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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혜의혹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사임

    자녀 특혜의혹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사임

    자녀가 재직 중인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BNK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 김지완 회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여 앞두고 자진 사임했다.  BNK금융지주는 “김 회장은 최근 제기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그룹 회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 악화와 그룹의 경영과 조직 안정을 사유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자녀 특혜 의혹이 김 회장의 사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의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BNK자산운용이 2018년 핀테크 사모펀드를 만들어 김 회장의 아들이 재직하던 회사에 80억원을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에 연체가 발생하자 BNK캐피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0억원을 대출하면서 부당한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또, 김 회장의 아들이 이직한 증권회사의 BNK금융그룹 계열사 채권 인수 금액이 2019년 1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3년 동안은 1조9000억원까지 늘어나 몰아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런 의혹과 관련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이 사임하면서 BNK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가 내리 세 번 불명예 퇴진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김 회장 이전 최고경영자였던 성세환 전 회장은 거래처에 자사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실형을 선고받아 퇴임했다. 그 이전 이장호 전 회장도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부산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BNK금융지주는 회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 규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등으로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사회가 이를 인정하면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개시 시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정한다. 임추위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천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은 지주 9개 자회사 대표와 외부 인사다. BNK금융지주는 회장 후보를 내부 인사로 제안했지만,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도 회장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회장 후보가 되는 내부인사는 안감찬 부산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 최홍영 경남은행장, 명형국 BNK저축은행 대표, 김영문 BNK시스템 대표,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 김상윤 BNK벤처투자 대표 등 9명이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공약 실종되고 네거티브만 횡행하는 6·1 지방선거

    [사설] 공약 실종되고 네거티브만 횡행하는 6·1 지방선거

    내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안철수, 이재명 후보도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했다. 3·9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짙다.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를 거머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논리가 지배하다 보니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인신공격성 비방이 난무하고 상대방의 비리, 성추문을 공격하는 등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때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당당하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공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자며 맞서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성비위·성폭력 사건도 네거티브전의 소재로 등장했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코너에 몰렸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성추행 전력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전에서는 ‘황제유학’과 이중국적 논란 등 자녀 문제로 여야 후보가 상대방의 약점만 공격하고 있다. 이어지는 폭로성 공방으로 지역 공약은 모른 채 ‘깜깜이 투표’를 하면 피해는 오롯이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한 해 82조원의 지방교육재정을 책임진 17곳의 교육감도 함께 뽑는데,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아는 유권자가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선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야는 소모적인 네거티브전에서 벗어나 지역에 밀착한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부산시국감 “대장동 엘시티 닮은 꼴 특혜개발” 여야 공방

    부산시국감 “대장동 엘시티 닮은 꼴 특혜개발” 여야 공방

    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특혜 개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사업을 비교하며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또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사찰 의혹 검찰기소, 1호공약인 어반루프 실현가능성 여부,측근들의 시정개입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애초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하다가 부지 조성 후 원가에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줬다”며 “시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대신 1천억원을 들여 도로나 소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준 완전한 특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은 전체 분양수입이 4조5천억원이나 되는데 부산시민에게 돌아온 환수이익은 0원”이라고 주장했다.박 시장은 “엘시티와 대장동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장동 문제는 민관 합동으로 땅을 개발하면서 땅값에서 거둔 엄청난 이익을 민간에게 준 것”이라며 “민간 개발업자들이 핵심 27만 평 가운데 가장 중심 블록을 특별히 분양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서 공원 등으로 5천여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시민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도시개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반시설을 한 것 두고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승인 검토 보고 공문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서명을 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민주당이 부산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일 포인트가 엘시티인데 이런 공세에는 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이 거주하는 엘시티 매각 문제를 두고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박 시장이 사는 엘시티를 두고 정상적인 매매였다고 주장하는 데 변함없나”고 물은 뒤 “시장 선거 후 처분하겠다고 했으나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박 시장이 7월 기자회견에서 엘시티 문제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조사 끝나지 않았는데 처분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사 끝났으니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박 시장은 “선거 후 제가 엘시티에 사는 것이 시민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매각하겠다고 했다”며 “매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당의원은 최근 검찰이 박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 문건이 공개된 것이 마치여당이 작업을 해서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민단체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밝혀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공소장 내용을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홍보기획관)이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소속 이해식 의원과 오영환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의혹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업이라고 명백한 물증이 드러났지만 시장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박 시장은 “국정원이 선거 때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측근 시정’을 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부산시 고위 공직자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은 “(박형준 시정)이 오거돈 시장 때 보다 딱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에 부산시장이 둘이라는 소리가 있다”며 “오죽하면 부산시 실장의 이름을 따서 광회대군이라는 말도 있다. 시장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니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범수 의원도 “여전히 측근 위주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다. 우수한 부산시 공무원을 두고, 측근 중심으로 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박 시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공식 질의가 끝나가 추가 질의 시간에 여·야의원간 고성과 설전이 오가면서 정회가 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 민주당 이수진 “엘시티 재수사 필요…대장동 개발이 대단”

    민주당 이수진 “엘시티 재수사 필요…대장동 개발이 대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엘시티 의혹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부산고검·부산지검 등 전국 지방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부산 엘시티 의혹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엘시티 특혜 사태를 보며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이 특혜비리 사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종료 후 페이스북에 ‘비리 복마전, 부산 엘시티 의혹 즉각 재수사 해야 한다’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부산지검이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엘시티 수사 결과, 12명을 구속해 총 24명을 기소했다. 당시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은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아직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며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 국회의원, 전직 장관, 유명 기업인 등 130여명이 넘는 인사들의 이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찰이 엘시티 리스트가 든 하드 디스크를 확보했는데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특혜성 대출 의혹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남 대장동 개발과 달리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가 수용했던 토지를 민간에 팔아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남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엘시티 의혹을 들여다보니 대장동 개발은 대단해 보인다”며 “이재명 지사가 민관공동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5503억원의 공공 환수 한 푼 없이 엘시티의 길을 갈 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엘시티처럼 토건 세력의 이익 독점을 막고, 성남시 이익을 무조건 우선 보장받기 위해 계약단계에서 예상 이익의 72%를 확정했다”며 “‘공산당 같다’는 비난까지 들어가며 환수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라고 말했다.
  •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부산지검이 6일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했다.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기소한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의 경우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던 박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박 시장측은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당시 홍보수석실 파견 나왔던 국정원 전 직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뚜렸한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시장의 기소여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 측은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조형물 특혜 의혹, 엘시티 특혜 의혹, 국정원 사찰 지시 의혹 등 사건 들이 정황만 있지 증거가 없는 사안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 측근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 “한전 직원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책임론 선 긋는 이재명

    “한전 직원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책임론 선 긋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소속 기관 관리책임 맞아”“국민 여러분께 상심 빚은 점 깊은 유감”‘화천대유 뇌물 수수사건’으로 규정“특혜 준 것이 아니라 특혜 해소한 것” 반박도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장동 의혹 관리책임 인정…첫 유감 표명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날 2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순회경선에서도 압승해 사실상 결선 없는 본선 직행을 예약한 상황에서 향후 본선 중도층 공략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다만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긴 했으나 본질은 토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공이익을 확보한 성과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공약 발표에 앞서 30분 넘게 자신이 토건 기득권 세력과 싸워 온 역사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나오는 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다.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화약을 발명한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는 식의 황당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며 “민간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 분배를 이재명이 설계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 지켜보면 진실 드러날 것”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화천대유 뇌물수수사건’이라고 칭하며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향해 항상 강조한 것이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성남시 공무원을 지휘하던 상태에서 드러난 비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일축했다. 또 부산 엘시티 사건을 언급하며 “그걸 조사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에게 권한이 생기면 재조사해서 전부 다 감옥에 보낼 생각”이라고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 이낙연 “대장동 의혹은 중대범죄, 정부 합수본 설치해야…적폐 청산”

    이낙연 “대장동 의혹은 중대범죄, 정부 합수본 설치해야…적폐 청산”

    이낙연 “대한민국 좌초시킬 중대 범죄”“대장동 개발비리 본질은 부정부패”“수사기관 칸막이 없애고 전방위 수사 확대”‘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사례’ 이재명에 직격 ‘고발 사주’ 의혹 尹 겨냥 국정조사도 촉구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둘러싼 막대한 배당 특혜 논란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로,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정부 합동특수본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히 진실 밝혀야”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면서 “지금 곳곳에서 드러난 적폐는 대한민국을 좌초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 토건세력,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로만 봐도 기득권 세력이 자녀에게 힘과 돈을 세습한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의 아들 병채(32)씨는 200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간 근무한 뒤 올해 3월 퇴직했고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뺀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성남 대장지구 의혹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었는데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재명 “마녀사냥, 악의적 마타도어”“수사서 의혹 발견 안되면 책임 물을 것”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선거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면서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혹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수사 결과 어떠한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 의혹이 아닌 개발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해당 의혹 제기를 한 야권과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 지사 측은 특검·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는 대신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3일에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네. 저 자신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고발사주 의혹엔 국조 요구“정치 검찰의 국기문란, 제2 국정농단” 이 전 대표는 조성은씨가 제보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정치 검찰의 국기문란으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로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전면 부인했고 손 검사도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밖에 공직윤리처 신설, 투기예방과 수사 기능을 갖춘 부동산 감독원 설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 부산 ‘엘시티’ 의혹과 관련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도 제안했다.
  • 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내사… ‘현직 국회의원 1호’ 수사 시동 거나

    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내사… ‘현직 국회의원 1호’ 수사 시동 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공수처가 맡는 ‘1호’ 국회의원 사건이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A의원과 관련된 조사 기록 자료를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고발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 제기가 이뤄졌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된 사안이라 기초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전 포항시의원 B씨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B씨는 2016~2017년 가족 명의를 동원해 다섯 차례에 걸쳐 A의원 후원회에 2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이다. B씨는 지난 4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후원금을 받은 A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다. B씨를 수사 의뢰한 경북선관위와 검찰 모두 “A의원은 차명 후원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부실 수사 의혹은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자료를 넘기면 A의원에게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A의원이 입건되면 공수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전현직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만 수사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직 공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의혹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준이라 신중하게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내사 절차와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간 별 진척이 없었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호’ 사건으로 입건된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특채에 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검찰 특수부의 ‘인지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성과주의적 폐습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야권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는 입건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2부가 지난 6월부터 착수한 부산 엘시티 로비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은 최근 부산경찰청이 특혜 분양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용두사미 끝난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경찰 불송치 결정

    용두사미 끝난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경찰 불송치 결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진정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4개월여만에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관련 진정사건 수사결과,특혜 제공 된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10월에 있었던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분양권이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진정서를 지난 2월 접수해 4개월여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진정인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특혜의심 명단(리스트)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부산시 전직 고위공무원 등 2명을 뇌물죄 혐의로 입건했었다. 경찰은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새치기분양 등 주택법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끝나 수사를 할수없어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한 때가 이미 공소 시효를 3일 남겨둔 시점이었고,지금은 이미 1년여가 지났다. 경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인 회장 이영복씨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하여 이를 유력인사에게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제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정서에 첨부된 리스트 인물들의 엘시티아파트 취득내역을 조사해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43세대중 뇌물 제공의혹이 있는 B씨에 대해 조사했다.경찰은 세간에 리스트로 떠돌던 128명의 이름이 적힌 것과 108명이 적힌 리스트 2개를 확보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43세대는 부산지검이 앞서 새치기 분양으로 이 회장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정작 특혜 분양을 받은 세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세대다. 두 리스트는 명단이 대부분 겹쳤고,43세대 중에는 리스트에 없는 인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이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 했으나 당초 제기된 의혹과 같은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며 “기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여력 없다던 공수처… 윤석열 등 9건 ‘문어발 수사’

    여력 없다던 공수처… 윤석열 등 9건 ‘문어발 수사’

    尹 직권남용·엘시티 부실수사 잇단 입건3~9호 모두 ‘전·현직 검사’ 대상 직접수사법조계 “대선 전 정치적 논란 불러” 비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을 시작으로 직접 수사를 개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9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서자 수사 여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수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중 조 교육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전·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이다. 지난 4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해 정조준한 데 이어 같은 날 5년 전 있었던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최근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맡았던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3명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가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세워진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기소하는 데 그쳐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다. 시민단체는 불법 특혜 분양을 주장하며 43명을 추가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 등의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을 ‘1호 수사’로 택한 것은 출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조 교육감 사건 이후로 선택한 직접 수사 대상은 모두 검사 사건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검사가 13명뿐인 데다 절반이 교육 중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떤 법리적 근거와 원칙을 근거로 수사개시 결정을 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규모는) 검찰 순천지청 정도”라며 큰 사건 기준으로 연간 3~4건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 사건도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조 교육감 소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택한 것도 수사기관으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통상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사건은 뒤로 미룬다는 기존 수사기관의 모습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출범 이후 접수된 1000여건 중 9건을 택한 합리적 기준과 근거를 공수처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훈진·진선민 기자 choigiza@seoul.co.kr
  • ‘승리’ 오세훈,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 직권취소하나 [이슈픽]

    ‘승리’ 오세훈,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 직권취소하나 [이슈픽]

    서울시, 5인 이상 모임 방역수칙 위반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 과태료 부과마포구에 서면 통보…구측 “미부과 결정”민주당 출신 구청장, 정치적 결정 비판 제기 서울시 “자치구 처분 취소 법률자문 검토” 김어준 “막방이길 바랐나, 오세훈에 따져라”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한 가운데 지난 1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어준씨와 TBS교통방송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당초 5인 이상 모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김씨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마포구청에 통보했지만 구청 측은 서울시와 달리 두 달 뒤 김씨 등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8일 “오세훈 시장이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과태료 재부과 결정을 촉구했다. 김어준, 턱스크 한 채 커피숍서 7인모임마포구 위반사실 확인…“과태료는 무리” 서울시에 진정을 넣은 사시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코앞인데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오 시장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어준씨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은 지난 1월 19일 서울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모여 얘기를 나눴다. 당시 김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동료들과 얘기를 나눴다. 김씨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왔고 마포구는 이튿날 현장 조사를 벌여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7인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TBS 측은 “생방송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과태료 처분을 미루다 58일 만인 지난달 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당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됐다. 관할 구청인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마포구, 市해석·중대본 규정 위반 논란서울시 “법령상 구 결정 개입 근거 없어” 중대본에 따르면 회사 등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만큼, 오 시장이 직접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마포구의 김씨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김어준 ‘생태탕 논란’ 오세훈 공격보도생태탕집 아들·경작인 잇단 인터뷰 이에 시는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후 20일 가까이 지나도록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 시장을 맞을 때까지 시 공무원들이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씨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오 시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씨는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다.김어준, 선거 패배 언론·포털사이트 탓“언론, 내곡동·엘시티 보도 안하고포털은 관련 보도 메인에 노출 안 해줘” 김씨 “20대, 10년 전 오세훈에 기억 못해” 김씨는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온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콩그레츄레이션”이라고 시작하는 축하 노래를 띄우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된 오세훈, 박형준에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표 방송을 진행한 TBS 유튜브 방송에 동시 접속자가 9만 명이었다고 전하며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인 줄 알고 찾아온 분들이 많았나 보다”라고 했다. 김씨는 선거 결과에 대해 언론과 포털사이트의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 시장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언론이 취재하지 않았고 포털사이트는 관련 보도를 노출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번 선거국면에서 국면 전환할 수 있는 보도가 한 번 있었다”면서 “KBS의 내곡동 측량 보도”를 꼽았다. 그는 “포털이 그 보도를 메인에 노출 시키지 않았다”면서 “표심을 자극할 뉴스가 배달이 안 된 것”이라고 패배 요인을 포털사이트 탓으로 돌렸다. 김씨는 오 시장의 승리 요인에 대해 “(오 시장이)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로부터 ‘이기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면서 “20대들에겐 오세훈은 신인이다. 부정적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20대가 10년 전 오 시장을 기억한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형준(부산시장)은 대중 시선을 끌 수 있는 엘시티 의혹이 있었음에도 이번 선거가 서울 선거와 동기화돼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판단했다.김어준 “방송 폐지 불가는 오세훈 덕분”“吳가 시장 때 방송개입 많이 해서 독립” “TBS 사장도 방송 이래라저래라 못해” 김씨는 오 시장의 당선으로 인한 뉴스공장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도 오 시장 덕분에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뉴스공장은 막방이길 바라는 사람 많을텐데 그게 어렵다”면서 “저의 의지나 뉴스공장 의지나 TBS 의지가 아니다. 시장 시절 오세훈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해 방송 개입 많았다”고 비판하며 “그 이후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TBS가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져 TBS도 재단으로 독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조차 방송 출연을 마음대로 못해 출연 요청하고 거절당하기도 했다”면서 “TBS 사장도 방송 내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뉴스공장이) 막방이길 바라는 보수 지지층, 오세훈에 따져라”라면서 “오세훈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오 시장을 향해 “뉴스공장이 분기별 한 번씩 출연 요청할 수 있으니 다시 요청하겠다. 인터뷰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 운동 중 TBS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스공장 등이 편향적인 진행을 한다며 TBS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만 제공하라”고 말했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김종민 “불공정한 언론 보도, 선거에 영향...의혹 꼼꼼히 따졌어야”

    김종민 “불공정한 언론 보도, 선거에 영향...의혹 꼼꼼히 따졌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여권에 불공정한 언론 보도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8일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대선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런 점들은 언론이 꼼꼼히 따져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마타도어다, 네거티브다,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실리면 우리 국민이 바쁜데 이런 걸 다 따질 수가 없다. 언론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공정하게 따져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많은 중도층이 ‘180석 여당이 오만하다, 내로남불이다,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며 “이 두 민심 모두에 응답해야 한다. 그 교집합이 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오세훈·박형준 당선…김어준, 축하노래 틀며 인터뷰 요청

    오세훈·박형준 당선…김어준, 축하노래 틀며 인터뷰 요청

    4·7 재보궐선거 개표가 8일 새벽 마감됐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각각 57.50%, 62.67%의 지지율로 압승을 거뒀다. 방송인 김어준은 8일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된 오세훈, 박형준에 축하를 드린다”며 “콩그레츄레이션”이라고 시작하는 축하 노래를 틀었다. 유튜브 개표방송에 9만 명이 시청한 것에 대해서는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인 줄 알고 찾아온 분들이 많았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어준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보수 지지층의 결핍,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부동산’ 문제로 분출되고, 보복 투표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지 않은 언론과, 이를 취재한 기사를 노출시키지 않은 포털사이트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김어준은 ‘뉴스공장’이 존폐 위기에 대해 “마지막 방송이길 바라는 사람이 많을텐데 그게 어렵다. 저의 의지나 뉴스공장 의지나 TBS 의지가 아니다. 시장 시절 오세훈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해 방송 개입이 많았고, 이 때문에 그 이후 TBS가 독립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재단으로 독립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은 “박원순 전 시장조차 방송 출연을 마음대로 못해 출연 요청하고 거절당하기도 했다. 오세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 TBS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스공장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오 시장을 향해 “뉴스공장이 분기별 한 번씩 출연 요청할 수 있으니 다시 요청하겠다. 인터뷰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MB 청와대 요직 섭렵… 野 텃밭 부산 되찾았다

    MB 청와대 요직 섭렵… 野 텃밭 부산 되찾았다

    YS 때 정계 입문… 17대 국회에 첫 입성“정권 심판” 교수 사직 후 출마 ‘배수의 진’‘인물론 VS 정권심판론’. 부산의 유권자들은 정권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퇴로 7일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의 잔’을 거머쥔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은 대학교수 출신이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자 30년 넘게 몸담았던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는 등 굳은 결의를 드러냈다. 애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이 불거지면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지역 민심은 정권 교체에 무게가 실렸다. 선거 막판 박 당선인의 엘시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과 부동산 문제 등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혹 제기에도 부산 유권자들은 현 정권 심판을 위해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박 당선인은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부산시민의 위대한 승리다.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히며 “부산을 경제 악순환에서 구하고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는 도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박 당선인은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8년 고려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빠져 학생운동을 하다가 진압부대가 쏜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눈을 다쳐 실명할 뻔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다. 학창 시절 동아리(문예반) 활동을 같이했으며 민주화 운동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 잠시 언론에 몸담았다가 1991년 동아대 교수로 고향인 부산에 정착했다. 이후 부산에서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다. 1994년 김영삼(YS) 정권의 정책자문기획위원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에 당선됐으나 18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대변인과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사회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박 당선인은 19대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2016년 다시 대학 강단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정계에 복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박형준 당선 소감 “국정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종합)

    박형준 당선 소감 “국정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종합)

    “오만하고 독선에 빠지면 언제든 무서운 심판, 명심하겠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7일 “이번 선거로 표출된 민심에 따라 국정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이같은 당선 소감을 밝혔다. 캠프 사무실에 모인 지지자들은 ‘박형준’을 연호하며 축하 박수를 보냈다. 박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준 것에 감사한다”며 “선거 기간 내내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르지 않아도 되는 선거 때문에 선거기간 내내 고통받았을 피해 여성에게 새로 선출된 시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아울러 열심히 경쟁한 김영춘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말했다.“협치와 통합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가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오만하고 독선에 빠지면 언제든지 그 무서운 심판의 민심을 저희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학교, 정부, 국회에서 공적 가치를 지키며 나름으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지만, 선거를 치르면서 저의 부족함을 느꼈고 더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 시민에게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여건이지만 협치와 통합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의 파동이 일으켜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선거기간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나름대로 설명을 다 드렸다”며 “선거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 너무 많지만 앞으로 의문이 제기되면 일일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엘시티 거주 문제와 관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엘시티 특혜 분양은 없고 모든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제는 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집에 사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는 일정 정도 수긍한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엘시티 집을 처리하고 만일 남는 수익이 있다면 공익에 쓰겠다”고 말했다. 부산 시정 운영 방향과 관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시급하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고소·고발 관련해서는 “진실의 문제는 밝힐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큰 틀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MB 청와대 요직 섭렵… 野 텃밭 부산 되찾았다

    MB 청와대 요직 섭렵… 野 텃밭 부산 되찾았다

    YS 때 정계 입문… 17대 국회에 첫 입성“정권 심판” 교수 사직 후 출마 ‘배수의 진’‘인물론 VS 정권심판론’. 부산의 유권자들은 정권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퇴로 7일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의 잔’을 거머쥔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학교수 출신이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자 30년 넘게 몸담았던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는 등 굳은 결의를 드러냈다. 애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이 불거지면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지역 민심은 정권 교체에 무게가 실렸다. 선거 막판 박 시장의 엘시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과 부동산 문제 등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혹 제기에도 부산 유권자들은 현 정권 심판을 위해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박 시장은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부산시민의 위대한 승리다.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히며 “부산을 경제 악순환에서 구하고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는 도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박 시장은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8년 고려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빠져 학생운동을 하다가 진압부대가 쏜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눈을 다쳐 실명할 뻔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다. 학창 시절 동아리(문예반) 활동을 같이했으며 민주화 운동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 잠시 언론에 몸담았다가 1991년 동아대 교수로 고향인 부산에 정착했다. 이후 부산에서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다. 1994년 김영삼(YS) 정권의 정책자문기획위원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에 당선됐으나 18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대변인과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사회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박 시장은 19대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2016년 다시 대학 강단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정계에 복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키워드로 본 한 달간의 선거 이슈

    키워드로 본 한 달간의 선거 이슈

    ‘부동산, 단일화, 성폭력, 생태탕·페라가모.’ 지난 한 달간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에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촉발한 부동산 파문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요 의제로 자리했다. 막판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하면서 ‘생태탕’과 ‘페라가모’(패션 명품 브랜드)가 선거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등의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폭로로 시작된 LH 사태는 선거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 앞섰으나, 이를 계기로 판세가 뒤집혔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사의 표명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과 박주민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월세를 올려 받았다는 소식이 더해지자 민심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거 초반 정치권을 뒤덮은 또 다른 키워드는 단일화였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간의 단일화 기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후보 등록 마감일을 넘겼다. 양측은 줄다리기 끝에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여권에서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전 의원 등을 꺾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발생한 선거인 만큼 성폭력도 주된 이슈였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은 파문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호소인’이라 칭하며 2차 가해를 가한 여당 인사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가 사과하고 그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이 박 후보 캠프를 떠났다. 선거운동 후반부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일 먹고 입었다는 생태탕과 페라가모 신발이 화제가 됐다. 급기야 6일 포털사이트의 관심도 순위에서는 생태탕과 페라가모가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렸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키워드로 본 재보궐…‘부동산·단일화·성폭력·생태탕’

    키워드로 본 재보궐…‘부동산·단일화·성폭력·생태탕’

    ‘부동산, 단일화, 성폭력, 생태탕·페라가모.’ 지난 한 달간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에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촉발한 부동산 파문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요 의제로 자리했다. 막판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하면서 ‘생태탕’과 ‘페라가모’(패션 명품 브랜드)가 선거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등의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폭로로 시작된 LH 사태는 선거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 앞섰으나, 이를 계기로 판세가 뒤집혔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사의 표명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과 박주민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월세를 올려 받았다는 소식이 더해지자 민심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거 초반 정치권을 뒤덮은 또 다른 키워드는 단일화였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간의 단일화 기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후보 등록 마감일을 넘겼다. 양측은 줄다리기 끝에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여권에서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전 의원 등을 꺾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발생한 선거인 만큼 성폭력도 주된 이슈였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은 파문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호소인’이라 칭하며 2차 가해를 가한 여당 인사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가 사과하고 그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이 박 후보 캠프를 떠났다. 선거운동 후반부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일 먹고 입었다는 생태탕과 페라가모 신발이 화제가 됐다. 급기야 6일 포털사이트의 관심도 순위에서는 생태탕과 페라가모가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렸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朴, 엘시티 거짓말 실체 드러나” vs “허수아비 세워 놓고 의혹 생산”

    “朴, 엘시티 거짓말 실체 드러나” vs “허수아비 세워 놓고 의혹 생산”

    4·7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부산의 여야 후보들도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틀간 부산 16개 구·군을 유세차로 순회하며 바닥 민심을 훑는 48시간 릴레이 퍼레이드 유세를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정치선거가 아닌 어려운 부산의 살림을 살릴 경제 시장을 뽑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의 유세에는 나경원 전 의원, 박진 의원 등이 함께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무조건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박 후보에게 별 네거티브를 다 한다. 박 후보는 청와대에서는 나라를 위해, 국회에선 변혁과 개혁에만 몰두했다”고 강조했다.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의 엘시티 분양권 취득과 여성 금품 매수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라디오 방송에 엘시티 분양 관계자가 출연해 시행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박 후보 일가가 소유한 1703호, 1803호는 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박 후보가 총선에서 당내 경선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여성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고 성추문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박 후보의 6대 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KNN 주최로 열린 TV토론은 네거티브로 점철됐다. 박 후보는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해명하며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 진행되길 바랐는데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각종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며 “상대 후보를 흠집 내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득을 보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라임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제 계좌도 조사했을 것이다. 줬다고 말한 김봉현이나 다른 대상자나 철저히 수사했다고 들었다”며 “그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김영춘을 상대로 수사할 수 없는 웃긴 사건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金측 “朴 6대 게이트 의혹 사죄 안 하면 법적 조치” 朴측 “金, 전세금 계속 올려… 부동산 위선 끝판왕”

    金측 “朴 6대 게이트 의혹 사죄 안 하면 법적 조치” 朴측 “金, 전세금 계속 올려… 부동산 위선 끝판왕”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에서는 네거티브가 거세다. 정책 대신 각종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여기에 해명을 요구하는 등 격한 공방이 오가는 모양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가족을 투기공동체로 규정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선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 일가의 비리 의혹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면서 박 후보 관련 의혹을 ‘6대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 후보 딸의 홍익대 입시 비리 ▲엘시티 관련 특혜 분양 ▲미등기 호화빌라 재산 은폐 ▲해운대 공공용지 특혜계약 ▲국회 사무총장 당시 직권남용 ▲불법사찰 지시 의혹 등이다. 김 후보 측은 “5일 오후 4시까지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박민식 공동선대본부장은 “대놓고 상대 후보를 협박하며 최악의 진흙탕 선거로 만들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 무고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인상도 재차 도마에 올렸다. 부산선대위 수석대변인 황보승희 의원은 “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이던 김 후보가 정종환 당시 국토부 장관이 13억 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5억원 전세를 줬다는 이유로 해임을 주장했다”면서 “정작 자기 집 세입자에게는 17%(2014년), 34%(2016년), 14.5%(2020년)씩 임대료를 올려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위선의 끝판왕”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후보 측은 2016~2020년 당시 세입자의 댓글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세입자는 “당시 주변 아파트의 전세금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지만 기간 연장만 하자며 먼저 말씀해 주고 전셋값을 올려 받지 않았다”며 “단순히 전세계약서상 금액만 보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싶다”고 적었다. 한편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이날 여야 후보들은 부활절을 맞아 종교계 행사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으로 분주히 움직였다.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금태섭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부산에 출동해 힘을 보탰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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