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8시간 이상 걸리는 네팔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수도 카트만두에서 전국으로 확산했다는 소식을 접한 건 지난달 초순. 평소 후원하며 현지 소식을 나눠 온 네팔 주재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였다. 그들이 전한 시위 상황은 생생하고 긴박했다. “9월 4일 네팔 정부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6개의 소셜미디어(SNS)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당한, 특히 Z세대 청년층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함으로 청년층의 주도하에 ‘부패와 불의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되찾겠다’는 구호 아래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포해 20명의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대통령궁을 비롯해 정부 시설과 경찰서, 장관들의 집을 불태우고 비리와 연관된 힐튼호텔과 큰 슈퍼마켓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결국 군대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총리와 내무장관 등 20명 이상이 사퇴하거나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네팔은 현재 무정부 상황과 같습니다. 이 사태가 오래 가게 되면 가뜩이나 삶이 어려운 네팔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어 “이 상황이 속히 정리돼 국민들이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더이상 정부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편에 서는 정부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몸조심하시라”고 답한 뒤 그동안 시위 관련 뉴스에 상대적으로 무심했던 내 자신을 탓하며 외신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선교사 부부가 전한 현지 상황 중 반정부 시위의 중심에 Z세대가 있음에 주목했다. MZ세대에서 더 젊은 층인 Z세대는 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태어난 10대 중반~20대 후반을 가리킨다. 태어날 때부터 SNS를 접해 디지털에 익숙하며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정치에 관심 없어 보이지만 불평등과 불공정, 기후변화, 젠더, 인권 등 문제에 적극적이다. 기후변화 대응 시위에 앞장선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등이 대표적인 Z세대다. 네팔 시위도 관료들과 그 가족의 부정부패에 따른 부의 축적, 공금 오용 의혹이 불거지는 등 ‘네포티즘’(족벌주의)의 특권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Z세대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다. 특히 ‘네포키즈’(특권층의 자녀들)의 부 과시에 이어 이를 가리려는 SNS 차단이 Z세대를 폭발하게 했다. 네팔의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고 상당수는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 Z세대의 시위는 네팔뿐 아니라 전 세계 진행형이다. 인도네시아, 네팔에서 시작된 그들의 시위는 아시아에서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위 촉발 배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정부의 부정부패와 엘리트주의, 경제·실업난, 인터넷 검열 등에 대한 분노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가족이 무소불위 권력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향수와 부부 이름의 밈 코인, 두 아들이 주주인 비트코인 기업, 알뜰폰 사업, 해외 부동산 개발 등 셀 수가 없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백악관에서 자신의 의류 브랜드 화보를 찍어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국내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커지는데도 의회 등 어디서도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여전한 고용 불안 등은 2018년 미 국방부가 만들었다는 ‘2025년 Z세대 반란’ 워게임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한다. 권력층 부패와 경제난 등에 대한 Z세대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는 안심해도 되나. 여야 가릴 것 없이 내란 후유증을 극복하고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네 탓’, ‘막말’ 정치만 할 때가 아니다. 양극화와 실업난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젠더 등 이슈에 적극 대응해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Z세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프랑스는 지금 정치와 경제 양쪽에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하원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불신임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임명 3개월 만에 불신임 퇴진한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에 이어 바이루 전 총리도 재정 긴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9개월 만에 물러난 것이다. 경제 불안의 핵심은 재정적자다. 바이루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2029년까지 3%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내놓았다. 심지어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의 의석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긴축안은 정치적 저항을 돌파하기 어려웠다. 프랑스의 국가채무는 20년 전 GDP 대비 64%에서 계속 증가해 2024년 113%에 이르렀다. 팬데믹과 같은 충격이 있었지만 이웃인 독일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가 20년 동안 국가채무를 늘려 온 데에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프랑스 모델과도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정부수입은 GDP 대비 51%, 정부지출은 57%에 이른다.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축소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복지제도 개혁과 같은 민감한 영역을 다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적자 축소는 경제적 선택을 넘어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이어진다. 한편 정치 불안은 프랑스 특유의 ‘이원집정부제’에서도 비롯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총리직은 야당 몫으로 넘어가곤 한다. 이를 ‘동거정부’라 부른다. 문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동거정부 대신 소수정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바르니에 전 총리에 이어 이번에 퇴진한 바이루 전 총리도 여권과 노선이 유사한 중도우파 원로였다. 중량감 있는 원로 정치인을 연달아 총리로 기용한 것은 소수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인 좌파연합은 줄곧 좌파 출신 총리 임명을 요구했고, 강경우파 국민연합(RN)은 아예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하며 압박을 이어 왔다. 재정적자 축소는 어느 정부든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추진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는 프랑스식 경제 모델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좌파연합도, 대중영합적 성향이 강한 국민연합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현재 프랑스는 정치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쉽게 풀기 힘든 난제를 안고 있다. 신임 총리는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임명했다.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8년 전 전통 좌우 체제를 무너뜨리며 개혁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력’과 함께 ‘엘리트주의’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 왔다. 사임하지 않는다면 2027년 대선까지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왜 미술은 모호하거나 혼란스럽거나 난해하거나 기묘하거나 때로는 우스꽝스러울까. 이를 ‘고급 예술’로 포장하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술 감각이 부족한 것으로 매도할까. 전작 ‘코르크 도크’(2017)에서 와인 엘리트의 세계를 파헤친 저자가 이번에는 “단체로 망상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은 세계”라고 여긴 미국 뉴욕의 미술계에 침투했다. 저자는 “좋아하는 색깔을 보면 과호흡을 일으키는 예술가들”, “금속 나부랭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신용카드를 긁은 열정적인 갤러리스트” 등이 몰린 미술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걸작 앞에 서면 머릿속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브루클린의 작은 갤러리 315에 말단 직원으로 취직해 저명한 미술계 인사들과 마주했고, 신진 예술가의 조수를 거쳐 구겐하임 미술관 경비원으로도 일하면서 미술계 전반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가장 처음 배운 것은 “설치미술은 잘 안 팔린다. 그보다는 사진이 낫고 그보다는 회화가 나으며 추상회화보다는 구상회화가 잘 팔린다”는 업계의 기초 팁이다. 어떤 컬렉터들은 여성 작가들을 외면한다. ‘곧 애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커다란 작품은 맨해튼의 좁은 엘리베이터에 실리지 않아 잘 팔리지 않는다. 미술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친한지, ‘어디’에서 전시회를 열었는지다. 저자는 수년간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캔버스를 펼치고 조각품에 피부가 날아가거나 갤러리의 온갖 벽을 페인트칠하며 심지어 예술이라는 이유로 낯선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을 갖다 대는 일까지 겪으면서 미술계의 ‘맥락’을 찾아냈다. 갤러리에 가져다 놓은 소변기가 비평가들에게서 예술성을 격찬받기만 하면 조각 작품이 될 수 있는 일은 ‘거물’ 작가와 ‘메이저급’ 큐레이터 같은 영향력 있는 내부자들이 만들어 내는 맥락이다. 이들이 유망주라고 입을 모은 것보다 더 굉장한 맥락은 “뉴욕 현대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한 점 소장했지”라는 말 한마디다. 책은 미술계가 권력과 계급, 허세로 가득찬 난장판이라고만 서술하지 않는다. 곳곳에 치열한 창작의 길을 걷는 예술가와 작품 앞에서 감동하는 관객들의 모습도 담아내면서 예술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업계 병폐에 대한 신랄한 폭로보다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순기능이 크다.

코치·선배들은 구타·얼차려 일삼고피해자들은 “앞길 막힐라” 입 닫아폭력·성폭력 신고 3년 새 2배 늘어예방교육 의무화했지만 제재 안 해1년 1시간 온라인 교육 실효성 의문“성적만 좋으면 폭력 용인되는 문화엘리트주의적 관점부터 내려놓아야” 체육계 폭력 메커니즘의 이면에는 권력관계가 숨어 있다. 선수 앞길을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들은 프로 구단 또는 경기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힘을 강화한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환경에서 상급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구성원들은 도태될 거라는 두려움에 입을 닫고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감추게 된다. 권력자가 피해자를 압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2020년 6월 최숙현 선수 사망 직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연간 폭력 신고 접수는 최근 3년 새 2.3배 늘었다. 그러나 정부와 체육단체, 프로 연맹, 구단 등은 폭력 예방 교육과 사후 대처에 안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프로배구에서는 코치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감독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프로농구에서는 지난해 말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가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프로야구에서도 후배에게 얼차려를 준 2군 선수들이 퇴출당했다. 이처럼 종목을 망라하고 스포츠 폭력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6월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A감독이 2학년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게 이유였다. 봉합 수술을 받은 선수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아버지에게 발견됐다. 3월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태권도 B코치가 만취 상태로 숙소에 들어가 여학생 3명을 구타했다. 기절한 선수가 나왔을 정도로 무차별적이었다. B코치는 폭행 이유에 대해 “허락 없이 방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이 지도의 일부로 포장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가해 지도자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폭력 문제는 지도자 사이에서도 벌어진다. 프로배구 한 구단의 C감독은 같은 팀 D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D코치는 외국인 선수 문제를 논의하다가 감독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수사 기관까지 간 이유는 구단의 해결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D코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단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양측 입장이 엇갈려 조치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코치로 일한 십수년이 허무했다”고 토로했다. “코치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길래 손으로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던 C감독은 윤리센터 조사에서 “화가 나 리모컨을 던졌고 어깨를 밀쳤다”며 일부 행위를 인정했다. 윤리센터는 이달 초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라며 한국배구연맹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연맹은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며 상벌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보류한 상황이다. 스포츠계 폭행 사건은 학교, 성인, 프로 구분 없이 일어난다. 윤리센터가 접수한 폭력·성폭력 사건은 2021년 91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2.3배 늘었다. 2022년 133건, 2023년 156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윤리센터가 출범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폭력·성폭력 사건은 617건이었는데 그중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471건에 달했다. 윤리센터에 따르면 지도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대다수다. 이에 대해 윤리센터 조사관은 “수직적 관계 때문이다. 체육계 구조상 지도자에게 선수의 기용, 재계약, 진학, 입단 등 권한이 집중돼 있다”면서 “진술 외 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 센터 권한만으로는 조사에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예방 교육은 방치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18조에 따라 체육 지도자, 선수, 심판 등은 매년 스포츠윤리센터의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등 제재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인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은 2023년 24.6%, 2024년 30.7%에 불과했다. 1년에 1회 온라인으로 1시간만 수강하면 되는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따른다. 또 학교 운동부는 교육부로,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관 기관이 나뉘어서 세부적인 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상범 중앙대 교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규모가 작고 직접 징계 권한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대한체육회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성적 지상주의’가 만연한 체육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폭행 사건은 증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용철 서강대 교수는 “대형 사건이 불거졌던 2020년대 초반에 비해 경각심이 옅어지면서 비상식적 사건이 많아졌다. 엘리트 스포츠의 근간인 특기자 제도를 없애서 성적이 나오면 폭력조차 용인되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과 체육단체장 등 엘리트 출신 체육인들이 엘리트주의적 관점을 내려놓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돈 뿌려 환심 사려는 행위로 이해국민의 이름으로 ‘다원주의’ 거부반엘리트주의와 동일시 할 수 없어도덕적 호소·배제적 수사 안목 필요결정적 요소인 도덕적 기반 부족실패 이유조차도 직시 못하고 있어 “퍼주는 정치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빚더미입니다.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 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5월 22일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대의원장을 맡고 있던 김용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한 말이다. 그 전날인 5월 21일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반박이었다. 여기서 김 의원은 ‘포퓰리즘’을 ‘무분별한 확장 재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한다. 국가가 무책임하게 돈을 뿌리며 생색을 내고 국민의 환심을 사려 하는 행위가 곧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것이다. 단어의 뜻은 다수의 사용자, 즉 언중(言衆)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 ‘포퓰리즘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무책임한 확장 재정’으로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는 2025년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세기가 공산주의와 냉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포퓰리즘의 시대다. 포퓰리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우선 포퓰리즘을 알아야 한다. ●20세기 냉전 … 21세기는 포퓰리즘시대 잠시 2016년 무렵의 기억을 되돌려 보자. 2015년부터 이어진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가 열풍을 일으켰다. 미국을 벗어나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리스의 좌파연합 시리자와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2015년 1월 집권했고, 프랑스의 마린 르펜과 네덜란드 극우당의 헤리르트 빌더르스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들을 향해 제도권 언론이나 정치권은, 심지어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다른 이를 향해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포퓰리스트를 포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이 분명치 않다. 샌더스와 시리자, 포데모스는 좌파다. 반면 트럼프는 공화당에 입당한 보수 정치인이며, 르펜과 빌더르스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극우로 분류된다. 좌파와 우파로 정치인을 구분하는 기존의 셈법이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모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을 자극하여 표심을 끌어내고 이변과 돌풍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마치 상인이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 없듯이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포퓰리스트를 비난할 근거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남발되는 어휘는 곧 힘을 잃는다.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욕할 때 쓰는 단어가 되어버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조차 포퓰리즘적이라는 식의 말꼬리 잡기만 횡행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아직은 제대로 정리된 포퓰리즘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연 어떤 정치행위자가 포퓰리스트인지를 의미 있게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을 만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이론과 정치사상을 가르치는 1970년생 정치학자 얀 베르너 뮐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혹시 우리가 포퓰리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2016년 펴낸 ‘누가 포퓰리스트인가’(What Is Populism)를 통해 21세기의 가장 특징적이고 문제적인 정치 현상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포퓰리스트 비난할 근거란 무엇인가 가장 흔하고 심각한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을 반엘리트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모든 포퓰리스트가 엘리트를 비판하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선거철만 떠올려 봐도 그렇다. 다들 뱃지 달겠다고 출마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여의도 정치’를 비난하는 진풍경이 늘 펼쳐진다. 그렇다고 모든 출마자가 포퓰리스트는 아닐 테니 반엘리트주의만으로 포퓰리즘을 정의할 수는 없다. 심지어 적잖은 포퓰리스트는 엘리트의 일원이다. 트럼프는 억만장자인데다 방송과 영화에 출연하며 1990년대부터 모든 미국인이 다 아는 유명인사다. 마린 르펜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다. 다른 포퓰리스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중 스스로가 ‘민중’에 속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퓰리즘을 이해하려면 엘리트 대 민중 구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포퓰리즘의 진정한 의미는 그 단어 속에 있다. ‘Populism’은 말 그대로 ‘people’을 이념으로 삼는다는 뜻. 한국어에서 국민, 인민, 민중, 대중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이 까다로운 개념이 문제의 핵심이다. 포퓰리스트는 국민의 다양성을, 인민의 개성을, 대중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만을 ‘진짜 국민’으로 여기며, 나머지를 소탕해야 할 ‘비국민’으로 매도하는 정치인이다. 얀 베르너 뮐러의 설명을 들어보자. “포퓰리스트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엘리트로 묘사한다. 집권한 포퓰리스트는 반대 세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포퓰리즘의 논리다. 이때 국민은 언제나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존재로 정의된다. 간단히 말해서 포퓰리스트는 우리는 99퍼센트“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100퍼센트“라고 암시한다.” 국민은 단일한 존재일 수 없다. 개인, 가족, 기타 단위로 구성되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니 말이다. 엘리트 역시 하나의 단위가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가 병존하며 서로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국가를 운영한다. 오늘날의 상식이라 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관점이다. 포퓰리스트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원주의를 거부한다. 오직 단 하나의 국민이 있다고 전제하며, 엘리트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고, 때로는 국민 속에 ‘불순물’이 끼어들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를 민주주의자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지표다. 이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하지조차 않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일부 여론이 모여 포퓰리스트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자신들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기들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스트는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다른 정치적 경쟁자들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엘리트의 일부로 몰고, 일단 집권하고 나면 정당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포퓰리스트의 핵심 주장 속에는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국민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정리해보자. 포퓰리즘이란 ①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주장을 ② (‘비국민’을 배제하는) 부도덕한 방식으로 ③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수사법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치 행태다. “포퓰리즘은 정치 세계를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완벽하게 단일한 국민이 부패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엘리트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권, 특히 보수 정치권을 맴도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좌파 포퓰리즘’은 인기를 끌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를 차지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생시키는데, 왜 ‘우파 포퓰리즘’은 그만한 인기를 누리지 못할까? 오히려 ‘극우’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점점 소외되기만 하는가? 보수 진영의 논평가들은 엉뚱한 답을 찾고 있는 듯하다. 가령 ‘좌파들은 그들의 도덕성을 지적받을 때 똘똘 뭉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는, 앞서 정리한 포퓰리즘의 요소 중 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에도 김어준처럼 재미있게 대중을 현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③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파 포퓰리즘 점점 소외되기만 하나 옳은 면도 없지 않겠으나 핵심에서 비껴나간 소리다. ①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은 ‘국민의 뜻’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정치는 광장에 모인 대중의 함성 속에서 도덕적인 요구를 찾아내고 그것을 한 줄의 구호로, 한 장의 선언문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낼 의무를 지닌다. 가령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인 중 상당수는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참전하여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는 당사자이거나 그 가족이나 이웃이다. 러스트 벨트의 경제적 쇠락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더 나은 삶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요구하는 것은, 실행 방법이 문제일 뿐 그 자체로는 도덕적인 요구다.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에 트럼프는 미국인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엘리트 중심의 보수 정치가 광장의 함성을 극우로 매도하고 절연하려 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채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게 포퓰리즘인가. 부정선거론 같은 비상식적 주장이 올바른 정치에 대한 대중의 도덕적 열망과 무슨 상관인가.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선 후보를 새벽 날치기 회의로 끌어내리려다 실패한 것이야말로 ‘초엘리트’의 오만과 횡포 아닌가. 12%의 엘리트가 아닌 88%의 대중이 보수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건 스스로의 실패 이유조차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의를 되찾는 일은 고사하고 ‘우파 포퓰리즘’이 ‘좌파 포퓰리즘’을 이겨 낼 날조차 요원해 보인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김문수 “北에 간 돈 김정은 배 불려핵·미사일 만드는 자금으로 사용”이준석 “대북송금은 美 제재 대상미국 입국에 제한될 수 있는 문제”이재명 “韓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중러 관계도 중요… 적정 관리 필요”권영국 “군대, 헌법정신 따라 통제민간 국방장관 임명·육사 중심 폐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마지막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문제로 충돌했다. 김 후보는 “유엔 대북제재가 무색하게 불법 대북송금 범죄가 일어났다”며 “5월 9일에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돈이 북한 김정은 일가를 배 불리고 핵과 미사일을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겨냥해 “(현대상선이) HMM 전신인데 2000년대 초에 대북사업을 하다 2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해 기업이 휘청댄 적이 있다. 요즘 같으면 대북송금으로 문제가 될 일”이라며 “대북송금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신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도박자금에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또 “HMM에 정부 지분이 있어 의지가 있다면 (부산 이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한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마다 엇갈린 생각을 보였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며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하며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지 못한다”며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가 “핵균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하자 이재명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말자 취지가 아니고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방첩사령부 개선 방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권 후보는 “반란을 예방하라는 방첩사가 반란을 일으켰다”며 “보안사였다 기무사로 바뀌고 방첩사로 바뀌었는데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였다. 방첩사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폐지하면 간첩을 누가 잡겠느냐”며 “폐지는 잘못됐다고 보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한다. (폐지는) 간첩만 좋아한다”고 밝혔다. 4명의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에 대해 생각을 달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실질적, 포괄적, 점진적,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게 맞다”며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 내용은 당연히 안보·기술·문화·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중러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도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재명 후보 측)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억지력을 강화해 방어력을 키우겠다. 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고 한미동맹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를 노리며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셰셰’(중국어로 ‘고맙다’라는 뜻) 한다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3선에 성공해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뒤 양안 갈등이 극대화됐던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충남 당진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중국에 셰셰, 대만에 셰셰 하면 되지,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권 후보는 “군대는 극우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 헌법정신에 따라 통제돼야 한다”며 “민간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 육사(육군사관학교) 중심을 폐쇄하고 엘리트주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과 관련,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 복귀하면 헌법을 본인이 더 독재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건지 의심이 먼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 “좀 많이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국민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반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는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엘리트주의가 반민주”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그런 부분 얘기는 없고 대부분 야당 탓 또는 본인에 대한 변명,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론에 대해 “당연하게 파면 결정이라고 본다”며 “파면을 안 하려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계엄 조건인)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친한동훈(친한)계 단체대화방에서 나간 일을 두고 “추정컨대 (조기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이었던 분들과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기후 변화 가속화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 질서, 국가 정책, 사회 제도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위기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학술서 ‘제4부의 상상력’(문학과지성사)을 통해 250년 전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삼권분립 민주주의 제도를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생태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의 민주주의(데모크라시)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을 위한 생태주의(바이오크라시)로 정치 시스템이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탁월한 발명품이었던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은 시민 다수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의사의 반영과 지식층의 숙의 사이에서 부단히 균형을 찾아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에 이르러 양당의 독점 체제나 금권 선거, 단기주의적 경향 같은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안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여러 특성 중 ‘인간중심주의’에 주목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공동체 성원의 범위를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까지 확장하는 생명 공화주의 정치 질서, 즉 ‘바이오크라시’로의 전환을 상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한다. 그런데 비인간 생명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 질서 구축이 가능할까. 안 교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뤄 왔던 지금의 방식에서 수탁자와 배심제의 결합으로 구성된 제4의 국가기관 ‘미래심의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한다. 엘리트주의와 단기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는 미래심의부는 현재와 미래 세대, 생명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 삼아 기존 3부의 의사 결정을 심의하고, 필요시 결정 지연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미래심의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국가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심의부에서는 과학자 대 인문학자, 전문가 대 시민, 인간 대 비인간 등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 텐데 이런 갈등의 합의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안 교수는 “당장은 이상주의적으로 들리겠지만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유주의 대 비자유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선 더 대담한 정치 체제를 상상하고 실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후 변화 가속화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헌재 결정처럼 정치질서, 국가정책, 사회제도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이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학술서 ‘제4부의 상상력’(문학과지성사)을 통해 250년 전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삼권분립 민주주의 제도를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생태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의 민주주의(데모크라시)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을 위한 생태주의(바이오크라시)로 정치 시스템이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제도 연구자인 안 교수는 민주주의 개념을 현실에서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설계도가 짜인 근대로 거슬러 올라가 차근차근 설명한다. 근대 민주주의의 탁월한 발명품이었던 미국 모델은 시민 다수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의사의 반영과 지식층의 숙의 사이에서 부단히 균형을 찾아간다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에 이르러 양당의 독점 체제나 금권 선거, 단기 주의적 경향 같은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안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여러 특성 중 ‘인간 중심주의’에 주목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공동체 성원의 범위를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까지 확장하는 생명 공화주의 정치질서, 즉 ‘바이오크라시’로 전환을 상상해볼 때가 됐다고 말한다. 그런데, 비인간 생명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질서 구축이 가능할까. 안 교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지금의 방식에서 수탁자와 배심제의 결합으로 구성된 제4의 국가기관인 ‘미래심의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한다. 엘리트주의와 단기 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는 미래심의부는 현재와 미래 세대, 생명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 삼아 기존 3부의 의사 결정을 심의하고, 필요시 결정 지연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미래심의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국가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심의부에서는 과학자 대 인문학자, 전문가 대 시민, 인간 대 비인간 등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 텐데, 이런 갈등적 합의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안 교수는 “미래심의부라는 제4부의 신설과 바이오크라시로의 전환은 분명히 정치적 대전환을 꾀하는 상상력의 일환”이라면서도 “당장은 이상주의적으로 들리겠지만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유주의 대 비자유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선 더 대담한 정치체제를 상상하고 실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서 전향한 ‘트럼프 충성파’민주 경선때 ‘해리스 저격수’ 주목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털시 개버드(43) 전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두려움 없는 정신을 우리 정보 커뮤니티로 가져와 헌법적 권리를 옹호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발탁했다. 미국령 사모아 출신으로 첫 사모아 출신·힌두교 연방 하원의원 기록을 갖고 있는 그는 주방위군, 예비군으로 20년 넘게 복무했고 이라크, 쿠웨이트 등 파병 경력을 갖고 있다. 4선 하원의원을 지낸 그는 현재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있는 연대 대대장(중령)이다. 군 출신이면서도 해외 주둔 미군 축소, 이로 인한 긴장 완화론을 주장해 왔다. 개버드의 지명으로 해병대 출신인 JD 밴스(40) 부통령 당선인, 그린베레(육군 특수전 부대) 출신인 마이클 왈츠(50)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소령 출신 피트 헤그세스(44) 국방장관 지명자까지 4050 세대의 중동전 참전 용사 4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참여하게 됐다. 개버드 전 의원은 2019년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고, 2020년 ‘중동 정세로 미국이 더 위험해졌다’며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민주당 경선에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거칠게 몰아세우며 ‘해리스 저격수’로 주목받았다. 이후 2022년 민주당을 ‘엘리트주의에 빠진 전쟁광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탈당했다. 지난 8월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뒤 공화당 내 극소수인 민주당 출신 트럼프 충성파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9월 대통령 후보 TV 토론 때는 ‘해리스 저격수’ 경험을 살려 해리스 부통령 대역으로 트럼프와 연습하기도 했다. 개버드 지명자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강경론자다. 2018년 1월 자신의 지역구인 하와이에 탄도미사일 위협 오경보 사태가 났을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DNI 국장은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일 정보 브리핑도 담당하는 자리다. 개버드 지명자가 정보 활동 관련 이력이 없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올해 광복절은 한국 사회의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뉴라이트, 친일, 건국절 등 논란을 안고 있는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촉발된 사태는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과 별도로 광복회가 여러 독립운동 단체와 함께 기념식을 열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인사 대다수도 광복회 주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렇듯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 문제와 여기서 비롯된 ‘역사 전쟁’이 분열과 혐오의 정치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 계간지 ‘역사비평’ 148호(2024 가을호)는 ‘공공역사의 다양한 시선들’이라는 주제의 연재기획을 통해 공공역사가 역사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역사 연구자와 대중 사이의 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봤다. 1970년대에 미국 역사학계에서 처음 등장한 공공역사는 역사 연구자가 갖던 역사 서술의 특권에 대한 반발과 학계 연구가 고립돼 대중과 동떨어지게 됐다는 반성으로 시작됐다. 학문 탐구과 실천, 대중과 관계가 긴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학의 하위 분과다. 김태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과 김재원 가톨릭대 겸임교수는 ‘학교에서 태어나 미디어가 키운 공공역사, 중국을 혐오하다’라는 소논문에서 교과서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개개인의 역사관이 공공에 퍼져 있는 각종 역사 콘텐츠와 만나며 ‘한민족 신화’에 바탕을 둔 ‘타국관’을 정답으로 어떻게 흡수하는지 자세히 검토했다. 한국에서 학생들은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역사학적, 인문학적 사고력을 키우기보다는 지식을 채워넣기에 급급하다. 사실관계의 양을 시험에 맞게 정리하고 답을 찾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역사는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각인된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가와 민족을 선으로 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한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를 배울수록 과거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체화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과서에서 출발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에 따른 타자를 향한 적대적 감정은 매스미디어 속 한국사 콘텐츠를 통해 완성되고,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진화한다고 지적했다. SNS에서는 자기 취향에 따른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국뽕 콘텐츠’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 행위 주체인 네티즌은 민족주의의 수호자로 주변 국가와 역사분쟁을 확대 증폭시켜 표출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들은 역사학계가 대중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학계는 내부에 고립된 채 학계의 연구 성과를 유통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중이 인식하는 역사 연구자는 오만과 무능력 그 자체이며, 대중의 감정에 공감할 줄 모르고 도태된 자이다. 이에 대해 필자들은 “연구자들의 공공역사 활동으로 유통된 최신 학계 연구 성과가 건강하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세상의 온갖 끔찍한 것들이 시인의 뼈에 사무친다. 깊이 아로새겨진 상처 위에 시가 적힌다. 그래서일까. 그의 시에는 얼마간의 피와 눈물이 맺혀 있는 듯하다. 2014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던 시를 그러모아 출판한 시집 ‘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영국 시인 이르사 데일리워드(35)를 지난 9일 ‘2024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JCC아트센터에서 만났다. 데일리워드는 시인 외에도 모델,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험과 기억을 나눈다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과거에 묻힌 진실을 다시 들추고 그것을 적절히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 주거든요.” 한국어로 번역된 데일리워드의 책은 시집 ‘뼈’와 자서전 ‘테러블’두 권이다. 둘 다 문학동네에서 나왔다. 특히 ‘뼈’는 끔찍한 경험이 어떻게 아름다운 시로 적힐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시집이다. 시인은 기억과 경험에 의존해 시를 직조한다. 표제작인 시 ‘뼈’의 도입부는 독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긴다. “‘울지 마./좀 있으면 너도 좋아할걸’이라고 말한/‘하나’로부터.//…//‘하지만 네 느낌이 너무 좋아서/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라는 ‘넷’.” 폭력 이후의 시공간에서 시인은 담담하게 자기 안에 박힌 고통의 조각을 꺼내어 보인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어요. 제가 특별한 것 같지만 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솔직함’은 타인에게 영감을 줍니다. 솔직하게 쓰인 글을 읽는 독자는 지금껏 발견하지 못한 자기의 내면으로 파고들 수 있을 겁니다.” 데일리워드는 종이책을 무대로 활약했던 과거 작가들과 결을 달리한다. 이미지와 짧은 글 중심의 소셜미디어(SNS)인 인스타그램에 시를 발표했고 팔로어들과 문학적 교감을 나눴다. 물론 지금은 종이책으로도 작품이 출간돼 있지만 여전히 인스타그램은 그에게 중요한 플랫폼이다. 이런 지점에서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공유하면서 가볍게 소비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와도 공명한다. “인스타그램은 엘리트주의에 갇혔던 시라는 장르를 대중화시켰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가 시에 접근할 수 있게 됐죠. 그들은 단순히 시를 소비하는 걸 넘어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영국의 한 소도시에서 자메이카 출신 어머니와 나이지리아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데일리워드는 독실한 예수재림교 신자인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일찍이 퀴어 정체성을 밝히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팝가수 비욘세의 비주얼 앨범인 ‘블랙 이즈 킹’(Black is King)의 각본을 집필하기도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잠깐 활동했던 그의 시에는 줄루어로 된 문장도 등장한다. 이토록 멀고도 낯선 곳에서 활동하는 시인의 시가 우리에게 뼈저리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다루고 있죠.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예술은 어디서나 모두에게 깊은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인으로서 저의 역할은 이런 보편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토대로 단어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겠죠. 저의 시가 새로운 미학과 감각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제 글을 본 많은 이가 자신만의 글쓰기를 하면서 점점 관습에 도전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문학을 만들어 내길 바랍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안으로 공존·공생·협력의 가치를 가진 ‘공진국가’로 전환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마련한 서울·부산시장 특별대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저하, 초저출산 문제, 격차사회 확대 등을 국가적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지목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발전국가 모델을 통해 전방위적 압축성장을 이루어냈으나, 현재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한국형 엘리트주의 ‘강남류’의 부작용이 낳은 문제들로 국가경영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80년대와 90년대 초 부산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성장억제정책으로 묶였지만, 기업과 자본,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수도권 일극주의는 더욱 심화했다”며 “이 때문에 ‘인(IN) 서울’이라는 말이 생겼고 청소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졸업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서초, 송파, 용산, 과천, 판교, 분당 등 강남의 생활양식과 패턴을 공유하는 권역을 ‘강남’으로 규정하고 강남권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단순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의 수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이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서울에 모여든 청년들은 팍팍한 삶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노 베이비’를 선택하면서 초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의 길목에 시작됐던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이 이글거리는 여름 한복판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환자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 수개월째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에 지친 환자들은 “아픈 이들에게 불안을 강요하지 마라”며 7월 초 직접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 날씨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휴진했다. 전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의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며 정부가 지난 22일 시작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31일 성과 없이 마감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가톨릭중앙의료원 레지던트 모집 현황에 기록된 지원 인원은 정형외과 두 명뿐이다. 다른 병원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예견된 일이었다. 복귀자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어 조리돌림을 하는 악랄한 시도가 이어졌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새로 지원한 전공의들을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동료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스승은 제자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데 지원할 강심장이 나올 리 만무했다. 명문 의대 교수들의 목불인견 ‘순혈주의’는 의사 사회의 이기주의, 엘리트주의와 폐쇄성을 선연히 드러냈다. 일괄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중증·응급 환자가 있는 수련병원 대신 개원가로 향했다. 이들을 위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한 첫 설명회는 내과·소아과 등 필수의료와 연계된 개원 설명회가 아닌 소위 ‘돈 되는’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였다. 또 의사 단체는 ‘의료 붕괴 저지’를 투쟁 명분으로 내세우고도 필수의료 의사들에게 보상을 더 주고자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영상검사(CT·MRI 등) 수가를 줄이는 일에는 반대했다. 영상 검사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면서도 기울어진 보상 구조를 바로잡는 일에는 반대하고 있으니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의사가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꾸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일부 의사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163일, 여전히 우리 의료는 위기다. 의료계는 전문의 자격 추가 시험, 입영 연기, 수련 중단 후 1년 내 ‘동일 전공·연차’ 복귀 허용 등 올해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만 정부가 적용한 각종 특례를 내년 3월에도 적용하라며 정부를 압박할 태세다. 내년 3월까진 환자를 볼모 삼아 의료 공백 사태를 더 끌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환자를 고사 지경으로 몰고 가 종국에는 정부를 무릎 꿇리고 ‘의사의 봄’을 다시 찾길 원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때 남을 것은 더 황폐해진 의료환경, 더 피폐해진 중증 환자들의 삶뿐이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깊숙이 곪아버린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비필수의료보다 필수의료가 대접받는 의료 개혁을 완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경증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 개편, 중증·응급 환자를 보는 대학병원 의사보다 개원의가 더 많이 버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기회는 지금뿐이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이미 대입 입시 요강에 반영돼 되돌릴 수 없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만 하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계속해서 특혜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 6개월간 국민이 감내한 고통이 수포가 되고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잃는 이중의 덫에 빠질 수 있다. 내년 3월 봄은 집단 이기주의의 승리로 끝난 ‘의사의 봄’이 아니라 ‘국민의 봄’이어야 한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7일 프랑스 조기 총선 2차 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을 비롯해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란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0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마린 프렌이 이끄는 RN과 그 연대 세력이 33.2%를 득표해 1위에 올랐다. 르펜은 국민전선(FN)에서 국민연합(RN)으로 당명을 바꾸고 그동안 나치 옹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아버지를 축출하는 등의 쇄신으로 대중의 지지를 끌어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경제 불황이 프랑스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고, 극우 정당의 반이민, 반세계화, 반EU(유럽연합) 정책 기조에 찬성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RN의 지지를 키웠다. 특히 르펜은 세금 감면, 복지 확대, 프랑스 경제 보호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세우고, 반이민 정책에 국가 안보란 명분을 얹어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줄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와 국민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연금 개혁을 강행하는 등 엘리트주의적 행보에 실망한 국민도 극우 정당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친 집권 여당인 앙상블과 2위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RN에 대항해 ‘공화주의자 전선’을 형성하면서 200여명의 후보가 사퇴했다.577석의 의석을 놓고 선거를 치르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1차 투표 당시 76명의 당선자가 배출돼 이번 2차 투표에는 501개의 선거구만 참여한다. 이 가운데 후보 3명이 겨루는 선거구에서 극우 RN에 대항하기 위해 2위 좌파 연합과 3위 범여권 앙상블이 후보 200여명을 기권시키며 극우 대 공화주의자의 전선을 구성했다. 게다가 RN의 후보 가운데 몇 명은 온라인에 인종차별적이거나 외국인 혐오적인 내용을 게시하고, 노르망디 지역의 후보는 나치 모자를 쓴 옛 사진이 나오자 경선에서 물러나는 등의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낳았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 3∼4일 1만101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RN과 그 연대 세력은 전체 577석 중 175∼205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RN이 원하는 절대 과반 289석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입소스 조사 결과 좌파 연합은 145∼175석, 범여권은 118∼148석을 차지할 거란 예측이 나왔다. 2차 투표에서 RN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은 야당에서 총리를 지명해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운명이다. RN에서 총리 후보로 내세우는 조르당 바르델라(28)는 행정 경험이 전혀 없지만 훤칠한 외모에 소셜 미디어인 틱톡의 활용으로 젊은 층에서 극우의 지지를 끌어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기 총선이란 도박을 감행한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만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의회 선거에서 유럽 각 국의 극우 정당이 선전하자 극우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조거 선거를 열었지만, 되려 RN에 대한 지지만 확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47)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 도박에 가까운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예상대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트주의자에다 현실감각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민생에 집중하며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RN의 마린 르펜(56)에게 표를 던졌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했던 극우 정당이 정치 변방에서 권력의 문턱에 다다르자 여당에서는 경고가 터져 나왔지만 극우의 부상을 막을 정치세력의 합종연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N은 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33.1% 득표율로 우리가 ‘마크롱주의’의 대안 그 이상을 구현했다”며 “(2차 투표일인) 다음 일요일 7일에는 RN이 압도적 과반을 얻어 조르당 바르델라(28)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N은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96)이 1972년 만든 극우 민족주의 정당으로 창당 50여년 만에 첫 총리를 배출하고 3년 뒤에는 대권까지 내다보게 됐다. 변호사 출신인 르펜은 공수부대 출신에 마초 이미지였던 아버지와 달리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갔고, 2011년부터 아버지에게서 당권을 넘겨받은 뒤 RN의 ‘탈악마화’ 작업을 벌이면서 쇄신을 이어 왔다. 2015년 나치 옹호 발언을 해 온 아버지를 당에서 영구 제명하면서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 게 이미지 변신의 결정적 본보기가 됐다. 아버지 르펜 당시 명예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나치의) 가스실이 2차 세계대전 역사의 일부”라며 “30여년간 이런 신조를 버리지 않은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15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르펜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의견을 달리한다”며 즉각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아버지를 당에서 제명했다. 딸의 손에 쫓겨난 아버지 르펜은 “자식에게 배반당했다”면서 적잖은 충격을 드러냈으나 결국 5번 출마에도 못 이룬 대통령의 꿈을 딸을 통해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1차 투표에서 재선을 확정 지은 르펜은 “프랑스인은 7년간 국민을 업신여긴 정부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했다. 르펜과 바르델라 ‘2인조’는 2027년 집권을 목표로 그동안 달려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대패한 뒤 의회를 해산하고 갑작스러운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우면서 훨씬 기회를 앞당기게 됐다.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바르델라는 이혼한 홀어머니 아래 서민 노동자들이 사는 생드니에서 성장했다. 바르델라 역시 르펜처럼 훤칠한 외모를 자랑하며 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활발한 사용으로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집권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투표율 67%라는 높은 국민 관심에도 범여권 득표율은 20%로 3위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이번 조기 총선 1차 투표율은 2022년 당시 47.5%보다 크게 상승했다. BFM TV는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RN이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좌파 연합체 신인민전선(NFP)의 득표율은 28.5%로 115~145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앙상블은 의석수가 90~120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여론조사기관 IFOP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RN의 의석수 전망은 240~270석, NFP는 180~200석이었으며, 범여권 앙상블은 60~90석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RN이 단독 과반이 되려면 289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당장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7일 2차 투표를 앞두고 “RN에 직면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세력 간의 명확한 연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35) 총리는 “국가 재앙을 막으려면 RN이 2차 투표에서 단 한 표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원에 당선되려면 1차 투표에서 투표율 25%에 득표율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번 1차 투표율이 높아 76명의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었다. 1차 투표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명과 득표율 12.5% 이상의 후보가 2차 투표를 치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 도박에 가까운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예상대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트주의자에다 현실 감각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민생에 집중하며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RN의 마린 르펜(56)에게 표를 던졌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했던 극우 정당이 변방에서 권력의 문턱에 다다르자 여당에서는 경고가 터져 나왔지만, 정치세력의 합종연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N은 1일 소셜 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34.2% 득표율로 우리가 마크롱주의(Macronism)의 대안 그 이상을 구현했다”며 “(2차 투표일인) 다음 일요일 7일에는 RN이 압도적 과반을 얻어 조르당 바르델라(28)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N은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96)이 1972년 만든 극우 민족주의 정당으로 창당 50여년 만에 첫 총리를 배출하고, 정권 장악까지 내다보게 됐다.마크롱 대통령은 67%까지 투표율이 치솟은 1차 투표에서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앙상블이 득표율 22%로 3위에 주저앉아 체면을 구겼다. 이번 조기 총선 1차 투표율은 2022년 당시 47.5% 투표율보다 크게 상승했다. BFM TV는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RN이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NFP)의 득표율은 28.5%로 115~145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앙상블은 의석수가 90~120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여론조사기관 IFOP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RN의 의석 수 전망은 240~270석, NFP는 180~200석이었으며, 범여권 앙상블은 60~90석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RN이 단독 과반이 되려면 289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당장 마크롱 대통령은 2차 투표를 앞두고 “RN에 직면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세력 간에 명확한 연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35) 총리는 “국가 재앙을 막으려면 RN이 2차 투표에서 단 한 표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원에 당선되려면 1차 투표에서 투표율 25%에 득표율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번 1차 투표율이 높았던 관계로 80명 이상이 당선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로 당선자가 안 나오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명과 득표율 12.5% ​​이상의 후보가 2차 투표를 치른다. 르펜은 공수부대 출신에 마초 이미지였던 아버지와 달리 변호사지만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갔으며, 극우 이미지를 벗기 위한 ‘탈 악마화’ 작업을 벌였다. 2015년에 나치 옹호 발언을 해 온 아버지를 당에서 영구 제명한 것은 결정적 본보기였다. 자신이 만든 당에서 쫓겨난 아버지 르펜은 5번 출마에도 못 이룬 대통령의 꿈을 딸을 통해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1차 투표에서 재선을 확정지은 르펜은 “프랑스인은 지난 7년간 국민을 업신여긴 정부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했다. RN이 총리로 내세우는 인물은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20대의 바르델라로 그가 총리직에 오르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다. 르펜과 바르델라 ‘2인조’는 2027년 집권을 목표로 그동안 달려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대패한 뒤 의회를 해산하고 갑작스러운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우면서 훨씬 기회를 앞당기게 됐다.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바르델라는 이혼한 홀어머니와 서민 노동자들이 사는 생드니에서 성장했다. 바르델라 역시 르펜처럼 훤칠한 외모를 자랑하며 틱톡 등 소셜 미디어의 활발한 사용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하지만 “프랑스의 사명은 세계의 호텔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이민, 반이슬람 정책을 내세우는 RN이 득세하면서 선거 유세를 벌인 지난 3주간 인종차별 및 동성애 혐오 범죄가 크게 늘었다.

주민자치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론장, 타자와 공동체, 유가적 공적세계 등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철학연구회(회장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와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는 지난 20일 ‘공공성과 주민자치-공공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 홀에서 개최했다. 박정하 철학연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철학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 변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공공성에 근거한 주민자치 실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소통 및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야” 전상직 학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소통장, 공론장과 관련한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들끼리 소통이 되어야 한다.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선하면 소통장, 공론장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권력 조직이 아니다.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주민들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그러나 기존 정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주민자치에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 가치를 예산지원이나 명예 등으로 동기부여 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 아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인 ‘감수성’과 제품, 서비스를 생각해내는 ‘상상력’ 그리고 도출한 대안의 적합성을 위한 검증능력인 ‘탐색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성, 주민자치에 위기이자 기회”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비춰 본 공공성’으로 한승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발제를,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한승완 위원은 “공공성은 일회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적 자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공론장의 주체인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은 ‘국가시민’이자 ‘사회시민’이며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상호 전제의 관계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적 자율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사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춘 교수는 “하버마스에 의하면 반쪽짜리 공론장, 타자와의 교섭을 피하는 반공공적 경향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성으로서의 주민자치는 위기이자 기회다. 기회로 보는 것은, 과거의 비관론이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활력으로 출구를 찾은 것처럼 주민자치 실질화가 신사회운동과 같은 새로운 활력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데리다와 아감벤 철학에서 공공성과 타자, 그리고 도래하는 공동체’로 강선형 서강대 강사가 발제를, 김성민 건국대 명예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강선형 강사는 “도래할 민주주의는 끝없는 정치적 비판을 요구한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학에 불과하다. 도래할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적인 환대로도 환원될 수 없는 환대를 함축한다. 따라서 도래할 민주주의는 국가 주권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교수는 “민주주의를 도래 중인 것으로 이해하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약속의 형태로 사유한다는 것이다. 도래할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적인 환대로도 환원될 수 없는 환대를 함축하며, 이 무조건적인 환대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만 모든 현실화된 민주주의 역시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산의 근대성 평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세 번째 주제발표는 ‘『경세유표』를 통해 본 다산의 유가적 공적 세계의 기획’으로 김선희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를,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김선희 교수는 “다산에게 서구가 선취한 역사적 결과로서의 근대 또는 자유로운 인간에 의한 합리적 운용과 진보라는 이념으로서의 근대는 그가 기대하던 미래가 아니고 긴장하며 의식하던 목표도 아니었다. 따라서 다산의 제안을 ‘근대성’에 기반해 평가하는 방식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수호 교수는 “다산은 과연 민권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을까? 일각에서는 다산을 고루한 엘리트주의자로서 민(民)을 수동적, 시혜적 존재로 보았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민을 ‘공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 ‘정책과정에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자치, 우리 삶에 큰 영향 미치는 공공성 담론의 주제”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주민자치는 그 자체로 공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성의 인큐베이터다. 시민들은 자치의 생활 속에서 공동선을 숙고하고 그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사익을 포기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실천적 기회와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공공성이 제대로 공유되고 일상화된 사회만이 시민 모두의 나라인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가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는 종합토론에서 “공공성은 ’다중의 사람의 삶과 복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주민자치 상황에 대한 공공성 논의를 하자면, 주민자치야 말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 담론의 주제다. 주민자치가 내포하는 풀뿌리민주주의 가치지향과 실천, 헌법정신의 계승과 구현, 주민자치의 공공성을 제한하려는 정치 및 행정적 관행에 대한 도전 등은 향후 우리가 공공성의 맥락에서 주민자치 담론과 운동을 정당화하고 활성화하는 확고한 근거가 될 것이다. 공공성과 주민자치라는 주제에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철학적 성찰과 성과가 기대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20대가 한 명도 없는 직업은 판사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재판부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판결을 내리려면 다양한 연령대의 판사로 구성돼야 하는데,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판사는 도입 11년째를 맞은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는 판사를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 중에서 뽑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판사로 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성적 위주 방식이 법원 내 ‘엘리트주의’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대안으로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만 판사가 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3~17년에는 ‘3년 이상’이었는데 2018년부터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에는 ‘10년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력이 더 늘어난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는 게 아닌 것처럼 법조일원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법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초임 판사 평균 연령이 30.4세였는데, 지난해에는 35.8세로 5세 이상 많아졌다. 이러면서 현재 전국 법원에는 20대 판사가 한 명도 없다. 10년 이상 경력자들을 선발해야 하는 2029년에는 가장 어린 초임 판사 나이가 37세일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는 나이가 지긋해야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변호사 업계 등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라도 능숙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으로 발돋움하려면 3~5년가량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합의부 배석판사 등을 거치며 재판장으로부터 심리 진행과 판결문 작성 등 업무를 배워야 한다. 하지만 법조일원화로 늦은 나이에 임관한 판사는 업무 습득 속도가 더딘 데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재판장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는 사법부 질 저하로 이어진다.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엔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법조인이 선발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로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변호사의 경우 해마다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박봉에 지방 근무까지 해야 하는 판사라는 직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판사 지원자 상당수가 요구 경력을 턱걸이로 채운 저연차 변호사라고 한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존중하지만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2021년 법조일원화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아쉬움을 표했다. 법조일원화가 법원을 개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법조일원화를 도입한 국가가 제도를 완화하거나 개편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경력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벨기에는 기간을 차등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조일원화를 가급적 손보지 않으면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더 고민해야 한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

소아과 의사 800여명이 지난해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를 열어 보톡스 시술을 공개적으로 배웠다. 그래도 사람들은 따지지 않았다. 의사들이 업계 최하위 소득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1억원 넘는 연봉이 울 일인가”라거나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요 예측을 못 한 탓”이란 타박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업무복귀 명령서를 전달하려고 공무원들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갔다. 엄정 대응하는 척했지만 진짜 속뜻은 그게 아니었다. 제발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는 호소였다. 대한민국 어떤 직역의 집단행동에 공권력이 이런 배려와 공력을 들인 적 있나. 이 낯선 상황들의 근거는 하나. 의료를 공공재로 특별 대접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생각이 달랐다. 총궐기대회에서 ‘나는 공공재가 아니다’란 시위 팻말을 들었다. “노예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주 80시간의 노예 같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자는데 극렬 반대한다. 2000명 증원에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게 전공의들의 불만이었다. 정부가 의대 교수진을 두 배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도 의대 증원만은 반대다. 의사수를 건드리지 말고 필수의료 수가를 5배쯤 올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쉽게 말하자면 의료 수입을 하향 평준화 아닌 상향 평준화해 달라는 얘기다. 한국의 개업 전문의 연봉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6.8배, 2억 6200만원(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다. 의료대란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20~30대 청년들이다. 청년 의사들이 의사 윤리를 저버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이런 말은 속으로 백번 외쳐도 발화할 수는 없어야 한다. 뭔가 한참 잘못되고 있다. 내 주변에도 공부 잘하는 고3들은 하나같이 의대가 목표다. 정부는 지방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두 배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니 N수생들만 들썩이는 게 아니다. 공부 좀 하는 지방의 수험생들도 역대급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어느 전공의가 기자회견에서 “말단 5급 사무관” 운운해 논란이다. 젊은 의사들이 증원 반대에 왜 사생결단하듯 매달리는지 해답이 그 말에 들어 있다. 극단적 능력주의 시대의 총아가 의사다.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걸어 평생 특권을 보장받는다. 그런 직업은 지금 대한민국에 의사 말고는 없다. 사법시험 폐지 10년에 영혼을 갈아 로스쿨을 나온들 예전의 법률시장이 아니다. 행정고시에 붙어 봤자 청년 의사의 눈에도 겨우 “말단 5급”이다. 최고 두뇌들의 출구이자 시험 한 번에 신분 이동이 보장된 계층 사다리는 의대뿐이다.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도 “증원 수를 왜 우리와 논의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학생들마저 집단 엘리트주의 선민의식에 젖어 있다. 2000명을 더 뽑고 말고의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다. 2000등까지 수능 성적대로 기회를 줄 일이 아니다. 진짜 의사가 되고 싶은 소명의식의 무게를 다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의대 입시에서 성적만으로 줄세워 뽑는 정시 비중은 전체 수능의 정시 비중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 당장 내년 입시에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 의대의 수시전형만큼은 하다못해 독서 100권쯤 학생기록부에 의무적으로 담게 하면 어떤가. 새로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문제도 논의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근 20일 가까이 전공의들이 병원 밖에 나와 있다. 나는 왜 미국의 사회철학자 에릭 호퍼의 말이 생각날까. 집단운동을 연구한 호퍼는 “불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조금이라도 원할 때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직업 윤리를 말하는 것도 이 시점에는 사치가 됐다. 이렇게 오래 생업 현장을 포기할 수 있는 힘센 청년 집단은 전공의들 말고는 없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