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딸이 디스코팡팡 DJ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을 제보했다. A양은 지난해 친구들과 디스코팡팡 시설을 찾았다. 해당 업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성년자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어머니도 딸이 친구들과 노는 것이라 여겨 말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졌다. 학교도 가지 않으려 했고 외출도 꺼렸다. 말다툼을 하던 중에는 흉기로 자해하기까지 했다. 단순 사춘기 반항이 아님을 직감한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털어놓으라며 딸을 다독였고, 망설이던 A양은 지난해 4월 9일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놨다.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모씨는 “네 옷을 가지고 있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10대 남성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A양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범행했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사건 이틀 뒤에는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다시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했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양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머니에게 미안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신고가 이뤄졌으나, 박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그 사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이다. 변호인 “도망갈 의지 없었던 것 아니냐” 2차가해주범 박씨 징역 10년…공범 장기 7년·단기 5년“합의된 성관계였다” 주장…1심 판결 불복 항소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박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양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함께 범행한 10대 공범도 구속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다들 잘 지내라”,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직접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손목에 찬 뒤 힘으로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장난감 수갑이다. 피해자가 수갑을 끊고 도망가지 않은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10대 공범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에서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조두순(29점)을 넘어서는 33점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양의 어머니는 “청소년이 주 고객인 디스코팡팡 업소에서 성범죄 전과자,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디스코팡팡 업소 측은 JTBC에 “가해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며 며칠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그만뒀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A씨가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며 그 위로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범죄자들은 밀실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범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단한 흔적을 남겼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잘못된 만남과 시작된 기묘한 동거사건의 가해자는 20대 초반 여성 3명과 10대 여고생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이들 가해자 중 20대 여성 1명과 10대 여고생은 친자매 지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타 지역 출신이었던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알음알음 서로를 알게 됐다. 직장 문제 등의 이유로 구미에 오게 된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구미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A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동거인들 중 1명만 직장을 다녔을 뿐 나머지 4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냈다. 비슷한 또래 여성들의 자취 생활처럼 보였던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서열이 나뉘고 폭력이 일상화되는 범죄의 현장으로 변질됐다. 사소한 불만이 낳은 무자비한 폭력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들의 폭행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것들이었다. 가해자들은 공동생활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을 나눠서 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타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느리다거나 잘 씻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무자비한 폭행의 핑계가 됐다.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으나 다른 3명과는 아무런 금전적 채무 관계조차 없었다. 이러한 사소한 불만은 잔인한 집단 폭행의 수단이 됐다. 폭력은 2~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그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이들은 평균 2~3일에 한 번씩 5~10분 동안 주먹과 발은 물론 철제로 된 조립식 옷걸이 봉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10회 이상씩 돌아가며 때렸다.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도중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악스러운 가학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감금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장기간 지속된 집단 폭력에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는 지옥 같은 원룸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방치된 죽음과 경악스러운 은폐 시도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A씨는 결국 2018년 7월 24일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지기 열흘 전인 7월 14일 해당 원룸을 방문했던 한 지인은 구미 경찰에 출석해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 이미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녹색 빛을 띨 정도로 심하게 변해 있어 계속 폭행당하면 며칠 내로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지인의 우려는 끔찍한 현실이 됐다. A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심장마사지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동거인이 생사의 기로에 섰음에도 이들은 적절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이 다음 날 해수욕장에 가서 태연하게 물놀이를 즐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원룸으로 귀가한 뒤 피해자가 숨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체를 은폐하기 위한 모의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지 3일 뒤인 7월 27일 가해자들은 시신 유기를 목적으로 흉기 등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사체 절단 및 유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자 이불로 시신을 덮어둔 채 대전으로 급히 달아났다. 범죄의 흔적과 극적인 자수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도주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남기며 끝이 났다. 도주 당일이었던 27일 오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 1명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딸에게 자수할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동시에 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된 택시 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이 작동했다. 가족의 설득 끝에 이들 4명은 대전 동부경찰서를 찾아가 친구를 때렸는데 숨진 것 같다며 일체를 자백하고 자수했다.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구미경찰서가 해당 원룸을 수색하며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나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로 파헤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및 시신 유기 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단호했다. 2019년 2월 열린 1심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피고인들이 자수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잔인하게 공동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살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가해자들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2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4세와 21세 여성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성인 여성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10대 여고생은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상습 불법 촬영범을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거리에서 한밤중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원래는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카범에 주먹 휘두른 피해 女, ‘유죄’화장실 몰카범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이 같은 짓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원래는 성폭행이 목적 한밤중 광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지난 2일 장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가 지난달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가졌으나 여고생이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검찰 송치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싸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싸이 소속사는 지난해 8월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결국 구속 송치…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으로 알려진 장윤기(23)의 범행은 납치·성폭행이 목적인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씨가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한 것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씨가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다.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의 진짜 범행 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다. 광주지검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장윤기(23)를 구속 기소했다.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17)양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범행이 사실은 일그러진 성 의식에 기반한 ‘계획범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채원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다. 장윤기가 성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경찰이 사건 당일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을 때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리얼돌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폐기물 배출을 위해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윤기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채원양을 목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장윤기는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장윤기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윤기는 이에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삼아 채원양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장윤기에게 검찰은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검찰은 성폭행 목적 판단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우발성을 강조한 셈이다. 경찰도 송치 당시에는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뒤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봤다. 당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이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이며 범행 전후 행적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동 방식을 다시 살폈다. 특히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에 주목했다. 또 장윤기가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이번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한 검찰은 단순한 분풀이성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를 시도하려다 살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결론 냈다. 일반 살인서 강간 등 살인으로…법정형 크게 달라져 혐의가 바뀌면서 장윤기가 법정에서 다툴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졌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 장윤기는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없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범행도 포함됐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와 중대한 피해,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우발 범행이 아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일반 살인으로 끝났다면 범행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에서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과 살해 고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와 유족, 구조를 시도했던 학생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인 만큼 향후 법정에서도 범행 동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본래 목적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한 끝에 그가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장윤기가 채원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이는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앞선 경찰 수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채원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으로,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채원양을 살해하기 전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한밤중 귀갓길에 흉기에 찔려 숨진 광주 여고생의 유가족이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와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는 1일 딸의 초상화를 공개하며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모연대와 유가족은 입장문에서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윤기는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교 친구들과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치료 지원도 요청했다. 유가족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상처를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모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장윤기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서 한밤중 귀갓길에 흉기에 찔려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와 고(故) 이채원(17) 양의 부모는 1일 딸의 초상화를 공개하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낸다”고 밝혔다. 추모연대와 유가족은 입장문에서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윤기는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이 양의 친구들과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치료 지원도 요청했다. 유가족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상처를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현장 주변의 보행 안전 강화와 범죄예방 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추모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은 장씨의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7474명(성인 6733명·청소년 741명)이 참여했으며 서명 결과를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이 양의 49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양은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교제를 거절하고 스토킹 신고한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미리 구매해 신고 여성을 찾던 중, 범행 대상을 여고생인 이 양으로 변경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수 이효리의 데뷔 전 모습이 담긴 30년 전 길거리 인터뷰 영상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시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 출신 앵커 권순표는 최근 방송에서 “그때 인터뷰한 여학생이 훗날 이효리가 될 줄은 몰랐다”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권순표는 최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30년 전쯤 경기 침체와 관련한 시민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다”며 “길거리에서 인터뷰 대상을 찾던 중 똑똑해 보이고 문제의식도 있을 것 같은 젊은 여성을 발견해 인터뷰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방송이 끝난 뒤에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뒤 후배가 관련 영상을 보내줬다”며 “확인해 보니 당시 인터뷰했던 사람이 이효리였다”고 밝혔다. 권순표는 “당시에는 이효리가 데뷔하기 전이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내가 인터뷰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때도 괜히 인터뷰한 게 아니었다. 너무 예쁘고 똑똑해 보였다”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듯한 나이였는데도 순수한 인상이 강했다”고 떠올렸다. 또 “길거리 인터뷰는 아무에게나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 말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고 나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구나’ 싶었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효리는 새해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작년에 경제가 너무 나빠서 올해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앳된 얼굴과 특유의 눈웃음이 눈길을 끌었다.

응급구조학과 진학 꿈꾸던 착한 아이“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잊히지 않게”광주전남추모연대, 49재 맞춰 추모식 “우리 딸을 ‘고교생 살인 사건 피해자 A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 주세요.” 지난달 5일 광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광주일보와 MBC의 지난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고(故) 이채원(17)양의 아버지 이모씨는 “사건보다 이채원이라는 이름이 기억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원양의 방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멈춰 있다. 매일 입고 다니던 교복이 단정하게 걸려 있고, 책상 위엔 교재와 학용품이 그대로 놓여 있다. 태블릿에선 생전 채원양이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씨는 사건 당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채원양은 평소엔 학원 수업이 끝나는 자정 무렵 귀가했다는 문자를 남겼지만, 그날따라 문자는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도 교통사고일 것으로 생각했지 딸이 강력범죄 피해자가 됐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는 “채원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도 감지 못한 채 있었다”면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해 사람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던 채원양은 입시 상담까지 스스로 찾아다닐 만큼 꿈이 확고했다고 한다. 이씨는 “사춘기도 없을 정도로 정말 착한 아이였다. 단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화내고 그런 적 없었다”며 딸을 그리워했다. 채원양의 부모는 가해자 장윤기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어머니 최모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더라. 저희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잊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며 흐느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채원양의 49재에 맞춰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채원양은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를 걷던 중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했다. 장윤기는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 온 남고생 A(17)군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혔다. 광주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윤기의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여고생에게 길을 묻는 척 다가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여고생 B양에게 길을 물은 뒤, 길을 알려주는 B양을 20분간 따라 걸으며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친 B양은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의 범행은 일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프로야구 리그(CPBL)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어리더 스타 이다혜(26)씨가 현지에서 복장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연 중 입은 교복을 두고 학교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고생 이미지를 소비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28일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경기 하프타임 공연에서 이씨는 타이베이 시립 제일여고의 교복을 본뜬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베이이뉘(北一女)’라 불리는 타이베이 시립 제일여고는 건국고등학교, 대만사대부고와 함께 대만 최고의 명문고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학교의 초록색 교복도 유명해 이 학교 학생들은 ‘샤오뤼뤼(小綠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기가 끝난 뒤 해당 학교 출신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학교 출신이자 이다혜의 팬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베이이뉘의 초록색 교복은 학교의 문화와 학생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면서 “이 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이미지가 상품화되는 것에 동의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연예계에는 이러한 ‘여고생 이미지’를 소비하는 행태가 만연하다”면서 “교육의 영역을 엔터테인먼트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의 문화는 공연 코스튬이 아니다”2017년엔 日 성인물 배우가 입기도공연예술가인 웨이완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내 문화는 당신의 공연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춤 자체는 완성도가 높았고, 공연도 뛰어났다”고 칭찬하면서도 “교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닌 학교의 특정 문화를 상징하는 기호”라고 짚었다. 이어 “당신의 문화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공연을 할 때는 그 문화를 가진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은 동의를 한 건지, 사회는 왜 이런 공연을 즐겨 보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고생 교복 콘셉트가 공연에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웨이완룽은 “단순한 공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여고의 교복 치마를 입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왜 남학생 교복은 입지 않느냐”며 여고생 이미지에 대해 사회가 가진 특정한 시선과 그에 따른 소비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만에서 손꼽히는 명문고라는 점, 교복 자체로도 유명하다는 점에서 이 학교의 교복이 상업적으로 소비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2017년에는 대만에서 열린 성인물 박람회에서 일본의 한 성인물(AV) 배우가 이 학교의 교복을 입고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대만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학교 측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박람회 측이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일자 이씨는 소속사를 통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공연은 타이베이 도시 테마에 맞춰 기획된 무대로, 청춘과 활력을 표현하기 위해 기획된 무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의상과 공연은 특정 학교 문화를 소비하거나 희화화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많은 의견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좋은 무대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다혜는 1999년생으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치어리더로 데뷔 후 현재 대만 프로야구 웨이취안 드래곤즈에서 활약 중이다. 인스타 팔로워만 202만명으로, 대만 현지에서는 각종 CF를 촬영하면서 스타급 연예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역사적인 전남·광주 교육 통합의 수장을 뽑는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은 각자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김대중 후보 ‘대통합’ 구축…“제2의 빛의 혁명 완수” 김대중 후보는 21일 오후 2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지지자 300여 명과 함께 대규모 출정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K-민주, 시도민과 함께하는 교육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남·광주의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출정식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 등 과거 경쟁 관계였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매머드급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세를 과시했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 교육 통합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제2의 빛의 혁명’”이라며 “미래 산업과 교육을 결합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정선 후보 ‘용광로 캠프’…실무 정책 공약 봇물 이정선 후보 역시 이날 오후 5시 30분, 수완지구에서 ‘용광로 캠프’ 출정식을 열고 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알렸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체감형 공약을 앞세워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연 120만 원 지급 ▲1000드림 디딤돌 장학금 조성 ▲전남 미래명장 100인 프로젝트 ▲24시 올케어 통합 돌봄센터 구축 등을 제시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연단에서 “이번 선거는 권력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도덕성과 진정성, 양심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호 후보 “무너진 교육 바로 세울 것”…도덕성 승부 장관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5·18기념공원에서 ‘짱짱선거’ 출정식을 열고 정성홍 후보와 원팀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장 후보는 현재 전남·광주 교육이 신뢰와 권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교육계 일각의 도덕성 논란을 겨냥해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아이들의 도덕적 상징”이라며 “카지노와 도박 논란 등으로 흔들리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깨끗함과 당당함으로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숙영 후보, 여고생 살해 현장서 추모식 갖고 선거운동 강숙영 후보는 이날 지난 5일 새벽 여고생이 흉기 피습을 당해 살해된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 현장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추모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강 후보는 “꿈 많던 여고생이 무고하게 살해된 현장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감에 당선돼 ‘24시간 촘촘한 돌봄체계’를 통해 방과 후는 물론 주말과 야간에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다짐을 하며 본격적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어 자신의 중학교 모교 자리인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상인과 주민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 뿐 아니라 도내 10대 여학생 납치 미수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학원가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야간 집중 순찰에 나선다.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대 귀갓길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치경찰단은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주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학원 밀집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등 16곳에 경찰관 30여명을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학원이 밀집한 6개 지역에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제복 경찰관이 순찰차와 도보 순찰을 병행하며 가시적 순찰 활동을 벌인다. 학원가 골목길과 공원,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지역도 함께 점검한다. 통학로 안전시설 점검도 병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안전건강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협업해 학원가와 통학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비상벨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 작동 여부, 가로등 조도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제 사항은 즉시 담당 부서에 통보해 개선 조치한다. 제주경찰청과는 이상동기 범죄나 흉기 소지 신고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제주도교육청과는 야간 귀가 안전수칙과 범죄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주민자치경찰대와 방범순찰대 등 150여명도 순찰 활동에 참여해 주 2~3회 학원가 주변 공원과 골목길 등을 점검하며 학생 귀가 지도를 지원한다. 이철우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은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통학로 안전시설 점검도 함께 추진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내게 강남역이란 여전한 현실이다.” “반복되는 여성 살해, 우리가 끝내자.”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10주기를 맞은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 수백장이 빼곡히 붙었다. 시민들은 추모와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메모를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묵념했다. 포스트잇 게시판 앞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도 놓였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와 서울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157개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추모행동’을 열고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했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당시 34세 남성에게 살해됐다. 가해자가 화장실에서 남성 6명을 그냥 보낸 뒤 여성을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졌고, 여성 대상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이곳은 여성혐오·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한 참가자는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2026년 5월 광주 여고생 살해. 반복되는 여성 살해 우리가 끝내자”는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성폭력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남역 다시! 각성 결집! 행동하라!’가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친 뒤, 도로 위에 일제히 누워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겸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공동대표는 “강남역은 단순한 사건 현장이 아니라 여성들이 성차별 구조 속 여성폭력의 현실을 깨닫고 행동해온 공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을 구조적 문제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2016년 이후 지난 10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여성은 최소 2951명”이라며 “여성폭력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역 인근 인도에서는 남성단체 ‘남성부’ 회원 등 10여명이 별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무고는 정의를 무너뜨린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은 양측 집회 장소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으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한밤중에 한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학생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7월 22일까지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으로 정하고 범죄 취약 시간대와 장소를 분석한 뒤 지역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기동대 등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간·심야 시간대 청소년 이동이 많은 학원 밀집 지역, 통학로 주변 취약 장소 등에 대해 집중 순찰을 하고, 범죄 징후 발견 시 즉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경찰은 단순 순찰에 그치지 않고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함께 한다.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학원가 주변 CCTV, 비상벨, 보안등 등 방범 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사각지대와 취약 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 협력단체와 등·하교 시간대 및 학원 귀가 시간대에 맞춰 공동 순찰도 강화한다. 이상동기 범죄, 흉기 소지·살인 예고 등 고위험 신고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총력 대응한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살인 예고, 공중 협박 관련 신고 접수 시 코드1 이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로 격상해 현장 장악, 추가 경력 투입, 관계기관 공동 대응 등을 신속 추진한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5일 수원시 화홍초, 영복여중, 영복여고를 차례로 방문해 통학로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경찰관,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폴리스 등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이 같은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황 청장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해 안전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 지휘부와 5·18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했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이자 법치의 토대인 오월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서는 차범준 기획조정실장, 이응철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김종우 광주지검장 등이 함께 묘역을 참배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이어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이번 참배를 통해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 두 명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9분쯤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A(16)양과 B(17)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평소 학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족이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렇다 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13층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