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의회 차원의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소속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등 교육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수교육 현장의 가파른 수요 증가세를 지원 인력 배치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반학교에 여러 특수학급이 개설돼도 지도사가 단 1명만 배치되거나 전혀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특수학교 역시 소수의 지도사가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보행 이동, 식사 보조, 신변처리 전반을 도맡으면서 극심한 업무 과중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 1,718명에 이르는 반면,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전담 인력은 1,49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력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21.2명에 달해 전국 평균(11.7명)의 1.81배에 달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열악한 수치를 기록했다.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 도내 지원인력 확충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 근무 여건 악화와 신체적 소진 문제도 거론됐다. 지도사들은 수업 보조와 이동·급식 지원, 신변처리, 통합교육 보조 업무가 쉼 없이 이어져 휴게시간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휠체어 이동 지원이나 중증 학생의 돌발행동 제어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신체적·정신적 부상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선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인력의 경우 업무 권한과 숙련도의 한계 탓에 전문적인 지도사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희 부위원장은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급과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결국 교사와 지도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며 “학교와 학생의 장애 정도, 특수학급 수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인력 확충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 안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도 병행됐다. 지도사 측은 방학 기간 비근무에 따른 소득 단절 문제와 고강도 노동, 특수학교 근무자의 전보 제한 문제를 토로하는 한편, 복합적인 장애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직무연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인 현장 과제에 대해 우선 정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예정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실태와 배치 기준을 면밀히 따져 묻고 경기도교육청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지원인력”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운영과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구강진료의 극심한 대기시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전담 진료기관 및 전문 의료인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 현장의 병목 현상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도내 장애인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덕 의원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시·군별 이용 실태를 확인한 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환자 대기시간 지연 문제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집행부가 진료 수요 대비 공급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기 적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원론적 설명을 내놓자, 김 의원은 “대책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료기관 수를 늘려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였으면 한다”며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무작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공공의료 현장의 열악한 인력 수급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의 구강진료센터 운영 실태를 짚으며, 두 병원에 상주 치과의사가 각각 1명에 불과한 실정을 확인하고 추가 인력 확보 계획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 의사를 한 명씩 더 늘려서라도 대기시간을 줄였으면 한다”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담의가 일반 치과 진료와 장애인 진료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만큼, 장애인 전담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인력 충원이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관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신규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전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해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방암 검진사업의 일방적인 중단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11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제12대 의회 출범 후 재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난 7월 임시회 등을 거치지 않고 사전 설명 없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덕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면 그 사유와 방향을 의회에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당 사업을 일몰 처리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잔여 기간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K-패션 B2B 플랫폼 기업,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률 18.2% 기록- B2B SaaS ‘장끼노트’ 베타 공개… 정산 시간 82% 단축- 대만·홍콩 직배송 체계 도입, 글로벌 거점 확대 K-패션 B2B 플랫폼 기업 딜리셔스(483350, 각자대표 김준호·정창한)가 올해 상반기 큰 폭의 이익 성장을 기록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 인프라를 고도화해 글로벌 패션 B2B 테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딜리셔스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176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약 3,000만 원) 대비 약 100배 증가했으며,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18.2%를 기록했다. 이어지는 2분기에는 영업수익 97.5억 원, 영업이익 25.6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99% 증가하며 이익 성장세를 이어갔다. 회사 집계 기준 ‘신상애드’·‘신상멤버십’·‘구독 서비스’ 등 핵심 플랫폼 매출은 전년 대비 21.8% 늘어난 148.2억 원을 기록했다. 딜리셔스는 동대문 거래 영수증(‘장끼’) 정리를 자동화하는 B2B SaaS 솔루션 ‘장끼노트’를 공개했다. 기존 동대문 생태계의 종이 영수증 기반 수기 정산은 데이터 누락과 행정 업무 과중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장끼노트’는 AI 기술을 적용해 영수증을 스캔하면 약 10초 내외로 상세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자동으로 장부를 생성해 준다. 아울러 카카오톡 연동 간편 세금계산서 요청 기능을 탑재해 업무 편의성을 높였으며, 정산 소요 시간을 기존 약 6.8시간에서 1.2시간 수준으로 82%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지난 8월 베타 버전을 선보인 지 약 2주 만에 1,000여 개 소매상이 9,000장이 넘는 영수증을 스캔하는 등 초기 지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회사는 연내 정식 론칭을 통해 적용 범위를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AI 전환(AX) 기술 혁신과 더불어 해외 시장에서는 물류 네트워크를 자체 내재화해 K-패션 수출 기반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 딜리셔스는 플랫폼 내 해외 거래 규모 비중이 가장 큰 대만과 홍콩 지역의 유통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현지 물류 대행업체를 거치던 방식에 더해 사입부터 결제, 검수, 최종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회사가 직접 책임지는 ‘신상배송’ 직배송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그 결과 상반기 대만과 홍콩의 신규 유입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으며, 다단계 유통 경로를 플랫폼 직결망으로 축소해 결제 효율성과 상품 검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실제 직배송 도입 이후 약 2개월간 현지 사업자들의 재구매율은 57%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딜리셔스는 향후 자동 번역 기능을 탑재한 소통 솔루션 ‘신상톡’을 연계하고 물류 옵션을 다양화해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딜리셔스 정창한 대표는 “이번 상반기 성과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질적 성장을 견인한 결과”라며, “‘장끼노트’를 통해 소매업계의 수기 정산 불편을 해소하고 본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직배송 인프라를 정교화하여 세계 시장을 잇는 독보적인 K-패션 B2B 테크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교육지원청, 공단에 관련 자료 이송온라인, 순직 인정 촉구 서명 2만명 넘어교사노조 “과중한 행정업무 규명돼야”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지난해 숨진 아산지역 교사 고(故) 윤범진 교사의 순직인정신청서를 아산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유가족과 동료 교사, 법률대리인 등은 지난 1일 아산교육지원청에 윤 교사의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3일 사망경위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송했다. 순직 인정 절차는 소속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 조사·확인 등으로 진행된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수업과 학생 지도뿐 아니라 시청각·방송 및 정보화 기자재 관리 등 과중한 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충남교사노조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고인의 사망 사이의 공무상 연관성이 순직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충남교사노조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자체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서명에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2만 3000명 이상의 교육공동체와 시민이 참여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고인이 감당했던 과중한 업무와 학교 행정업무구조 문제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규명돼 정당한 순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무직 사서의 만성적인 정원 미충원 문제와 불합리한 수당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노동계가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임원진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 사서의 체계적인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조병진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함께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측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결원 미충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과 업무 과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같은 전문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발생하는 특수업무수당 차별 등 현행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대체 인력 확보와 합리적 처우 기준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조병진 의원은 사서 직종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조 의원은 “교육공무직 사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독서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을 묵묵히 지탱하는 당당한 교육공동체의 한 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가중과 수당 격차 등은 학교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오늘 제안된 목소리들이 도교육청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급증하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상담사의 전보 배치 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연수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내 일선 학교 전문상담사 및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학생상담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전문상담사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복합적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상담사의 업무가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상담기록 전산 관리, 외부 전문 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신청 등 행정 전반으로 과중되고 있는 현장 실태가 공유됐다. 특히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졸업 시점까지 수년간 연속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상담 인력의 고용 및 근무 안정성이 학생 복지와 직결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생 한 명을 상담하는 데에도 상당한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상담 인력이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전문상담사 정원 감소로 인한 원거리 순환 근무와 경직된 전보 제도가 주요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기존 전문상담사가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 전문상담교사가 우선 충원되면서 기존 무기계약직 전문상담사가 희망할 수 있는 전보 관내 선택지가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김영희 부위원장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합리적인 전보 기회를 보장한 뒤 남는 자리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인력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방식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환경의 편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규정상 전문상담사에게 연간 14일의 자율연수가 보장돼 있으나, 소속 학교의 재정 및 재량에 따라 연수비 지원 여부와 금액 차이가 커 상담사가 사비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형편이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상담은 학생들의 상황과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분야”라며 “재교육과 연수가 결국 학생들에게 더 나은 상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연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희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상담 인력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돌려줄 수 있다”며 “전보·배치와 연수 문제부터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26일 평택지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관내 특수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고충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4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지부 간부진과의 정담회에 이어, 지역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평택 출신 김 의원이 직접 마련한 후속 현장 행보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평택지회 특수교육지도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근무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건의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지도사님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그리고 평택의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특수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도교육청 및 평택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든 학생과 교육 가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일선 아동 돌봄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1)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급식 조리 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센터 운영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급식 조리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미흡해 안정적인 전문 조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 종사자들이 아동 돌봄은 물론 일상생활 지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다방면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근무 환경을 반영한 종합적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돌봄과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아이들을 위한 돌봄 체계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회사에 출근한 뒤 사내 화장실에서 숨진 중국 30대 프로그래머의 사망을 두고 당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39세 남성 A씨는 지난 4월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출근 기록을 남긴 뒤 11층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가지 않고 곧장 2층 화장실로 향했다. 이후 A씨가 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그를 찾아 나선 동료들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회사 측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관할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쓰러진 장소가 11층 자신의 자리인 근무 장소가 아니었던 데다 근무 중이 아니었다는 점이 당국의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출근 기록은 정상적으로 남겨진 상태였으나 컴퓨터를 켜거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채 곧바로 화장실에 갔다 쓰러져 사망한 것을 두고 ‘근무 중이 아니었다’는 것이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아내는 행정 재심을 신청했다.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해당 회사에 4년간 근무하며 밤 9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이 잦았을 만큼 상당량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새벽 2시 가까이 퇴근한 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일시적인 보상금 외에도 장례비와 부양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일시불 지급액은 약 110만 위안(한화 약 2억 2600만 원)이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A씨의 회사는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베이징 주오하오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화장실 사용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필요하고 합리적인 생리적 욕구”라며 “직장 내 화장실은 업무 환경의 연장선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가족이 그의 과중한 업무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IT 기업의 과로 논란 잇따라한편 최근 중국 IT 관련 기업 사이에서는 장시간 근무와 무급 초과 근무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수년간 극심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던 32세 프로그래머가 숨진 뒤에도 약 8시간 동안 업무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3년에는 중국 동부 지역의 30대 남성이 104일 연속 근무하면서 단 하루만 쉬었다가 장기부전으로 숨진 사례도 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당국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국가가 동정심이 없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삶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해법으로 공론화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론 용산공원, 그린벨트에 이어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커진 모양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일부도 내심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원하면서 향후 전선이 복잡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시의 과중한 업무를 나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당정 발표에 대해 “정비사업 현장을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었다. 시는 “500가구 이하 사업 권한을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은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광역 단위의 정비구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구역 지정 때 상하수도·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는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로(성북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시에 집중된 과중한 업무를 분담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라면서 “규모가 작거나 경미한 사업은 자치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서울시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구청장 대부분이 이 취지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비사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 지금 시작해도 요양원에 있을 때나 입주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2)이 지역사회 틈새 돌봄의 핵심 거점인 작은도서관의 공백 없는 운영과 아동 간식비 지원 체계 복원에 나섰다. 오현정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27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편성 개선안을 공식 제시하고, 집행부의 긍정적인 정책 반영 협의를 이끌어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과 독서문화 활동을 함께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연간 약 2,400만 원(도비 30%, 시·군비 70%) 수준이다. 이날 오현정 의원은 기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이용자 자부담으로 전환되며 사실상 삭감 위기에 놓였던 간식비 예산과, 연간 10개월(3월~12월)로 한정돼 있던 사업 운영 기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오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돌봄의 기본 요소이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필수 항목”이라며 “자부담 전환 시 가정 형편에 따른 또 다른 차별이나 참여 저해가 우려되고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관장님들의 업무 과중이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 일 1,000원(월 2만 원 수준) 상당의 간식비 예산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사업 기간의 한계와 관련해서도 “기존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로 책정될 경우, 정작 아이돌봄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1월과 2월 겨울방학 기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사업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2개월로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서관 측은 오 의원의 개선 요구를 수용해 일 1,000원 상당의 간식비 예산 반영을 검토하는 한편, 2027년도 사업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2개월 체계로 확장해 예산안과 세부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현정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는 소중한 지역 자생적 돌봄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틈새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2027년도 예산 심의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누림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 현안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대응 과제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제도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발맞춰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도내 13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김현덕·김성기(더불어민주당, 비례)·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애인복지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와 준비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복지서비스가 단절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서비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와 장애인복지 현장이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주요 과제로 직업재활시설의 급식비 현실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참여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주·부식비 지원 단가가 20년 동안 5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 상승과 이용 장애인의 건강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부권역에 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시설의 특성과 이용 장애인의 개별적 지원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사회재활교사의 업무 과중을 덜어줌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한도가 약 10년 동안 150만원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과 첨단 기기의 실제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고가의 첨단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장애인의 삶과 복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제도 변화가 현장의 혼란이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지원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행정의 관점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장애당사자로서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의 변화가 장애인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다” 또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혁신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혁신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재난·안전 등 기피 부서 근무자들을 우대한다. 청주시는 ‘민선 9기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기피 부서로 전락한 재난·안전부서에 대한 인사적 보상 체계 확립이다. 시는 근무성적평정 시 재난·안전관리 직위에 적용되는 경력가산점의 기존 6개월 유예기간을 폐지해 근무 시작과 함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가산점은 첫 달부터 1년까지는 매달 0.02점, 1년 이후는 매달 0.04점이다. 이렇게 되면 가산점 최고점인 1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2년 10개월에서 2년 7개월로 3개월 단축된다. 4급 서기관 승진 심사에선 재난안전실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승진후보자 배수 범위의 2분의 1 이내에 포함될 경우 우선 발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28년 7월부터 시행된다. 투자유치와 핵심정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 직원들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의 특별포상금도 준다. 우수 직원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주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직원 설문과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연간 5명 이내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발탁 승진 비율도 높인다. 민선 9기 초기에는 조직 융화와 안정을 위해 승진 인원을 서열 90%, 발탁 10%로 운영하고 중기부터는 서열 80%, 발탁 20%로 발탁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파격적인 우대로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들의 승진 서열 순위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과 확실한 동기부여로 역동적인 청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내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교도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폭행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해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 614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이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4월 기준 1700명 정원에 2284명이 수용돼 있었다. 정원 대비 134.4%로, 9명 정원의 수용 거실은 두 배에 달하는 17~18명이 몸을 부대끼며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정원 5명인 거실에 평균 9명이 생활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교도관 폭행은 일상…인분 뿌리기도과밀 수용과 악성 민원으로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월 KBS는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용자는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이 교도관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자살을 한 번 이상 계획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2.7배 많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1.6배 많았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 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용인특례시 등 도내 금융 지원 수요가 집중되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점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수원·화성·고양 등 주요 특례시에 2개 지점을 배치·운영 중이다. 반면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용인 특례시의 경우, 소상공인 수가 늘며 보증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지점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용인 지점의 관할 인구 및 기업 규모가 타 지역 대비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운영 현황을 짚으며 지역 간 형평성과 실제 금융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용인 지역에 지점을 추가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향후 금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는 물론 배후 상권의 소상공인도 대규모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산단 인근 지점 설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금융 접근성 문제를 미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용인 구도심 등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합한 입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도 한 의원은 용인 지역의 보증 수요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점 추가 설치 검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한 의원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근무 경력을 지닌 노동·일자리 분야 전문가로, 2026년 7월 1일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함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지켰던 교수가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 등 과중한 업무로 사직을 결정하면서 지역·필수의료의 위태로운 실상이 재조명됐다.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현실 인식이다. 간담회의 표어인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등 양극화가 극심하다. 정부는 ‘5극 3특’을 앞세워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균형 발전에 힘쓰지만, 의료 기반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의료는 지역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발등의 불인 까닭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 역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내년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공공성이 높을수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의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 필수의료에는 최대 100%까지 추가 보상을 적용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0여곳 확충하고 분만 취약지 산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변호사 시절 의료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최대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필수의료 인력난은 완화될 수 있다. 의료진 처우 개선과 함께 의사 인력의 안정적인 확충도 중요하다. 내년도 입시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무복무에 그치지 않고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필수의료의 혁신이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때 균형발전도 실질적인 동력을 얻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도 전체 예산 대비 보건 분야 예산이 약 2%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제정을 추진 중인 ‘지역완결적 지역 필수 공공의료체계 구축 조례’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31개 시·군 간 의료격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소아응급·고위험 분만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에 둔 실질적인 투자 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기존 의료원의 기능 재편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고, 말라리아 대응체계 강화와 북부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도 함께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의료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국 부위원장은 공공의료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안전망인 만큼 사업 예산이 실제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성과분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행사 중심이 아닌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하고, 재택 돌봄의료사업과 다학제 돌봄의료센터 역시 실적 위주의 운영이 아닌 서비스 내용과 지역별 수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는 사업명과 실적만 나열돼 있어 정책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별 예산, 추진 현황, 성과와 향후 계획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마련해 의회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는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이 경기도교육청의 AI 교육 정책 확대에 따른 교원 행정 부담 과중 문제와 학교 급식 조리 로봇 도입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경옥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협력국 소관 2026년도 업무 보고에서 AI 교육 추진 과정의 현장 애로 사항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AI 시대 대전환 속에서도 ‘교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려 있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며, “임태희 교육감의 AI 교육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만큼, 현장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사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평택 지역 내 학교 현장 방문 사례를 공유하며 “AI 및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지원 체계 미비로 교사들의 업무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단발성 과제 발굴에 치중하기보다 교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급식보건과장을 상대로는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1억 원이 넘는 조리 로봇 도입이 조리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며, “고가의 로봇 도입이 조리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조리 로봇 오작동·고장 내역과 조리 종사자 퇴사율 등 세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AI 교육 정책과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경옥 의원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고, 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교육 현장과 밀접한 의정 활동을 통해 관련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기초지자체의 과중한 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및 건설 품질관리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 개통 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 적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개통 이후 운영비 부담은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양주시의 경우에도 도시 개발과 철도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7호선이 연장되면 운영비로 연간 200억 원 안팎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철도를 개통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인구와 도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지원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30분 출근 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철도를 건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7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개통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적발 실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89건을 조사해 785건을 적발했고, 적발률이 35.9%에 달한다”며 “지난해 사전 심층조사에서도 313건 중 125건이 적발되는 등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위반 업체라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후 적발 실적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공공입찰 수주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10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는 만큼 조사 대상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양주시 청담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 행정 기조에 맞춰 적극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품질시험 전문인력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품질시험 시행 계획은 700여 건에 달하지만 전문요원은 2명뿐”이라며 “전문요원 1명이 연간 350건 이상을 담당하는 셈인데,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건설 품질관리는 단순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자재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인력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