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용 후보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동의하는지, 여권의 사퇴 요구에도 결단할 생각이 없는지,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도 답변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전날 출근길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 성향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들이 출근길에 나와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말까지 용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부터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혜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용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성평등가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세력이 머리 위에 있다”면서 “용혜인은 실질적인 좌파 조직의 바지 사장일 뿐이고, 숨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오래된 좌파 조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겉으로는 공정과 개혁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온갖 특혜와 내로남불로 연명해 온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당 운영의 모순과 부정 수급 의혹 또한 심각하다. 공당을 가족 기업처럼 주무르며 배우자와 함께 임금, 상여금, 공천권까지 결재해 온 ‘사당화’ 행태는 입법부의 기본적 상식조차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엄호 기조와 달리 용 후보자에 대해선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용 후보자 사태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출연에서 “국민 정서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해 청문회 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겸직하기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로 쓰거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며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 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가 귀빈실을 이용한 혐의다. 한편 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 4억 7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원이었다. 용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원, 예금 5266만원, 사인 간 채권 3000만원, 금융 채무 4억 5000만원 등이다. 또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을 맡았던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에서 2022년 965만원, 2023년 1479만원, 2024년 2578만원, 2025년 3344만원, 2026년 39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236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관리비 1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 7000여만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월 관리사무소 인장이 바뀌자 새 인장을 인출 청구서에 미리 찍어두고 이를 이용해 관리비를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지난 6월 말 실시된 외부 회계감사에서 관리비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회계사무소는 7월 1일 관리소장에게 장부상 의문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운영위원회장에게 횡령 사실을 털어놓고 7월 초 경찰에 자수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도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사고액 2319억… 10년의 42.2%사고 건수 2023년 15건 → 지난해 80건사기 3036억… 횡령·유용의 3.4배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10년간 집계된 금융사고 금액의 64%가 2024~2025년 2년 동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누적 사고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대 은행의 금융사고는 281건, 5495억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1211억 6900만원, 지난해 2319억 200만원 등 2년간 사고액은 3530억 7100만원으로 전체의 64.2%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 사고액만 10년 전체의 42.2%였다. 사고 건수도 최근 증가했다. 2023년 15건이던 금융사고는 2024년 3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30건, 236억 8600만원 규모의 사고가 집계됐다. 10년간 사고액을 유형별로 보면 사기가 3036억 700만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 1554억 1500만원과 횡령·유용 900억 7600만원을 합친 2454억 9100만원보다도 581억 1600만원 많았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대출사기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외부인 사기와 관련한 금융사고를 신규 또는 정정 공시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연루된 대출사기로 관련 사고 금액은 모두 490억원 규모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외부 사기를 걸러내는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은행별 10년 누적 사고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 500만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 1422억 500만원, 하나은행 822억 3700만원, 신한은행 407억 81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우리은행 사고액은 1155억 9400만원으로 4대 은행 전체의 49.8%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반영된 영향이다.

대한축구협회(KFA)가 10여 년 전 외국인 심판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접대 액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또한 협회 임원들이 수억 원을 사적인 골프와 유흥, 주유 등에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들도 드러났다.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의 ‘축구협회 비위 조사 결과 종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국내에서 치러진 총 7경기(국가대표팀 친선경기·2012 런던올림픽 지역 예선·2014 브라질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외국인 심판 및 관계자들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제공했다. 협회는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과 울산, 창원 일대의 안마시술소 등에서 회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결제했다. 심판국 직원들은 결재 서류에 ‘식사 접대’, ‘경기 후 음주’, ‘단순 마사지’ 등으로 허위 기재해 성접대 사실을 숨겼다. 이러한 허위 기안은 당시 부회장 윗선까지 올라가 결재됐다. 이 시기는 조중현 전 회장 재임 기간이다. 앞서 경찰은 2017년 9월 조중현 전 회장과 이회택 전 부회장 등 임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임원들의 비위 내역을 발표했는데, 이날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담긴 성접대는 당시 발표 및 언론 보도에는 누락됐다. 임원 등의 비위 규모도 당시 경찰의 발표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임직원들이 약 1억 1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2년 협회 임직원 18명은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1501회에 걸쳐 총 2억 1600만원을 결제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노래방(197만 3000원), 안마시술소(608만원), 유흥·단란주점(2334만 600원) 비용은 증빙 자료가 없고 소명되지 않았다. 임직원 15명이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1억 500만원에 달했는데, 대부분 사적인 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에 퇴임한 임원에게 매달 500만원의 보수와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 리스비 및 전담 급여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협회의 절차를 위반한 클린스만 전 감독 및 홍명보 전 감독 선임과 그 결과인 2026 북중미월드컵 참패로 한국 축구에서 등을 돌린 축구팬들은 10여 년 전 ‘심판 성접대’라는 비위까지 드러나자 충격 속에 들끓고 있다. 협회의 비위에 대해 외신들이 보도하고 해외 축구팬들 사이에서 ‘2002년 심판 매수설’이 재차 고개를 들자 축구팬들은 당혹감마저 느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구에 들어가는 세금을 끊어야 한다”, “이참에 협회를 해체하라” 등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모두 동행시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배우자를 모든 해외출장에 동행시킴으로써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회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묵인될 경우 법치주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횟수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약 5배, 관련 예산(82억 8700만원)은 약 8배에 달한다”며 “우 전 의장도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해외 순방 내역’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의 해외 출장에 사용된 총 예산은 82억 8700만원으로, 1회당 평균 약 5억 9200만원에 달한다. 우 전 의장은 2024년 10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출장부터 지난 5월 네덜란드·케냐 공식방문까지 모든 출장 일정에 배우자를 동행했다. 주 의원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고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해외 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도 수사 대상”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전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일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우 전 의장은 23일 의원실 공지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배우자 동반도 ‘공무수행’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의회 외교의 전략적 강화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특정 시기의 전임 의장만 골라 의회 정상외교 활동을 흠집 내고 정쟁화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주워가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신과 이영표 혁신위원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을 향해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유튜브,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차단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삭제됐다. 지난 22일 유튜브는 이동재(전 채널A 기자)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신고한 김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신고된 영상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 134회’ 등이다. 현재 해당 회차의 영상은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지성이 뭘 안다고” 비판에 ‘캡틴’다운 응수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이 최근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이 “박지성·이영표가 뭘 안다고 K-혁신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혁신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위치에 안 맞는 언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성·이영표가) 축구로서는 국가대표였지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사회 경험을 얼마나 안다고 무슨 혁신위원장을 하나”라며 “차라리 회장 출마를 해라.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선거에 나오라”고 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 홈페이지에는 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쳤고, 축구팬 사이에서도 선수 출신 행정가에 대한 부적절한 폄훼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은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의 의견은 그분 생각에서 나왔겠지만 많은 분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위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했다. 청계천 ‘행운의 동전’ 싹쓸이해 간 중년 남녀에 공분 지난 21일 온라인상에서는 “청계천에서 본 추악한 장면에 분노가 치밀었다”는 글과 함께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 모전교 인근 팔석담에서 포착된 중년 남녀의 모습이 확산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양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은 채 청계천에 들어가 동전을 줍는 모습이다. 주변에 있던 남성도 합류해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았다. 어린아이부터 가족 단위 나들이객까지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가방과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채운 두 사람은 재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팔석담은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조성됐다.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불리며 청계천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현장 안내판에는 ‘수거된 팔석담 행운의 동전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및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0년간 팔석담에서 수거된 금액은 약 4억 4808만원, 외국 동전은 39만 995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매일 동전을 수거해 세척·분류한 뒤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민원인 최모씨는 “청계천 내 행운의 동전을 싹쓸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며 “서울시는 최근 들어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제는 경고장을 중국어로 붙여 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주변 사람들이 경고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지만 뻔뻔하게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과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저런 뻔뻔하며 비상식적이며 위법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어 경고 문구와 중국어 방송 CCTV 설치를 요청한다”며 “동전들은 분명 서울시의 자산이며 서울시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계천관리처는 “청계천 행운의 동전 무단 수거 행위 방지를 위해 시설 안전 요원이 교대로 순찰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상 행동 발견 즉시 현장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 지도에 불응하거나 동전 무단 수거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에 “폭로 막으려면 매출 10% 달라”…전 매니저 구속 송치 지난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내래 매니저 출신 신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A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박씨 측에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회삿돈 약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소속사 앤파크 측 관계자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이들 중 한 사람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해당 개인 법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와 관련한 사건으로 2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매니저 측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술잔 투척 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방송인 박나래(41)씨를 상대로 협박하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전 매니저가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신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삿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씨 등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나래는 입장문을 통해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받고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회사에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박나래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 2월과 3월 총 2차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통해 추후에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불편한 사안들과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나래는 해당 논란 이후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 2일 선관위의 외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등을 다녀왔는데 이 중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이 선관위 공개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외에도 직원 466명이 몰디브,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에 107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와 업무상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9일 출범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및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경위와 대응 여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 2일 선관위의 외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등을 다녀왔는데 이 중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이 선관위 공개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외에도 직원 466명이 몰디브,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에 107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와 업무상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9일 출범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및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경위와 대응 여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들이 기소됐다. 합수본은 13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추가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전 총무 A씨, 시몬지파 전 총무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873명, 2022년 12월 3만 5073명, 2023년 8월 1만 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합수본은 파악했다. 합수본은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및 이 총회장의 주거지를 포함해 56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사건관계인 203명에 대해 272회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신천지는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총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지시해 독촉하고 가입 목표를 하달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의 재판은 오는 24일 시작될 예정이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밤샘 근무 중 실수로 커피값을 내지 않았다가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직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상급 법원은 과로로 인한 단순 실수라며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직원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무리하게 고소한 고용주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6일 대만 TVBS 뉴스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여직원 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쉬씨는 새벽 4시쯤 편의점에서 75대만달러(약 3600원) 상당의 오트밀 라떼 한 잔을 만들어 마셨다. 하지만 일에 쫓기던 쉬씨는 계산을 깜빡했고 이를 발견한 점장은 그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시린지방법원은 점장의 손을 들어주며 쉬씨에게 징역 3개월(벌금형 대체 가능)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쉬씨는 즉각 항소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다른 매장 소속이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남자친구를 대신해 무보수로 밤샘 근무를 서 주던 중이었다. 쉬씨는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탓에 극심한 피로를 느껴 계산을 놓쳤을 뿐, 결코 악의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쉬씨가 커피를 만들어 마신 곳은 매장 CCTV 바로 아래였다. 범행을 숨길 수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해당 편의점에 미리 돈을 내고 사둔 커피 쿠폰이 26잔이나 남아 있었다.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려고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쉬씨는 점장이 신선식품 손상과 같은 자신의 다른 업무 실수를 빌미로 1만 5000대만달러(약 72만원)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점장이 형사 소송을 무기로 압박해 과도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근무 환경과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핀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의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새벽 4시라는 시간대에 밤샘 노동을 하던 직원이 극심한 피로로 계산을 깜빡한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편의점 가맹점주의 갑질 행태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재판부는 “고용주가 노동법을 어겨 가며 직원을 과로 환경에 몰아넣고는, 정작 직원이 지쳐서 사소한 실수를 하자 민사적 해결 대신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는 고용주가 짊어져야 할 경영 위험을 약자에게 떠넘긴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채용비리·예산낭비 등 내부 비위까지 수사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검에 계류 중이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선관위 간부들의 2021년 경력채용 면접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누락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예산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수사팀도 편성됐다. 합수본은 지난 1일 파견 받은 임홍석(사법연수원 4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기에 평검사 2명이 합류하고, 경찰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담팀은 채용비리·예산낭비 문제를 각각 맡는다. 전담팀은 과거 채용비리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감사원 수사요청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대상이다. 당시 일부는 기소됐지만 일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하기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합수본은 앞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맞춰진 만큼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담팀은 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했고, 다른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다. 합수본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채용비리·예산낭비 등 내부 비위까지 수사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검에 계류 중이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안으로, 합수본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수사팀도 편성됐다. 합수본은 지난 1일 파견 받은 임홍석(사법연수원 4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기에 평검사 2명이 합류하고, 경찰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담팀은 채용비리·예산낭비 문제를 각각 맡는다. 전담팀은 과거 채용비리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감사원 수사요청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대상이다. 당시 일부는 기소됐지만 일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하기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합수본은 앞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맞춰진 만큼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담팀은 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했고, 다른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다. 합수본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선관위 채용비리는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으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업 내부의 자금 유용 사건이 지속되면서 업무상횡령죄 처벌과 관련된 법적 성립 요건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회계 관리가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감사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뒤늦게 횡령 사실이 인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횡령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나 회계 담당자가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했다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 처벌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다”, “잠시 사용한 것뿐이었다”는 해명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로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법인계좌에서 사적인 용도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사례,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사례 등은 대표적인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꼽힌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유출된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회계자료와 세무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횡령 사건은 퇴직 이후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계 담당자가 퇴사한 뒤 장부를 정리하거나 외부 감사 과정에서 수년간 자금이 유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공소시효 역시 더 길게 적용되는 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횡령죄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회사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 확인하지 않는다. 계좌 거래 내역과 회계장부, 전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내부 결재 문서,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금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인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인지 등을 면밀하게 살핀다. 반대로 회사 내부의 정산 문제나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원 이혁제 대표 변호사는 “횡령죄 처벌 사건은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보다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횡령 혐의를 받는 임직원 역시 섣부른 해명이나 자료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횡령죄 처벌 사건은 형사 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세무 문제까지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피해 기업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혐의를 받는 당사자 역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려 쓴 40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1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맡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 1억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약 147만원의 보험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 초기에 공금에 손을 댔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자 대범하게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발각 이후 약 4000만원을 변제했고, 남은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경매에 부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출범 일주일 만에 진용을 갖춘 합수본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합수본이 검토 중인 혐의들은 대부분 ‘고의’를 전제로 한다. 형법과 선거법 모두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 관건은 미필적 고의 입증”이라며 “보고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없었거나 지시가 부실했던 부분을 들여다봐야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적 고의와 달리,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쌓인다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합수본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지휘부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40~50분경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견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했음에도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6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보다 더 늦게, 서울시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민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공백이 단순 업무 소홀인지, 의식적 방치인지가 수사의 출발점으로 예상된다.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를 공식 위원회 회의 없이 사무총장 등 실무선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마저 규정보다 턱없이 적게 준비됐다. 규정상 송파구에는 선거인 수의 3%인 1만 7000매가 교부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2000매에 불과했다. 현장에 보낼 여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편법으로 인쇄량을 줄였다면 ‘투표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수본은 남은 인쇄 예산의 행방을 좇는 ‘업무상 횡령·배임’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18일부터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시작으로 45일간의 국조가 예고된 만큼, 합수본 수사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이미 직무유기 등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들 최고위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실무진 조사와 7곳의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 합수본 관계자는 14일 “어제(13일)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류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압수물에는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과 사무실 구성 작업을 이어갔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 측 관련 사건 기록과 압수물도 가져와 한곳에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서버 내 공문과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절반만 인쇄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구 단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무진 조사가 마무리되면 출국금지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선관위 지휘부와 실무진의 ‘고의성 입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형법상 직무유기 모두 단순 과실이나 근무태만만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부족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방기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규명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분석과 혐의 입증의 까다로움 탓에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이나 형법상 단순 과실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포렌식과 범죄 관련성 선별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