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에 대법원장의 공백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지고 인사 제청과 지명권 같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 행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격 사퇴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 논의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맡지만 주요 재판 진행을 포함해 업무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사합의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260.6일, 2021년 322.6일, 지난해 461.4일로 크게 늘었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선고는 판결 하나하나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당분간 안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 있지만 역할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인사 제청과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 내년 1월에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다음달부터 후임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데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부와 연계된 정부기관의 업무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지명과 관련해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청문회 등에 사법부 의견을 제출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의견 표명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부재로 전원합의체 구성과 선고 기일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대법관 후임 제청, 관계기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업무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 전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4~6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민주당의 부적격 판단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35년 만에 또 부결 사태를 맞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한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첫날인 3일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3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총파업에는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명이 동참하고 20만명이 거리에서 집단 시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 대회와 대행진을 할 예정이다. 8일에는 여의대로 인근에서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최소 주·야간 각 2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까지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노조, 화섬식품노조, 전교조가 서울 숭례문과 금융위원회, 동화면세점 앞, 종각 등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14일에는 건설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세종 등에서 동시다발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파업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대회 및 대행진을 할 예정이다. 또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다만 이번 총파업은 산별노조별로 하루 이틀 정도 이어져 큰 불편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이날 택배기사 파업 등에 따른 대란은 없었다. 월요일은 택배 물량이 가장 적은 날이고, 간부 중심으로 일부만 파업에 동참한 터라 배송 차질 등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금지 통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와 행진에 금지를 통보했다”며 “폭력과 도로 점거, 악의적 소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경고에도 소음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악의적 소음으로 규정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청이 낙뢰로 인해 8시간 동안 정전 피해를 보았다를 입었다. 특히 전남지역이 호우 특보가 발효돼 나주시청 상황실은 초긴장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황실 근무에 차질을 빚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0시께 나주시청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전력 차단기가 낙뢰를 맞아 시청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나주시는 긴급 복구에 나서 이날 오전 8시쯤 응급 복구를 마치고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호우 특보가 발효된 광주와 전남에서는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주 광산구에는 222.0㎜의 비가 내렸다.

수사 인력·전문성 부족 지적수사경과자 기동대 전보 제한수사경과 인사원칙 확립 올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인력 부족과 수사 전문성 제고 방안을 고심하던 경찰이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들어갔다.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해 수사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 수사경과자들을 기동대 차출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책임수사관 60여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예산과 인력 충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하반기 정기인사 시 수사경찰 인사 지침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수사경과자의 경비부서(기동대) 전보 제한이 내용의 핵심이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 확보를 위해 차례로 차출을 하고 있지만, 수사경과자 만큼은 제한해 수사관 유출을 막고 수사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사경과자는 총 2만 4457명으로 형사법 능력펑가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말한다. 일반 경찰관이 이 시험에 합격하면 수사경과를 취득하게 되고 예비수사관이 된다. 수사관의 기본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경과자도 시도청별 경비부서 차출 상황에 따라 자체 검토를 통해 전보제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경과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비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경과자들도 점진적으로 수사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번 하반기에 본인의 근무희망 수사부서를 확인하고 수사부서로 발령할 계획이다. 다만 관서별로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예외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경과자는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인사배치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비수사부서에서도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한 만큼 이런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사지침을 시도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수사경력 10년 이상 책임수사관 66명 선발 경찰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이끌 책임수사관 66명을 추가 선발한다. 부문별로 보면 수사(경제·반부패공공범죄 담당) 35명, 형사(강력·마약·여성·청소년 담당) 26명, 사이버 5명이다. 계급별로는 경위(파출소장·경찰서 계장급) 26명, 경감(지구대장·경찰서 팀장급) 25명, 경정(경찰서 과장급) 15명이다. 소속별로는 서울청 12명, 인천청 8명, 경기남부청 7명, 경남·제주청 각 5명, 부산·광주·전북청 각 4명, 대구청 3명, 경찰청·울산청 각 2명 등이다. 책임수사관은 경찰의 수사관 자격 중에서 급이 가장 높다. 책임수사관은 전임수사관보다 상위 등급으로,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수사경과자나 수사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유 경찰관 중에서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뽑힌다. 책임수사관은 소속 시도 경찰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사를 이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팀장 등 수사경찰 주요 보직에도 우선 배치된다.

3000만 고객 볼모 2차~5차 파업 예고 KB국민은행이 8일 19년 만의 총파업을 했다. 전 직원의 35%(5500여명)가 참여해 전국 600여곳의 영업점에서 업무차질이 발생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열 차례 넘는 교섭과 지난 주말, 오늘 새벽까지 사측은 주요 안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본인들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2시쯤 총파업을 종료했고 9일은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성과급 300% 지급, 신입 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저임금 직군 처우 개선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국 411개 거점점포를 운영했다. 서울 145개, 경기·인천 126개, 지방 140개 등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지역별 거점점포 주소를 올렸을 뿐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지 않아 혼란을 빚었다. 노조는 이달 말 2차 총파업에 이어 3차(2월 26~28일), 4차(3월 21~22일), 5차(3월 27~29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설 연휴와 3월 4일에는 조합원 집단휴가도 독려 중이다. 이날 파업은 하루만 하는 경고성 파업이었지만 장기화될 경우 3110만명에 달하는 고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위기관리협의회를 통해 파업 진행 상황과 고객 불편 등을 모니터링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13일 오후 ‘공직자 통합메일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이메일 송수신 업무가 수시간째 지연되다가 이날 밤늦게 복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공직자 통합메일시스템’에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메일 송수신 업무가 5시간 넘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문체부 관계자는 “오후 7시쯤 시스템 장애의 일부가 복구되었으며 정확한 원인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 통합메일시스템의 하루 사용 인원은 최대 50만명에 달한다”며 “일부 기관은 자체 서버를 활용하거나 보안 장벽을 완화해 개인 메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통합메일시스템은 정부부처 공무원끼리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공무원이 외부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스템 관리는 문체부가 맡고 시스템 서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고 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탤런트 이효정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을 놓고 임기 내내 빚은 논란이 연임 결정으로 또다시 재연하고 있다. 21일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 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성명을 내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 원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문제 개선 및 해결 의지가 없고, 대전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첨단기술과 연계된 진흥원 본래의 업무와 어울리지 않는 연기자 출신이 공모절차 없이 선임돼 업무차질과 내부 불만 등 여러 문제가 있었으나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임 결정 철회와 이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장은 2011년 대전시 출연기관인 진흥원 원장으로 선임된 뒤 전임보다 40%쯤 인상된 1억 2000만원의 연봉이 논란이 돼 9600만원으로 깎였다. 또 2년간 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드라마에 출연해 업무 소홀 논란을 빚었다. 지난 4월에는 ‘장옥정, 사랑에 살다’와 ‘출생의 비밀’에 겹치기 출연했다. 이 원장은 당시 “주말에 몰아서 촬영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다른 출연자들과 제작진이 이 원장 스케줄에 모두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구심을 낳았다. 게다가 지난해 모 종편에서 방영한 드라마 ‘불후의 명작’이 종영된 뒤 사전제작비로 1억 5000만원을 소급 지원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이 드라마에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카메오로 출연한 데다 이 제작업체가 나중에 ‘장옥정’을 만들면서 이 원장을 출연시켜 대가성 의혹을 불러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연봉은 이 원장이 드라마 촬영 등을 위해 근무시간이 주 5일에서 4일로 줄면서 깎인 것이고, 드라마가 끝난 뒤 지급한 사전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진흥원이 지난해 드라마페스티벌을 열면서 경험이 없는 신생 업체에 행사를 맡긴 것과, 1억 5000만원의 사전제작비도 정밀하게 따지면 규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진정서를 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엊그제 전격 사퇴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측근비리와 정책혼선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만큼 방통위가 앞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세로 통하며 3년 10개월간 방송·통신정책을 주도해 온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팎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온갖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디어렙법 졸속 추진, 중장기 통신시장 발전정책 부재 등 정책 난맥상 또한 결코 가볍게 봐 넘길 사안이 아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요컨대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조정·합의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의 퇴진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통위 무용론’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최 전 위원장 자신도 종종 “방통위 해체” 운운했다니 조직의 수장으로서 ‘종편몰이’ 등엔 올인하면서도 정작 조직의 존속을 위한 혁신은 소홀히 해온 데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이제 종편 같은 ‘정치성 프로젝트’에 휘둘리지 말고 본래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정책의 구심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렙법안 처리, 제4이동통신사 선정, 통신업계와 갈등을 빚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 등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후임 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업무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난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송·통신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의 문외한이 방통위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방통위를 새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 청렴성의 기준도 한층 높여야 한다. 정치색을 띠거나 종편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를 배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다시 측근인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방통위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방통위는 정치기구가 아니라 정책기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올해 고졸 채용에 나섰지만 우리가 원하는 직무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고졸 채용 확대와 함께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B제조업체 인사담당 임원) ●기업 37% “고졸채용 어려움” 올해 국내 주요 그룹들의 고교 졸업자 채용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현실은 ‘풍요 속 빈곤’이다. 지원하는 고졸자 수 자체도 적지만 그 중 적합한 직무 능력 수준을 갖춘 구직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잡코리아가 올 하반기 고졸 채용을 확정한 13개 그룹사를 조사한 결과 고졸자 채용 규모는 1만 4214명으로 지난해(1만 1920명)보다 19.2%가 증가했다. 삼성 3700명, 롯데 3000명, LG 2700명, 현대기아차 850명(전문대졸 포함), SK 500명 등 주요 그룹사는 일제히 규모를 늘려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12개 대·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전체의 43.3%가 ‘매년 일정한 규모로 고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36.6%가 고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졸자의 입사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기업이 25.6%로 가장 많았고, 입사 후 대학진학을 위한 조기퇴사(15.1%), 군복무로 인한 업무차질(11.9%), 낮은 직무능력 수준(6.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 지방인재 발굴 총력 한 중견기업 인사과장은 “전문계 고교도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으면서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순수 고졸자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졸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41.2%에서 2018년 39.0%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옥석가리기도 한창이다. 대부분 화려한 ‘스펙’(학점, 어학점수 등 조건)을 갖췄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올 하반기 지방대 출신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SK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부터 지방을 돌며 인재를 찾아 발품을 팔고 있다. 정철길 SK C&C 사장, 문덕규 SK E&S 사장,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컴퍼니 사장은 직접 지방대를 찾아 구직 희망자를 위한 특강 무대에 선다 .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외교통상부의 연말 정기 인사가 예년에 비해 한참 늦어지면서 심각한 업무 차질과 함께 외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인사 지연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원래 외교부 연말 정기 인사는 12월 초 재외공관장→12월 중순 본부 국장급→12월 말 본부 과장급 및 재외공관 주재원 순으로 진행돼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해를 넘겨 5일 현재까지 ‘첫 단추’인 공관장 인사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외교부에서 지난해 12월 초 올린 재외공관장 인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외교부로 돌려보냈고, 외교부가 정정해서 다시 올린 인사안을 청와대가 또 반려하면서 벌써 3차례나 인사안이 외교부와 청와대를 왔다 갔다 했다.”고 전했다. 현재 외교부가 세번째 올린 인사안이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외교부 인사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쓰고 싶어하는 개혁적 인물은 별로 눈에 안 띄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데 대해 청와대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돈다. 당초 10월 초부터 본격화됐어야 할 인사작업이 10월 초 김성환 장관 취임→11월 초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11월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돌발 변수로 영향을 받은 것도 인사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에 후임 원장은 언제쯤 나타날까.’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총리로 임명된 21대 김황식 원장의 이임식을 갖고 하복동 수석감사위원의 대행체제로 들어갔다. 감사원이 대행체제로 운영되기는 2년 만이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1993년 이후 원장교체 때마다 평균 2~3개월 동안의 대행체제가 운영돼 왔다. 김황식 전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2008년 5월19일부터 9월7일까지 무려 3개월 12일 동안 대행체제로 운영됐다. 이에 앞서 20대 전윤철 전 원장 취임 전에는 2003년 9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2개월 20일 동안 대행체제로 운영됐다. 이처럼 감사원의 대행체제가 반복되고 원장 공석기간이 평균 2~3개월인 것은 원장의 임명절차가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또 감사원장의 특성상 내부승진자보다 외부의 덕망 높은 전문가를 찾아야 하기에 적임자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감사원의 대행체제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야 후임 원장의 국회 동의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는 하반기 운영계획에 따라 진행돼 업무차질은 없겠지만 조직의 분위기나 지속적인 감사행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대행체제를 짧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음해성 고소·고발이 너무 심해 구정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은 13일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구정발목잡기식’ 음해나 진정·고발 등이 잇따르면서 지역 이미지마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고소·고발 14건 모두 무혐의 황 구청장은 구정의 중요한 사안마다 진정과 투서 등으로 수사기관을 오가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수의 계약방식을 바꿨다.” 등의 상투적인 음해성 루머에 시달려 왔다. 황 구청장은 2006~2008년 주민·사업가 등으로부터 모두 14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구 직원까지 이런 피해를 당했다. 윤모(42·환경 7급)씨는 지난해 10월 쓰레기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장부까지 조작하면서 나를 고소했던 위탁업체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나와 온 가족이 몇 달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나를 보는 사회적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다.”며 격앙했다. 이 사건은 남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환경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기존 위탁업체 간부가 장부를 조작해 윤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남구를 상대로 한 이런 ‘악의적인 고소·고발’은 지난 4년여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다. 남구는 이 때문에 수시로 사정 당국의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 등 관련 서류가 압수되면서 업무차질이 빈발했다. 구청 직원들 사기도 바닥에 떨어졌다. ●구정음해 세력 소행으로 파악 수년간 음해성 고소고발에 시달리다 보니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소·고발이 무서워서 소신 있게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일봉 구청장은 “그동안 고소·사건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구정을 의도적으로 음해하는 세력들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런 일이 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민주노총 지도부가 공백상태에 빠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은 이랜드 및 민노총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30일 구속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31일 “지도부 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위 구성이나 직무대행체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출두 명령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지도부 핵심간부에 대해 한꺼번에 체포영장이 떨어지기는 민주노총 출범 13년 만에 처음 겪는 시련이다. 촛불 정국에서의 불법파업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노동계에서는 현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수차례의 집회와 함께 지난 2일 총파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대운하를 비롯해 공공부문 선진화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정책들에 각을 세워온 것도 지도부 체포라는 초강경책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면서 “정부가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노동조합 운동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체포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파업은 모두 불법이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로 노정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여부 등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노사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노총도 이들 사안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9월로 예정된 공공연맹의 임단협 투쟁 등 하반기에도 대정부 투쟁을 편다는 계획이어서 노정관계의 험로를 예고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여부 등은 노동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여 부칙조항으로 시행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노동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화 채널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중앙·지방 정부는 물론 소속·산하 기관까지 아우르는 ‘2차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19일 각 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2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자체 조직개편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중앙부처와 대부분 지자체 등은 눈치보기와 내부 반발 등으로 확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총대를 멘’ 2차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각급 행정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과(課) 이하 하부조직 개편작업은 ‘눈치작전’에 밀려 ‘제자리 걸음’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편작업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처럼 조직개편이 늦춰지면서 업무차질 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안부 소걸음, 다른 부처 게걸음 행안부는 당초 1차 개편작업 때 적용했던 ‘과의 최소인원 10명’ 기준을 ‘과당 평균인원 15명’으로 강화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지난달 초 각 부처에 전달했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는 지난 2일 전체 조직의 25%인 3개국·40개과를 줄인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새 조직체계에 맞춰 인사도 마무리했다. 지침이 내려간 지 한달 이상 지났지만, 다른 부처의 조직개편은 지지부진하다. 이 중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은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슬그머니 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개편을 아예 검토조차 않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은 권고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1차 개편으로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2차 개편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행안부는 또 다음달 중 중앙부처의 ‘손발’ 역할을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편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앙부처 대상 2차 개편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역시 개편작업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서 불호령이 떨어져야 움직이겠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퇴양난 지자체 행안부는 지난 1일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뒤 각 지자체에 20일까지 자체 개편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와 강원 등은 개편안조차 확정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 강원도를 포함해 도내 18개 시·군 중 개편안을 확정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일을 지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히려 조직개편이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의 인위적인 조직개편은 재조정돼야 한다.”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700여명의 정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내 31개 시·군은 일괄 감축계획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구가 110만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수원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24명으로 전국 평균 197명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인구 50만명이 넘는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일반구(區)가 없는 남양주시, 올해 안에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시 등도 조직개편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진행돼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김포·양주·시흥·광명·의왕시 등도 감축인력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노조, 지자체 조직개편의 변수 반면 개편안을 마련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 등의 집단 반발에 직면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조직개편으로 남는 일반공무원들을 지금까지 소방공무원들만 근무해온 소방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시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11개 수도사업소 중 3개를 통·폐합한 뒤 감축인력 432명의 절반 정도를 소방행정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5279명이며, 이 중 소방행정직은 25%인 1374명이다. 소방행정직은 인사·경리 등 행정업무는 물론, 소방시설이나 위험물 등 소방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참 등에게 돌아가는 요직으로 간주된다. 같은 맥락에서 대구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력 140명 중 17명, 경북도는 123명 중 33명, 전남도는 69명 중 23명을 각각 해당지역 소방본부로 배치할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이 합의한 사안으로 안다.”면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지역 공무원노조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도부 30여명은 19일 전남도청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개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초과인력을 소방본부 등에 재배치할 경우 기존 소방인력의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최근 2∼3년간 신규인력 충원을 최소화했던 부산, 행안부가 제시한 정원보다 재직 공무원이 적은 울산 등은 다소 여유있는 입장이다. 부처·지자체종합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인터넷에서 가짜 기사가 또 물의를 일으켰다. 며칠 전 일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장애가 발생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서 ‘게임머니 현금거래 전면 중단’이란 가짜 기사를 온라인에 퍼뜨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언론사와 사이트의 업무차질은 물론이고,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믿고 적립 마일리지를 처분하는 등 대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또 무슨 큰일이 터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이번처럼 언론사 기사의 형식과 이메일 아이디를 도용하고,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 형태를 똑같이 흉내내면 독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은 정확·신속 보도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가짜 기사가 범람하면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가짜 기사 때문에 정보와 여론이 왜곡된다면 국가·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게 뻔하다. 인터넷 가짜 기사는 누차 문제가 됐다.2003년엔 중국의 어느 누리꾼이 빌 게이츠 피살 기사를 장난삼아 CNN사이트에 올리는 바람에 일부 언론이 오보 소동을 일으켰다. 가짜 인터뷰 기사로 특정인을 곤경에 빠뜨리는가 하면, 연예인 사망 등 가짜 기사는 수두룩하다. 특히 지금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특정후보에 대한 음해성 가짜 기사 하나가 국운을 가를 수도 있다.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당국은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근절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온라인상의 ‘가짜 기사’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네티즌들이 만든 가짜기사가 여론조작을 넘어 개인과 기업·단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 일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를 중심으로 모 언론사 기자를 사칭한 네티즌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게임머니 현금거래 전면 중단’이라는 ‘가짜 기사’가 게시됐다. 이로 인해 네티즌의 사실확인 전화로 해당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심각한 업무차질이 빚어졌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적립해둔 마일리지를 처분하기까지 했다.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확인을 위한 네티즌의 접속이 폭주했다. 이같은 가짜 기사로 인한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기반의 뉴스가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005년에는 한 여대교수의 가짜 인터뷰 기사로 해당 교수가 네티즌의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을 당했다. 최근에도 연예인의 사망이나 범죄 등을 소재로 한 가짜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언론사를 사칭, 가짜 기사를 만드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도쿄 특별취재팀｜“전국 2만 4200여곳의 우체국과 360조엔을 웃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신고를 보유한 거대 조직….” 공룡 조직으로 불리는 일본우정공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우정 민영화 법안 추진을 계기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130여년간 국가기관으로 존속해 오다 2003년 4월 공사로 전환한 뒤 ‘고객지향주의’를 외치며 체질개선에 나선 지 불과 2년 만에 ‘민영화’라는 격랑에 휩싸였다.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27만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신분 변화 등을 걱정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사든 민영화든 수익만 내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살길은 서비스 개선뿐 지난 5월 말 도쿄도(都) 지요다구(區) 가스미카세키 인근의 일본우정공사 본부내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창구 직원들이 ‘어서 오세요.’라며 환한 미소로 반긴다. 오밀조밀하고, 아담하게 꾸며져 액세서리 가게를 연상시킨다. 창구 앞에 부착된 받침대에는 새로 출시된 상품들이 광고전단과 함께 진열돼 고객을 유혹하고 있었다. “실내가 너무 안락한 것 같다.”며 말을 던지자 니타 유키오 부국장은 “우정청에서 우정공사로 바뀐 뒤부터는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죠. 뻣뻣하고 고압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고객을 붙들 수 없습니다.”고 대답했다. 니타 부국장은 최근 출시된 신상품 ‘EXPAK 500’을 펼쳐 보이며 “인기가 너무 좋다.”고 자랑했다.500엔만 내면 전국 어디든 택배를 이용할 수 있고, 미리 사둔 뒤 이용하면 굳이 우체국에 가지 않고 인근 우체통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우체국과 편의점의 제휴 공사 전환 뒤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새로운 택배마케팅을 도입한 점이다. 우체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 11월 택배업계 1위인 야마토운수와 제휴관계에 있는 편의점 체인망 ‘로손(LAWSON)’과 손을 잡았다. 전국에 8000여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로손과의 제휴는 택배사업의 거점 확보는 물론 우체국과 편의점의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우체국에서 만난 회사원 다나카 다이치는 “우체국이 점차 편의점의 성격으로 바뀌는 것 같다.”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눈을 돌리는 게 피부로 느껴지곤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도, 사람도 ‘바꿔’ 사실 공사의 구조적인 비효율과 관료주의 색채를 없애는 데는 2002년 12월 도요타자동차의 생산방식을 본뜬 JPS(Japan Post System) 개혁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우편물 접수, 분류, 배달업무 등의 시간을 줄여 시간당 20%의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업무시스템 개선, 인원 재배치 등으로 2003년에는 4년간의 적자행진을 멈추고 우편업무에서만 263억엔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금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액션플랜(중기경영목표)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고객서비스 개선 등에 초점을 둔 반면 올해부터는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과 상품개발, 경영체질 개선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경영진을 외부 인사로 대거 교체한 것도 액션플랜 실천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부사장 2명 가운데 1명은 도요타차 출신이며, 임원도 15명 중 무려 7명을 학계·업계 등 외부에서 영입했다. 우정공사 경영기획부 다니가키 구니오 전략담당부장은 “임원들을 대거 민간에서 데려옴으로써 집행·감시의 피드백 시스템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대 돈줄인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의 판매가 민간업체와의 경쟁으로 예전 같지 않다. 공사에 따르면 우편저금 잔액은 1999년 259조 9000억엔이었으나, 이후 줄곧 감소해 지난해에는 214조 1000억엔에 그쳤다. 간이보험 계약건수도 800만건을 웃돌다 2000년을 기점으로 700만건대로 뚝 떨어지고 있다. 우편 영업수익도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으로 나아지긴 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정공사 나카지마 히사하루 IR담당부장은 “정부 주도의 민영화 추진에 개의치 않고 민간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경영체질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bcjoo@seoul.co.kr ■ 고이즈미 우정개혁 ‘두가지 셈법’ ｜도쿄 특별취재팀｜일본우정공사의 민영화 작업은 ‘고이즈미 개혁’의 핵심이다. 성공 여부에 고이즈미의 진퇴가 걸려 있어서다. 이런 까닭에 국가금융을 민간금융으로 전환한다는 경제논리 외에 정치논리가 깊이 개입돼 있다. 이른바 우정족(郵政族·지방 우체국 토호세력 등의 지지로 정계에 진출한 의원) 등 기득권 세력이 자민당내 반대파다.‘우정 민영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의원 해산·총선거’라는 카드를 빼든 고이즈미 총리와 내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 만료 이후 주도권을 노리는 반대파들간의 힘겨루기 측면이 강하다.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학계·금융계의 엇갈린 시각도 우정 민영화 작업에 논란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나오히로 야시로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은 “일본이 개혁을 하려면 마지막 남은 낡은 사회주의적 금융 잔재를 털어내야 한다.”며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바대학 신도우 무네유키 교수는 “우정 민영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배경 등에 대해서는 해석이 구구하다.”며 “우정 민영화 문제는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의 이중성을 추구하는 일본 국민의 속내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 진짜 배경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키히코 스즈키 UFJ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은 “자민당내 반대파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 민영화를 정치개혁을 위한 꼼수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문제는 민영화를 왜 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다요시 구사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국장은 “공사로 전환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서비스 개선 등으로 경영실적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우정공사 직원은 자체 수익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민영화를 하면 공무원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덜 거둬 들이게 된다는 정부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bcjoo@seoul.co.kr ■ 와카바야시 시게요시 기획관 ｜도쿄 특별취재팀｜“우정 민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일본우정공사의 민영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내각관방 우정공사민영화준비실’의 와카바야시 시게요시 기획관은 “우정 민영화는 국가가 움켜쥐고 있던 금융업을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일본 금융산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우정 민영화 법안은 지난 7일 중의원 표결에서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겨우 통과됐다.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일본우정공사의 금융부문을 떼내 민영화하는 것으로,2017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본 골격은 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우편저금과 우편보험은 완전 민영화시키고, 우편회사와 창구네트워크만 지주회사가 주식 100%를 보유하도록 돼 있다. 지주회사의 주식은 정부가 3분의1 이상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와카바야시 기획관은 “은행과 보험을 우체국에서 떼낼 경우 업무차질을 우려하지만, 이행기간이 2007년부터 무려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민영화가 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 계약자들은 공사 승계법인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하기로 했던 지방 우체국도 고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반발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bcjoo@seoul.co.kr ●특별취재팀 한종태 국제부장(팀장), 황성기 사회부장, 이춘규 도쿄특파원, 주병철(경제부)·손원천·이언탁(사진부)차장, 안미현(산업부)·김상연(정치부)·황장석(국제부)·유지혜(사회부)·정연호(사진부)기자

전국농협노조 경인지역본부 파주지부(지부장 김대연)가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영업중단 등의 업무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노조 파주지부는 7개 지역농협 중 광탄을 제외한 북파주·금촌·월롱·탄현·파주·천현 등 6개 지역농협 노조원 250여명이 22일부터 임단협 결렬에 항의하고 교하농협 해고자 고용승계,농협중앙회 개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파업이 시작되면 비노조원과 간부 직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직원 전원이 노조원인 금촌농협과 북파주농협의 파평·적성 등 3개 지소 등은 업무가 전면 마비될 전망이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파업 나흘째를 맞고 있는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28일 “은행측과 협상이 결렬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노조 상급단체인 금융산업노조도 동조 파업을 결의해 한미은행의 노사 갈등이 금융권 전체의 업무차질 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점 점포마저 영업 차질 전국 223개 점포 가운데 정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57개의 거점 점포들마저도 인력 부족에다 월말 결제 수요가 몰리면서 외국환 송금과 수출입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나머지 점포들은 은행 문을 아예 열지도 않았다. ●전산 마비도 우려돼 금융산업노조는 이날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고 한미은행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조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오전에는 한미은행 노조가 본점 전산센터의 정규직 노조원 모두를 파업에 동참시킴으로써 텔레뱅킹 등 전산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금융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이 비노조원 등 대체 요원을 투입해도 파업이 2∼3일 계속되면 피로 누적으로 은행권 전체의 금융결제시스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한미은행 각 영업점의 업무 차질 정도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기로 했다.전산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탁병오 전 총리비서실장이 ‘윤창렬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인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고건 총리는 이번 주말까지 취임후 한번도 손대지 않았던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인사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일 “탁 전 실장의 구속으로 차질이 생겼지만 비서실과 국무조정실간 4∼5급 중심의 인사교류를 할 것”이라면서 “총리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는 이달 초순까지는 매듭지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빈자리 많아 업무차질 국조실은 조영택 기획수석조정관과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이 이날 임명장을 받기는 했지만 후속 인사는 늦어질 것 같다.일부 업무의 차질도 우려된다. 국조실의 경우 1급 자리인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과 2∼3급 자리인 정책심의관과 노동·여성심의관이 공석인 상태다. 이 가운데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4월말 박종구 부단장이 경제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3개월이 넘도록 공석으로 남아 있어 내부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 자리는 국조실 차관급 자리 확보에 실패한 재경부 몫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그러나 이 문제는 1급인 이형규 전 총괄조정관이 현재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로 직제상 1급 정원에 대한 여유가 없어 이 전 조정관에 대한 인사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비서실장 인선은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비서실장 인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후속 인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현재 분위기로는 비서실장 인선은 이르면 다음주 초쯤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총리실 관계자는 “누가 임명될 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번 신임한 인물은 바꾸지 않고 측근을 계속해서 기용한다.’는 고 총리의 인사 스타일로 볼때 의외의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이와 관련,총리실에서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는 내부 승진설이 떠돌고 있다. 고 총리는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과의 호프미팅에서 “(기자들이)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고 총리가 어떤 인선을 할 지 주목된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