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보완수사권 유지법(형사소송법 196·255조 등 개정안)’ 등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 하자,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며 연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처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생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빽’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하다. 이건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 마침표를 단호히 찍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나.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로 논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안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 포함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에는 작년 당론 발의한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폐지를 없애는 것도 포함한다”며 “중대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 합의하에 수사하고, 보완수사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중수청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현재 예정된 올해 10월2일에서 1년 늦춘 다음해 10월2일로 하는 방안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총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4선의 김도읍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종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 없애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아버지’ 이 대통령 면죄부”라며 “말 잘 듣는 정치경찰을 앞세워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뒤집는 공작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표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당권이 우선인 정당은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이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주말 사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광주경찰청장과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의 상급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상대로 사건 직후 열린 광산서장 주재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광주청장실과 광산서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들이 근무 중인 전남 담양서장실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광산서장과 광주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존 27명 규모였던 특별수사팀도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지만 수사 초기 사라진 ‘케이블 타이’ 등이 수사팀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빠진 것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수사팀장이 제시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당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이 연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두 기관이 각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분한 조율 없이 경쟁이 과열되면 수사 결과가 엇갈려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장윤기가 그동안 부인해 온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이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주말 사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광주경찰청장과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의 상급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상대로 사건 직후 열린 광산서장 주재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광주청장실과 광산서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들이 근무 중인 전남 담양서장실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광산서장과 광주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존 27명 규모였던 특별수사팀도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지만 수사 초기 사라진 ‘케이블 타이’ 등이 수사팀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빠진 것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수사팀장이 제시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당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이 연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두 기관이 각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분한 조율 없이 경쟁이 과열되면 수사 결과가 엇갈려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장윤기가 그동안 부인해 온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지휘부 ‘윗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11일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을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역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최대 분수령은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등살인죄’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한 배후가 누구냐는 점이다. 당초 일선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 직전 여고생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 윗선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제동을 걸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확보되면서 유착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검경 조사 결과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팀의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서장은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부실 수사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를 규명할 방침이다.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를 전면 부인해 온 살해범 장윤기가 1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숨겨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 앞에 성폭행 의도를 자백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안전부 책임”이라며 1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대안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서울과 충북에서 잇달아 발생한 관용차 사적 이용과 갑질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찰 기강 해이는 1차적으로 행안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윤 장관은 경찰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통제가 온데간데없다”며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가 전남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을 찾았음에도 김영근 청장의 면담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냐”며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강간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빽으로 범죄를 덮고 증거를 없애버리는 일이 가능한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의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전날 밀어붙이고 오늘 소위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대안들을 적극 말해 달라”고 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입장이지만,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야당이 국회에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들을 적극 내달라는 취지였다. 아무 힘도 없는 야당을 붙잡고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대 여당이 일방적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에 넘겼다. 어제는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는 대목에서 강경파의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낸 형소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를 담았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폐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의 문제점도 포함됐다.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 여당 처분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국회에 최종 입법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력한 야당에 견제를 당부한 것이 주무 장관의 역할일 수는 없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법안제출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엄연히 입법 참여 권한을 가졌다. 뻔히 예상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후유증을 모른 척 눈감겠다는 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때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의무매입보다는 사전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야당은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자체를 보이콧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설령 원내 참여로 선회한다 한들 민주당이 다수결로 형소법을 강행처리한다면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정협의를 요청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머지않아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 뻔하다. 그때도 “국회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발을 뺄 텐가.

새벽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살인죄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피의자 자취방에서 상체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 리얼돌을 발견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를 추가 확보하고 리얼돌 훼손 양상을 종합해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격상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에 그칠 수도 있지만,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구형·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핵심 근거인 리얼돌이 사라졌다.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다며 현장에 둔 실물을 피의자 아버지가 폐기했다. 지난 5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이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는 리얼돌을 해체했을 뿐 아니라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까지 소각했다. 실물 없이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한 경찰에게 강간 살인의 증거 보전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소권과의 유기적 고리가 끊어지면서 증거가 사라져도 어디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이 출범하면 수사와 기소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사라진다.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이 블랙박스를 찾아내는 식의 수사는 불가능해지는 것. 법무부는 보완수사로 사건 실체를 규명한 사례집을 두 차례 발간하며 그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서 중상해로 송치된 가해자에게 강간살인미수를 적용한 것, 단순 변사로 불송치된 형제 간 사망 사건을 상해치사로 구속기소한 것,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특수강간 혐의를 밝혀낸 것 등이 모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안전망이 사라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얼마나 속출할지 아찔해진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하게 진화하는 학교 내외의 청소년 범죄를 정면으로 조명한다. 극 중 가해자들은 약자를 무참히 유린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물리력과 통쾌한 징벌 체계에 의해 처절하게 응징당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의 범죄는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을 만큼 참혹하며 그 결말 역시 통쾌한 복수극과는 거리가 멀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할 만큼 인간의 가장 밑바닥 악의를 보여준 실제 사건이 있다. 과거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1988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 사건’이다. 벗어날 수 없는 덫, ‘가출팸’이라는 지옥의 시작비극의 서막은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15세 윤모 양은 타 지역에서 경남 김해로 전학을 온 상태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나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겉돌고 있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윤 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위로를 받다 가출을 결심했고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는 윤 양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철저한 덫이었다. 그곳에는 20대 남성 3명과 윤 양 또래의 10대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출팸’ 일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윤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뒤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윤 양은 울산 등지의 모텔에 감금된 채 하루 평균 3회 이상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고 가해자들은 윤 양을 착취해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들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그러던 중 딸을 애타게 찾던 윤 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일당이 알게 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우려한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윤 양에게 “가출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다짐을 받아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상화된 폭력과 유흥거리로 전락한 인간의 존엄성천만다행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비극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윤 양이 지인과 아버지에게 감금 및 성매매 강요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앙심을 품고 윤 양의 뒤를 밟았고 교회에서 윤 양을 대낮에 또다시 강제로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다시 끌려간 윤 양에게 가해진 보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했다. 이들이 윤 양에게 가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단지 입을 막거나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타인의 고통 자체를 일종의 ‘놀이’로 즐기는 기형적인 양상을 띠었다. 일당은 번갈아 가며 윤 양을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했으며 가학적인 방식으로 음주를 강요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윤 양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등 비인간적인 고문이 연일 이어졌다. 아픈 윤 양에게 동행한 여학생들과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등 폭력은 완전히 그들의 유흥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보름 가까이 이어진 무자비한 구타와 가혹행위, 굶주림으로 인해 윤 양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사망하기 2~3일 전부터는 식도 기능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온 음료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2014년 4월 10일,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탈수와 쇼크를 이기지 못한 15세의 어린 소녀는 급성 심장정지로 짧고 고통스러웠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냉혈한 시신 은폐와 브레이크 없는 연쇄 강력 범죄윤 양이 숨을 거두자 가해자들은 일말의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곧바로 치밀한 시신 유기 및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윤 양이 사망한 직후 경남 창녕의 한 과수원으로 이동해 시신을 암매장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신이 발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러나 봄철 과수원 작업으로 인해 암매장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시신을 다시 파내어 인근 야산으로 옮겼다. 나아가 시신의 부패 냄새를 차단하고 흔적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를 시신 위에 쏟아붓고 흙으로 덮어 완벽한 은폐를 시도했다. 시신을 암매장한 후에도 이들 가출팸 일당의 폭주는 브레이크 없이 이어졌다. 윤 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 이들은 활동 무대를 대전으로 옮겨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역시 10대 여학생을 미끼로 내세워 조건만남을 가장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다. 애초에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던 가해자들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결국 꼬리가 밟혔다. 대전 살인 사건의 폭행 장면이 CCTV에 담겼고 시신 유기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일당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의 치밀한 수사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전 사건의 가해자들이 김해 윤 양 실종 사건과 동일한 일당임이 밝혀졌고 차갑게 굳어 있던 윤 양의 시신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법부의 판결…그 형량은 15세 소녀의 목숨값으로 합당했는가?법정에 선 7명의 가해자에게는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22개의 다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이들은 범행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2월 대법원을 통해 최종 형량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타인의 고통을 마치 놀이처럼 즐긴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성인 가해 남성 중 주범 2명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것은 윤 양과 또래이면서도 끔찍한 가혹행위와 사체 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장기 9년~단기 6년 등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의 잣대로 내려진 이 판결을 두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 형량이 15세 소녀가 수십 일간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과 강제된 죽음의 무게에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인가? 가해 여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의 형을 받았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다. 범죄자가 형기를 채웠다는 것은 법률적 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평생 가슴에 자식을 묻어야 하는 유가족의 피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무력한 죗값으로 다가온다. 진짜 ‘참교육’이 향해야 할 곳윤 양 사건이 뼈아픈 이유는 벼랑 끝에 몰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과 수사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양의 아버지가 초기에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가출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더라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드라마 ‘참교육’ 속 악인들은 영웅에 의해 통쾌하게 부서지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언제나 완벽한 처벌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참히 파괴된 피해자의 영원한 부재와 남은 생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일상이 버젓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비정한 현실이다. 우리가 이토록 참혹한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그 흔적을 집요하게 복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픽션 속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출 청소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범죄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혹한 범죄의 흔적 위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진짜 ‘참교육’일 것이다.

“안전성 검증 안 된 불법 약물 위협”낙태죄 폐지 8년째 후속 입법 방치 약품 인체 영향 여부도 모른채 모험 여성 건강권 위협에 더는 못 미뤄“고용평등공시제로 평등 증진 시작”5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확대돼야기업 자발적 개선 위해 컨설팅 지원계약서에 없는 성과급도 반영할 것“젠더폭력 피해자 ‘사망검토제’ 도입”피해자 사망에 이른 과정 살핀 뒤 국가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 개선 법률만능주의보단 교육 우선돼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국내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원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약을 먹으며 자신의 몸을 위험에 맡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은 공백 상태다. 그사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불법 유통 약물이 퍼지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원 장관의 진단이다. 원 장관은 노동시장에서의 권리 보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년 도입을 목표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대상이 50~100인 기업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 단계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등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되짚는 ‘여성 사망검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핵심 쟁점은. “임신중지 가능 주수와 약물 사용 범위 등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 그사이 여성들은 어떤 약을 먹는지도 모른 채 복용하고 있다.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생각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장관 임기 내 도입할 수 있나.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용평등공시제가 500인 이상 기업 공개에 그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50~100인 기업까지 넓혀야 하나. “현 단계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처음부터 대상을 크게 넓히기는 어렵다. 기업들을 설득하고 민간의 자율적 움직임도 기대하면서 확산해 가려 한다. 임금이 공개되면 조직 내부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살펴보고 평등을 증진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임금 격차가 있는 기업은 개선 계획도 밝혀야 한다. 자발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 -성과급도 고용평등공시제에 포함되나.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에도 남녀 보수총액 내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시제에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다. 성과급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매년 달라져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이지 않는 격차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대책은. “가해자와 교제를 거부한 첫 번째 피해자는 스토킹 신고 후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 공권력의 도움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번째 피해자가 살해됐다. 신고 즉시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즉각적 조치가 가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만 법률만능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 맺기’ 교육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거절이 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존중의 개념을 배우는 성평등 교육이 이뤄져야 근본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 -젠더폭력 대응 시스템도 점검해야 하나. “여성 살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는 ‘사망검토제’를 도입하려 한다. 젠더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젠더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촉법소년 상한연령 권고안은 언제 결론 나나. “국무회의 보고 시점은 한 달 이내로 보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정이나, 정부는 공론화 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향후 마련할 개선 방안에는 소년 교화·보호 시설과 인력, 예산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성 차별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해 초 출범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서 청년 150명이 차별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자신이 성차별 피해자라고 느끼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이다. 다음 달 초 중간 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공론화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 격차를 줄이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부처명 변경으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확산한 것처럼, 성평등가족부 명칭도 성평등의 가치를 더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성평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A씨가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며 그 위로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범죄자들은 밀실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범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단한 흔적을 남겼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잘못된 만남과 시작된 기묘한 동거사건의 가해자는 20대 초반 여성 3명과 10대 여고생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이들 가해자 중 20대 여성 1명과 10대 여고생은 친자매 지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타 지역 출신이었던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알음알음 서로를 알게 됐다. 직장 문제 등의 이유로 구미에 오게 된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구미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A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동거인들 중 1명만 직장을 다녔을 뿐 나머지 4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냈다. 비슷한 또래 여성들의 자취 생활처럼 보였던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서열이 나뉘고 폭력이 일상화되는 범죄의 현장으로 변질됐다. 사소한 불만이 낳은 무자비한 폭력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들의 폭행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것들이었다. 가해자들은 공동생활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을 나눠서 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타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느리다거나 잘 씻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무자비한 폭행의 핑계가 됐다.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으나 다른 3명과는 아무런 금전적 채무 관계조차 없었다. 이러한 사소한 불만은 잔인한 집단 폭행의 수단이 됐다. 폭력은 2~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그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이들은 평균 2~3일에 한 번씩 5~10분 동안 주먹과 발은 물론 철제로 된 조립식 옷걸이 봉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10회 이상씩 돌아가며 때렸다.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도중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악스러운 가학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감금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장기간 지속된 집단 폭력에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는 지옥 같은 원룸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방치된 죽음과 경악스러운 은폐 시도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A씨는 결국 2018년 7월 24일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지기 열흘 전인 7월 14일 해당 원룸을 방문했던 한 지인은 구미 경찰에 출석해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 이미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녹색 빛을 띨 정도로 심하게 변해 있어 계속 폭행당하면 며칠 내로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지인의 우려는 끔찍한 현실이 됐다. A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심장마사지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동거인이 생사의 기로에 섰음에도 이들은 적절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이 다음 날 해수욕장에 가서 태연하게 물놀이를 즐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원룸으로 귀가한 뒤 피해자가 숨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체를 은폐하기 위한 모의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지 3일 뒤인 7월 27일 가해자들은 시신 유기를 목적으로 흉기 등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사체 절단 및 유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자 이불로 시신을 덮어둔 채 대전으로 급히 달아났다. 범죄의 흔적과 극적인 자수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도주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남기며 끝이 났다. 도주 당일이었던 27일 오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 1명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딸에게 자수할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동시에 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된 택시 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이 작동했다. 가족의 설득 끝에 이들 4명은 대전 동부경찰서를 찾아가 친구를 때렸는데 숨진 것 같다며 일체를 자백하고 자수했다.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구미경찰서가 해당 원룸을 수색하며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나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로 파헤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및 시신 유기 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단호했다. 2019년 2월 열린 1심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피고인들이 자수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잔인하게 공동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살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가해자들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2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4세와 21세 여성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성인 여성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10대 여고생은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상습 불법 촬영범을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거리에서 한밤중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원래는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카범에 주먹 휘두른 피해 女, ‘유죄’화장실 몰카범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이 같은 짓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원래는 성폭행이 목적 한밤중 광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지난 2일 장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가 지난달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가졌으나 여고생이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검찰 송치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싸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싸이 소속사는 지난해 8월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결국 구속 송치…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내게 강남역이란 여전한 현실이다.” “반복되는 여성 살해, 우리가 끝내자.”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10주기를 맞은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 수백장이 빼곡히 붙었다. 시민들은 추모와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메모를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묵념했다. 포스트잇 게시판 앞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도 놓였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와 서울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157개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추모행동’을 열고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했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당시 34세 남성에게 살해됐다. 가해자가 화장실에서 남성 6명을 그냥 보낸 뒤 여성을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졌고, 여성 대상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이곳은 여성혐오·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한 참가자는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2026년 5월 광주 여고생 살해. 반복되는 여성 살해 우리가 끝내자”는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성폭력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남역 다시! 각성 결집! 행동하라!’가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친 뒤, 도로 위에 일제히 누워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겸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공동대표는 “강남역은 단순한 사건 현장이 아니라 여성들이 성차별 구조 속 여성폭력의 현실을 깨닫고 행동해온 공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을 구조적 문제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2016년 이후 지난 10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여성은 최소 2951명”이라며 “여성폭력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역 인근 인도에서는 남성단체 ‘남성부’ 회원 등 10여명이 별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무고는 정의를 무너뜨린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은 양측 집회 장소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으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 두 명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9분쯤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A(16)양과 B(17)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평소 학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족이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렇다 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13층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얼굴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잘생겼다” 등의 ‘외모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이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올린 영상에서 장윤기의 외모를 두고 “잘생겼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을 언급하며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달 수 있느냐”며 살인자도 ‘얼평(얼굴 평가)’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인간의 등급은 얼굴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의 등급을 얼굴이나 조건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한다. 얼굴만 호감이면 그냥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묻지마 살인’을 보고 ‘호감인데 왜 그랬을까?’, ‘잘생겼는데 왜 그랬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비 피해자”라고 경고했다. 앞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외모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면 저랑 소주 한잔해요” 등의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소영의 SNS 계정 팔로워 수가 40배 넘게 폭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범죄의 본질과 책임을 흐리는 동시에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동정의 여지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의 외모를 중심으로 사건을 소비하는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A(17)양을 살해하고, A양을 도와주려던 B(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장윤기는 인근 공원에 자신의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갔고, 범행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장윤기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C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해 112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사건 하루 전 경북 한 경찰서에 장윤기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사건 당일 이미 주거지를 떠난 C씨를 찾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이어 또 ‘얼평’ 초점피의자 장모씨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 미달’14일 신상 공개…한달간 광주경찰청 홈피에 광주에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달려온 남고생을 공격한 20대 남성 장모(24)씨의 신상 공개를 앞두고 최근 온라인상에 피의자 사진이라며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한편 일부 네티즌들의 ‘외모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9일 여러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씨라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남성의 이름과 학창 시절 졸업사진, 최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SNS 프로필 사진 등이 담겼다. 경찰이 장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유포된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우려를 낳고 있다. 남성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은 급속히 확산했고, 일부 게시물에는 댓글이 수천개씩 달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그런데 상당수 댓글은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남성의 외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잘생겼다”, “인상 좋다”, “멀쩡하게 생겼다”, “훤칠하게 생겨서 놀랍다”, “공식 신상 공개 사진도 저렇게 생겼으면 팬클럽 생길 듯” 등 외모 관련 댓글을 달았다. 외모 평가 댓글이 잇따르자 한 네티즌은 “범죄자에 대해 ‘잘생겼다’, ‘예쁘다’ 등 말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반성을 하겠는가”라며 “유족에게도 고통이다. 여러분의 가족이 사망했는데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해 ‘잘생겼다’고 하면 좋겠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를 꼬집으면서 “신상 공개 해봤자 한다는 건 ‘얼평’(얼굴 평가)밖에 없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신상 공개인지 모르겠다”며 신상 공개의 무용성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엔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소영의 SNS 셀카 사진들이 확산하며 비슷한 반응을 불러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시면 저랑 만나 소주 한잔해요” 등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경찰은 광주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씨를 상대로 2차 프로파일러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구속된 장씨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기준치(25점) 이하 점수가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학교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평소 알고 지낸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장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하고 있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3000만원대 재판거래 의혹’ 판사 기소재판 거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1시 서울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가족들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남긴 유서를 발견했다. 한밤중 여고생 ‘묻지마 살해’ 20대 체포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래 남고생을 다치게 한 장모(2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또래 B군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장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범행 약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쯤 범행 장소 반경 1㎞ 범위에서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미리 사둔 흉기를 들고나와 자살하려고 했다”며 “주변을 배회하다 우연히 마주친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미리 사들여 보관해왔으며, 범행 며칠 전부터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고 무인세탁소를 들르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흉기 준비 경위와 범행 장소,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광주 도심 심야 시간대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인’한 20대 남성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누군가를 죽이려 한 계획 범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24) 씨는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로 사흘째 접어든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행인을 이번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자백했다.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2점의 흉기는 모두 주방에서 쓰는 칼로, 범행 도구로는 1점만 쓰였고 나머지 1점은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두 차례 마주친 여고생 피해자를 1차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여고생의 사망 원인은 경부 자창(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찔림)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자 장 씨 스마트폰의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이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 도심 밤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해 긴급 체포됐다. 용의자는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다가 묻지 마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모(24)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대로변 인도를 걸어가던 고교 2학년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의 비명을 듣고 온 다른 고교생 B군(17)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인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에서 수술받은 B군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사건 발생 당시 “살려달라”는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왕복 6차로를 건너 현장으로 갔다가 2차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범행 장소에서 1km 내인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그는 행방을 감추고자 승용차와 택시 등을 갈아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그가 탄 차량 경로를 역추적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다가 범행을 결심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A양이 말다툼했고 2차 범행 후 장씨가 B군을 한동안 뒤쫓았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우연히 지나갔을 뿐 가해자와 피해자 간, 두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관련 집계 시작 이후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 등 매년 40건 안팎이 발생했다. 이 중 살인·살인미수 혐의가 35.4%를 차지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고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한밤중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범행 약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모(2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날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학년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승용차와 택시 등을 갈아타며 도주한 장씨는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광산구 첨단지구의 주거지 근처에서 검거됐다. 도주 후 체포되기까지 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범행 당시 A양과 거리에서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사건 당시 인근에 있던 B군은 A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사건 현장에 접근했다가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습격당한 직후 B군은 현장에서 몸을 피했고, 장씨는 B군을 한동안 뒤쫓다가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피해자 모두 목 부위를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과 B군은 일면식은 없는 관계로, 재학 중인 학교도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의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도심에서 한밤중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여고생과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왔다가 괴한에게 흉기에 찔린 남고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피해자 모두 목 부위를 공격당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지만, 심야 시간대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다. 경찰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이날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신원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인근을 지나던 비슷한 나이의 B군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다가갔다가 괴한의 흉기에 다쳤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군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