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돌려 보냈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로서는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강 의원의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 청탁을 받고 국정감사서 유리한 질문을 한 혐의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의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 동안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뒤늦은 신병 확보 논란장기화한 수사… 수사 심의·감찰 문제 제기도이번 결정은 그간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다시 보완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높이려 하는 게 지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간 수사한 사건이 영장 단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서 수사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영장 신청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한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관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수사 개입 여부를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일인 지난 4월 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된 지 열흘째인 11일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주간 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함선 26척과 항공기 7대가 투입돼 가로 22㎞, 세로 244㎞에 이르는 해역을 수색한다. 수색 범위는 지난 9일 경북 포항 해변에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로 방향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른 실종자들도 같은 방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강원·경북 해역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수색에 합류했다. 이날은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오후부터 해군 무인잠수정(ROV)을 투입한 수중 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앞바다에는 0.5~1.5ｍ의 파고와 초속 4~6ｍ의 북동풍이 불고 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부산 앞바다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멈춰 선 라이베리아 선적의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예인 작업을 하다 전복됐다.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이 승선 중이었다.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은 9일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발견됐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지난 8일 선사와 유관 협회 등 5개 업체·기관과 피예인선인 컨테이너선 A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에서 해경은 티엔에스캐처호의 운항, 예인 작업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티엔에스캐처호가 A호를 예인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이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신청서에 포함된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봤는데, 경찰은 6700만원대로 뇌물 가액을 추산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와 신라레저 후원금 등 수수 의혹도 영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최소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장 신청에 포함된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 (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위해 숭실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 등에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상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건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신라레저 후원금과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장에 포함됐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은 13개 의혹 전반을 수사한 끝에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동작구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보좌관을 동원해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한 의혹 등도 경찰 수사 대상이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신병을 실제로 확보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인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낮 12시쯤부터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54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당 개입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추천과 최종 선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2024년 7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협회 이사회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 사유의 핵심이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1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감독 선임에 관여한 관련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선임 협상을 주도한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와 당시 실무를 총괄한 김정배 전 협회 상근부회장, 윤덕여 전 전력강화위원 등도 소환했다. 지난달 6일에는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내 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해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사전투표함 등 선거 물품 용약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기재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전투표함 제작을 위한 용역 업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직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계약 규모는 175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는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납품한 곳이기도 하다. 합수본은 당시 정당한 경쟁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 업체들을 입찰에 참여시켰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과 선관위 입찰 담당자들 간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또 해당 업체가 불량품을 납품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1명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24년 말 경남·경북·부산시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 물품 보관 용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22분까지 11시간 22분 동안 충남 천안의 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지원팀, 월드컵지원팀 등을 상대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팀도 투입해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내부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압수 대상인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의 휴대전화 등은 전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축구협회 정관을 위반했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독 선임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전 회장 등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 등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감독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홍 전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수사는 지난달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간 뒤 홍 전 감독 피의자 조사와 축구협회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표팀의 월드컵 탈락 뒤 수사 상황에 다시 관심이 쏠리자 지난달 1일 사건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홍 전 감독 관련 고발 사건 9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이틀 뒤 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는 이날 외부 차량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대전 둔산여고 저녁 급식 중단 사태를 수사한 경찰이 조리실무사들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대전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1명과 노조원인 둔산여고 조리실무사 9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8시 55분 둔산여고 급식실에서 파업 개시 5분 전에 통보해 학교 업무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업에 따라 당일 급식 배식이 불가능해지자 학교 측은 전교생 단축수업을 실시했고, 준비했던 식자재를 모두 폐기했다. 경찰은 이들의 기습적인 파업 통보로 당일 학교의 급식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학교 측이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할 기회를 잃는 등 학교 운영에 혼란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당시 학교장이었던 A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근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가 파업을 문제 삼아 지난해 4월 1일 저녁 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조리실무사들의 노무 수령(저녁 연장근로)을 거부하는 방식의 직장폐쇄로 봤다. 나아가 지난해 4월 8일 집단 병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차 파업에 나서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요구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저녁 급식 중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등 적법한 심의를 거쳤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축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현직 검사가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정황을 경험한 일화를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 지휘부도 유착과 은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 출장 도중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전국의 112 신고 체계를 책임지던 고위 경찰관 소환 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은 5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기록 어디에도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사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소방청 등 타 기관을 향했고, 현장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전산 입력을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을 뿐 허위 전산 입력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때 접수된 112 신고 전화가 11건이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당시 신고 전화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압사’나 ‘깔려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들어간 신고만 센 것이라고 답하더라”고 했다. 이를 두고 최 부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112 대응의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과오를 스스로 ‘셀프 수사’한 것은 진실을 덮는 가림막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참담한 진술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국무총리실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오송 참사 직전 ‘강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대기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난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은 고위 경찰관들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신고 체계를 총괄하던 경찰이 9개월 후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같은 직책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청 본청에서 30명 가까운 수사팀을 광주로 내려보내 검찰 수사를 방해하듯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긴급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 당사자인 경찰만 독점 수사하게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했던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채널A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박 전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박 전 위원이 제시 마치 현 캐나다 대표팀 감독 등 외국인 감독들을 추천했지만 이들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은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협회 전력강화위원이었던 A씨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다.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정해성 전 위원장을 비롯해 박주호,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 전 위원은 협회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한 직후인 2024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임 과정이 “국내 감독 선임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은 독일 분데스리가 등 유럽에서 뛰면서 쌓은 인맥을 토대로 마치, 루벤 아모림, 바스코 세아브라 등 여러 후보를 직접 추천했고, 니코 코바치, 우르스 피셔, 데이비드 바그너 등과도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강위는 홍 전 감독과 외국인 감독 1명을 공동 1순위로 올렸고, 정해성 전 전강위원장은 홍 전 감독을 골라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정 전 위원장은 돌연 사퇴했고, 전권을 쥐게 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이른바 ‘빵집 면접’을 통해 홍 전 감독을 최종 후보로 정했다. 문체부는 전강위가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했는데도 정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를 만나보라고 한 것이 감독 선임 과정에 회장이 부당 개입한 것으로 봤다. 또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 전 기술총괄이사가 전권을 쥐고 홍 전 감독을 최종 후보로 정한 것도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다른 전력강화위원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협회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출석해 조사받았다. 또 홍 전 감독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축구협회 예산과 홍명보 전 감독의 연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책정·지급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과 더불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집중적으로 수사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들이 기소됐다. 합수본은 13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추가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전 총무 A씨, 시몬지파 전 총무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873명, 2022년 12월 3만 5073명, 2023년 8월 1만 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합수본은 파악했다. 합수본은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및 이 총회장의 주거지를 포함해 56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사건관계인 203명에 대해 272회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신천지는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총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지시해 독촉하고 가입 목표를 하달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의 재판은 오는 24일 시작될 예정이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고발했다. 2일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를 협박하고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력강화위 관계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감독에 대해서는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 개인기에 의지한 무(無)전술과 무(無)전략으로 선수에게는 고통,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며 “능력에 맞지 않는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으면서도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기만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위는 “지난 2024년에 정 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2년 4개월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위는 “첫 고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고 수사 내용은 사실상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검찰 송치만 하면 되는 사건인데 경찰 지휘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종로경찰서와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종로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온 바 있다. 이 사건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골자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낸다. 1일 서울청 광역수사단과 종로경찰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 그간 종로경찰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2024년 7월부터 경찰에는 정 회장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총 8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종로서는 정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 사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협회에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를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정 회장이 감독 추천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본 문체부의 처분이 적합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정 회장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홍 전 감독은 대표팀의 32강 진출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종로서가 해온 그간의 수사 기록을 살펴본 뒤 정 회장 등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감독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인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수사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 8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 회장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모두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하지만 경찰은 약 2년이 지나도록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 회장뿐 아니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아직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행정소송도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나왔고, 재판 진행 상황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정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24년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 선정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와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나 축구협회의 의사결정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정 회장은 당시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으로부터 홍 감독이 적임자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외국인 후보도 만나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도 2024년 조사에서 정 회장의 행위를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태만’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의 1차 수사 처분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64일이었다.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능범죄도 평균 102일 만에 결론이 났다. 이를 고려하면 홍 감독 선임 의혹 수사는 이례적으로 장기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은 모두 퇴진 의사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뒤 대한축구협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홍 감독도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뒤 29일(한국시간) 대표팀 베이스캠프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귀국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4년 7월 배당받은 정 회장의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 1심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내리며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전력강화위원회가 홍 감독을 1순위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뒤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사회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감독 선임을 승인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행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나 협회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회장은 당시 홍 감독 선임에 앞서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의성 입증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수사가 장기화하는 사이 당사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회장은 지난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종료 후 사퇴 의사를 밝혔고, 홍 감독도 이날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대표팀 감독직 사퇴를 발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출범 일주일 만에 진용을 갖춘 합수본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합수본이 검토 중인 혐의들은 대부분 ‘고의’를 전제로 한다. 형법과 선거법 모두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 관건은 미필적 고의 입증”이라며 “보고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없었거나 지시가 부실했던 부분을 들여다봐야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적 고의와 달리,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쌓인다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합수본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지휘부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40~50분경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견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했음에도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6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보다 더 늦게, 서울시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민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공백이 단순 업무 소홀인지, 의식적 방치인지가 수사의 출발점으로 예상된다.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를 공식 위원회 회의 없이 사무총장 등 실무선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마저 규정보다 턱없이 적게 준비됐다. 규정상 송파구에는 선거인 수의 3%인 1만 7000매가 교부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2000매에 불과했다. 현장에 보낼 여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편법으로 인쇄량을 줄였다면 ‘투표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수본은 남은 인쇄 예산의 행방을 좇는 ‘업무상 횡령·배임’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18일부터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시작으로 45일간의 국조가 예고된 만큼, 합수본 수사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이미 직무유기 등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들 최고위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실무진 조사와 7곳의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 합수본 관계자는 14일 “어제(13일)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류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압수물에는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과 사무실 구성 작업을 이어갔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 측 관련 사건 기록과 압수물도 가져와 한곳에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서버 내 공문과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절반만 인쇄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구 단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무진 조사가 마무리되면 출국금지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선관위 지휘부와 실무진의 ‘고의성 입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형법상 직무유기 모두 단순 과실이나 근무태만만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부족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방기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규명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분석과 혐의 입증의 까다로움 탓에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이나 형법상 단순 과실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포렌식과 범죄 관련성 선별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 합수본 관계자는 14일 “어제(13일)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류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압수물에는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과 사무실 구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 측 관련 사건 기록과 압수물도 가져와 한곳에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서버 내 공문과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절반만 인쇄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구 단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무진 조사가 마무리되면 출국금지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선관위 지휘부와 실무진의 ‘고의성 입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형법상 직무유기 모두 단순 과실이나 근무태만만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부족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방기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규명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분석과 혐의 입증의 까다로움 탓에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이나 형법상 단순 과실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포렌식과 범죄 관련성 선별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