 당사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 큰 문제는 지지층을 비롯한 국내 여론의 반발이다. 특히 최근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갤럽의 지난 3월 조사(전화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대한 응답은 반대가 55%, 찬성이 30%였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 반대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 4일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만큼 여당 및 진보정당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파병 검토 철회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것도 우리 국익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북미 회담도 있고 한미동맹 신뢰 문제도 있어서 그 틈새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선택과 설득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파병을 주장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민’ 운운하며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스피커로 통했다. 소속 의원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각료들도 수시로 출연해 주요 현안을 알렸다. 특정 지지층만을 향해 국정을 설명하는 게 적절하냐, 일개 유튜브 방송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출연 행렬은 이어졌다. 견고하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거래설이 제기되자 당 내부에서는 의원들의 출연을 자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왔다.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도 이 방송이 친청·친명 갈등을 키웠다는 불만이 나왔다. 그럼에도 영향력은 여전해 김민석 대표 자신도 경선을 앞두고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민주당TV를 전면 개편했다. 어제 ‘민티07’ 첫 방송에 직접 출연해 여러 해설이 헷갈릴 수 있다며 입장을 정리해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TV는 ‘교과서’, 다른 미디어는 ‘학습지’라는 비유도 내놨다. 민주당TV는 첫날 동시 시청자 5만 8000명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김 대표는 방송 뒤 “민주당의 힘”이라며 “민티의 경쟁 대상은 오직 민티뿐”이라고 자평했다. 같은 시간 뉴스공장에는 20만명 넘게 몰렸고, 방송을 지키겠다는 응원 속에 슈퍼챗도 5500만원 가까이 쏟아져 전날의 23배에 달했다. 여권 지지층 사이의 신경전도 그만큼 뜨거웠다. 당에서는 민주당TV가 특정 방송의 대항마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외부 방송에 의존해 온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당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채널이어서는 곤란하다. 국민정당을 표방한다면서 지지층을 향해서만 목소리를 내서야 되겠나. 불편한 질문과 다른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 ‘교과서’라는 말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8·17 전당대회에서 진영 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한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구조적 다수론’ 또는 중도확장 노선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포함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발’이다. 실제 정부·여당이 김 대표가 강조한 중도확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다음달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의 범죄 암장 등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도, 민주당도 모든 사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복원 등 검경 간 제도적 견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은 외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쟁의대상과 사용자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행령이나 규칙 등 구속력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도 손놓고 있다. 중도확장을 강조한 김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내세워 ‘코어 지지층’(A그룹)과 ‘뉴이재명’(B그룹)을 가르며 이 대통령의 외연확장 노선을 맹공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민생·경제 등의 정책 난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끼리’나 이념·교조에 대한 배신에서 찾으려는 듯한 모습에서 ‘NL(민족해방)·PD(민중민주)’ 논쟁에 함몰됐던 80년대 운동권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 급기야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 격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마저 유 작가 등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5년이 끝나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 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백 교수의 평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6·3선거 이후 범여권의 노선을 둘러싼 혼란상을 반영하는 나름의 ‘뇌피셜’일 수는 있겠다. 때로는 이 대통령의 모호한 말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왼쪽(핵심 지지층)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다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코어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듯한 모습에 “정확한 속내를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늘고 있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여당이 강경파 뜻대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부터 그렇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자신의 ‘재판 지우기’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연임개헌론’에 대해서도 직접 공개선언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는 ‘코어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유 작가는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까지 언급하며 “집권 연합이 깨지면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독설도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앞둔 권력투쟁과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이 진심이라면 내부 갈등을 부르고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소취소라는 뇌관부터 제거해 버리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야말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다. 김 대표 자신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았던가. 박성원 논설위원

핵심 지지 4050, 호남·중도층 이탈김 대표, 메가성장 특별위 첫 회의“메가 일하는 민주당” 속도전 시동대통령·당 지지율 동반 상승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와 호남을 비롯해 중도층에서도 지지율 이탈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중폭 개각이 지지율 반등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으로 집권 여당 효능감을 높여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상승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24~28일 무선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7월 3주 차(48.4%)부터 7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부정 평가는 58.7%(+1.8%포인트)로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격차는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지는 4050세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었다. 50대는 40.8%로 지난주보다 7.5%포인트 빠졌고, 40대는 43.6%로 3.1%포인트 하락했다. 중도층과 진보층 지지율도 각각 3.2%, 2.0%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등 충청권(30.1%)에서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8.5%포인트 빠져 낙폭이 가장 컸다. 전남광주·전북도 60.6%로 4.1%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27~28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은 43.1%로 지난 조사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전남광주·전북(65.0%)에서만 9.3%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김어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당 입장에선 다행이다 싶어도 전체 진영 입장에선 대통령과 추세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디커플링’이라 안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2기 체제 개각’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여권에서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 대표는 이날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메가성장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대통령도 4년간 직접 기획하고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메가 일하는 민주당’으로 메가 성장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청년 문제를 다룬 오후 회의에선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조차 청년층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낮았다”며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1030 청년정책단장을 맡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사소하지만 청년들의 삶에 직결돼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부터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관례 깨고 의원직 사퇴 거부공정 논란 속 여권 지지층서도 비판 1987년 이후 ‘최연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권 지지층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재선 비례대표를 한 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무임승차’ 비판이 나왔다. 여성·청년의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파격 발탁이 오히려 공정 논란에 불을 붙인 가운데 용 후보자가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 후보자는 31일 비례대표 의원직 겸임 여부에 대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다음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을 것이란 뜻을 전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사퇴가 오랜 관례였다. 다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의원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으로 넘어가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전날 용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친명(친이재명)계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글이 잇따랐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까지 거부하며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서는 용 의원의 입장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걸 왜 대통령을 힘들게 하나”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 달았다면 이미 그 자체로 특혜”(딴지 게시판), “욕심이 과하다”(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는 등 용 후보자 ‘비토’가 쏟아졌다. 진보 정당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찬성한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입장이 나왔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여성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원민경 장관이) 여성계의 동의 속에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던 시점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교체는 ‘실력 중심 개각’이라는 청와대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이날 늦게 페이스북에 개인 자격으로 쓴 글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의원직 겸직을)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체로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는 실력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용 후보자는 (성평등 관련)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만큼 괜찮은 인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은 정치로 정권의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놨다”며 “2030의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득 의원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안은 0건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당보조금) 11억원 못 받을까 봐 사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

국정수행평가 긍정 38.9% 부정 58.7%정당 지지도는 민주 43.1% 국힘 37.7%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8.7%로, 같은 기간 1.8%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9.8%포인트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8.5%포인트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전남광주·전북(4.1%포인트↓), 대구·경북(1.0%포인트↓) 등에서도 각각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7.5%포인트↓)와 40대(3.1%포인트↓), 60대(1.9%포인트↓), 70대 이상(1.6%포인트↓)에서 하락했다. 반면 30대(8.8%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4.4%, 개혁신당 2.6%, 진보당 1.4% 등 지지도를 보였다.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에 대해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원 주권 강화 등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위원장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