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상담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한 살배기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아이가 정식으로 입소하기 전이었더라도 원장이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넘겨받았다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한 살배기 B군의 어머니는 입소 상담을 받기 위해 아이와 함께 원장실을 찾았다. B군이 계속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라”고 말했다. 이어 B군을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수업 중이던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 달라고 말하고 상담을 이어갔다. 보호자 없이 어린이집 내부를 돌아다니던 B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뚜껑이 열린 채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B군은 냄비 주변에서 넘어지면서 몸이 냄비 안으로 빠져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담당할 보육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맡겼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냄비를 바닥에 둔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세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게까지 보육교사를 지정해 배치할 의무는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이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입소 절차가 끝났는지가 아닌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보호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B군을 보호자에게서 넘겨받아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만큼, 사고 당시 B군은 이미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한 살배기 아이를 혼자 내보내면서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제로 보호와 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함께 기소된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 사고로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은 가운데,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함께 뛰는 모습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경기 시흥의 한 가정 어린이집은 월간 생일 행사를 위해 원생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았다. 당시 35개월이었던 A양은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을 이용하던 중 무릎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 이렇게 뛰다가”라며 다른 아이가 트램펄린을 이용하고 있는 영상을 A양의 어머니에게 전송했다. A양의 어머니는 해당 영상을 보고 딸이 심하게 다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놀랐을 선생님들을 걱정했다. 원장은 병원에서도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가 혼자 뛰다가 다쳤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을 진단받았다.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는 해당 영상을 본 뒤 “이렇게 뛰어서 이 정도로 골절이 되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원장에게 당시 키즈카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영상에는 A양이 트램펄린 위쪽에서 뛰어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A양은 곧 스스로 일어나 다시 점프를 했고, 이때 다른 아이와 한 교사가 A양이 있는 트램펄린으로 점프해 들어왔다. 교사는 A양 옆에서 여러 차례 높이 점프를 했고, 그 반동으로 주변 아이들이 잇따라 넘어졌다. 교사가 넘어진 아이들을 일으키려 달려갔지만 A양은 다른 아이와 달리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자 뛰다가 넘어진 게 아니었다”며 원장이 처음에 보여준 영상과 너무 달라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뛴 것에 대해 “원래 그렇게 놀았다. 아이들이 자꾸 점프해 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A양의 어머니는 전했다. 하지만 해당 트램펄린에는 성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가 있었다. 사고 전 촬영된 영상에서도 벽면에 ‘보호자 방방 이용 금지’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해당 키즈카페 측은 “트램펄린은 성인이 뛸 수 없는 곳인 것은 맞다”면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관리했다. 선생님 입장에서 놀아주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매체에 전했다. A양 어머니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원장도 트램펄린 바로 옆에 있었다. 원장은 CCTV를 확인한 이후 “당시 교사가 뛰는 걸 보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느라 못 봤다”는 취지로 어머니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양은 다리에 했던 깁스를 풀고 호전된 상태지만, 성장판 손상으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원장과 해당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과실 여부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램펄린은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하거나 성인이 함께 뛰는 경우 반동이 커져 어린이가 크게 다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장기 아동은 성장판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인솔자는 놀이기구 이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복싱대회에서 경기 도중 쓰러져 10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학생 선수 사고와 관련해 대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코치, 대회 심판,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등부 경기에서 A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적절한 안전조치와 응급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경기 중 머리를 크게 다쳐 쓰러진 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대한체육회 조사 결과 대회 운영 전반에서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주최 측은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고, 경기장에는 경기 규정상 배치해야 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군을 이송한 사설 구급차에는 필수 탑승 인력인 응급구조사가 없었으며, 생체신호를 확인하는 일부 응급장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응급처치와 이송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A군이 1라운드에서 한 차례 다운됐음에도 경기가 중단되지 않았고, 병원 이송도 지체되면서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체육회는 자체 조사에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의료체계 미비, 무자격 세컨드 운영 등 대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직후에도 대회는 계속 진행됐으며, 사건은 A군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기장을 찾아 항의한 뒤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와 선수 지도자, 심판,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등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 봉명동 식당 LP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가스시공업체 대표와 식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가스 시공업체 대표 A씨와 그가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가스 시공업체·가스 공급업체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실치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식당 업주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부실하게 가스배관을 시공해 사흘 뒤 폭발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전날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이하 가스차단기) 경보가 울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 식당의 가스차단기 전원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관계 법령상 가스차단기는 항상 작동 상태여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식당 주인 B씨가 사고 전날 식당 LP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13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주민 등 17명이 다쳤고, 아파트 238건과 주택 118건, 상가 41건 등 모두 437건의 재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교육청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안민석 교육감은 탄원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며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고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부상당한 조리 종사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 37일 만에 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새벽 1시 9분쯤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가 숨짐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 경주의 대표 놀이공원인 경주월드에서 최근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설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객차 추락 사고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이 시설에서 놀이기구 관련 사고가 반복됐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월드 측에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경주월드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빈 캐빈(객차) 1대가 추락해 승객 5명이 탄 다른 캐빈 2대와 연이어 충돌했다. 탑승객 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타임라이더는 캐빈이 고정된 일반 대관람차와 달리 객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설치됐다. 경주월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떨어진 캐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거나 다른 캐빈과 강하게 충돌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주월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9일에도 ‘글린다의 매직펌킨’ 놀이기구가 가동 중 추락했다. 이 기구는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의 마차가 축을 따라 시곗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다. 마차는 위로 올라가던 중 한쪽이 기울면서 밑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주월드 측은 전했다. 회사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14일에는 24명이 탄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춰 50여분 만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놀이기구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임라이더 사고 이후 “안에 사람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거나 “저렇게 떨어지면 이제 누가 가겠느냐”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런 사고에도 당장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경주시나 경주경찰서는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운행을 정지하고 인력을 구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분 만에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와서 행정 처분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이후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차단했고,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이메일로 입장을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타임라이더 가동을 중지했고 제작사와 함께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을 통해 “해당 캐빈은 빈 상태였고 이탈 지점도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 격리 구역으로 인명 피해는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해당 기종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과 하청업체 안전책임자를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 씨는 컨베이어벨트 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설비에는 작업자의 신체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비슷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었고, 한 달 뒤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어 숨졌다.

식품업체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불과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도 당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에서 안면 리프팅 시술 중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간호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모 의원급 피부과 병원장인 A씨는 지난 4월 24일 안면 리프팅 시술 중 수면마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40대 여성 환자 B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프로포폴 마취제를 투약받은 후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의료진들은 마취제 투입 후 산소포화도와 혈압·호흡 등 활력징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도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의료과실을 시인했고,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도 피의자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주변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경찰이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소속 전 공사관리관 3명, 감리 1명, 시공사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상~하단선 2공구 주변인 사상구 새벽로에서는 강우량 379㎜의 집중호우가 내린 2024년 9월 21일 2곳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자동차 2대가 파손됐다. 운전자 1명은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부산시 사고 조사와 특정감사에서는 부실한 차수 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사 현장에서 주변으로 물이 흘러들지 않게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 관리가 소홀했고, 차수 공법 선택도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또 자격이 없는 업체에 차수 품질 검사를 맡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1년여간 수사를 벌였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를 막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수 공사가 중요하다”며 “집중호우 등 외부 요인 외에도 공사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이면서도 연쇄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한 40대 여성의 남편이 수술 도중 자리를 뜬 마취의와 집도의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남편 A씨는 서울신문에 “사건이 서울 수서경찰서로 배정돼 지난 1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내 B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심정지 상태를 겪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취의와 집도의 둘 다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간 지 12분 만에 마취의가 사복 차림으로 병원을 나가는 영상이 나왔다. 집도의는 마취의가 나가고 나서 들어온 뒤 10분 정도 수술하고 환자가 깨기도 전에 바로 나가버렸다”고 밝혔다. 집도의가 나간 뒤 간호사가 “환자가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다”며 마취의를 호출했고, 마취의는 전화로 해독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후 14분 뒤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당시 병원에 있던 의료진의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형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마취에 사용된 약들이 결국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흡부전의 위험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지켜보며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주의사항에도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 투여가 결정되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남편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마취의 C씨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렇게 이동한 것은 제가 원칙을 어긴 게 맞다”고 인정했다. C씨는 “저는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라서 B씨 마취를 한 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C씨는 A씨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하였는바,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C씨는 현재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A씨는 “마취의가 나갔으면 그 현장을 집도의가 넘겨받아 환자가 깰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집도의 D씨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D씨는 “마취의가 병원을 나간 지 몰랐다. 마취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 또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많지 않은 개인 병원 등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상근 마취의를 두기보다 프리랜서 마취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프리랜서라도 수술 끝나고 깨어나는 것까지 보고 가는 게 정상이다. 잠깐 로비로 나올 순 있지만 다시 수술방에 간다”면서 “산소포화도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 깨어날 때까지 마취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 교과서에도 “자격이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항상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에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환자 곁에 상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의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한 명의 마취의가 하루 동안 여러 병원을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병원에 소속돼서 일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고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니까 다음 수술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딸을 두고 있는 A씨는 “화목했던 한 가족을 완전히 파탄시켰다”면서 “아내가 아직 말도 못 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못 뜨고 있는데 빨리 억울한 걸 풀어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7일 C씨와 D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法 “약식명령 벌금액 유지” 벌금형 선고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마사지를 하다가 손님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전 9시쯤 인천 서구 신현동의 한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손님 B(60)씨의 몸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손에 지나치게 힘을 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사지 도중 다친 B씨는 오른쪽 4·5번 늑골이 골절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사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A씨에게는 강한 힘으로 인해 뼈 등이 골절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A씨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위 판사는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경색 증상을 보인 응급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해 영구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금고 10월, 금고 8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8년 6월 1일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이송된 환자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신체 일부 마비 등의 영구적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표준 진료 절차에 따르면 주취 상태의 환자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의식 상태와 지남력, 사지 근력 등 기본적인 신경학적 평가를 실시한 뒤 뇌 CT나 MRI 검사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뇌 CT의 경우 뇌경색 발생 24시간까지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 차 A씨는 이송된 환자가 계속 구토하며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진행했다. 이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전공의 1년 차인 B씨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추가 검사 없이 육안으로만 환자 상태를 관찰하던 B씨는 응급실 이송 3시간여 만에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결국 뇌경색이 악화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A씨는 초진 당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인계 과정에서 기초 검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환자 상태가 호전된 이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수련 초기 단계를 벗어나 독립적 진료 판단이 가능한 시기”라며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보호자 등에게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경색이 악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마라톤’ 수원 오전 26도 넘어의식 잃거나 구토하는 주자들 생겨“천천히 달렸는데도 두통으로 고생”전국서 크고 작은 마라톤 우후죽순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함께 늘어나실신·탈진 속출하고 사망자도 발생성인 남성 6.2도서 기록 가장 좋아고온 다습 땐 뇌 기능 ‘열 충격’ 빠져“기록 욕심 버려야… 전용 모자 권장”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국내에도 많은 애독자를 보유한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77)는 수필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훗날 스스로 묘비명을 쓴다면 이런 문구를 넣고 싶다고 했다. 집필을 위해 10㎞ 달리기를 하루의 필수 ‘루틴’으로 정해두고 40년 넘게 지켜오고 있다는 작가가 쓴 ‘달리기 예찬론’은 ‘러너 필독서’로 재조명받으며 일본어판 초판 20주년을 앞둔 지금도 서점가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뭐 하나 했다 하면 단기간에 끝장을 봐야 성미가 풀리는 한국인들에게는 한 문장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때로는 포기할 용기도 필요하다.” 무라카미가 언급한 ‘걷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은 작가로 살아가는 자신이 정한 인생의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며 수도자의 자세로 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라톤 대회에서 ‘결코 걷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마라톤 대회를 즐기는 독자들 상당수가 “하루키도 안 걸었다는데…” 하면서 이를 악물고 자신의 체력 수준을 뛰어넘어 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9일 경기 수원시 도심에서 펼쳐졌던 ‘2026 경기 마라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날 한반도 전역은 이른 더위에 기온이 빠르게 올랐다. 낮 최저 13도로 출발한 수원시의 기온은 풀코스(42.195㎞) 부문 경주가 시작된 오전 8시 30분에 이미 20도에 육박했고,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전에는 26도를 넘겼다. 4월 중순 치고는 폭염에 가까웠던 기온에 완주자 전반의 기록 하락은 물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자와 주로 곳곳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주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풀코스 부문에 참가했던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 겨울 훈련을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PB(개인 최고 기록)를 노려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제 일기예보를 보고는 마음을 접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미 퍼질 대로 퍼져 터덜터덜 결승선을 향하고 있는데 구급차가 쓰러진 사람을 태워 급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면서 “의식이 없는 모습에 걱정이 많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프(21.09㎞) 코스 부문에 참가한 직장인 최모(40)씨는 “너무 더워서 ‘완주만 하자’는 생각으로 평소보다 천천히 뛰었는데도 집에 와서는 두통이 심해 하루 종일 기절한 듯 누워만 있었다”면서 “이런 날씨엔 과감히 DNF(Do Not Finished)하는 것이 더 현명한 용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해마다 전국에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우후죽순 급증했다.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시에서 열렸던 대회에서는 낮 최고 27도 고온에 달리던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지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2024년 8월 경기 하남시에서 열렸던 야간 마라톤 대회에선 30도가 넘는 기온에 참가자 중 28명이 실신하거나 탈진해 대회 주관사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길가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45명 중 절반 이상(56%)은 마라톤 대회 참가자였다. 스포츠 생리학 전문가들은 통상 15도가 넘는 기온에서는 ‘기록’보다는 ‘안전’에 유의하며 페이스를 크게 낮춰 달릴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 국립스포츠체육연구소 산하 생체역학 연구소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파리·런던·베를린·보스턴·시카고·뉴욕 마라톤 완주자 179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인 남성은 6.2도의 환경에서 가장 기록이 좋았다. 15도가 넘어가면 완주 기록이 확연히 떨어지는 ‘마라톤 임계 온도’도 확인됐다. 고온 다습한 한국에서는 운동 능력 저하를 넘어 열사병 발병 위험까지 뒤따르게 된다. 270회 이상 풀코스 완주 경험이 있는 이윤희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운동생리학 박사)는 “평소보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단시간에 급격히 오르면서 뇌의 단백질 기능이 저하되는 ‘열 충격’에 빠지기 쉽다”면서 “쉽게 말해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비틀거리며 뛰다 자신도 모르게 스르륵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더운 날 대회가 열린다면 기록이나 페이스 욕심은 버려야 한다. 마라톤 전용으로 나오는 모자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모자를 쓰면 열 배출이 되지 않고 더 덥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모자가 태양열의 직접적인 가열을 1차 차단하고 땀과 체열 배출을 촉진해 온열질환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틈날 때 종영 드라마를 찾아보곤 한다. 최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은 ‘모범택시’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복수 대행’이다. 주인공들은 범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현실에 좌절한 이들이다. 실현되지 않은 정의를 사적 처벌로 바로잡는 이들의 활약에 시청자들은 대리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비질란테’(사적 응징자)물이 인기를 끄는 현상은 공적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뿌리 깊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현실에서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298건에서 2024년 466건으로 5년간 약 56% 증가했다. SNS상에는 ‘복수 대행’이라는 제목의 채널이 널려 있다. 최근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 12·3 계엄으로 폭주한 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건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달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듯, 검찰개혁이 현실 정치의 전리품이 되면서 민생 사법 현장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법 체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여 있는 미제 사건만 12만 1563건에 달한다.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500건을 넘겼다. 2020년 142.1일이었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312.7일로 배 이상 늘었다. 정의라고 부를 수 없는 ‘지연된 정의’가 일상화된 것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사제도 개편이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여권 강경파의 주장대로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최근 원주지청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을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 냈다. 보완수사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사례도 많다. 몇 해 전 대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경찰은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자연발화가 아닌 접지 불량에 따른 화재라는 사실을 밝혀 냈고, 대표는 무혐의 처리됐다. 영화감독 김창민씨 집단 폭행 사망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유족들은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토대로 검찰이 과거로의 복귀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보완수사 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어 회귀할 수 있는 다리를 아예 불사르면 된다. 보완수사권 범위를 해당 사건에 국한시키고, 이를 벗어났을 때 법원이 기각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거나 상급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2의 윤석열의 등장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수 지지층이 아닌 다수 국민의 삶을 위한 검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대표적인 경세가였던 오리 이원익은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조국을 살피고 선조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오직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모두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공납제도 개혁을 이끌어 냈다. 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권력기관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당파 싸움에 뛰어드는 대신 언제나 민생을 염려했던 조선 시대 경세가들의 자세를 다시 떠올릴 때다. 이두걸 편집국 사회1부장

‘재계 저승사자’ 중앙지검 공조부빵플레이션 주범 제분 담합 적발 국가 기밀 유출부터 방산·금융 등지검별 각 분야 수사 노하우 구축“수사력 손실, 민생 경제 대응 약화 돈 있는 사람 처벌 더 어려워질 것”현대 범죄는 더 이상 지문과 혈흔만 남기지 않는다. 0과 1로 이뤄진 디지털 코드 속에 국가 핵심 기술을 숨기고, 복잡한 회계 장부와 다층적인 지배구조 뒤에 거대 담합의 꼬리를 감춘다. 2회는 기술유출 등 과학수사, 담합 등 공정거래수사에 집중했다. 수사 기관의 전문적 노하우가 사라지면 이익을 얻는 것은 범죄자고,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난연우레탄 혼합기에 원료를 투입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은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곧장 보완수사에서 착수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화재분석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정밀 검증 결과 유력한 원인으로 꼽혔던 자연 발화나 화학적 폭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믹서기 접지선이 불량한 점을 포착했다. 접지 불량으로 발생한 정전기가 분진 형태의 원료와 맞닿으며 폭발했다는 ‘스모킹 건’을 찾아낸 것이다. 결국 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접지 관리를 소홀히 한 설치업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과학수사 등 노하우가 통째로 사장될 것을 우려한다. 보완수사라는 검증의 보루가 사라지면 애써 구축한 수사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다. 과학수사를 담당했던 한 부장검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곳이 바로 과학수사”라며 “이 분야만큼은 전문성이 곧 수사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를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을 구축해 전문분야 수사 노하우를 쌓아 왔다. 특히 산업기술에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이과 출신 검사들과 경력이 있는 검사들을 배치해 기술유출 범죄 전문가로 양성해왔다. 성과는 통계로 증명된다.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 사범 283명을 입건하고 83명을 구속기소했다. 실형선고율은 2022년 11.0%에서 지난해 18.9%까지 상승한 반면, 무죄율은 17.6%에서 9.1%로 줄었다. 최근 검찰은 산업스파이를 엄단하며 국부 유출을 막아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핵심 기밀을 유출한 전직 직원 등 10명을 기소했다. 삼성전자가 5년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된 범죄다. 기술 유출로 CXMT는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감소한 삼성전자 매출만 5조원에 달한다. 국가 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유출범죄를 수사했던 차장검사는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눈앞에서 국부가 유출돼도 손을 쓸 수 없는 수사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사 노하우가 민생 경제를 지키기도 한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 수사를 전담했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서민물가를 상승시키는 담합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지난 2월 7개 제분업체의 5조 9913억원 규모 가격 담합 사건에서 제분 6개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자 20명을 기소했다. 또 3개 제당사의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수사해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 과정에서 6776억원의 담합을 적발해 10개 법인 관계자 19명을 기소했다. 밝혀낸 담합 규모만 10조원에 육박한다. 그동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조부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조사부 등과 연계해 기업수사 생태계를 구축했고,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남부지검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자금 추적 전문가와 기업 회계 분석에 특화된 검사들을 키워 시장교란 범죄에 엄격히 대응했다. 서민 경제를 지키던 인력들이 사라지면서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조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자칫 돈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法,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손가락이 아파서 수술대에 오른 환자의 손목을 절개한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는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는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고지했음에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해다. A씨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도 있다. 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환자들에게 해주고 도수치료를 했다고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 이를 몰랐던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이렇게 환자 550명에게 보험금 2억 6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멀쩡한 손목을 절개해 열상을 입힌 것 자체가 이미 상해에 해당한다”며 “수술 전후의 기능적 변화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여름 경기 안산시 물축제에서 발생한 ‘고압 워터건 부상 사고’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15일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장 무대에서 발생했다. 대학생 A씨는 당시 무대 위에 올라 노래하던 중 동료 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았다. A씨는 고개를 급히 돌렸으나 강력한 물줄기에 맞아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곧바로 무대에서 내려와 인근 고대안산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손등 10㎝, 얼굴 왼쪽에 40~50㎝가량 찰과상을 입었다. 귀 뒤쪽은 2.5~3㎝가량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문제의 워터건은 공연 도중 무대 위에 올려졌고, B씨가 이 워터건으로 관객 쪽을 향해 물을 쏘면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다. A씨와 가족들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사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장비의 적합성과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수사한 끝에 행사업체와 주최 측인 안산문화재단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워터건을 쏜 동료 B씨의 경우 현장에서 갑자기 기기가 교체된 점 등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이, 안산시 공무원은 행사 주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각각 불기소 처분됐다.

이발 중이던 손님의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판사 윤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하므로 A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게을리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이발 중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