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장윤기(23)와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의 공급책 ‘청담사장’ 최병민(50)의 신상을 공개했다. 노무현재단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아내·여자친구 등을 몰래 촬용한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범행동기 질문엔 ‘침묵’여성 혐오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분풀이를 한 장윤기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4일 “6월 15일까지 30일 동안 광주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고교생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A양을 도우러 온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호송차에 타고 검찰로 가기 전 신상 정보 공개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장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 계획 범죄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호송차를 타러 가는 동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장씨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박왕열 마약공급책 ‘청담사장’은 1975년생 최병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2일 “6월 11일까지 최병민의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스터시 7만 6000정 등 시가 38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들여온 마약은 210만명이 동시 투입할 수 있는 양이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한 그는 서울 강남구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3월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태국 주재 경찰과 협업해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강제 송환된 그는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 대해선 ‘모르는 사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포렌식을 거쳤고, 이를 통해 최씨가 박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입증했다. 노무현재단, 롯데 구단에 비하 표현 항의…롯데 “해당직원 퇴사” 노무현재단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비하 표현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롯데 구단은 노무현재단에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3일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프로스포츠 구단의 공식 채널에서 특정 커뮤니티의 혐오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롯데 구단은 지난 11일 자체 유튜브 채널인 ‘자이언츠 티비’에 KIA 타이거즈전 승리 영상을 공개했다. 이때 롯데 내야수 노진혁 선수가 박수하는 장면 뒷모습에 ‘무한 박수’라는 자막을 달았다. 노진혁의 유니폼 ‘노’자와 ‘무한 박수’가 합쳐진 장면이 노출됐고, 이를 본 일부 팬은 해당 용어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다. 노무현재단은 “스포츠는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와 화합의 장이어야 한다. 누군가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재미나 실수로 면죄되는 일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 구단은 “영상에 자막을 붙인 협력사 직원은 일이 있고 난 뒤 퇴사했다”면서 “혐오 표현을 고의로 붙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협력사에서 제작한 구단 유튜브 영상을 2차, 3차로 구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여친·아내 몰카 공유… ‘불법촬영’ 사이트 운영진 2명 체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 등 2명을 체포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입자 수 54만명에 달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로, 주로 이용자들이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들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태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당하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수사를 통해 운영진으로 보이는 9명을 입건했다.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청담’으로 활동해 온 최 모(51)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최 씨는 국내 마약 유통 과정에서 알고 지낸 마약류 판매책 ‘사라김’을 통해 ‘전세계’로 불려 온 박왕열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을 공급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라김’은 2018년 필리핀 이민국 비쿠탄 수용소 수감 중 박왕열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 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해 같은 달 30일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 주재 경찰협력관들과 은신처를 특정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다. 송환 이틀 만에 최 씨를 구속한 경찰은 기존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필로폰 밀반입 등 5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마약류 유통과 수수·보관 등 41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추가 혐의에는 최씨가 타인의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68억 원 상당을 특정해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박왕열과 최 씨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에 가담한 공범 16명을 특정했으며, 동남아 지역에 있는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 공개된다.

민주 주도로 본회의 상정했지만국힘 전원 불참에 ‘투표 불성립’ 靑 “유감… 오늘 재투표 참여를”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8일 본회의에서 재시도할 예정이나 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는 ‘투표 불성립’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9년 만에 개헌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 미달로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상정 1시간 30여분 만에 “투표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어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헌안 처리 무산 직후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인 개헌안 의결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표결에 참여한 진보계열 정당은 개헌안 표결 불참을 결정한 국민의힘을 앞다퉈 비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야 6당이 뜻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는지, 누가 민주주의 책임 앞에서 끝내 돌아섰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개혁신당은 개헌안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주도의 개헌 추진을 ‘일방적 졸속 개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헌안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면서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발표한 개헌안 반대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8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 공지를 통해 “우 의장과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해 개헌안 재투표와 부의된 모든 법안을 강행처리한다고 한다”며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북극항로 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등 비쟁점법안 11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여권이 발행된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재임 중인 대통령 초상을 처음으로 실은 한정판 여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직전부터 워싱턴DC 여권 사무소에서 2만 5000~3만개의 ‘트럼프 여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여권에 등장하는 대통령은 모두 고인으로 러시모어산에 얼굴 부조가 있는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 네명 뿐이다. 이 외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기념물과 자연 풍광 등이 담겨있다. ‘트럼프 여권’에는 근엄한 표정의 대통령 얼굴과 그의 서명이 황금색으로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이 자신의 얼굴과 서명, 이름 등을 각종 국가 기념물에 넣고 있는데 지난달 미 재무부는 그의 서명을 넣은 화폐 발행 계획을 내놓았다. 미 달러에 재무부 장관이 아닌 현직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는 것도 사상 최초다. 앞서 워싱턴DC의 평화연구소와 케네디 센터 공연장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추가됐다. AFP통신은 “지도자 숭배를 강요하는 북한조차도 여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 대신 백두산 이미지를 넣는다”고 지적했다. 미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데 납세자의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 얼굴과 이름을 공공 기관과 상징물 곳곳에 새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미 국무부가 7월 4일 건국 250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특별판 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사진과 금색 서명이 들어가는 이 여권은 표지와 뒷면에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상징하는 문양이 적용되며 전체적인 제작 수량은 수요와 재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 남기기는 계속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발행되는 100달러 지폐에 트럼프 서명이 들어가는데, 현직 대통령 서명이 담긴 달러가 발행되는 건 역사상 처음이다. 애초 1달러 동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를 넣으려 했지만 이는 동전에 생존 인물 초상화를 금지하는 법률 때문에 무산됐다. 또한 250주년 기념 24K 순금 기념 주화에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질 예정이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과 공공기관에도 자신의 이름 붙이기에 집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5~2028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1000달러를 지원하는 아동 저축 계좌 프로그램의 이름은 ‘트럼프 저축 계좌’(Trump Accounts)다. 또 워싱턴DC의 대표적 공연장 존 F. 케네디 센터는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미국평화연구소(USIP)도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됐다. 특히 거대한 크기의 트럼프 동상은 그 정점이다. 28일 미국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금박을 입힌 4.5m 높이의 청동상이 플로리다주 트럼프 내셔널 도랄 마이애미 골프 클럽에 세워졌다고 보도했다. 돈 콜로서스(Don Colossus)라는 이름이 붙은 이 동상은 한 손을 치켜든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7월 13일 피격 사건을 형상화한 것이다.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유세 도중 피격 후 오른손 주먹을 번쩍 들며 “싸워라”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데일리비스트는 “이 리조트가 오는 12월 14~15일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예정돼 있어 각국 정상들이 동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국의 아름다운 등대를 찾아다니며 스탬프를 모으는 ‘등대스탬프투어’가 국민 버킷리스트로 뜨고 있다. 바다의 길잡이였던 등대가 이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감성 여행지로 떠오르며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운영하는 해양문화 프로그램 ‘등대스탬프투어’ 누적 참가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등대여권’에 전국 등대의 스탬프를 하나씩 모으며 여행을 완성하는 이 프로그램은 최근 젊은 세대의 SNS 인증 문화와 맞물리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가자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25년 월평균 2400명 수준이던 참여자는 올해 1~2월 기준 월평균 1만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누적 등대여권 발급 수도 20만 3298부를 넘어섰다. 대부분 가족이나 연인과 동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참가자는 50만명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SNS가 열풍의 촉매제가 됐다. 바다와 등대를 배경으로 한 인증 사진이 인스타그램 등에서 공유되면서 ‘등대 인증샷’이 하나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육아 인플루언서들이 가족 여행 코스로 소개하면서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입소문이 퍼졌다. 세대를 뛰어넘는 열풍이다. 완주자 가운데 40~50대가 181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889명에 달했다. 2030 MZ세대와 가족 단위 참가도 꾸준히 늘면서 ‘데이트 코스’부터 ‘가족 여행’, ‘퇴직 후 버킷리스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여행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전체 코스를 완주한 사람은 7075명이다. 테마별로는 ‘아름다운 등대’ 코스가 3783명으로 가장 인기였고 이호테우해수욕장 말등대 ‘재미있는 등대’(1467명), ‘풍요의 등대’(575명), ‘역사가 있는 등대’(550명), ‘힐링의 등대’(548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새로 추가된 강원도 대진등대 등 ‘일출이 멋진 등대’ 코스도 150명 이상이 완주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성취 시스템’도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6개 코스를 모두 완주하면 최고 등급인 ‘마스터’ 메달을 받을 수 있고 플래티넘·골드·실버·브론즈 등 단계별 메달도 마련돼 있다. 현재 마스터 완주자는 102명이며 전체 메달 획득자는 866명이다. 투어에 참가한 60대 A씨는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등대를 찾아다니며 여행하다 보니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아이들과 함께 스탬프를 모으며 성취감도 느끼고 가족 추억도 쌓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관계자는 “바다의 안전을 지키던 등대가 이제는 여행과 감성을 담는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등대를 배경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해양문화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1.7km 떨어진 미군기지서 굉음여권·노트북 등 짐만 챙겨 뛰쳐나와나흘 만에 사우디 거쳐 英서 비행기“조금만 늦었더라도 탈출 못 했을 것”이집트 한인회, 대피 교민들에 숙소긴급 외교채널 통해 입국 거부 넘겨전쟁 공포 틈타 합성 영상·가짜뉴스“탈출시켜 주겠다” 10배 돈 요구도 “다리가 끊기면 바레인 섬에 갇히게 되고, 비행기를 놓치면 언제까지 전쟁터에 남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 앞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 미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 주페어 지역에서 탈출한 한국인 강은수(25)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긴박했던 탈출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소속인 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급하게 여권과 노트북만 챙겨서 대피한 지 4일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다. 그는 현재 사우디와 영국 런던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1만㎞가 넘는 ‘피란 릴레이’에 몸을 싣고 있다. 강씨가 이상 징후를 감지한 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8분(이하 현지시간)이다. 아파트에서 약 1.7㎞ 떨어진 미군기지 방향에서 굉음이 울렸고, 33층 아파트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 강씨는 “바닥이 출렁이고 유리창이 모조리 깨지면서 ‘이대로는 죽겠다’ 싶었다”면서 “이에 여권과 노트북만 챙겨서 33층 계단을 내려가 로비에서 수 시간 대기했다”고 떠올렸다. 공포에 떨던 그를 움직이게 한 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간단한 짐만 챙겨 주페어에서 약 10㎞가량 떨어진 암와즈로 몸을 옮겼지만, 미사일과 드론 공격 소식이 이어지면서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특히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유일한 육로 ‘킹 파드 코즈웨이’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3일 오후 1시 주바레인 한국대사관과 연락해 탈출 경로를 모색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5분 WHO 지원 차량을 통해 사우디 담맘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후 사우디 젯다를 경유해 5일 오전 8시 30분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확보했다. 강씨는 “폭격 자체보다 더 두려웠던 건 길이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다리와 항공편 모두 다 막히고, 전쟁통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란 행렬은 중동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3일 오전 한국인 113명을 태운 버스 3대가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다. 이스라엘 장·단기 체류자들이 탑승한 버스는 텔아비브와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각각 출발해 약 18시간 만에 카이로 한인타운에 도착했다. 생업을 위해 남편은 현지에 남고 아내와 아이만 제3국으로 이동해 이산가족이 되는 사례도 많다. 이강근(61) 이스라엘 한인회장은 “피란길에 오른 이들은 ‘이번이 마지막 전쟁이길 바란다’는 마음을 품고 떠났다”고 전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동포애는 빛났다. 주이집트 한인회와 교민들은 이집트 국경을 넘은 대피 교민들에게 무료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이 회장은 “젊은 층들은 알아서 호텔을 구해 이동할 수 있었지만 대피 교민 중에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포함돼 있었다”며 “교민들이 한 마음으로 숙소와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란 테헤란에서 탈출한 교민 24명과 이란 국적 가족 4명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서 입국 거부 위기에 처했으나, 우리 정부의 긴급 외교 채널 가동으로 전원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전쟁의 공포를 틈타 가짜뉴스 등이 확산하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군사 동향과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교민과 여행객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일 50만 팔로워를 보유한 한 엑스(X) 계정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곧 이란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순식간에 중동 지역 한인 교민과 여행객 단체대화방에 ‘긴급 속보’로 퍼졌다. 원 기사는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가 “사우디가 곧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인용한 것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12년째 거주 중인 김모씨는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폭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SNS와 유튜브에 공유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국가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며 “AI로 만든 랜드마크 폭격 사진이나 미사일 합성 영상도 많이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불안한 상황에서 돈을 노리고 위험한 루트로 탈출하는 모집 글도 등장했다. 강명영 카타르 한인회장은 “단체 채팅방에 ‘배를 타고 오만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모집 글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페르시아만의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해상 탈출이라는 위험한 제안까지 나온 것이다. 또 사우디 국경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주겠다며 평소 가격의 최대 10배 수준인 1인당 2200리알(약 9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강 회장은 “불안한 여행객들이 신뢰할 수 없는 택시 등을 이용해 잘못된 루트로 탈출을 시도했다가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행복은 언제부터 비교의 대상이 됐을까. 우리는 어느새 타인의 속도로 자신의 삶을 판단한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앞서야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성취는 숫자로 증명되고, 속도는 경쟁력이 된다. 느림은 미덕이라 말하면서도,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빠름을 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스틸, 타샤 튜더’(Still, Tasha Tudor)는 그런 속도의 기준에서 잠시 벗어나게 한다. 미국 삽화가 타샤 튜더(1915~2008)의 원화와 정원 기록 사진, 생활 소품을 함께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작품과 삶을 나란히 보여준다. 동화 속 장면으로만 알고 있던 그림이 어떤 일상에서 비롯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한다. 전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그림 옆에 놓인 ‘실제의 시간’ 전시장에 걸린 수채화는 크지 않지만 밀도가 높다. 꽃잎의 결과 나무 그림자의 농담, 인물의 옷자락 주름까지 손의 흔적이 섬세하게 남아 있다. 그 옆에는 작가가 실제로 가꿨던 버몬트 농가의 정원 사진이 놓여 있다. 만개한 장미 덩굴과 계절이 바뀌는 풍경은 삽화와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그림은 상상 속 무대라기보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의 기록에 가깝다. 정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같은 자리를 오래 돌보고, 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형태가 드러난다. 튜더의 작업 역시 확장보다 지속에 가까웠다. 더 많이, 더 빨리보다 자기 리듬을 유지하는 삶에 가까웠다. ●속도가 아닌, 지켜온 시간 튜더는 100여권 이상의 동화 삽화를 남긴 작가다. 그러나 그의 삶은 끊임없는 확장이나 경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원에서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사계절이 반복되듯 그의 그림도 같은 리듬을 이어간다. 성취를 증명하기 위한 속도보다, 오래 지켜온 시간이 중심에 놓여 있다. 오늘의 삶은 여전히 비교를 전제로 움직인다. 누가 더 빨리 도달했는지, 얼마나 앞서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속도를 낮추라고 설교하지 않는다. 대신 보여준다. 남들 기준이 아닌 자신의 시간으로 살아온 삶이 어떤 풍경을 남기는지를. ‘스틸’이라는 제목은 멈춤이 아니라 선택에 가깝다. 더 앞서기보다 같은 방향을 오래 지켜온 시간. 남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전시는 조용히 증명한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차지한 스노보더 최가온 선수의 활약은 세계 정상급이었다. 하지만 최 선수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 사진이 공유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난데없는 ‘금수저 논란’이 불붙었다. 해당 단지의 고가 시세가 재조명되자 “넉넉한 가정 형편이 성과의 토대 아니냐”는 주장과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맞섰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질투의 발현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노력보다 자산이 먼저 거론되는 사회적 정서를 드러낸다. 근로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이 깔려 있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과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것 역시 부동산 자산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임을 보여 준다. 자산 보유 논쟁이 정책 논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어떤가.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선진국 평균인 1.7%를 밑돌았고, 27년 만에 일본(1.1%)보다 낮아졌다. 수출은 704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1753억 달러)이 전년 대비 21.9% 증가한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은 2위 품목인 자동차(68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성장의 동력이 됐지만, AI 수요가 식거나 글로벌 IT 사이클이 꺾이면 성장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며 선전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세 변수에 민감하다. 구조적 취약성에 더해 통상 환경까지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고 이를 15% 수준으로 끌어올려 불확실성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시선은 자산 시장에 쏠려 있다.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했고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 회복의 신호처럼 인식된다. 반도체 실적과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 글로벌 유동성 유입 등이 주가를 밀어올렸는데 주식 같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 경제 체력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은 13억 4296만원인 반면 하위 20%(1분위)는 9292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권은 상승세를 이어 가지만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근로소득은 자산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 속에서 금메달리스트의 성공이 ‘노력의 증거’가 아니라 ‘출발선의 차이’로 해석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력과 보상의 연결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만큼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국가의 역동성은 자산 가격이 아니라 산업구조에서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을 늘릴수록 각종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가 잠재성장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기업이 5년이 지난 뒤에도 10~49인 규모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한다. 1990년대 40%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기업들이 성장을 통해 규모를 키우기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규제와 조세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다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인지, 자산 착시 속에서 점진적 침체로 기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약속 1시간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모처럼의 소통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까지 파행되는 등 여야는 극한 갈등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취소 경위에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전 (장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이 왔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오찬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회동 무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고 한다. 홍 수석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진행하지 않고 일정 자체를 취소한 데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회동 재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며 오찬 회동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당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도부와 논의 끝에 이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밤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유유히 통과시켰는데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국회 운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도 보이콧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 증원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연기된 뒤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범여권 주도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60여건의 민생법안만 처리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해결의 물꼬를 틀 대미투자특별법조차도 여야 대립으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민주당은 오찬 회동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회동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힘, 정말 ‘노답’(답이 없다)”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與, 14→26명 대법관증원법도 통과이달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듯野 “李대통령 재판 뒤집겠다는 것”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제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종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4심제 도입에 따른 소송지옥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6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지만, 국민의힘은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장악 플랜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사법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인데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단 1시간 논의했다. 누가 봐도 ‘날치기’”라고 했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5년 임기 보장하고 이후 재판 받는 것이 무서워 사법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논의고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했다. 나 의원이 계속 반발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5선이나 됐으면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예전에는 왜 안 했나”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짜증을 내니 어명을 받은 신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정치 보복 차원이고 향후 있을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검토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중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에서 마스크 착용이 여성 정치인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규슈대 무로가 기호 부교수(노동경제학)와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부 찰스 크랩트리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는 2020년 8월 일본의 18~74세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 유명 정치인의 마스크 착용·비착용 사진을 제시하고 지지도, 매력, 능력, 지성, 강인함, 신뢰성 등 6개 항목을 5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남성 정치인은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정치인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지지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연구팀은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유권자가 여성 정치인에게 더 많은 웃음을 기대하는 무의식적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마스크로 인해 웃음이 가려지면 기대에 어긋난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로가 부교수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여성 정치인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선거 활동에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 역시 여성 정치인에 대한 무의식적 편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달 한 국제 학술지에 올라왔다. G7 최하위권 성적표…日정치 장악한 ‘유리 천장’여성 지방의원 58% 괴롭힘 피해… 남성의 1.7배“육아·노인 돌봄 등 부담도 정치 진출 막는 요인”일본은 세계경제포럼(WEF)등 주요 기관 조사 때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 중 성평등도가 가장 낮게 나오는 나라다.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낮은 여권은 일본을 비판할 때 언급되는 단골 메뉴다. 지난 2024년 기준 일본 중의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다른 주요 7개국(G7)의 여성 의원 평균 비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일본에서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 적은 배경에는 고질적인 성차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 2020년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여성 의원은 58%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대답해 남성 의원(33%)보다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하루미 요시다 중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시민들이 간판을 걷어차고 “여자가 감히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했으며,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역시 과거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육아, 노인 돌봄 등 부담이 큰 것도 정치 진출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AP 통신은 “일본 중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도쿄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업무와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특히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성 평등 전문가들은 중의원에서 여성 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 할당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 간사장 대리는 로이터에 “여성 할당제 시행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을 돌파한 시대에 국민의힘은 26일 “숫자만 번지르르한 겉도는 성장”에 불과하다며 환율과 실물 경제는 위기 수준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를 동원한 부동산 정책의 허점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투자자는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성장과 수익이 선순환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을 위해 당의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기업의 펀더멘털 성장 없는 주식 시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은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당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재가동하겠다”며 “공급은 막고, 부담만 키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국내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미뤄졌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없어졌으면 작년에 청년들에게 모두 독박 씌운 모수 개혁, 즉 보험료율 상승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코스피 5000이라는 기회의 국면 속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안일함이 업계에서는 큰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여권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을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연기금 재정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화려한 코스피 파티장의 벽난로와 밝고 따뜻한 포퓰리즘의 모닥불은 집안 대들보를 깎아 피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무려 4조 1238억원 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2026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 2030년에는 준비금까지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처 전망도 동일하다”며 “대한민국은 쇄신을 준비하거나 파산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연금 운용방식 의결권 행사 논의해야”유상범 “의결권 행사는 기업 자율성은 제약돼”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상범 의원이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과 함께 주최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그 운용 방식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향을 유도해왔다. 유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연금 자산 운용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이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기업 현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사 집중투표제를 통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2조원 이상 모든 대기업들에 지분율만큼 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이사진의 3분의 1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 해변에서 남녀 커플이 성행위를 하다 행인의 신고로 적발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23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촌부리주(州) 파타야 경찰은 이날 오전 4시쯤 파타야 해변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해변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외국 국적의 남성과 현지인 여성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변에서 성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장소인 해변을 거닐다 이들 남녀를 목격한 관광객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듯 보였고 초기 심문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는 여권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들이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하자 결국 시인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시쯤에는 같은 해변에서 노르웨이 국적으로 확인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다니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남성은 옷을 다 벗고 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와 해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해당 행동은 부적절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유흥 도시로도 유명한 파타야에서 외국인 등이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곤 한다. 지난달 24일에는 파타야 해변 남쪽 좀티엔 해변에서 러시아인 남녀가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했다가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과거 부부였다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여행 중 재회했다는 러시아인 남녀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며 경찰에 변명했으며, 실제 처벌을 받진 않고 훈방 조치됐다.

한 차례 무산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시작부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는 부정 청약 의혹과 장남 입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에서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데 후보자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면서도 “후보자께서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최초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이라며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원펜타스 아파트 입주 관련 출입 및 이사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좌석 앞에 붙인 손팻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좌석 앞에 ‘청문회장보다 경찰 포토라인’, ‘야!!!!!!’라고 적힌 손팻말을 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선전 선동 문구를 붙인 것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면서 상황은 정리됐다. 장남이 미혼인 것처럼 위장해 반포 아파트에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에 대한 여야 질타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위장전입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이라며 “누가 봐도 부정하게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 사이에서)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당시 저희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또 “청약할 때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이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입시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장남이 ‘다자녀 전형’이 아닌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부정 입학을 했다는 걸 자백했다”며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로 입학했다면 가족 중 누가 국위선양을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낙마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이 후보자하고 강 의원 중 어느 분이 보좌진 갑질이 더 심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장관 직무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장관 직무가이드라인에 장관의 리더십과 이미지, 태도, 부드러운 용어로 표현하는 것, 누구에게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것 등이 있다”며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책자대로 직원들과 이런 태도로 잘 임하실 수 있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돌아보게 됐고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범죄 현장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다. 2003년 1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낡은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자칫 영구 미제(Cold Case)로 남을 뻔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부를 찢어내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행위가 과학수사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결정적인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되었다. 겨울밤의 비명, 모순으로 가득 찬 현장2003년 12월 6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의 한적한 밤공기를 가르는 다급한 전화가 파출소에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 사람이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신고자는 피해자의 외국인 남자친구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다. 일반 주택 2층을 개조해 간판도 없이 운영되던 의류 도매상점, 그곳 거실 바닥에 주인집 딸 A씨(당시 24세)가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현장은 기묘한 모순을 안고 있었다. A씨의 복부에서 발견된 자상(刺傷)은 1.7cm에 불과했지만, 흉기는 대동맥을 관통할 만큼 깊숙이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더욱이 피해자의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는 범인이 1차로 흉기를 사용한 뒤, 확인 사살을 하듯 피해자를 질식시켰음을 의미했다. 방어흔조차 발견되지 않을 만큼 범행은 순식간에,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다. 책상 서랍은 열려 있었고, 현금 260만 원과 피해자의 지갑은 사라진 상태였다. 전형적인 강도 살인으로 보였지만, 문이나 창문에는 그 어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탁자 위에는 방금 전까지 손님을 대접한 듯한 음료수 캔과 비스킷, 그리고 거래 장부가 놓여 있었다. 이는 범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문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정황이었다. ‘유령’을 쫓는 수사, 벽에 부딪히다수사팀은 즉시 딜레마에 빠졌다. 이태원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범인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농후했으나, 당시 한국 경찰의 수사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바로 외국인 지문 데이터베이스의 부재였다. 1년 이상 장기 체류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경우,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더라도 대조할 비교군이 없었다. 범인이 만약 불법 체류자라면, 그는 한국 사회 내에서 신원도, 거주지도 없는 ‘유령’이나 다름없었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수사망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목격자도, CCTV도 없는 밀실. 남은 것은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거래 장부뿐이었다. 형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때, 날카로운 직감이 수사관의 뇌리를 스쳤다. “반장님, 장부 한 장이 빕니다. 12월 4일 기록 다음에 5일 자가 없어요.” 범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을 12월 5일 자 거래 내역을 찢어가 버린 것이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이 은폐 시도는, 역설적으로 수사팀에게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고 외치는 꼴이 되었다. 경찰은 즉시 찢어진 페이지의 뒷장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다…필흔(筆痕) 재생경찰이 의뢰한 것은 ‘필흔 재생’이었다. 종이 위에 글씨를 쓰면 필기구의 압력에 의해 뒷장, 혹은 그 뒷장까지 눌린 자국(압흔)이 남는다.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이 미세한 요철을 과학의 힘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국과수 문서감정실은 영국제 최첨단 장비인 ‘ESDA2(Electrostatic Detection Apparatus)’를 가동했다. 원리는 정전기였다. 증거물(찢어진 뒷장)을 기계에 넣고 진공 상태로 만든 뒤, 그 위에 랩처럼 얇은 특수 필름을 덮는다. 기계가 강력한 정전기를 발생시키면, 글씨가 눌린 자국(요철)에 전하가 집중된다. 필름을 15~20도 기울인 상태에서 특수 처리된 토너(흑연) 가루를 뿌린다. 전하가 집중된 글자 자국에만 가루가 달라붙으며, 보이지 않던 글씨가 흑백 사진처럼 현상된다. 결과는 놀라웠다. 하얀 종이 위로 검은 글씨들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Jay(제이), 티셔츠·바지 640만 원, 01X-8XX-XXXX’ 사라진 페이지에는 범인의 가명인 ‘제이’와 구매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휴대전화 번호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범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장부를 찢었을 때, 그는 자신의 필압(筆壓)이 남긴 ‘보이지 않는 지문’까지는 찢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안산의 공중전화 부스를 노려라복원된 전화번호의 주인은 나이지리아인 저스틴(당시 31세)이었다. 그는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번호는 확보했지만, 소재 파악은 여전히 난제였다. 그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도는 신세였다. 통신 수사를 통해 확인된 그의 동선은 이태원 녹사평역에서 한남동을 거쳐 경기 동두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산시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이어졌다. 수사팀은 안산의 광활한 주택가를 모두 뒤질 수 없었다. 섣불리 탐문 수사를 벌이다가는 외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범인이 도주할 위험이 컸다. 수사팀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통신 습관에 착안한 기지를 발휘했다. “비용 문제로 휴대전화는 받는 용도로만 쓰고, 거는 건 주로 공중전화를 이용한다.” 경찰은 저스틴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 주변 공중전화 10곳을 특정했다. 그리고 무기한 잠복에 돌입했다. 형사들은 차 안에서, 골목 어귀에서 숨죽이며 흑인 남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잠복 3일째 되던 날,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낯익은 인상착의의 남성이 전화를 걸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짧은 곱슬머리에 건장한 체격. 수사관이 다가가 이름을 불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는 저항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검거된 저스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나는 그 가게에 간 적도 없다”며 서툰 한국어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과학수사는 그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마셨던 음료수 캔에서 채취한 지문과 그의 지문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결정적으로 그의 자취방 비닐봉지 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가지가 발견되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저스틴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허무할 정도로 비정했다. 14개월 전 ‘코리안 드림’을 품고 입국한 그는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가 되자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범행 전날인 12월 5일, 과거 방문했던 A씨의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다. 자신을 ‘큰손’ 바이어로 위장해 환심을 산 뒤, 내부 구조와 현금 위치를 파악하고 도주 경로까지 계산했다. 범행 도구인 과도는 마트에서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당일, 그는 A씨가 3시간 동안 옷을 설명하며 정성을 다하는 동안 살해 타이밍만을 노렸다. 그리고 잔혹한 범행 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부의 마지막 장을 찢어냈다. 그는 “가방과 신발을 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고작 몇백만 원과 쇼핑 욕구 때문에 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2000년 초반 과학수사의 모범사례...범인은 무기징역 선고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저스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0년대 초반, 외국인 범죄 수사의 한계를 과학적 기법으로 극복한 모범 사례로 기록되었다. 범인은 장부를 찢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대 법과학은 종이의 섬유 조직 사이에 숨은 미세한 눌림마저도 놓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형사는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범죄자는 현장을 떠날 때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가고, 무언가를 남긴다. 그가 가져간 것은 찢어진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가 남긴 것은 자신의 범행을 증명할 ‘압흔’이라는 지울 수 없는 서명이었다.”

캄보디아 길거리를 떠돌다 발견된 중국의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여성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성이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수천만원을 송금했던 여성의 가족은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8일 홍싱신문 등 중국 언론은 건강이 악화한 채 캄보디아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발견된 여성 우모(21)씨가 현지 병원에서 폐 감염과 흉막염, 흉막 삼출 등 각종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SNS에는 “캄보디아에서 한 여성이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면서 우씨의 사진과 여권 정보가 확산했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주재 중국 영사관은 지난 3일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우씨는 중국의 한 소셜미디어(SNS)에서 ‘우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온갖 명품을 착용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2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4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어 부모에게 수시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딸이 중국 내 타지에 살며 일하는 줄 알았던 부모는 총 8만 위안(166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다. 우씨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에 “딸이 캄보디아에 있는 한 중국인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지난해 말 연락해 ‘딸이 마약을 한다. 데려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딸과 통화할 수 있었는데 딸은 의식이 흐릿하고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면서 “딸에게 2000위안을 송금하고 집주인에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딸과 연락이 끊겼고, SNS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딸의 상황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우씨는 병원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씨의 가족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씨의 어머니와 사촌오빠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관은 “해외에서의 ‘고임금 일자리’ 정보는 온라인 도박이나 사기, 마약 등의 범죄와 연관돼 있으며, 이에 연루될 경우 불법 구금과 폭력,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소문을 믿지 말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필리버스터 4회우원식 의장에 ‘러브액츄얼리’ 항의민주당 ‘곽규택 징계안’ 2회 발의정청래·추미애 법사위 ‘단골 입틀막’2024년 7월 4일 채해병 특검법 반대 토론 4시간 40분. 2024년 8월 24일 상법 개정안 반대 토론 2시간 35분. 2024년 9월 28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반대 토론 1시간 57분. 2025년 12월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토론 2시간 49분. 초선의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의원이 1년 6개월의 짧은 의정 활동 기간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기록이다. 대부분의 동료 의원들이 여전히 필리버스터 0회 기록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 곽 의원은 4번이나 토론에 나섰고 총 발언 시간은 12시간 2분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마다 곽 의원을 원내전략에 맞춰 1번 주자, 마지막 주자 등으로 변주하며 토론 라인업을 구성했다. 지난 11일 본회의에 상정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에는 곽 의원이 반대 토론 1번 주자로 나섰다.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 중 마이크를 차단한 초유의 사태에 반격을 벼른 국민의힘의 선택이다. 곽 의원은 먼저 우 의장에게 5초가량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불공정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사 없이 단상에 오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적하는 우 의장을 비꼰 것이다. 곽 의원은 단상에서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 담을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만들어왔다”며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펼쳤다. 민주당 의석에서 고성이 쏟아졌으나 곽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맞춰 스케치북을 넘기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적힌 다음 장을 넘겼다. 영화 ‘러브액츄얼리’의 재연이다. 곽 의원의 반대 토론에도 민주당은 12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고향인 부산 원도심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정치를 시작한 그를 22대 국회 대표 투사로 키운 건 ‘극한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 소속인 곽 의원은 민주당 위원장에게 이른바 ‘입틀막’을 가장 많이 당한 국민의힘 의원이다. 곽 의원의 첫 위원장은 정청래(현 민주당 대표) 전 법사위원장이다. 이후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을 거쳐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에서 가장 센 상임위원장들과 맞붙었다. 3인의 법사위원장 모두 곽 의원에게 각각 회의장 퇴장 조치를 내렸고, 발언권 제한은 셀 수도 없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곽규택 징계요구안’만 2건이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마이크 차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일 “마이크가 중단되자 국회의원 나경원의 의제 외 발언이 유튜브로 불법 송출될 수 있도록 허가받지 않은 마이크를 건네주고, 심지어 불법 홍보물을 반입하여 의원 발언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가 하면 발언대에 손피켓을 게첩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곽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9월에는 민주당이 2024년 5월 30일 이후 곽 의원의 법사위 활약을 총망라해 징계안을 발의했다. 징계요구안에는 “2024년 9월 1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출석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한다. 어겼다가 감옥에 간 사례도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곽규택 위원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하면서 정청래 위원장을 모욕하였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사 출신의 곽 의원은 “법조인으로 정의를 위한 길을 걸어왔으나 이제 정치인으로 국민을 위한 길을 걷겠다”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입당 후 2024년에서야 국회에 입성했다. 권력자에게 하사품처럼 공천장을 받은 일부 여야 초선 의원들과는 달리 10년 동안 지역을 닦고서야 당선됐다. 이에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 워크숍 때 ‘곽규택이 드디어 왔다’라는 말도 나왔다. 세 번의 당내 경선도 매번 치열했다. 2016년 20대 총선 첫 경선 상대는 당시 여권 실세 중의 실세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이었다. 자칫 무모했던 그의 첫 도전은 경선 패배로 끝났다. 절치부심 4년 후인 2020년 총선에서는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안병길 전 의원에게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다. 22대 총선에서는 9명의 예비후보가 나선 치열한 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2전 3기’ 삼수 끝에 헌법기관이 된 만큼 곽 의원은 의정생활 단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정치인이다.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최전선인 ‘법사위 파이터’뿐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법률자문위원장 등 핵심 당직도 맡고 있다. 여기에 현안이 산적한 부산 서구와 동구 주민들의 살림을 챙기는 것도 그의 몫이다. 곽 의원도 협치와 합의가 기본 질서가 되는 국회 정상화 이후에는 투사적 면모를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전했다.

ESTA 심사 강화… 사상 검열 우려같은 날 ‘골드카드’ 공식 신청받아 앞으로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ESTA 발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 15억원을 미국 정부에 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입국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42개국 국민이 대상이다. ESTA 신청서에 SNS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부터 있었지만 현재는 기재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CBP는 또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최근 10년간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신청자 가족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생년월일·출생지·거주지도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CBP는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을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뿐만 아니라 셀피 사진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SNS 검열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파르샤드 오지는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이런 조치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신청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원), 기업은 직원용으로 200만 달러를 내면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미국 국기와 함께 그려진 카드 이미지도 이날 공개됐다.

앞으로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ESTA 발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 15억원을 미국 정부에 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입국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42개국 국민이 대상이다. ESTA 신청서에 SNS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부터 있었지만 현재는 기재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CBP는 또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최근 10년간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신청자 가족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생년월일·출생지·거주지도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CBP는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을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뿐만 아니라 셀피 사진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SNS 검열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파르샤드 오지는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이런 조치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신청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원), 기업은 직원용으로 200만 달러를 내면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미국 국기와 함께 그려진 카드 이미지도 이날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