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K-철도’의 기술력을 형상화한 기념품이 출시된다. 국가철도공단은 10일 철도의 기술력과 철도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한 신규 굿즈 17종 출시를 기념해 ‘레일로 ＆ 레일리와 함께하는 KR 굿즈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14일 대전 철도공단 사옥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며 신제품을 포함한 총 85종의 제품을 최대 33% 할인 판매한다. 출시된 굿즈는 공단의 기술력과 한국적 이미지를 반영한 생활형 상품으로 구성됐다. 마우스패드는 한국형 레일(KR 60)의 도면을 활용해 기술의 정밀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고려청자 운학문 시리즈는 비취색과 운학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의 전통미를 담은 여권 케이스, 명함 지갑, 수화물 태그 등으로 제작했다. 대표 철도 교량인 서해선 아산고가교와 한강철교를 형상화한 마스킹 테이프, 국내 최장 철도 교량인 정지고가를 미니어처로 제작한 키링과 신호기 브로치, KR 60 레일 메탈 키체인 등 철도 특색을 살린 소장형 상품도 선보인다. 신제품은 서울역 철도 굿즈 전문 매장인 ‘트레인메이츠’, 수서역 ‘샵 에스알티’ , 온라인 플랫폼 ‘소셜 레일’과 네이버 스토어 ‘레일로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성규 철도공단 고객홍보실장은 “KR 굿즈는 일상에서 철도를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소통 콘텐츠의 일환”이라며 “K-철도의 기술력과 공단을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을 견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매주 1~2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속도를 낸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제196조 등)을 전면 손질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한 달 이내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판단했을 때 시급한 사건은 보완수사 기간이 1개월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는 있다. 보완수사를 맡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청장이 경찰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경찰권 통제와 관련해선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지 못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건송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건 기록 송부 조항을 추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 관련 기록 목록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불리한 기록을 빼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1소위원장은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김용민 의원안의구속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공소심의회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당은 지금 당장 필요한 2~3가지에 집중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수사권은 온전하게 수사기관인 경찰이 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기관으로서만 남게 하는 조항들만 수정하고 가자는 입장”이라며 “저도 전략적으로는 이게 더 빠를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순연하고,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연관된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으로 향해 김영근 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은폐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일행이 진입을 저지당하며 면담이 끝내 무산됐다. 당 지도부는 경찰의 면담 회피를 “공범이라는 자백”으로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을 공식화했다. 9일 오후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예정돼 있던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예방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을 찾았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과 해당 사건 수사팀 간의 증거 인멸 및 조직적 유착 의혹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외부 현장 점검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경찰 관계자들은 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로비에서 당 지도부의 출입을 막아섰다. 장 대표 일행은 30여 분간 대치하며 청장실 방문을 요구했으나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면담이 불발되자 장 대표는 청사 앞에서 성명을 내고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축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현재 경찰의 현실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정작 청장은 도망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움직임을 겨냥해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가져갔을 때 나타날 편파·조작 수사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추미애(67) 경기지사는 민선 9기 임기 동안 “공정·혁신·포용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하지만 재정 위기를 도의 체질을 바꾸고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전국 최대 지자체 수장이 되면서 유력한 차기 여권 잠룡으로 부상했다는 질문에는 “저에게 맡기신 자리는 경기지사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책무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 있게 챙기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경기도정 방향편법·특권·반칙은 발 못 붙여노력·땀이 제대로 존중받아야‘공정, 혁신, 포용’ 도정 펼칠 것-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취임 소감은. “매우 무겁고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초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않겠다. 저는 이 의미가 한 사람의 기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여성과 청년, 그리고 그동안 기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해야 했던 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지사는 상징보다 책임이 앞서는 자리다. 재정은 어렵고, 민생과 안전, 돌봄과 일자리처럼 미룰 수 없는 일들이 많다.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공정으로 신뢰를 세우고, 혁신으로 변화를 만들며, 포용으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경기도를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 앞으로 4년간 1분 1초의 시간이 1420만 도민의 시간임을 새기며, 가장 유능하고 든든한 도정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다.” -추미애 표 민선 9기 도정 방향은. “바로 공정, 혁신, 포용이다. 먼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원칙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불법과 편법, 특권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정의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 정직한 노력과 성실한 땀이 제대로 존중받는 도를 만들겠다. 둘째, 혁신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혁신은 말로 하는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이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관료주의적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고, 도민의 시간을 아끼는 행정부터 시작하겠다. 인공지능(AI)과 신산업의 흐름을 행정과 민생에 연결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 셋째, 포용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포용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청년부터 장애인까지, 농촌과 도시, 북부와 남부가 함께 성장하는 도를 만들겠다.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민선 9기 도정의 중요한 책임이다. 원칙은 단단히 세우되 삶의 무게에 지친 도민들의 손은 따뜻하게 잡겠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가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를 더 빠르고 넓게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도 반도체 속도전을 강조하셨다. 이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도내 반도체 산업이 더 빨리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직접 챙기겠다. 도지사 직속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곧 출범시켜 특별법의 지원 혜택을 도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중앙정부, 국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입법 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핵심 교통 공약으로 ‘어린이·청소년 든든교통’을 내세웠다. “저출생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 기본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은 아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이자 가계 부담을 줄이는 민생 처방이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하다.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고 예산 여력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전면 시행을 약속하기보다는 재정 여건을 함께 보면서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 재정은 엄중하게 살피되 약속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 어린이·청소년 든든교통미래세대 교통 기본권은 당면 과제이동권 보장… 가계 부담도 줄여야재정 여건 감안 단계적으로 실현-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미래투자공사’(가칭) 설립 계획은. “첨단산업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공공 주도 모(母)펀드와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펀드를 결합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도의 미래 전략산업과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발전의 과실을 도민과 나누는 전략형 투자기관으로 구상 중이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국가적 투자를 담당한다면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도내 전략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곳간에 빚만 7조원이다. 재정 대책은. “도가 처한 재정 현실은 엄중하다. 당선 이후 처음 받은 보고가 감액 추경의 필요성이었을 만큼 재정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 지출은 재검토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번 재정 위기를 도의 체질을 바꾸고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 재정혁신은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더 필요한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변화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 -경기 북부 활성화 방안은. “더 이상 경기 북부를 규제와 희생의 공간으로만 두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산업과 평화 경제의 중심지로 전환하겠다. 경기 북부는 오랜 시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제약 속에도 큰 가능성이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 기반이 있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유휴부지라는 공간적 잠재력도 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은 평화 경제와 안보 산업, 첨단산업을 결합할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경기 북부를 항공·우주, 유지·보수(MRO), 드론, 로봇, 피지컬 AI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 산업들을 군사·물류·교통·산업 현장과 연결해 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북부의 희생에 대한 보상,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역차별 우려경기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도지사 직속 반도체 전략위 출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직접 챙길 것-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민생 회복과 개혁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지방과 산업 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권 경쟁이 과열돼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분열로 비친다면 결국 당에도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들은 상대를 공격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당을 어떻게 더 넓게 통합하고 국정과 입법 과제를 어떻게 성과로 만들 것인지 실력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경쟁은 치열할 수 있지만 결과는 반드시 하나 된 민주당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당대회가 당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단단한 원팀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6선 국회의원을 거쳐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에 당선됐다. 차기 유력한 여권 잠룡 후보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경기지사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대권주자’라는 평가가 따르지만 항상 한 가지 목표만을 두고 정치를 해 왔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다. 엄중한 재정 여건을 바로 세우고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며 교통·주거·돌봄·안전과 경기 북부 대전환의 과제를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말보다 결과로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다. 정치는 다음 자리를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국민과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꿔내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지사가 되고 보니 우산 장수와 나막신 장수를 둔 어머니의 심정이다. 비가 오면 수해를,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과 농심이 걱정된다. 도지사의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해 걱정으로 끝난다. 현장에 나가고 회의를 할수록 도민 삶의 무게가 제게 그대로 전해진다. 제게 신뢰를 보내주신 분들과 지지하지 않은 분들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경기도 가족이다. 초심을 잘 간직해 정성스럽게 도정을 펼쳐가겠다.”

울산시가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기념식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16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을 시민 참여형으로 연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기념식에 참여할 현장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3일까지 홍보 포스터 내 정보무늬(Q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선착순으로 총 50명을 모집하고,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시는 1주년을 기념하는 암각화박물관 특별기획전과 울산도서관 기획전시, 국제학술대회 등도 마련했다. 체험·문화 행사로는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과 미디어아트도 개최한다. 이 밖에 세계유산 현장 관리자 토론회(포럼)와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 대외 협력 행사를 진행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도장찍기여행(스탬프 투어) 등 시민 참여형 홍보 사업도 함께 연다. 시는 반구천 암각화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확장현실(XR) 망원경 4대 설치, 순환버스 운영, 수생식물 군락지 조성, 탐방로 구축 등을 통해 관람 환경도 개선한다.

‘그림책 거장’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Brian Wildsmith·1930∼2016)의 대규모 회고전 ‘와일드스미스 그림책 원화전’이 7일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림책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 수상작 ‘ABC’ 등 작가의 원화와 드로잉, 아카이브 등 200여점이 국내 최초 공개됐다. 와일드스미스는 그림을 단순한 삽화에서 서사를 주도하는 핵심 언어로 격상시킨 작가로 세계 그림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인물로 평가받는다. 영국 요크셔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성장한 그는 온통 회색빛이었던 유년의 풍경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렬한 색채에 대한 갈망과 상상력을 키웠다. 그는 “어린이가 마주하는 첫 예술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시대의 유행이나 관습적인 문법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 세계를 구축했다. 탄광 마을의 단조로운 풍경 속에서도 자연의 넘치는 생명력을 동시에 꿈꾸었던 그는 이러한 극명한 대비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조형 언어로 승화시켰다. 그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약 80여권의 작품을 발표하며 37개국 번역·출판, 누적 3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그림 자체가 이야기를 이끄는 그의 혁신적인 방식은 후대 작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 현대 그림책의 거장 앤서니 브라운은 그를 “색과 여백을 가장 독창적으로 사용한 작가”라고 평가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부터 문자 학습을 시각적 경험으로 확장한 1962년 케이트 그리너웨이상 수상작 ‘ABC’ 시리즈까지 다양한 작업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전시 구성도 선보인다. 그림책 장면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공간과 자유 독서 공간이 마련되고, 체험형 연극 ‘토끼와 거북이’와 전시 연계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와일드스미스의 예술적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해 온 와일드스미스 재단의 주요 멤버이자 이번 전시 기획 과정에 함께 참여한 작가의 아들과 딸이 참석했다. 전시 관계자는 “작가의 작품과 아카이브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존해 온 가족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가 평생 추구한 색채와 상상력, 그리고 그림책 예술의 가치를 한국 관객에게 생생하게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담한 색채와 회화적 표현으로 그림책의 미학을 새롭게 정의한 와일드스미스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이번 전시는 10월 16일까지 열린다.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일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재조사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김 검사는 “경찰은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른다”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직접 보완수사로 무고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검사는 구속 송치된 강간미수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던 중 의문점이 생기자 피해자 추가 조사,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현장 CCTV 압수 등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영업상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경찰에 “CCTV에 녹화 기능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사건은 강간미수가 아니라 비용 정산 과정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취소로 석방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권 없이 기록 내용만 보고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며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검사 등 공무원을 20명 더 파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 유지 변호사’도 도입하자는 이상한 요구도 덧붙였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기간 최대치(150일)를 거의 다 쓰자 아예 법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할 때부터 무용론이 나왔다. 이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탈탈 털어 더이상 나올 게 없을 거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아니나 다를까 2차 특검의 성적은 초라하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영장을 청구한 11명 중 절반도 안 되는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을 입건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위해 억지로 죄를 쥐어짜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었던 전현직 군인들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파견 검사들이 특검 지휘부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까 봐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 유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2차 특검은 파견 검사 정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현재 5개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중인 검사가 80여명인 데다 선관위특검, 조작기소특검 등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895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인 이날 광주 군공항 부지를 입지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원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호남 반도체를) 얘기하려 했던 것 같아서 (내가)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각별히 실린 프로젝트다. 그런데 기업들이 구체적 투자 일정을 확정하려면 전력, 용수, 인력 등 입지 여건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두 기업이 반도체 투자계획 공시 등에서 ‘경기 변동성’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앞뒤 안 따져 보고 투자했다가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4기를 짓겠다는 호남 반도체 팹(공장) 가동에는 6.3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전 4~5기를 통한 안정적 전력생산과 송전망이 요구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면 신규 원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의 영광 한빛원전 1호기부터 사용연한 문제로 가동이 중단돼 있다. 2호기도 곧 중단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애착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 친명·친문 계파싸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하루 65만t이 필요한 용수는 기존 댐 수계를 활용하고 동복댐을 높이면 감당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영산강·섬진강 유역 면적은 한강의 13~18% 수준이다. 가뭄이 닥치면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은 10%대로 떨어진다.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에서 빼기로 한 하루 21만t의 물도 모내기철 등에 가뭄이 닥치면 농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당 안팎에는 4대강 보 해체를 의미하는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용수공급을 위해 건설계획을 짜 놓은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7개를 중단시킨 주무장관도 김 장관이다. 이제 4대강 식으로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댐을 신·증축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해도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 등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한다. 주52시간제도 연구개발(R＆D) 인력과 현장 건설공정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될 수 있다. 호남 반도체의 진짜 난적은 “특정지역 특혜”, “8·17 전당대회용” 등 야당의 정치적 비판이 아니다. 지지층을 지배해 온 환경론 등의 도그마와 기존 정책기조야말로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려면 기업이 확신을 갖고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권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다. 첫째, 인프라 조성 계획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복수의 연금개혁안으로 고심하다 보험료 납부액 증가 부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차기정권으로 미뤘다. 둘째는 지지층과의 불화를 감수하고 원전, 물 관리,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 내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 이는 수출한국의 경제영토 확장과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여권 분열과 정권교체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셋째는 용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 문제 등을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고, 동시에 서남권 클러스터에는 용수·전력·노동의 특례를 적용하는 대안을 설득하는 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층으로부터 ‘신자유주의자’란 비판을 받아가며 IMF와의 약속대로 부실기업 정리, 공공·금융·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극복이란 레거시를 남길 수 있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정권의 희망프로젝트에 그칠 것인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실의 순간’이 문을 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의 사퇴 권고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이 부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여권을 향해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발탁된 보수 성향의 인물로 2년 임기가 보장돼 일방적인 해촉이 불가능하다.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퇴 소식을 알리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소셜미디어(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4일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여당에서는 ‘사퇴 촉구’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토마스 무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헨리 8세에게) 동조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저서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의 정치가인 무어는 권력보다 양심과 신념을 선택해 처형된 인물이다. 이를 두고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가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한 뒤 다시 공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의미를 곡해했다며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위 고하를 떠나 민주화를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고,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이) 집단 광기 사회에서 탈출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5·18이 성역이 맞다면 말(하는 것조차)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리센느 멤버 원이(22)의 경상도 사투리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재차 입을 열었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많은 10·20대들이 일베가 아님에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20대를 훈계하는 꼰대짓이라는 비겁한 주장이 있나 보다”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경상도 말 용법에 맞나 맞지 않나가 아니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멤버 미나미의 일본 집을 방문해 “무섭노”라고 말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일베식 표현을 쓰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남 거제시 출신으로 초·중·고등학교를 거제시에서 다닌 원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이티브’ 거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자신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 세대를 넘나드는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멤버 미나미의 고향 집을 찾았는데, 은은한 조명이 켜진 미나미의 동생 방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감독으로 유명한 김현지 PD가 자신의 SNS에 “혐오 표현이 놀이가 되다 못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형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원이의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경상도 출신 네티즌들이 “문장 끝에 ‘노’를 붙이는 건 경상도 사투리일 뿐”이라며 원이에 대한 ‘일베몰이’를 비판하자,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부산 사람 구별법’을 소개하는 이미지와 함께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원이의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물던 ‘일베몰이’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대구 출신임을 밝히며 “경상도 사투리에서 ‘고’, ‘노’, ‘나’ 이런 어미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특히 ‘무섭노’ 같은 표현은 젊은 층에서 감탄사의 의미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정치가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그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까지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향의 지역색을 오롯이 드러내며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성장한 전도유망한 연예인이 조 전 대표의 몰상식한 타박으로 자의 또는 타의에 따라 고유의 색채를 잃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 본인들처럼 감성으로 역사를 다루라고 강요하지 말아 달라”면서 “20대는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경험하지 못했다. 책에서 배운 것 이상의 감수성과 기억, 엄숙함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짜리 지폐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추가 설명 없이 100달러 지폐 사진을 게시했다. 왼쪽 하단에 그의 서명이 새겨진 새로운 지폐다. 통상 지폐에는 재무부 장관과 통화 발행 정책을 담당하는 재무관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재무관 서명은 없애고 장관 서명을 밑으로 내린 뒤 그 자리에 대통령 서명을 넣었다. 현직 대통령 이름이 지폐에 새겨지는 것은 처음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를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면서 “위대한 조국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을 기념하는 데 그의 서명이 담긴 미국 달러 지폐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다”며 “이 역사적인 화폐가 건국 250주년에 발행되는 것은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전례 없는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달러 지배력, 그리고 재정적 강점과 안정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연방법은 살아있는 인물을 미국 화폐에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 마련된 관련 법률에 따라 건국 250주년과 같은 특별한 때에는 해당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자신의 초상을 넣어 한정판 여권과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을 내놨다. 또 건국 2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본인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기념주화도 만들어 최근 정부 자문기구의 승인을 받았다.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게 공개 경고했다. 5일 여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인사로 발탁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해당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또 다른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으로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의원은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엑스(X)에 김 의원 글을 재게시하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정일영 의원도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의 잇따른 질타에도 언론에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중소돌의 기적’ 리센느 멤버가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베식 표현’이라는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 사투리와 일베식 표현 사용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수 야권에서는 “낙인찍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공개된 경남 거제 출신 리센느 멤버 원이의 유튜브에서 나온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에서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집을 방문한 원이는 PD가 “여기 뭔가 덜컹 소리가 났다. 뭐야 무섭노”라고 말하자 “무섭노”라고 응답했는데, 이때 언급한 ‘무섭노’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온라인에선 해당 발언이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과 “자연스러운 사투리”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지나친 낙인찍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죽창을 들자던 분이 오늘은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고 한다”며 “경남 거제 출신의 스물두 살 아이돌이 고향 말로 ‘무섭노’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베 낙인이 찍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노’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된 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성씨와 그분이 평생 쓰신 경상도 사투리를 결합해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그런데 밈을 만든 사람들을 타박한다며 말을 뿌리째 뽑아 버리면 경상도 사투리는 정말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일베가 가장 바라던 승리”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일상에서 쓰는 감탄형·혼잣말 문맥의 방언마저 기계적 일베 표현으로 낙인찍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젊은 가수가 ‘무섭노’라는 말을 했다고, 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일베인지 영남 사투리를 쓴 것인지 감별하는 대잘난척 파티가 열리고 있다”며 “누가 일베에 심취해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지, 아니면 이미 그 원의미를 상실한 채 보편화되어버린 말을 자연스레 쓰는 사람인지, 어미 하나로만 감별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청와대의 경고를 받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과 대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글을 재차 올리자 여권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글을 올리며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면서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청와대는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도 “‘5·18 성역이냐’고 묻는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는 글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거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보수 진영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 이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했으나,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제기되면서 영입이 무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돼 ‘뉴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여권 내에선 이 부위원장이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을 두고 3일 진실공방을 벌였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론 사사건건 이들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8·17 전당대회가 사생결단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한다. (청와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5월 중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5월 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는 김 전 총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봤는데 본인도 기억을 못 한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건 없다는 것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 조문을 하나하나 봐야 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기억하지 못한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면 법을 만들었을 것 아닌가. 그럼 제출하면 된다”라며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누차 말했듯이 1~2차로 나뉘어 있던 것”이라며 “여러 갈등 상황을 보고 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여권 내부에 문제 제기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한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서 국회 입법사항으로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그보다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하면 10월 공소청·중수청이 출발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워크숍 시작에 앞서 “거의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싸움하듯이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잘 논의할 문제”라며 “입법권은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시는 거라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 법이나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저기 계신 분’은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거 참석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와 22대 후반기 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빠른 논의에 착수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집권여당이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法死委)’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어제 서영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亂刺)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손잡고 1일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제기된 금융 불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유학생들의 입국 초기 금융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전담 영업점 운영, 금융교육 시행, 여권 활용 통장·카드 개설 서류 간소화, 대학 방문 출장 통장·카드 개설 서비스 제공 등이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대학 인근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 영업점 40곳을 지정해 맞춤형 금융상담을 제공한다. 또 신입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금자동인출기(ATM)·폰뱅킹 이용법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한다. 농협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대학의 신분 확인 공문이 있으면 여권만으로 통장과 카드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가야대, 한국승강기대학교 등 8개 대학이 참여한다. 하정수 도 대학협력과장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지역 산업과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핵심 자원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만나 여권 내 갈등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 단합’과 ‘국민 통합’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 당내 갈등의 씨앗으로 지목된 이른바 ‘멸칭’ 사용에도 자제를 촉구하면서 과열 양상이던 8·17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모두 함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으고, 그 기반 위에서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집권해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 행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 진영 출신의 전현직 대통령이 ‘당내 단합’과 ‘외연 확장’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갈등 봉합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유시민 작가의 ‘증축·재건축론’과 맞물려 주목된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인 유 작가는 지난달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비판해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내 단합을 통한 외연 확장’을 강조해 당내 노선 갈등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합,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 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된 멸칭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당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이른바 뉴이재명과 전통적 민주 지지층 일각에선 상대 계파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별명을 딴 ‘문조털래유’, ‘한강새똥돼주길’ 등의 비난조 표현을 써 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 문 전 대통령은 ‘당과 진영 내 단합’에 방점을 찍으며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두 분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 정부 계승 의지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과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것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큰 성과”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많이 해 놓은 것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홍 수석은 밝혔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두고는 ‘매우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회동은 오찬과 산책으로 이어지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찬에는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담은 비빔밥 등이 제공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성과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며 “필요한 입법으로 강력히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김 전 총리는 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과 숙제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황금시대 도래, 그 첫 장을 이재명 정부가 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관련,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의 국정운영도,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개혁, 진보, 보수, 중도를 다 끌어안아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저는 당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유 작가라든가 정 전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를 두고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며 “어떤 계층 또는 정당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최대한의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