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에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DC) 구축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 조만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전환(AX)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빅테크와 AI 데이터센터 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는 질문에 “지금의 데이터센터 계획이 나온 것은 1년도 아직 안 된 상황”이라면서도 “계속 빅테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꽤 많이 진척됐다”며 “울산은 거의 900MW까지 다 왔고 다 끝나면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SK그룹이 전국에 15GW 규모로 추진 중인 AI 인프라의 첫 사업지다.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AWS(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1GW 규모로 구축 중이다. 최 회장이 이날 밝힌 규모는 최종 목표의 90%에 해당한다. 에너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도 궁극적으로는 AX 컨설팅 업체까지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이노베이션이 AX 컨설팅 업체까지 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만일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사업에서) 석유가 줄면 다른 설루션을 찾아 새롭게 그 장소와 땅, 사람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의 중요도가 높아진 AI 시대에 SK이노베이션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AI를 이용해서 에너지 설루션도 만들고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기화가 되는 설루션도 만들고 있다”며 “그런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파트너와 투자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CLX)는 정유·화학 공정에 AI를 접목해 공정 최적화와 안전관리,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SK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서비스에 이어 제조 AX까지 연결하는 ‘AI 풀스택 프로바이더’ 전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난 10일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울산 CLX를 찾아 울산 AI 데이터센터·제조 AX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시연을 살펴봤다. 최 회장은 “실제로는 굴뚝(산업)이라고 AI를 안 쓰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조해 온 ‘한일 경제 공동체’의 1순위 협력 과제로 제시한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1년에 각 1400억달러, 양국 합쳐서 3000억달러 정도의 에너지를 수입한다”며 “공동 구매·비축·사용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등 협력할 잠재력이 있고, 에너지 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은 양국이 똑같이 생각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에너지 분야는 확실하게 협력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며 “미래에는 화석연료를 넘어 재생에너지부터 수소에너지, 원자력까지 모두 협력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연료난이 심해진 러시아가 8월 한국과 인도 등에서 석유제품 수입을 크게 늘렸다.● 한국발 석유제품은 최근 3년 월평균의 8배로 늘었고, 러시아는 자국산 원유를 인도에서 휘발유로 정제한 뒤 다시 사들이기까지 했다.● 정유시설 타격으로 러시아의 국내 연료 생산과 수출이 줄면서 해외에서 연료를 사들이는 비용과 운송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석유제품 수출국이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드론 공격으로 연료난이 심해지자 한국과 인도 등에서 휘발유·경유 수입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집계한 8월 러시아의 해상 석유제품 수입은 우크라이나 전면전 이후 최대였고, 한국발 물량도 전면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다.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서 정제한 뒤 이집트 앞바다에서 환적해 러시아 북극권으로 다시 들여오는 장거리 수송까지 벌어졌다. 핀란드 헬싱키 소재 싱크탱크 CREA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8월 해상 석유제품 수입은 17만 2000t으로 집계됐다. 1억 1400만 유로(약 1900억원)어치다. 전면전 이후 종전 월간 최고치의 7배를 넘고 지난해 연간 수입량의 3배에 달한다. 2023~2025년 월평균 해상 수입량은 5000t에도 못 미쳤다. 수입 증가를 주도한 것은 휘발유였다. 2023~2025년 수입 석유제품에서 6%에 불과했던 휘발유 비중은 8월 74%까지 뛰었다. 인도에서만 전체 수입량의 70%인 휘발유 12만t을 들여왔다. 이 물량은 인도 바디나르 정유공장에서 생산됐다. 이 공장은 올해 1~8월 투입한 원유를 전량 러시아에서 조달했다. 운영사 나야라에너지의 지분 49.13%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보유하고 있다. 바디나르에서 생산한 휘발유는 나야라에너지가 판매하고 로스네프트가 다시 사들였다. 러시아산 원유를 러시아 기업이 지분을 가진 인도 정유공장에서 휘발유로 만든 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가 다시 사들인 셈이다. 인도에서 출항한 화물은 이집트 다미에타 앞바다에서 선박 간 환적(STS)을 거쳐 러시아 북극권 벨로예모레항으로 운송됐다. 이 과정에는 제재 대상 유조선도 투입됐다. 한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향하는 물량도 크게 늘었다. CREA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동안 울산에서 마가단과 모호바야 등 러시아 태평양 연안 항구로 소량의 경유류와 연료유 등을 들여왔다. 8월 한국발 석유제품 수입은 대부분 경유류인 1만 8000t이었다. 전월보다 41% 늘었고 최근 3년 월평균의 8배에 달했다. 로이터도 앞서 선박추적업체 케이플러(Kpler)와 보텍사 자료를 토대로 7월 말 울산에서 경유와 항공유 추정 물량 등 약 3만t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생산업체와 최종 판매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물량의 정확한 원산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특정 한국 정유사가 러시아에 직접 판매한 ‘한국산 경유’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이나 해당 제품의 군수 전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가 8월 해외 연료 수입을 늘린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인한 정유 생산 감소가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8월 말 러시아의 휘발유 생산량은 하루 약 8만t으로 추산돼 내수 수요 11만 5000t의 70% 수준까지 떨어졌다. 8월 평균 생산량도 내수 수요의 약 80%에 그쳤다. 같은 달 페름과 니즈니노브고로드, 야로슬라블 등 주요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가동 차질을 빚었다.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도 줄었다. 8월 해상 석유제품 수출액은 도착지 하역 기준으로 전월보다 32% 감소한 하루 7800만 유로로 전면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수출량도 21% 줄었다. 러시아 항구의 석유제품 선적량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8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쟁 전 러시아 4위 석유제품 수출항이던 투압세에서는 석 달 연속 석유제품 선적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CREA는 17만 2000t이 러시아 전체 연료 소비량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는 정유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들지 않았을 인도~러시아 장거리 운임과 이집트 앞바다 환적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줄어든 국내 연료 생산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가 해외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사들이면서 연료 조달 비용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뛰고 중간선거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며 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똑같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대응 요구로 한국까지 파병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진행자 로라 잉그레이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전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전쟁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후회’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다”며 “스스로 약간의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해야 한다면 정확히 똑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에 일부 지지층이 실망하거나 사기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그는 “그들이 사기가 꺾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름값은 선거 악재…트럼프는 “후회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도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윳값 상승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부담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위축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공급 불안도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이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선거가 끝난 직후 전쟁도 끝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전쟁을 끌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자국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을 약화하는 것을 이번 전쟁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 왔다. 한국도 호르무즈 파병 검토…이란은 경고 전쟁의 부담은 미국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까지 중동에 파견했으며, 정부는 아직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란은 한국의 군사 참여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한글로 올린 입장문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작전에 참여할 경우 미국 측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결국 이란전 장기화로 기름값과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지고 미국 동맹국들까지 군사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다시 해도 똑같이 하겠다”는 발언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비용보다 이란의 핵 능력 억제를 우선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다시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대문구는 주민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생활 속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햇빛 담은 우리 집, 햇빛 가득(家得) 서대문’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0가구에 가정용 미니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00W급 이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주다. 베란다나 난간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다. 500W급 태양광 설비 설치비는 약 100만원이다. 국·시·구비로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민은 약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500W급 설비는 월평균 48.7kWh, 연간 약 584k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한 전기를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면 월 약 1만원, 연간 약 11만~14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 누진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설치 환경과 가구별 전력 사용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 절감액을 고려하면 약 20만원의 자부담을 2년 안팎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설치 이후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태양광 설비 제작업체가 3~5년간 하자를 보증하고 설치 후 3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설비 상태 등을 점검한다. 사업명인 ‘햇빛 가득’에는 햇빛을 활용해 집에서 직접 전기를 얻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가정이 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는 올해 80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설치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살펴 가정과 공공시설 등 생활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은 선착순이다. 희망 가구는 이날부터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구청 기후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운기 구청장은 “에너지 전환도 주민분들의 일상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생활비도 줄이는 것이 서대문이 생각하는 실용적 탄소중립”이라고 말했다.

이전 기관 두 배… 통폐합 동시 추진양사 노조 “졸속·밀실 통합” 반발산업 구조 다르고 통합 땐 부채 60조정부가 수도권 소재 최대 3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109개 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양측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67%까지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달 30%대로 하락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2000명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 16년이 걸렸다. 이번 이전 대상은 최대 350개로 1차 때의 두 배가 넘고 통폐합도 동시에 추진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초반 동력이 있을 때 못 끝내면 지지율·정치 일정에 따라 추진력이 급격히 약화된다”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통폐합·본사 이전 논란, 공공기관 노조 반발까지 겹친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의 첫 시험대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두고 정부는 “유사 기능을 합치면 국제협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다른 두 기관을 합치면 부채가 60조원을 넘어 재무 부담이 커지고 국제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사 노조는 “졸속·밀실 통합”이라며 반발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성명에서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부채는 40조 5898억원이며 민수용 미수금도 14조원이 넘는다. 석유공사 부채 21조 9733억원을 합치면 부채비율은 378%에서 658%로 치솟는다. 이승용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은 부채가 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며 “자원 개발 투자 여력이 떨어져 글로벌 메이저사의 협력에서 배제돼 에너지 안보 효과는커녕 국제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사를 합친 ‘에너지자원공사’ 설립에는 법 개정과 노조 협의, 재무구조 정리, 본사·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지방 이전까지 맞물리면 유치 경쟁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피하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모두 흔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전 기관 두 배… 통폐합 동시 추진 양사 노조 “졸속·밀실 통합” 반발 산업 구조 다르고 통합 땐 부채 60조 가스공사, 부채 상승 시 PF 조달 난망 “신용등급·금리 악화…국제협상력↓” ‘반발’ 주주·‘유치 경쟁’ 지자체 조정 변수 정부가 수도권 소재 최대 3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109개 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양측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67%까지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달 30%대로 하락했다. 이날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6.4%를 기록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2000명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 16년이 걸렸다. 이번 이전 대상은 최대 350개로 1차 때의 두 배가 넘고 통폐합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착수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도 연기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현 정부 임기 내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초반 동력이 있을 때 못 끝내면 지지율·정치 일정 따라 추진력 급격히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통폐합·본사 이전 논란, 공공기관 노조 반발까지 겹친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적극 방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의 첫 시험대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두고 정부는 “유사 기능을 합치면 국제협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다른 두 기관을 합치면 부채가 60조원을 넘어 재무 부담이 커지고 국제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사 노조는 “졸속·밀실 통합”이라며 반발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성명에서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강제 통합’ 기습 발표는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자충수”라며 통합 과정에서 해외 자원 탐사·개발·비축 기능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스공사 부채는 40조 5898억원이며 민수용 미수금도 14조원이 넘는다. 석유공사 부채 21조 9733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합치면 부채비율은 378%에서 658%로 치솟는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대규모 부실로 큰 손실은 입은 석유공사는 2030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2조 8000억원 수준인 부채는 자산 매각 등을 해도 2030년 20조 7000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 19조 4000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와 통합 시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이승용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부채비율이 600%를 넘는다”며 “부채가 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비용도 커져 자원개발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메이저사와의 협력에서도 배제돼 에너지 안보 강화는커녕 국제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채 급증이 신용등급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 자원개발 지분 투자와 사업 확장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상장사여서 일반·외국인 등 민간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도 통합 과정의 변수다. 이날 기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3.1%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7월 말 기준 공식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정부·한국전력·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주 지분이 54.5%에 그친다. 반면 일반주주 21.3%, 외국인 11.9% 등 다양한 주주가 있어 통합 과정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양사를 합친 ‘에너지자원공사’ 설립에는 법 개정과 노조 협의, 재무구조 정리, 본사·인력 재배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300명이 넘는 가스공사의 경우 본사 지원부서만 600~700명에 달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중복 인력을 자연감소 방식으로 줄인다면 상당 기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 지방 이전까지 맞물리면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피하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본사 유치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모두 흔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신혼부부 및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지원 단가가 낮아진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주거복지 예산 조정이 사업 지연이나 지원 수준의 질적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유진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신규 반영됐던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당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및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됐다. 임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ㆍ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결국 전액 감액됐다”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단순히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집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군의 높은 재정 부담률과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짚었다. 임 의원은 “도내 시ㆍ군이 이미 유사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이자지원 사업은 시ㆍ군이 실제 집행을 맡고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시ㆍ군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기존 시ㆍ군 자체사업과의 연계방안, 지역 간 지원격차, 최소 참여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2027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도 조례 마련과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주거개선 지원 단가 인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햇살하우징 사업’과 주거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유지됐으나 가구당 지원 한도가 500만 원에서 약 42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창호ㆍ단열ㆍ보일러 교체나 문턱 제거ㆍ안전손잡이 설치 등 필요한 공사와 비용은 주택마다 다른데 실제 공사비와 주택 상태보다는 추경 감액 규모에 맞춰 지원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공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발언을 정리하며 “주거복지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지원 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순교역 넘어 인재·자본 연결 필요中광물 의존 탈피… 공동투자 시급한일 양국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단순히 교역 확대를 넘어 공급망·기술·인재·자본을 연결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측이 이미 반도체·소재·부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규제와 통관, 데이터, 인력 이동 등 국경의 장벽을 낮춰 실질적인 공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에서 “세계경제가 효율성만 중시하던 시대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일 경제공동체는 산업·자본·인재·기술·데이터가 이동할 때 수반되는 비용과 장벽을 낮추는 ‘기능적 공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로 ‘공급망 회복력’을 꼽았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 빈국인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에너지 등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제3국 광산·정제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 리튬, 희토류 등에서 중국 집중도가 과거보다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를 늘려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 원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유럽연합(EU)처럼 정치·제도적으로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능적 공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관과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 기업이 활동할 때 느끼는 국경의 비용과 장벽을 가능한 분야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적 이동’을 꼽았다. 장 원장은 “한국의 전문가가 일본에서 일하거나, 일본 연구자가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여전히 비자, 취업절차, 자격·경력 인정, 사회보장 등의 장벽이 남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한·일 인적이동 협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한·일 경제협력의 실행방안으로 먼저 ‘한·일 경제공동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국 경제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실행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및 소모품 관리에 대해 구입 단계뿐만 아니라 실사용과 재고,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까지 전 주기를 통합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수자원본부·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및 시험 소모품, 검사장비 유지보수 예산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ㆍ검사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소모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년 구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물품의 수량과 금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면 적정한 구매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시약·초자·소모품 등 시험연구비 7,151만 7,000원이 감액된 점을 들며, 예산의 증·감액에 앞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시약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면서 실제 얼마를 사용하고 남겼는지, 유효기간이 지나 얼마를 폐기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음 구매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동일 품목의 중복구매 여부와 부서별 재고 현황,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 수량과 금액까지 축적해 다음 연도 구매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구매-사용-재고-폐기-재구매’ 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사장비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추경에서 수리·유지 관련 예산 5,631만 원이 감액된 사실을 언급하며 장비 관리 체계의 정교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규ㆍ대체 장비 도입에 따른 실제 유지보수 수요 감소 여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전문 분석장비와 법정검사 장비는 내용연수뿐 아니라 장비 상태와 수리이력, 사용 빈도, 검사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ㆍ교체 우선순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 효율화는 필요한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어디에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정확한 근거로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시약은 구입부터 사용ㆍ폐기까지, 장비는 수리ㆍ교체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산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필요한 역량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기후환경 분야 예산 심의에서도 정책의 철저한 사후 평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 투입 예산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진 정도를 객관적 성과지표로 검증해 차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시군 매칭사업 추진 시 시·군의 재정 악화로 필수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재정부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당시 이란이 쏜 미사일에 미 군함이 맞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7일(현지시간) “이란군 해군이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데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영해에서 미국 구축함을 공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한 선박으로 다가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역시 “미군 군함 두 척이 이란제 카셈 바시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두 함정 모두 손상된 뒤 해당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 언론이 공개한 영상은 공격 장면을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명중 및 피해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각기 다른 시점에 이뤄진 여러 공격이 한 영상에 담겨 있으나 각각의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앞서 중동 작전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5일 이란이 미군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미군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겨냥해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미군 함정들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회피했으며 인명 피해나 함정 피해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충돌은 위험한 확전”이란이 실제로 미 군함에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측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군은 이란이 자국 군함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전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 통신은 8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러한 일련의 충돌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규정하며 “이란은 지난 6개월의 전쟁 동안 해상에서 주로 상선을 공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이번 공격에서 상선이 아닌 미군의 전력 자산에 대한 직접 공격을 시도한 것은 이란 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지난 6일 현지 언론에 “전쟁, 협상, 그리고 봉쇄에 맞서는 데 있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일부 협상파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강경 보수파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이란의 전쟁 성과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란이 전면전보다는 단계적 확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담당 선임 분석가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이란이 해상 운송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거나 미군 기지와 해군 자산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역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켜 외교적 해결책이 다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만들려는 전략이다. 아지지는 “문제는 양측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시험하기 시작하면 오판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라며 “이란의 공격으로 상당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미국의 대응이 테헤란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사태는 신중한 확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군함 타격한 신형 미사일 정체는?한편 레자이 총장은 전날 국영 방송에 출연해 “이란이 미국 군함을 상대로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혁명수비대는 카셈 바시르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카셈 바시르 미사일은 이란이 지난해 5월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기존의 ‘샤히드 하지 카셈’ 미사일을 개량한 모델이다. 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도 능력과 종말 단계의 기동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뒤 미리 설정된 목표를 향해 비행하지만, 카셈 바시르는 이란 측 설명에 따르면 목표에 접근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기동하며 비행 경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란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피하고 목표물을 보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해당 미사일은 GPS 신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전이나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찾아낼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란은 전날 보고서에서 “카셈 바시르 미사일이 이란의 방어 전략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미사일에는 500㎏급 탄두가 탑재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혁명수비대는 자국 미사일의 90%가 건재하며 생산 시설도 복구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육로로 직접 잇는 첫 자동차 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교역과 물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의 후방 물류망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버틸 기반을 강화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야코프 노비첸코 명칭 두만강 자동차다리’ 준공식이 전날 양측 국경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각종 운수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래왕을 보장할수 있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완공됨으로써 조로(북러)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가 축성보강되고 인적교류와 관광, 상품류통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협력을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7일(현지시간) 부총리단 회의에서 러시아 극동(연해주) 하산과 북한 두만강을 잇는 두만강 도로교가 개통돼 통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번에 개통된 도로교는 양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최초의 직통 도로 연결망”이라며 “양국, 특히 극동 지역에 무역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다리는 약 1㎞ 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리뿐 아니라 양측의 도로와 세관, 출입국 시설과 배후 물류단지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북러는 우선 화물 운송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여객 통행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다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업으로, 같은 달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건설됐습니다. 2025년 4월 착공 후 1년 5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북러 관계를 강조하듯 양국은 새 다리에 옛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노비첸코는 1946년 3월 1일 평양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김일성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날아온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인물입니다. 자동차 다리 완공으로 북러 간 물류 규모가 확대되고 운송 체계가 고도화될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북러 간 육상 물류는 1959년 개통된 철도교인 ‘우정의 다리’에 의존해 왔습니다. 자동차 다리가 가동되면 철도 운송에 더해 트럭을 이용해 화물을 수시로 나눠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다리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전쟁에 필요한 북한산 탄약과 군수물자, 인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통로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기업들도 철도보다 운송 일정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트럭 물류망을 활용해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산업 물자 등을 들여올 수 있는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두만강 자동차 다리에 더해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교량이 본격 가동되면 북한은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 중국과 이어지는 대형 육로 통로를 갖게 됩니다. 북중러 연대를 발판으로 제재 장기화에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미국에도 압박 일변도의 접근법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미 대북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두만강 도로교)와 중국(신압록강대교)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대형 육로 통로를 동시에 확보해 양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실리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대해 굳이 제재 완화를 구걸하고, 비핵화 양보를 하며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러 모두 전략적·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대가 있는 것”이라며 “향후에 동향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감액 및 재원 조달 구조를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평가 없이 획일적으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순환경제특별회계와 관련해 국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구조를 살피며 “지방채의 목적과 필요성, 향후 상환 부담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지방채 편성 규모까지 달라진 점을 짚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세입·세출 및 전입·전출 구조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추경이 사업별 성과나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전방위적인 예산 삭감 기조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생동물 긴급방역비가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 북부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련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과 산사태, 감염병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초동 대응 예산만큼은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현장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지비, 시약초자비, 공공운영비 등의 삭감이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용 축소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사 및 검사 역량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남은 하반기 대응은 물론, 다가올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행정·연구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수자원본부의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도비 매칭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시·군 부담 증가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군의 높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수요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전 지방비 확보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군이 추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감액추경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실제 수요와 사업 효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진단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주 금융시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부담과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오라클이 월가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CPI·PPI, 8월 인플레이션 흐름 가늠자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7일(현지시간) 휴장하는 가운데 오는 10일에는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하루 뒤인 11일에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특히 이번 CPI는 8월 인플레이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8월 CPI가 전월 대비 0.4%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수년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달 발표된 CPI에서는 물가 상승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잡을까”…연준 9월 결정에 쏠린 눈최근 공개된 고용 보고서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번 CPI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태가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만큼, 시장에서는 ‘언제쯤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후파이낸스는 경제학자들과 시장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주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워시 의장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화 긴축 전망은 여러 경로로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차입 비용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고 금리 인상으로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식 가치 평가에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대형 자산운용사 TD웰스의 수석 투자전략가 시드 바이디아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최근 몇 달간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왔다”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CPI는 시장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에 많은 것이 걸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라클·어도비 실적 발표…AI 투심 시험대하루 전인 10일 발표 예정인 오라클의 실적 역시 시장의 큰 관심사로 꼽힙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온 오라클의 이번 분기 실적이 AI 관련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최고경영자(CEO) 체제로 전환한 어도비 역시 같은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는 최근 몇 주 사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업종들이 이를 받쳐주며 S＆P500 지수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틱시스 투자운용 솔루션의 포트폴리오 전략가 개럿 멜슨은 “지금 주식시장은 지난 7월 상승세 둔화의 여파를 여전히 수습하는 중”이라며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다음 상승을 이끌어갈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산시는 7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대체부지 물색 등 재검토 논란 속에 1년 가까이 중단된 생곡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 ‘재검토 없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심재민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상생 방안을 바탕으로 주민을 설득,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상당 기간 지체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생곡 소각장 관련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입주민과 관련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원점 재검토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우선 사업이 무산돼 취득 토지의 행정 목적 사용 방안이 없어지면 이미 집행된 막대한 사업비는 매몰 비용이 된다”라고 전했다. 또 “대체부지를 다시 찾을 경우 타당성 검토, 입지 선정 및 시설 결정, 적정성 검토 등 절차 진행에 최소 15년 이상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42년 이후에나 시설 건립이 가능해져 심각한 행정 신뢰성 상실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소각장이 적기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전통시장이나 사업장 등지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성격의 사업장 비배출계 폐기물 처리 비용 역시 2배 이상 늘어 시민과 소상공인분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생곡 소각장 설치 사업은 생곡마을 이주 부지에 3158억원을 투입, 하루 500t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에너지 생산 광역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8월 현재 생곡마을 주민의 토지 및 건물 전체 보상이 완료됐고 전체 162세대 중 133세대(약 82%)가 이주를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이후 에코델타시티 반대 민원이 발생했고, 지역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박형준 전 시장의 내부지시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정지 등 사업이 중단됐다. 한편,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재추진 방침에 대해 박상준 부산강서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부산시가 대체 부지를 찾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골든타임을 허비한 책임을 16만 강서구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총력 저지 의사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장도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다. 주민 동의 없는 생곡 소각장 추진에 반대한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는 등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에서 재단의 디지털트윈·Urban AI 사업이 “정작 기반이 되어야 할 건축물 데이터 표준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형 BIM 표준과 스마트빌딩 인증제도 도입, AI 인재 육성 체계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재단이 디지털트윈, Virtual Seoul, Urban AI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반이 되어야 할 건축물 데이터 표준이 없다”며 “설계·시공·유지관리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서울형 BIM과 건물이 에너지·설비·안전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스마트빌딩 인증제도가 있어야 디지털트윈이 화면 속 3차원 지도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도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보고 어디에도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문제로 인재 파이프라인의 부족을 짚었다. 오 의원은 디지털트윈·메타버스·AI를 일회성 과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역량으로 키우려면 석박사급 인재 연계가 필수적인데, 재단의 대학 협력은 MIT 등 해외 의존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시내에 AI 관련 대학원이 10곳 정도 있음에도 석사에서 박사로 이어지는 기초연구 인력 양성 경로는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질의에 재단 측은 서울형 BIM 표준 도입 검토 여부에 대해 “저희들 없습니다”라고 답했으며, 스마트빌딩 인증제도 설계·실증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AI혁신사업본부장이 “주택 분야나 빌딩 분야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아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그러면 관련 부서인 디지털도시국·주택실과 협의 계획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AI 관련 대학원 중에는 연구비가 부족해 학생들이 자기 돈을 내고 실습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험의 기회 자체가 비용 문제로 막혀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AI 과학자 육성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단 측은 “동국대학교와 작년부터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서울교통공사 프로젝트를 동국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형 BIM·스마트빌딩 인증제 도입 검토 결과 디지털도시국·주택실 합동 위원회 보고 ▲가칭 ‘서울 AI 펠로우십’(거점대학 석박사 연계) 사업계획안 제출 ▲서울시 내 AI 관련 대학원 10곳의 석·박사 육성 공백 현황 조사 및 연구비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일회성 행사는 금방 잊히지만, 데이터 표준과 전문 인력은 십 년 이상 이어진다면서, 재단이 그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과제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임종우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 연구진과 공동 연구해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의 전기차용 대형 셀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성과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다. 공동 연구팀은 LMR 배터리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발생과 용량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대형 셀 최적 운용 조건을 개발했다. LMR은 코발트 대신 저렴한 망간을 주원료로 활용해 소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양극 소재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충전 중 산화된 산소가 방전 과정에서 완벽히 회복되지 않으면, 내부 압력 상승과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상용화의 최대 난제로 여겨져 왔다. 공동연구팀은 산소 회복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충전 상한 전압뿐 아니라 방전 하한 전압에도 있음을 밝혀냈다. 실제로 충전 상한 전압을 4.6V에서 4.3V로 낮추자 산화된 산소의 환원율이 86%에서 97%로 크게 향상됐고, 방전을 기존 3.0V가 아닌 2.0V까지 진행했을 때 산소가 거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LG에너지솔루션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40Ah급 LMR 대형 셀의 구동 전압 범위와 활성화 공정 조건을 재설계했다. 최적의 조건을 적용한 결과 883회의 충·방전 평가 이후에도 초기 에너지의 92.2%를 유지하며 높은 수명 안정성을 입증했다. 이는 소형 셀을 넘어 실제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셀 수준에서 LMR 소재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8년 양산을 목표로 LMR을 개발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LMR 배터리의 주요 과제였던 가스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대형 셀에서도 안정적인 배터리 수명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며 “이를 통해 차세대 LMR 배터리 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의 정보기관 본부를 직접 타격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즉각 보복을 지시했다. 관심은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러시아의 어디를 향할지에 쏠린다. 이번에 공격받은 곳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본부다. SBU는 방첩과 대테러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지만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 점령지와 본토 깊숙한 곳을 겨냥한 비밀작전을 주도해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키이우 중심부의 SBU 본부를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SBU 수장 직무대행의 집무실이 표적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집무실에 없어 다치지 않았다. 이번 공격은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키이우 SBU 본부가 직접 공격받은 첫 사례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SBU에 “적절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능하다면 이번 공격을 반영한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주문도 내놨다. 구체적인 표적과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SBU가 전쟁 기간 수행해온 작전을 보면 향후 대응 방향을 가늠할 단서는 있다. 크림대교·공군기지·정유시설…러 후방 흔들어온 SBU 가장 상징적인 표적 가운데 하나는 크림대교다.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징성이 큰 시설이다. SBU는 전쟁 이후 발생한 크림대교 공격 가운데 일부에 관여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단순한 전선 공격보다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여긴 후방의 핵심 시설을 노리는 방식이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력도 SBU의 주요 표적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거미줄 작전’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륙 여러 공군기지를 동시에 드론으로 공격해 전략폭격기들을 타격했고, SBU가 작전을 주도했다. 장거리 폭격기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러시아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따라서 공군기지를 다시 겨냥할 경우 이번 SBU 본부 공격에 대한 군사적 맞대응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에너지시설도 후보군으로 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정유시설과 석유 저장시설 등을 드론으로 반복 공격해왔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수출 수입원에도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이 가운데 특정 시설을 이번 보복 표적으로 정했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 과거 공격 전례를 토대로 가능한 방향을 짚을 수 있을 뿐이다. ‘같은 방식’의 보복이라면…지휘·정보시설도 주목 젤렌스키가 이번 공격을 반영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의 지휘·정보 관련 시설도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지휘부를 겨냥했다면 우크라이나 역시 군 지휘시설이나 정보기관 관련 목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은 경계와 방공이 강한 데다 민간 피해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선호해온 방식은 정면충돌보다 드론과 특수작전을 활용해 러시아 후방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었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공군기지나 에너지시설을 공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군사·경제적 충격을 동시에 줄 수 있다. 크림대교처럼 상징성이 큰 시설은 심리적 효과도 크다. 반면 공격 범위가 러시아의 핵심 지휘시설까지 확대되면 양측의 보복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SBU 본부 공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이 단순한 전선 지원을 넘어 상대방의 후방 핵심시설을 겨냥하는 단계로 확대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 후방 타격을 주도해온 SBU가 이번에는 직접 공격당하면서 양측의 ‘보복 악순환’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관건은 젤렌스키가 주문한 ‘실질적인 대응’을 SBU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느냐다. 크림대교와 공군기지, 에너지시설 등 과거 공격 전례는 많지만 실제 표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공격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후방 타격전의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가스공사 중심으로 ‘에너지자원공사’(가칭)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지표상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규모가 크므로 통합 본사를 현재 가스공사가 있는 대구에 두는 게 조직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의 중심은 가스공사가 돼야 하며 통합공사 본사도 대구에 두는 게 가장 타당하다”며 “단순한 기관 결합이나 지역 유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자원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직 재설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공사 설립 방침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본사 소재지, 기능 재배치 세부안은 확정하지 않은 만큼, 통합 이후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을 가장 안정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규모와 재정 측면에서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를 압도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25년 결산 경영공시 기준으로 조직 규모의 경우 가스공사(4305명)는 석유공사(1456명)의 3배 수준이고 자산도 가스공사가 53조 6278억 원으로 석유공사(19조 4442억 원)의 2.8배에 달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가스공사가 1323억 원을 기록한 반면, 석유공사는 1조 2503억 원의 적자를 냈다. 대구시는 기능이나 운용 체계에서도 가스공사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전국 단위 천연가스 도입·비축·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시는 “전국 5346km 주배관과 445개 공급관리소를 실시간 제어하는 중앙통제소가 있어 기존 공급망 컨트롤타워에 석유 기능을 접목하는 방식이 통합 비용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대구의 에너지 정책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점이다. 대구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솔라시티 조례’를 제정했다. 2007년 방천리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됐다.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와 2022년 세계가스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통합은 국가 에너지 공급망과 자원안보 체계를 다시 짜는 작업”이라며 “조직 규모와 공급망 통제 역량을 고려할 때 가스공사가 입지한 대구가 통합공사 본사의 적합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을 추진하자 대구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에너지자원공사’(가칭)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지표상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가 통합 본사 유치전에 공식적으로 나서자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박성민 대구시 청년특보는 5일 페이스북에 ‘대구 청년의 미래까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혁신도시의 핵심 공공기관이자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기관 통합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다면 어렵게 쌓아온 대구의 기반도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이미 있는 일자리와 성장 기반부터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지역의 기반을 지키고 키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균형발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서 대구·경북이 잇따라 후순위로 밀려나며 ‘TK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통합만큼은 기관 규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스공사의 직원 수는 4400여 명으로 석유공사(1400여 명)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또 가스공사는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상장사인데 비해, 석유공사는 부채가 20조 원 넘게 쌓이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기준부터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가스공사가 있는 대구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그 원칙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제가 묻는 것은(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과 관련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다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한 여권의 반대로 멈춰선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에 있는 기관에는 ‘효율화’를 내세워 통합을 추진하면서 인천에서는 여권의 반대 앞에 멈춰서는 게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개혁인가”라며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기 쉬운 곳은 ‘개혁’이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곳은 ‘예외’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평훈 대구 동구의원도 “1급 기밀 시설인 가스공사 본사가 큰 비용을 들여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본사 기능을 만약 울산으로 옮긴다면 그 자체가 큰 세금 낭비이고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정책 목표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중복·분산된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의 슬로건으로 ‘파티는 끝났다’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폐합에도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기존 중복되는 인력들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 대상이 되는 109개 기관의 직원(정규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포함)은 약 12만명 규모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정해질 경우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역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통합 후에도) 문제가 없게끔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전후로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합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능 통폐합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